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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해외선 금지…한국은 처방 천국[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관리 기준과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5년간 10억 정이나 처방되는 가운데 여성·청소년 오남용과 느슨한 처방 기준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4342만 정에서 2024년 2억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요 성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불면, 불안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펜터민은 70만명, 펜디메트라진은 50만명, 암페프라몬은 7만명 이상이 처방받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지난해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다. 특히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 환자는 96만9341명(89.7%)으로 남성(11만1516명)의 9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에도 55만여 정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으며,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4063명에서 2024년 4만380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영국·프랑스·일본·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하며, 영국·프랑스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불면·두근거림·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24년도에 △불면 68건 △지각 이상 50건 등 45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 신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음에도,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등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 전담 특사경 인력 5명을 확보해 4명을 충원했지만, 처방 기준 자체가 느슨한 상태에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사회적 외모 압력과 의료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식욕억제제는 연간 2억 정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청소년과 여성 중심의 오남용, 느슨한 BMI 기준, 미비한 사후 관리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성, 청소년층의 식욕억제제 처방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와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1만명’ 넘어[한의신문]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해 행정조치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3000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헤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규제에도 여전히 지속[한의신문]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롤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정보 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됐다. 2022년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중 식욕억제제는 121명, 프로포폴은 23명, 졸피뎀은 104명이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이 중 각각 114명, 8명, 97명이 행정조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9명, 1명, 5명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특히 2023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15명의 의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된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은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처방 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의 단계적 관리 시스템은 의료진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 및 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16.~9.8.)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 약 2.7명 중 1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받아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약 2.7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3.0명 중 1명) 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성분류는 식욕억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28일 발표했다. 취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명(중복제외)으로 ‘20년 1748만명 보다 소폭 증가했다.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남성 환자는 약 810만명, 여성은 약 1067만명이었다. 연령대별 환자 수로는 50대(398만명, 21.2%)가 가장 많았으며, 40대(376만명, 20.0%), 60대(358만명, 19.1%), 70대 이상(302만명, 16.0%) 순이었다. 40대 이상이 전체의 76.8%를 차지했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에서 마약류 진통제가 필요한 암 등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마약류 마취제가 필요한 건강검진의 횟수 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또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 건수는 약 1억건, 처방량은 18억3000만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년(약 9967만건, 16억8000만개)보다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성분류는 식욕억제제 성분의 ‘펜디메트라진’으로 약 1억4798만개가 처방됐다. 이어 같은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터민’(약 8406만개)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된 식욕억제제(펜터민 등)의 경우 ‘20년 대비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각각 5.4%, 3.5%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허가된 전체 의료용 마약류 허가 품목은 538개로, 이중 마약이 229개(42.6%), 향정신성의약품이 309개(57.4%)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허가 품목 수를 차지한 성분은 진통제인 펜타닐(76개)이었으며, 식욕억제제인 펜터민(43개), 모르핀(진통제, 31개), 옥시코돈(진통제, 30개)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 의료용 마약류 제조액 규모는 3290억원으로 지난 ‘19년 대비 약 10.2% 증가했다. 수입액은 921억원으로 ‘19년 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20년보다는 증가했다. 수출액은 ‘19년 95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1년 167억원으로 약 75.6% 증가했다. 제조 상위 5개 성분은 △펜터민(식욕억제제, 781억원) △프로포폴(마취제, 351억원) △알프라졸람(항불안제, 285억원)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0억원) △졸피뎀(최면진정제, 278억원) 순이었다. 5개 성분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생산실적의 약 60%를 차지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약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계자료를 분석·가공해 안내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기관별통계 → 중앙행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양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양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21.7.1.∼12.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양의사(1708명)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하고,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만약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이 발생할 경우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하고, 이후에도 해당 양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게 되면 현장 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367명에 ‘경고’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1단계 사전알리미 진행 절차로는 먼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에 대한 1단계 정보를 제공하고, 추적관찰을 통해 1단계 정보제공 대상 처방내역을 모니터링한다. 이후 2단계 사전알리미 진행 절차로 넘어가 경고 발송 및 의견(처방사유) 제출을 요청하고, 2단계 발송대상을 추적관찰한다. 다음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처방 사유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행정조치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진통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
식약처, ‘2021년 마약류 과학 정보지’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 마약류의 최신 규제현황과 연구 동향을 담은 ‘2021년 마약류 과학 정보지(SIDA, The Scientific Information on Drug Abuse)’를 25일 발간했다. 과학 정보지의 주요 내용은 △제64차 UN 마약위원회 회의 결과 신규 지정된 마약류 정보 △임시마약류를 법정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활용한 약물 의존성 연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소개 등이다. 특히 2021년 4월에 개최된 제64차 UN 마약위원회에서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마약류 8종을 신종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지정된 신종마약류 관련 정보를 대검찰청, 관세청, 국과수와 공유하는 등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번에 발간된 정보지가 마약류 규제와 연구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89명 경고 조치[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한 것이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8%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알리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4일부터 실시한다. 특히 이번 사전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01. ~ 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테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졸피뎀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계획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형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를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지난달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에는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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