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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5년 연례학술회의 성료[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지난 4월 8일 ‘근거를 넘어 가치로, 새로운 시대의 의사결정’을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NECA가 최근 현장의 시급한 이슈에 대응하여 정책연구를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편, 의료기술재평가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협력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서 마련되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NECA는 정부와 국민(환자) 사이에서 근거와 가치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거와 가치가 상호 보완되는 구조 속에서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NECA가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의료현장에서 근거와 가치를 연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부 세션에서는 ‘가치로 이어지는 연구: 공익적 임상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NECA가 수행해 온 PACEN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조망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과장은 ‘보건의료 R&D 추진 방향’ 발표에서, 공익적 임상연구는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근거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책 수요와 임상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역할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대학교 송재관 교수는 실제 PACEN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제약사 등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비교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장기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심평원·건보공단·NECA 간 자료 연계가 법적 해석과 행정적 제약으로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 범지형 전문위원은 '국민이 기대하는 가치 기반 공익적 임상연구’를 주제로, 가치 기반 의료는 곧 환자 중심 의료이며 연구 기획부터 국민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NECA의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와 시민이 제안한 연구가 실제 정책과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PACEN을 통해 구축된 대규모 환자 코호트를 후속 연구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성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2부 세션은 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방향성과 사회적 가치 반영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NECA 김민정 본부장은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제도 개정을 중심으로 의료기술재평가의 역할을 소개하며, “국민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가와 정책결정자에게는 급여항목 관리 기준, 산업계에는 예측 가능한 절차와 의견 제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안정훈 교수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적 가치와 경제성을 함께 평가하는 기술 개발 중심 의료기술평가(Development Focused HTA, 이하 DF-HTA)을 소개했다. DF-HTA를 통해 기술의 임상 도입 전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적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선진입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실용적이고 안전한 기술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DF-HTA와 의료기술재평가가 각각 기술 진입과 관리라는 상이한 목적을 지니는 만큼, 정책 목표에 따라 평가 방식을 구분하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재평가 결과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대국민 정보문에서 ‘권고’ 표현 뒤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 기준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DF-HTA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NECA의 컨설팅 기능 강화와 국제 HTA 협력을 통한 제도 외연의 확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발표 및 토론 영상은 NECA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가 제공될 예정이며, 행사 주요 장면과 메시지를 담은 스케치는 NECA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료집은 NECA 누리집(https://www.neca.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NECA 이재태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 방향과 NECA의 미래 역할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안전성·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근거 기반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신의료기술 先진입·後평가 도입 입법 예고[한의신문]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뒤,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선진입제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과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에서 발굴한 혁신방안과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와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평가위원회에서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퇴출하도록 했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유용성·가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도 추진한다. 또한 선진입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했다. 또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연속적인 임상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2월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6년 연속 ‘A등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이후 6년 연속 ‘A등급’ 달성을 이루었다. NECA는 신임 기관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신(新) 핵심가치 설정 및 핵심 업(業)에 집중하여 전략체계를 개편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보건복지부 경영평가단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AI 의료기술 등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지원, 신의료기술평가 시장 선진입 제도 간소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높은 등재급여‧선별급여의 의료기술재평가 수행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시장 선진입 제도 간소화’는 신의료기술의 진료현장 진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였고,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도 선정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기관 業과 연계된 ESG 경영활동 적극 발굴실천을 통해 전사적 ESG 경영 내재화를 추진했고, 구성원 건강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인정받아 청사관리·보안업무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 채용 정부목표 초과 달성 △친환경 경영을 위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조달청 견적 공고 활성화로 우수기관 포상 등 기관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재태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가치 실현으로 국민 건강향상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ECA는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건보 보장률 제고 위해 병·의원 혼합진료 금지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가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 병·의원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비급여 시장 확산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명 ‘개원가 러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를 도입해 실손보험과 맞물려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는 “비급여를 환자와 의사와의 사적 계약 관계로 방치하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로 의료인력이 쏠려 현재의 개원 열풍 및 필수의료 붕괴 등을 막을 수 없으며,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팽창으로 공적 건강보험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혼합진료’란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사가 관련 급여 진료를 유도해 제반 검사나 입원료 등을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행위다. 김 대표가 공개한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2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8.18%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12년 62.5%에서 ‘22년 65.7%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0.5%에 불과했다. 반면 의료비 중 실손보험 부담은 ‘12년 4조8240억원에서 ‘22년 17조2490억원으로 연평균 13,6% 증가했으며, 가계의 직접 부담도 ‘12년 30조6940억원에서 ‘22년 58조633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단기 목표로 △필수의료(건강보험 급여 중심으로 전환) △치료 목적이 아닌 과잉 남용 비급여(영양제, 미용, 성형 등) △질병군·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진료·요양병원 등에서의 묶음수가 영역 △선진입·후평가 의료기술 분야를 혼합진료 금지 시행 대상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목표로는 △원가 중심→가치 기반 보상 방식으로 전환 △행위별 수가제→다변화된 지불제도 적용 등을 제시하면서 “질환의 특성, 중증도, 급여 진료와의 대체 가능성,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혼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상윤 연구위원은 국민의 자산인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공익적 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추가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 전수 자료(가족관계, 재산, 소득 등)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행위 및 처방 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성과 완결성 등의 특수성을 지닌다. 현재 민간보험사는 연구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개인 보험금 청구 비용의 평균 대비 높낮이를 예측하기 위한 보험 위험 점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세분화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위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더라도 다른 빅데이터와 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만큼 민간보험사가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면 반독점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공공성 평가 틀로 △데이터 활용시 구체적인 공공이익 여부 제시 △연구결과 공개 및 공공성 평가 △거버넌스(데이터 관리 감독, 윤리 평가위원 등)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일부 보험사는 내부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가계 의료비용 증가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정책이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관 중인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은 결국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역할 축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이유는 가입자의 질병과 사망 위험 등급을 설정해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혼합진료 전면금지 등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성공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확대와 혼합진료 문제는 제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8월 30일(수) 오후 3시에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23.4월)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 ‘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입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은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기간 연장, 임상근거 창출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그간 논의되었던 제도 합리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만간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선, 시행규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어 “이번 공청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재태 보의연 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면서, “국제 기준에 맞춘 신의료기술평가와 더불어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 참가 신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nhta.neca.re.kr)를 통해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
보의연, ‘한눈에 보는 선진입 의료기술’ 안내 리플릿 배포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이하 보의연)이 신의료기술평가의 다양한 경로 중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해 신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선진입 의료기술’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에 한해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는 조건부 의료기술로,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기술·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입 의료기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확대(‘22.1월)했고,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신설(‘22.10월)했으며,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한 결과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청 건수 및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의연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이 신청 전부터 알아야 하는 신청대상, 신청요건 등에서부터 각 제도별 실시형태, 실시 과정관리 등을 각 제도별로 비교해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고, 선진입 의료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한눈에 보는 선진입 의료기술’은 각 제도별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 취지 △신청대상 △신청요건 △실시형태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평가신청 △평가기간 △실시방법 △비용산정 △과정관리 등 5개 절차에 대한 16개 상세항목에 대해 신청인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리플릿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지원하는 상담, 자문서비스, 길라잡이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되며,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관심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 컨설팅 협력지원을 통해 리플릿이 추가로 필요한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
보건연,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연계 맞춤형 교육’ 진행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및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연계 맞춤형 교육’을 오는 13일과 20일, 8월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연구원은 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문헌 검색 및 임상시험계획 자문 등을 제공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국제적으로 임상 경험과 자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제제도(MDR)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해 왔다. 이에 이번 교육은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교육과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대상 연구의 역사와 윤리(이선주 경희대병원 교수)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특성과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법(윤동환 경희대병원 교수) △AI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김덕언 한양대병원 교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임상시험에 관심이 있는 임상연구자, 의료계 및 산업계 종사자 등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오는 11일까지 추가 사전등록을 통해 각 교육 당 선착순 80명까지 수강할 수 있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지식 공유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신의료기술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관련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연구원은 향후 MDR 도입시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 및 선진입 데이터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
안전성 우려 적은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선진입 확대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안전성 우려가 적은 신의료기술의 경우 평가를 유예해, 먼저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새로운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유예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기간을 연장했다. 평가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대상에 포함됐고,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비침습적 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비교 임상문헌’이 아닌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만으로 평가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사용 기회가 한차례 부여된다. 한편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로 구분돼 각각 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선진입 의료기술 관리주체를 하나의 위원회(근거창출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과정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수행한다. 또 선진입 의료기술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시 추가적인 위해 방지를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해 수준 검토 및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 창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및 진행 절차 등 변경되는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내달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절차,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진입장벽 완화 추진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에 한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술이다.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개편해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에 포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더라도 기 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 한차례 평가 유예 및 선사용 기회를 제공한다. 유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의료현장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과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비교 임상문헌)가 없더라도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성능시험 자료’ 만으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글로벌 선도 ‘방역산업 1등 국가’로 도약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 14일 감염병 대응을 위해 ‘➀방역·예방→➁진단·검사→➂치료’에 이르는 3대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1)의 ‘3+1 분야 중점 육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 ‘방역산업 1등 국가’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과제 중 ‘방역·예방’ 분야는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장비의 국산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측과 조기경보 등 방역 효율화를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모델 개발, 역학조사 개선에 나서며, 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비행기·선박 등 밀폐 공간의 감염원 포집·검사 후 도착 전 통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환자 치료 장비(에크모, 인공호흡기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방역물품‧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심평원과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수집한 코로나 임상진료기록을 정제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국내외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결과, 해외 DB 등을 활용해 감염병 종류별 유전체 및 변이정보, 증식‧감염‧내성 등 관련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진단·검사’ 분야는 인력·장비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은행의 진단기기 개발용 인체유래물 및 병원체자원은행의 진단표준물질과 관련한 정보를 진단기기업계에 적극 지원하며, 진단기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표준 항원 등)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연구와 장비시설을 제공하고, 체외진단기기의 선진입·후평가 신청 절차를 개선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 기술력은 우수하나 인‧허가 및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사용자) 평가 및 국제규격(사용적합성) 대응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개선과 신뢰성을 확보해 진단기기 분야에 있어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치료’ 분야에 있어서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약물재창출 연구 등)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해 전임상‧임상 과정의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및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한 범용 백신 개발과 관련 기술개발 플랫폼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의 경우 임상시험계획을 검토·승인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공동운영과 위탁 을 통해 신속한 심사에 나서고,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의 수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대한적십자사 소속 의료인이 채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채취지침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치료제‧백신 개발 시 바이러스 분리‧배양에 필요한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보유기관과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으로 생산시설 확보에 애로를 가진 기업의 임상용 시료 위탁생산 및 공정개발 서비스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연구 및 생산시설에 대한 이용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및 국립 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하고, 바이러스 기초‧기반연구 및 예측, 진단, 치료제 관련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 <3T: Testing(검사)-Tracing(추적)-Treating(치료)>에 대한 수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확진→조사‧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기법(18종)을 담은 ‘K-방역모델‘을 국제 표준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규제·제도개선은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 치료제·백신 관련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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