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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K-의료, 환자 유치만 열중?…귀국 후 사후관리는 뒷전[한의신문] 한방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귀국 후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4년간 국비 14억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후관리 중단 환자의 규모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상담 실적만으로도 목표 달성을 인정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면서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어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됐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하는 현장점검도 미흡해 진흥원의 사업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3억8000만원을 편성해 5개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진료 전 사전상담과 귀국 후 비대면 상담·후속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환자 유입 확대와 치료 후 관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전상담 80건이면 사후관리 없어도 ‘목표 달성’ 하지만 사전상담과 사후관리는 별도 성과지표 없이 합산 평가되고 있다.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연간 성과목표를 사전·사후관리 합산 80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신규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상담만으로 80건을 채우면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없어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4개씩 총 12개 수행기관 실적 모두 합산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 기관은 목표치(80건)의 약 5배인 399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귀국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규 환자 유치와 치료 후 관리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후관리 중단·이탈 통계 부재…서면평가도 한계 진흥원은 사후관리 완료 건수만 실적으로 집계할 뿐, 관리 도중 이탈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환자의 규모와 사유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후관리 완료 실적은 집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미완료·중단 여부와 사유 등의 자료를 별도 집계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국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불편을 겪었는지, 사후관리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적 검증도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진흥원은 최종평가에서 외국인환자 정보, 사전·사후관리 내용과 기간, 국내외 의료인 정보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표본점검이나 실태조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흥원도 서면 답변을 통해 표본점검 등 검증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비 14.8억원 투입…한방병원 포함 5개 컨소시엄 참여 연도별 국비 투입 규모는 △’23년 3억7000만원 △’24년 3억7000만원 △’25년 3억6000만원 △’26년 3억8000만원으로, 4년간 총 14억8000만원이다. 올해 수행기관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리브어게인(몽골·베트남) △서울성모병원·아칸(오만) △케이바이오헬스케어·경희대학교병원·메디조이(몽골) △삼성서울병원·아크릴(미국 사이판·아랍에미리트·CIS) △본로이·면력한방병원·신촌면력한방병원(카자흐스탄) 등 5개 컨소시엄이다. 특히 사후관리 중단·이탈 현황과 원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하거나 환자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전상담과 사후관리의 성과지표를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완료율과 중단·이탈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K-의료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는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끝까지 제대로 관리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전·사후관리 평가를 명확히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이탈 현황과 원인을 철저히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소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이 의료공백 해소 방안 설계하고 AI가 지원[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지원과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본의료 전략’을 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협의체는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서 이관한 89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과 수요를 직접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를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지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정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또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비대면진료 약 배송, 모든 환자로 확대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정부가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의약품 배송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오는 12월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서 약 배송도 일부 대상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하위법령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 허용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1월2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효과적, 안정적 도입을 위한 간담회' 모습(사진출처=원격의료산업협의회) 또 정부는 약 배송을 허용하더라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는 기존 계획에 더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의약품 유통시장과 관련한 쟁점도 이번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약품 유통시장 구도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혁신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약품의 안전한 수령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약국별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산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일부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직접 약국에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된다”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논의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대면으로 약을 찾아가는’ 현재의 구조를 어디까지 비대면화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싸고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민관협의체에서 안전성 확보와 유통질서 정립, 산업계의 역할 등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향후 제도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 의료행위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CPG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 의료행위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 한의의료기관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병원 간 진료기록 등 공유체계 구축…진료환경, AI 중심으로”[한의신문]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와 AI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AI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등 국내 진료 환경에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본의료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3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의료기관과 환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진료정보 활용 방식 도입이 눈에 띈다. 정부는 ‘나의 건강기록(PHR)’ 플랫폼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CT·MRI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영상자료를 복사하거나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과 검사 결과를 AI가 쉽게 설명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역시 AI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접수부터 진료, 간호, 수술, 원무, 퇴원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AI가 지원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권역별 AI 특화병원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적인 AI 모델을 활용한 ‘한국형 소버린 의료AI’ 개발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의료환경과 한국인 진료 특성에 최적화된 의료 AI를 개발해 2027년부터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활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료 AI가 의료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현재처럼 개별 AI 의료기술 사용 여부만 보상하는 방식에서, AI 활용을 통해 진료의 질과 의료성과가 향상된 경우 이를 적절히 평가·보상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AI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이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료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 및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면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해 AI 의료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 밖에 △보건소와 취약지 의료기관에 AI 진료지원 도구 보급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과 응급 통합 AI 플랫폼 구축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조성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노인부터 등록, 성과로 확대”…국회, 단계별 ‘K-주치의’ 설계안 공개[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노인·만성질환자 대상 ‘한국형 주치의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는 △자발적 등록제의 단계적 도입 △일차의료 지원센터·공공 종합의원 중심의 통합돌봄 연계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관리 △가치기반 보상체계 △다학제 진료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담겼다. 특히 이 같은 모델은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한의의료 역할 확대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6일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34% 감소한 244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도 ’08년 10.70년에서 ’21년 13.10년으로 확대됐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22.3~35.0%는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 등 3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총지출은 ’13년 41조5000억원에서 ’25년 102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6년 재정 적자 전환과 ’30년 준비금 소진 가능성도 제기됐다. ◎ “상급병원 쏠림·의료쇼핑…‘문지기’ 없는 의료체계의 민낯” 허종호 위원은 의료비 증가의 원인을 고령화뿐 아니라 민간 중심 공급체계와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공공병상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 9.5%에 불과하고, 의료기관 기능 구분과 일차의료의 문지기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요양급여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의료쇼핑과 중복진료, 형식적 의뢰·회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치의가 환자의 의료 이용을 조정하는 ‘조정자(Coordinator)’이자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허종호 위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기존 사업이 대상과 질환별로 분절돼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일차의료 체계로 확장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보상체계로 다학제 인력을 고용할 유인이 부족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률은 2.3%에 그쳤으며, 방문진료 수가를 실제 청구한 의원도 전체 의원의 약 0.6%에 불과했다. 허종호 위원은 방문진료와 비대면 관리가 시범사업 특례에 의존하는 점도 전국적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추진 중인 등록 기반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환자 등록 △건강상태에 따른 4단계 환자군 분류 △월 정액관리료 도입 등 기존 사업보다 발전된 구조를 갖췄지만, 단독개원 중심의 의료공급 구조와 환자 수용성 부족, 전산 인프라 미비 등은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 단독의원 살리고 공공이 잇는다…노인부터 시작해 지역으로 그는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일본 모델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강제 등록보다 자발적 참여하는 방식을 현실적 대안으로 분석했다. 프랑스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환급률을 70%에서 30%로 낮추는 경제적 유인으로 등록률 89%를 달성했고, 독일은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참여를 확대했다. 미국은 다학제 팀 기반 PCMH를 통해 의사 필요 업무시간을 하루 26.7시간에서 9.3시간으로 줄였으며,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위원은 노인·만성질환자·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치의 등록제를 우선 시행한 뒤 성과와 적정 수가를 검증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등록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허 위원은 국내 의원의 81.8%가 단독 개원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1형(단독개원·환자등록·케어플랜·비대면 모니터링) △2형(공동개원·최소 다학제·방문진료·재택의료) △3형(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참여 다학제 의원) △4형(일차의료 지원센터·인력 공유·복지·돌봄 연계) △서비스 단계(환자등록→포괄평가→환자군 분류·케어플랜→맞춤관리→지속 모니터링) 등 단계별 일차의료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한 ‘공공 종합의원’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 종합의원은 민간 의원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복합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시 지역 주치의에게 회송하는 지원 거점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진료량’ 대신 ‘건강성과’…주치의 보상방식 바꿔야 보상체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월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가치기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위험도(1~4군)에 따른 관리료 차등 지급 △고위험군 대상 방문진료·다학제 관리 수가 확대 △만성질환 관리성과·입원율 감소·환자 만족도에 따른 성과보상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의원과 일차의료 지원센터, 거점병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총의료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ACO) 구축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절감 재정을 나누는 성과공유제(shared savings)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의뢰·회송’…주치의 중심 네트워크 제안 아울러 허 위원은 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진료와 전자의뢰·전자회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의뢰·회송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국가 단일 보안망 기반으로 전자화해 주치의를 중심으로 진료정보를 축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위원은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면 예방·치료·재활·돌봄이 연계된 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의료쇼핑 감소와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응급실 이용 및 재입원 감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성공적인 주치의 제도는 환자에게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공급자에게는 진료의 본질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국가적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핵심 재정기제로 기능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한의계, ‘주치의 시대’ 대비…제도 참여·데이터 축적이 관건 보고서가 제시한 주치의 모델은 현재 운영 중인 한의방문진료와 한의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환자 등록 기반 지속관리와 다학제 협력 등 핵심 요소가 기존 한의재택의료 모델과 방향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참여 범위와 역할 또한 정부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의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제도 확대의 핵심을 ‘참여’보다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능 개선 등 건강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과 체계적인 기록이 향후 제도 확대와 수가 개선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지자체 통합지원협의체 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
‘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장애인 주치의,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한의신문] 8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사업 전환과 함께 다학제 팀 기반 체계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학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제시한 가운데 한의계는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해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채태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차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왼쪽부터) 김예지·윤상현·한동훈 의원, 이영석 상임대표 김예지 의원은 “지난 1년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실질적 이행과 제도·예산 뒷받침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꽃을 피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동훈 의원(무소속)도 “장애인 건강권 증진이야말로 정치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장총련 상임대표는 “장애인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확대와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료 접근성 강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발표자로 참여한 이날 행사는 △경과발표-장애인 건강정책 어젠다(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 △1부 토론-간담회 후속 5대 과제(장애계·보건의료계·학계) △2부 토론-간담회 이후 추진사항(정부 부처·공공기관)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 출범…치료·재활의 대상에서 제도 주체로” 이날 임재영 회장은 건강릴레이 간담회의 가장 큰 결실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6~’30)’을 꼽고, 실질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매년 이행점검과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수검률·의료 미충족률·진료 대기기간 성과지표를 공개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의 의료 미충족률은 17.3%로, 전체 국민(5.3%)의 3배를 상회하며, 고혈압(52.8%)·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등록장애인의 약 55%가 65세 이상)되면서 건강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에 임 회장은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건강통계 시스템 구축 및 지역 건강전달체계 정비 △건강주치의·재활운동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코디네이터·수어통역·동행지원 상시화와 방문진료 활성화 △장애인건강권법·구강보건법·통계법 등 법·제도 개선 패키지 추진 △당사자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 회장은 “이번 제1차 계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치료 중심 접근을 넘어 교육·예방·지역사회 기반 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권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건강권 제도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환 이사, 임종한 교수, 오주연 부장 “8년째 멈춘 주치의제 해법은 다학제 일차의료·혼합형 지불체계” 1부 패널토론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문 배경으로 관련 일차의료 인프라와 지불체계 부재를 꼽았다. 임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학제 팀 기반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방문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영양사가 참여하는 통합돌봄 모델로, 팀 기반 개입 시 장애인 웰빙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의사 2인·방문간호사 5인 규모의 ‘방문진료 특화 의원’ 도입 △약사 복약지도 △방문 재활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불체계 개편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인두제·행위별 수가·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정액수가와 방문진료·건강상태 개선·의료 미충족률 감소 등에 따른 성과보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기반 기능평가 도입 △수요자-공급자 매칭 플랫폼 구축 △건보공단·심평원 전산망 연계 △의료인 교육에 장애 감수성 교육 강화를 제안하며 “이는 장애인 주치의제를 본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다학제 통합돌봄 체계 본격화” 2부 토론회에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방문재활과 다학제 팀 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본사업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방문재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장애 주치의·통합관리 주치의 등록 환자로, 재택 방문재활 형태로 진행되며, 포괄평가 서식과 연계해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안착과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학제 팀 기반 확대도 본격화된다. 교육 이수 간호사의 교육·상담·비대면 관리 참여를 허용하고,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에 한정됐던 간호 인력의 역할이 진료실과 비대면 영역까지 확대돼 관리의 연속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청구 오류 방지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 제출·청구 순서 개선 △신청 시점 오류 방지 △재청구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 △자율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오 부장은 “2030년까지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본사업 전환과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은 인력과 협력체계”라며 “다른 시범사업의 지불체계(Payment)·인력·시스템 혁신 사례를 적극 반영해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계획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한의 참여가 완성할 마지막 퍼즐”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반영,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 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료 선택권 확보와 다학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수요가 높은 한의치료를 장애인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건강정책은 실제 의료이용 경험과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한의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 확대 △다학제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만큼, 한의방문진료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가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과 건강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주치의, 다학제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연계해 장애인 건강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 개편·통합돌봄 확대 통해 지역의료 강화”[한의신문] 정부가 연내에 지역사회의 장애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도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부정진료 근절에도 강력히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책임 돌봄 △5극·3특 지역의료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국가책임 돌봄’ 확대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책임 돌봄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종류를 현재 30종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문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되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확대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요양원) 입소 지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소 중심의 노쇠 예방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치료 끝내는 ‘5극·3특 지역의료’ 구축 정부는 ‘5극·3특 지역의료’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우선 국립대병원은 응급·심뇌혈관질환·모자의료 등 고난도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정부 지정 전문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전임교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의료인력 파견을 지원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수행 실적을 기관 단위로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소 기능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해 지역 일차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검사 과잉 등을 개선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가짜진료·부정청구 강력 단속…의료 신뢰 회복 추진 복지부는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해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와 AI 기반 부당청구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연금·청년·바이오도 함께 추진 아울러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제도 개편, 자살예방 강화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구조개편과 국민연금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메가펀드 조성, AI 기반 의료혁신과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불평등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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