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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에 적극 동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부가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2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뜻을 밝히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직역을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광고, 진료비 페이백, 보험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3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 바 있다. -
한의협 “예비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한의원, 불법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징계”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 한의사 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A 한의사가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첫 회의를 가진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한의협 보험부회장, 이하 모니터링위)는 앞으로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회원 보호 및 정당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상적 보험진료 환경 조성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 보호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차원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련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직접 제보를 받고, 필요 시에는 실무 조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모니터링위는 분기별 1회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사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이 판단해 수시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진료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시 모니터링위 차원엥서 임시팀(TF)을 구성해 실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니터링위에서는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02-2657-5083, 5016, 5077·이메일: bohum@akom.org)’를 설치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및 대응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사무장 의료기관 관련 제보 △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행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기타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받게 되며, 향후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및 이메일 접수 이외에도 익명게시판 설치, 구글 설문지 등 공익제보의 원칙에 입각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된 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절차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및 신고는 먼저 모니터링위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실 가능성, 조사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단순 민원 성격을 띤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관련 자료 요청,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조사 및 관련 법령·보험진료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자료 확보 또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관리 또는 지도 필요 여부 검토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정책 건의사항 도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나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위는 의료기관별 보험 부당청구, 허위·과다청구 사례 및 불법리베이트·청구조작 현장 사례 등 보험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서 작성 및 법령·보험 지침 개선안 마련 등 보험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 법률·보험·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회원 법적 지원 안내 등과 같은 회원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향후 심의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회원이 법·제도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매뉴얼도 마련해 나가는 등 협회 차원의 자정기능이 활성화돼 안정적인 보험진료 환경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모니터링위의 활동을 통해 한의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모니터링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 △위원: 한의협 송인선 보험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변호사), 한의협 보험위원회 서병관·김지만·차대녕·이근진 위원, 손정원 경기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정범길 한의협 보험정책전문위원, 김영선 한의협 법무국 차장(변호사). -
건보공단, 담배소송 상고 제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법정 공방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담배소송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및 의약학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시의회 등 86개 지방의회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점들이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사안으로,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공개변론을 통해 쟁점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과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상고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도 한의약 폄훼 및 불법행위 근절 위한 활동 지속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21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제13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의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까지 클린-K특별위원회는 협회 사무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들에는 위원분들이 불법의료 강좌, 불법 강연 등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클린-K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도 한의약 폄훼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43건, 고발 28건,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43건, 고소·고발 11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광역시도 행정청에 의료분야 강좌에 대한 위법성을 안내하고, 지도·점검 협조 요청 공문 및 관련 자료를 발송했으며, 16개 시도지부에도 이와 관련한 대응자료를 발송해 전국에서 자행되는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또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척추교정원·체형교정센터 등에서 이뤄진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적발해 관할 보건소와의 협조를 통해 행정지도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를 고발하고, 유튜브·넷플릭스·웹툰 등 전국민이 즐기는 여러 매체에서 자행되는 한의약 폄훼 및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전국 회원들의 활발한 제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불법의료 강좌들을 성공적으로 단속하고 폐강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의계에 대한 폄훼 활동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미디어 또는 웹상에서 활동이 활발한 한의사 회원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양의사들의 악의적 민원 및 양방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한 내용을 한의협에 제보해 주면 적극 대처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보를 제작해 전 회원에게 알릴 방침이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공동 협력[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27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들 기관들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통한 국민건강권 향상과 사전예방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조준희 본부장은 “부산·울산·경남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은 물론,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한의사회에서도 불법개설자의 불법행위 제재를 위해 건보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 항소심서 반드시 인정돼야”[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회장 천병철)와 함께 오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불구,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해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션에서는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담배소송의 인과성 논쟁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먼저 대륙아주 최종선 변호사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핵심 쟁점인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 및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다. 또 연세대 지선하 교수는 흡연력이 폐암, 후두암 발생의 기여위험을 높이는 실증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연구결과에는 비흡연자에 비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성에서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85%이며, 세부적으로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기여위험도는 각각 98%, 96%까지 급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성수 부회장(변호사)은 과거 흡연자 개인 소송 사건에서 흡연과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담배소송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담배소송과 같이 발생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법정에서 역학 연구를 통해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 인과관계를 우선 추정하고 피고에게 반증을 통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학계와 법조계, 언론인, 시민단체,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통해 의과학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무허가 녹용 제조·유통·판매업체 영구 퇴출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시중에 무허가 녹용 절편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한의약계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무허가 녹용 제조·유통·판매업체는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된 장소를 압수수색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이들이 무허가 제조소 등 3곳에서 21년 10월11일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녹용을 제조한 뒤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해 약 41,7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
6월15일까지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한의신문]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16일 정부는 오는 6월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과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 해외 밀반입 차단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무엇보다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 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 우범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배 밑바닥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도 한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이어서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도 한다. ◇ 국내 유통 억제 우선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한다.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진행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 주로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해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등 밀경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한다. 아울러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대마 재배시설·규모·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5000억원’[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불과 7.56%에 그쳤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 누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으며,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인 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금액도 11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396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명이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으며, 부당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건강을 홈쳐가는 행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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