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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대, 지역사회의 한의학 역할 확대해야”[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분주한 가운데, 한의학 기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상지대학교는 20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의학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 한의학의 역할 및 재택의료 현장 사례 등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먼저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 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이어 권 실장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 중”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재택의료와 방문재활 등 신규 재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김용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조교수는 ‘통합돌봄 시대의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속 한의학의 강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노인들은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사회적 고립이라는 ‘삼중 부담(Triple Burden)’에 직면해 있다”며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전인성과 변증 기반 다표적 치료, 비용 효과성, 거주지 중심 방문진료 강점을 갖고 있어 삼중 부담을 덜어준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한의 방문진료의 통합돌봄 기본서비스 편입 △다제약물 감소 정책과 침·한약 연계하고, 중기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에 한의학 통합 △지역 한의원을 농촌형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의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합한 실제 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토론에서는 성기옥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실장이 강원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성 실장은 “강원사회서비스원은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23년부터 횡성군 고위험군 통합돌봄 사업을 개시하고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 내 중대형 병원이 공공의료와 연계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의료참여형 모델과 중대형 병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의원급 의료기관, 한의원 등의 방문진료 등을 묶어 운영하는 의료연계형 모델을 제안했다. 유영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팀장은 “통합돌봄 시행 이후 지자체가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료·복지 연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며 “퇴원환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병·의원이 참여하고 현장 담당자 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강에서는 유창훈 횡성군 느티나무한의원 원장이 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유 원장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각 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통증 관리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폭넓게 살피는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소개를 통해 새로운 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의원에서 곧바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방문진료 경험을 먼저 쌓아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
복지부, 통합돌봄 안착 지원 위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통합돌봄은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전국 15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총 20곳이다. 전문기관들을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 운영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등 규정”[한의신문] 통합돌봄지원 대상을 고령자,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등 내년 본 사업에 앞서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또 통합돌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절반 수준’…복지부 “717억 증액 필요”[한의신문] ‘확장적 복지와 산업성장’이라는 목표로 추진된 2026년도 복지예산은 △통합돌봄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필수의료 강화라는 ‘생활안정 축’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래성장 축’이 병존하지만 돌봄 예산의 현실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미달,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예산의 질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전면 확대·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통합돌봄 전국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필수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0.7% △보건 분야 3.7% △기금운용계획은 12.1%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10.3%) △공적연금(12.5%) △아동·보육(16.9%) 항목이 두드러졌다. ■ 필수의료 인프라·인력 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각각 15개, 14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1000억원)을 신설했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191억원)도 포함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 지역 모자보건센터 분만기능 강화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도 신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과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AI·바이오헬스 산업에 1조1000억원 이상 투자 복지·돌봄·의료 현장의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1232억원(13.9%↑)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1194억원, +1017억) △화장품 산업 지원(528억원, +395억) △글로벌 진출 지원(502억원, +342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8122억원(8.4%↑), 질병관리청 예산은 1조3312억원(5.1%↑)으로 늘었다. 정 장관은 “예산안 편성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예산, 229개 시군구 전면 지원 추진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출범하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복지부는 내년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183곳)에만 지원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정 장관은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전국 시군구에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약 717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해 현재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며 전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액(96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 미달 지적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망한 내년도 적자는 약 4조1000억원에 달하며,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누적 미지급액이 17조원에 이르며, 보험료율은 정부 결정으로 올리면서 국고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도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예결소위는 11일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후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내달 2일 예정)을 거쳐 확정된다. -
부안군, ‘전북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 정책세미나 개최[한의신문] 전북 부안군이 공직사회 내 심리적 위기에 대응하고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부안군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적 접근과 실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공무원 정신질환 요양 승인율이 일반 산업재해 대비 11배, 사망률은 9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율이 12%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공공 차원의 치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한 원광대 한의학과 교수, 강형원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장, 이미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치유재활팀장, 서양열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승희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장이 토론을 통해 치유센터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한 교수는 “이용자 접근성, 지역 연계성, 치료 지속성, 조직 수용성 등 4가지 중요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북형 치유센터는 공동체 기반의 맞춤형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형원 센터장은 “전남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복지·의료·관광이 융합된 치유산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전북 14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국가 전략형 모델로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현 팀장은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치유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을 과학화해야 한다”며 “근거 기반의 공무원 마음건강치유 체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양열 원장은 “센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전북센터가 메카가 되려면 민원 대응 체계와 시너지 전략을 갖춘 차별화된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승희 회장은 “전북만의 차별화를 위해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이 필수”라며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설계와 해양·문화자원을 연계한 특화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마음건강치유센터는 단순 상담 기능을 넘어 위기 대응, 자연 기반 치유, 직무 특화 프로그램을 통합한 다차원적 구조로 조성돼야 하며, 단기 체류형이 아닌 숙박형 회복 공간과 야외 치유 인프라를 함께 갖춘 전북형 힐링복지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부안군은 전북 최초의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설립해 연간 3만명 이상의 공무원과 도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26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행규칙안 제3·4조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토록 하는 한편 시행령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시행규칙안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토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2·13조). 이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6·7조),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시행규칙안 제18조). 이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돌봄통합지원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7·19조).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1조).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공공인프라 확충 절실[한의신문]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곳도 없으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868곳이 있지만, 그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면서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제는 지원체계 정비”[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박주민·남인순·이개호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에서 앞으로 2년 후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지역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지역에서 이뤄지는 돌봄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장종태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비 현실화 등을 당론으로 채택, 돌봄 걱정 없는 노후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들이 우리 돌봄 현장에서 현실화돼 체감하는 정책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사회를 맡은 전진숙 의원은 “시작 단계에 있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채워야 할 것이 더 많기에 광주의 사례를 통해 ‘사람을 향한 돌봄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효과적인 지역사회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수진 의원(포럼대표)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가는 돌봄. 무엇보다 공공이 연결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돌봄 모형’을 만들어야 하며, 돌봄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비전을 함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의 새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김대삼 원장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돌봄위기’에 대응하고자 △신규 서비스(광주+돌봄, 긴급돌봄) △보편적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시민 모두 이용) △원포인트 시민 접수(돌봄콜) △서비스 계획자 역할 강화(사례관리사)를 병합한 사업으로,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도록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병원 및 외출) △건강지원(방문진료) △안전지원(AI 안부 전화) △주거편의(청소·방역) △일시보호 등 7대 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1년간 △총 1만6032명의 시민이 혜택 △가정방문 3만8470건 달성 △서비스 지원 2만9420건 달성과 함께 △1217명의 직원·시민이 현장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9.2% 상승 △사회신뢰지수 16.6% 상승 △우울감은 9.8%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방문진료 수행기관으로서 1년 동안 약 1200명의 시민들(어르신, 장애인, 거동불편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건강관리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정부에 ‘누구나 돌봄시대’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전담조직 신설 △중복 돌봄정책 통합 △예산 확대 △돌봄 주체간 협업 활성화 △수요 대비 서비스 다양화 △돌봄 인력 고용 안정화 및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Aging in Place)’을 목표로 지자체에서 추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9년~‘22년 12월, 16개 지자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3년 7월부터 시행 중, 12개 지자체)에 대해 “지자체 운영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제도 정비와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돌봄 전달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며 “근본적으로 시설 유입구조에서 지역중심 재가 돌봄 체계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과제로 법·제도 기반 구축의 경우 법령의 상징적 의미 외에 △실제적 역할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 범위를 고려한 포괄적 법제 개편 △법·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임종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 통합돌봄에 대한 기반이 잘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시민과 전문인력의 참여를 바탕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은 지역돌봄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로 △통합돌봄 사업을 조례로 제정(예 광주다움 통합돌봄 조례) △지역 특성·필요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 협의·예산 조정 △조례에 기반 사업 실행과 모니터링 강화를 꼽으면서, “서비스 이용 확대, 사각지대 수요 발굴, 서비스 간 통합·연계하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스템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용필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조교수는 “향후 ‘통합돌봄지원법’에서의 핵심은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배치지만 기존의 전달체계, 제도 및 체계와의 정합성을 염두해야 할 것 같다”며 “법 상 기존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회서비스원 등이 ‘통합지원센터’ 및 수립 계획 등과 연관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병합하는 체계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민영화로 인한 돌봄 위기…‘사회서비스원’ 제도 강화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이수진·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정보경제서비스연맹이 23일 공동주최한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토론회에서는 돌봄의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법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원’이란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히 종합재가서비스는 노인 돌봄과 가사 및 간병 전담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민간 지원 역할로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이 통과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오는 11월부로 폐지될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는 감염병,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경제적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종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용자들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돌봄복지국가 및 생애주기별 공백 없는 돌봄정책방안(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 및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의 문제점(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최혜지 위원장이 발표를 통해 제시한 ‘돌봄복지국가’는 △공식·비공식적 돌봄 참여 및 노동권에 의한 ‘돌볼 권리’ △생애주기적·전생애적 돌봄욕구가 충족되는 ‘돌봄 받을 권리’ △공공성·지역중심·서비스통합·자기결정을 원칙으로 돌봄이 이뤄지는 국가다. 최 위원장은 “돌볼 권리(조건과 환경)에 있어 노동시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인 연 1752시간보다 높은 1901시간으로, 이로 인해 주 4일제 및 포괄적 임금제, 유연근무 활성화, 육아휴직제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돌봄노동자가 수행하는 사회서비스로서의 노동 자체가 공적 사무임을 인정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근거와 임금가이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을 포괄적·분권화된 지역돌봄으로 통합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돌봄기본권을 보장하고, 제반 관련 법제들을 포괄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돌봄 관련 급여와 사업이 지자체 책임 하에 통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조사, 판정, 설계, 의뢰, 점검 절차와 권한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위기 상황으로, 서울 폐원, 대구·충남·울산 통폐합, 경북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지난해 이후 설립된 울산, 충북, 부산은 직영기관인 종합재가센터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기조가 투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훈 연구실장은 돌봄의 민간 중심 공급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향후 개선과제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과 역할 정립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핵심 사업·위탁에 대한 의무 규정 마련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 동시 추진 △정부 재정 지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 사회권이며, 돌봄공공성 확대는 시장화된 돌봄서비스의 문제를 바로잡고, 사회보장으로서 돌봄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은 “사회적 돌봄의 붕괴를 막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공공돌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의무화와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공공돌봄연대 활동가는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비용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활용하면 된다는 시장 논리에 기초해 있다”면서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는 시민 모두의 돌봄권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장은 “돌봄 대상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중요함은 보건복지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큰 방향성에 있어 투자나 지원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며 “현재 다른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양하고 훌륭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및 활성화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보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남희 의원의 발언,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대구·울산·충남 사회서비스원은 타 기관과 통폐합됐고, 서울시는 폐지를 진행하는 등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측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당시 후퇴됐던 조항을 다시 반영,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남희·김영배·김윤·김주영·문대림·문진석·민형배·박용갑·박지원·박해철·박홍배·박희승·복기왕·부승찬·서미화·송재봉·양부남·염태영·오세희·위성곤·윤건영·이광희·이기헌·이병진·이수진·이용우·이재강·이재관·전진숙·정성호·정준호·조계원·진선미·최기상·황명선 의원 등 총 3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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