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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무분별한 처방···식약처 허가기준 유명무실[한의신문]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처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의사는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허가의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는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안전한 처방과 투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되었고, 투약해서는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처방되며, 임신부에게는 179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비만과 무관한 의료기관들에서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에서도 위고비가 처방되었다. 위고비 등의 주사제가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위고비 등의 비만치료 주사제의 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투약 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경고한 중증 부작용으로 위고비 투약 환자 중 병원에서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수준이다. 2024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9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이른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도 해도 일부 의료인들은 환자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면서 정작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현재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는 마운자로는 최근 출시되어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의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주사제 안전 처방기준을 만들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분야식약처, 당초목적과 달리 고시개정해 천연물신약 허가제도 잘못 운영 천연물신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완화시켜 특혜 줘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분야 감사원이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등 허가절차의 적정 여부와 발암물질 검출에 따른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우선 천연물신약에 자료제출의약품을 포함하고 독성 및 약리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완화해 글로벌 신약 개발이라는 당초 목적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도 공정개선 요구 등 사후관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준과 다르게 수행된 임상시험 계획 및 임상시험 결과를 승인하는 등 천연물신약의 유효성 검증에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1월12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부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수립하자 식약처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02년 8월1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리고 고시상에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이 법에 근거해 규정한 데 이어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4] ‘생약·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등의 제출자료’ 기준에 종전 고시상의 자료제출의약품(신약을 제외한 생약·한약제제)과 다른 별도의 범주로 천연물신약을 두고 자료제출의약품 기준이 아닌 신약과 동일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기존의 한약·생약제제 등 전통적 의약품과 차별화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과정을 적용해 유효성분의 연구,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고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도 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당초 고시를 마련하면서 천연물신약의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을 종전의 자료제출의약품과 다른 범주로 구분해 신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놓고도 2008년 8월14일 이를 개정하면서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신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약제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신약보다 완화된 기준인 자료제출의약품의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의약품 범주에 속하는 천연물신약은 신약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에 비해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이 완화(비임상 독성 및 약리작용 시험, 제1상 임상시험 면제 등)돼 쉽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그 결과 자료제출의약품도 천연물신약의 지위를 인정받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등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의 분리와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자 했던 당초 천연물신약 개발의도와는 다르게 고시가 운용되고 있다. 기준과 다르게 수행된 임상시험계획·임상시험결과 승인, 천연물신약의 유효성 검증에 신뢰도 저하 이로 인해 2008년 고시 개정 전 9년 동안 단 3개의 천연물신약이 개발된것에 반해 고시 개정 이후인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5개 천연물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 경로로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국내 허가받은 8개 천연물신약 중 7개 약품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제약업체로 하여금 신약보다 개발이 쉬운 자료제출의약품 개발에 치중하게 한 것은 물론 자료제출을 약품이 천연물신약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최근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허가기준 및 규제정책과는 멀어지게 돼 2015년 4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은 없는 상태다. 또한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천연물신약에 대해 생식독성, 유전독성, 발암성 등 안전성 독성시험이 면제되고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소홀이 해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장은 글로벌 신약 개발 취지에 맞도록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 식품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의약품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면 제약업체로 하여금 조속한 공정개선 조치 등으로 저감화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2013년 2월 제약업체로부터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같은해 3월 5개사 6개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6개 의약품 모두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2013년 3월 5개사 6개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개 의약품에서 모두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 됐음에도 식약처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위해 우려가 낮아 안전하다는 사유를 들어 적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5년 4월까지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저감화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5년 5월13일 이후에서야 업체로 하여금 같은 해 11월12일까지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노출안전역이 위해 우려를 무시할 만한 수준인 106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뒤늦게 지시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까지도 ㄷ제품에서는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한 조속히 저감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벤조피렌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데 이어 앞으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시험 결과 등에 대한 검토도 부적정했다. ㄷ제품의 제3상 임상시험계획서의 경우 새로운 임상시험이 과거 임상시험과 동일한 설계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식약처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식약처장이 앞으로 임상시험계획 및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한 앞으로 대조약의 위약 대비 효과차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과거 자료가 없거나 위약 대비 대조약의 효과가 일관성 있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에 따라 위약군을 포함해 비열등성 임상시험을 하게 하는 등 비열등성 임상시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
소화불량 등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급증유산균·홍삼 제품에서 이상 건수 2배↑ "허가기준 완화·사전광고심의폐지 등 재고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소화불량 등 위장관계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건강기능식품 7개 대표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66건이던 신고현황이 2016년 821건으로 45% 늘었고,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578건으로 나타나 2015년 총 신고 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달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상위 7개 제품류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건이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상건수는 200건으로 늘었고, 유산균제품이 40건에서 154건, 홍삼제품이 19건에서 4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접수의 피해 증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위장관계 이상 신고가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 증상도 그에 따른 소화불량, 구토, 설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호흡곤란이나 혼절 등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증상도 60건이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규모와 정도가 상당하지만 허가심사와 관리는 아직도 허술한 실정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해서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고, 그나마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위해 시행중인 사전광고심의제도를 기업의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4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결과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광고 심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은 2014년 전체 광고심의 건수는 130건으로 2.8%였지만 2016년 말 207건으로 3.7%로 상승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현황도 2014년 90건이던 것이 2016년 191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 지난 4년간 허위과대광고로 고발송치된 건수만 총 53건이었고 영업정지 513건 품목제조정지 15건, 시정명령 7건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대책 없이 사전광고심의를 기업의 자율심의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실한 허가과정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박근혜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의 자율광고심의제 도입은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
[기획]당초 취지서 어긋난 천연물신약 허가 ‘제동’지난 2008년 8월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약처방을 양방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될 수 있는 근거 규정 시행 지난 10일 ‘천연물신약 용어’ 등 관련 규정 정비 따라 천연물신약 정책 본질 회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일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이하 개정고시)’를 통해 동 규정 제2조15호에 명시돼 있는 ‘천연물신약’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는 등 천연물신약 관련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그동안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당초 천연물신약은 자료제출의약품 기준 아닌 신약과 동일한 자료 제출 요구해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12일 기존 합성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은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1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식약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반영키 위해 2002년 8월1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당초 취지인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분리·추출해 조성성분 및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자 2008년 8월14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자료제출의약품도 천연물신약이 될 수 있게 했다. ◇2008년 8월, 관련 고시 개정해 신약 외에도 자료제출의약품으로도 천연물신약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하지만 실제 천연물에는 수십가지의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유효성분의 분리가 필수적이고, 효력시험이 강화돼야 하며, 약동력학 및 대사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런데 2008년의 고시 개정으로 자료제출의약품 천연물신약은 일반적인 신약에 비해 비임상 독성 및 약리작용 시험, 제1상 임상시험 면제 등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이 완화돼 쉽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자료제출의약품도 천연물신약의 지위를 인정받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등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의 분리와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자 했던 당초 천연물신약 개발 의도와는 다르게 고시가 운용되게 됐다. ◇고시 개정 이후 제약사들은 허가받기 쉬운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 개발에 치중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고시 개정 전 9년 동안 단 3개의 천연물신약이 개발된 반면 고시 개정 이후인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5개 천연물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 경로로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허가받은 8개 천연물신약 중 7개 약품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제약업체로 하여금 신약보다 개발이 쉬운 자료제출의약품 개발에 치중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 것은 물론 자료제출의약품이 천연물신약 정책 지원대상에 포함돼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허가기준 및 규제정책과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밖에도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천연물신약에 대해 생식독성, 유전독성, 발암성 등 안전성 독성시험이 면제되고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소홀이 돼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협, 고시 개정 안주치 않고 한약제제 발전을 위해 ‘총력’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계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처방을 양방 천연물신약으로 개발하는 정부의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2012년 10월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전국 한의사회원들의 동참 아래 서울역 광장에서의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비롯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 진행,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고시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천연물신약이 허가되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고시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물론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형화 추진 및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한약제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들이 한의약의 전문가로서 탄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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