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보건의료연구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18일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익적 활용 촉진 및 연구·평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관간 자료 제공 및 공유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등에 관한 연구 및 평가의 협력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연구의 협력 등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의학적 행위의 장·단기 건강결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태 보건의료연구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지난 21일 ‘2023년 제2차(제63회) 이사회’에서 보건의료연구원 비상임이사진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 방지 및 투명·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재태 원장과 비상임이사진(노홍인 이사 대표 서명)간 체결한 이번 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직무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경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 이행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뇌물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직위·비밀 등을 이용해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약속하는 행위 엄격 금지 등이다. 이날 이재태 원장은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계기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새로이 했다. -
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 도입의 시급성 △대체 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0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 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30일 15시까지다. 한편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설명회는 관련 단체·학회 및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별로 온라인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 소개 및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학회 및 실시기관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 오는 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a9595a@neca.re.kr)로 신청할 수 있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해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돼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임상진료지침 실무 위한 핸드북 개정판 ‘발간’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과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가 ‘임상진료지침 실무를 위한 핸드북 개정판(2.0)’을 공동 발간했다. 임상진료지침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가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권고안이다. 이번 핸드북 개정판 발간은 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공동작업으로 진료지침 개발실무자들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고자 임상진료지침 기획 단계를 보강했으며, 새로운 지침개발 방법론 및 GRADE 방법론 등 국제적 표준의 최신 동향을 반영했다. 핸드북 개정판은 2015년 발간된 초판(1.0)의 수정보증판으로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으며,‘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과 ‘GRADE 방법론’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 핸드북은 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www.neca.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쇄본의 경우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및 유관기관으로 배포를 완료하고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론 교육과정에 주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개정판이 널리 보급되어 일선 의료진의 진료지침 활용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근거중심의학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연구원, 오는 15일 ‘노인통합돌봄’ 정책세미나 개최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은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인통합돌봄’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고령사회의 대응방안으로 노인통합관리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인돌봄사업은 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통합관리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솔루션 마련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WHO 가이드라인 3종을 번역해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에 대한 WHO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국내 노인 돌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WHO 고령화 정책과 노인통합관리(ICOPE) 가이드라인 소개 및 국내 적용방안(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의원) △지역사회 사람 중심 노인통합관리 일차의료 적용 모델 및 제언(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지역단위 노인 통합관리 사업 적용사례(김다솜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 팀장) 등의 주제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패널토의에는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방석배 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유애정 센터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희 교수가 참여해 국내 노인통합돌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 노인돌봄사업을 살펴보고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인돌봄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강기윤, 김성원, 최영희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며, 축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신청 방법은?정부는 한의기술 기반의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5년간 총괄과제 1개 및 개별과제 34개 등 35개 과제에 대해 총 440억 원을 투입될 예정인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는 최근 △총괄과제 △한의약 바이오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등 두 가지 세부 사업의 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총괄과제, 연간 10억 원 이내로 연구개발비 지원 총괄과제(1개)는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내 연구개발과제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기간은 5년 이내, 연간연구개발비는 10억 원 이내(1차년도의 경우 6억2500만원)로 지원되는데, 연구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연구개발과제 운영지원, 성과 확산, 제도화 등을 위한 온라인 연구 지원 플랫폼 운영), 연구설계 자문·연구자 교육·규제기관 연계 지원·연구 간 범위 조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술·산업분석, 해외시장분석, 정책·제도 분석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 (1단계)국제표준 수준의 연구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구축 △(2단계)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고도화․확산 등이 성과목표로 제시됐다. 연구내용으로는 △연구개발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각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목표에 맞는 연구설계·.방법론, 인허가, 보건의료정책 반영 전략 등 △내역사업별 연구자 연구역량 강화 지원 등) △연구장벽 파악․해소, 연구결과 및 성과 공유(선행기술 및 특허 지적재산권 분석 및 제공,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례 조사 및 가이드 제시, 연구자 성과 공유회 및 심포지움 개최)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국가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K-BDS)·국립보건연구원 등 한의 R&D 데이터 수집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임상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연계 방안 마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한의 R&D 관련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한의 R&D 분야 데이터 생산 표준운영절차 마련(연구과제의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관리,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기술의 개발 계획(수요조사 등) 수립, 한의학 R&D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수행 및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기능 제공·관리)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총괄과제의 경우 한의분야 국내·외 연구개발, 허가 동향 조사 등을 통해 원천기술, 비임상·임상시험 및 제품화까지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및 연구책임자의 리더십과 과제관리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 바이오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5개 분야, 15개 과제 공고 사회적 수요 기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한의약 융합 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디지털 헬스케어 및 플랫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한의디지털융합 건강관리 기술 △한의디지털융합 진단기술 개발 △첨단 의료기기/디지털 활용 한의 치료기술 개발 △한의약 산업화 실증 지원(허가 후)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지원기간은 각각 5년 이내이며, 연간 연구개발비는 분야에 따라 연간 1억2000만원~2억원까지(1차년도의 경우 9000만원~1억1250만원)다. 복지부는 지원 분야에 따라 △임상정보 연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한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한의디지털융합 질환별 한의 진단 기술 개발 △첨단 의료기기/디지털 활용 한의 치료기술 개발 △한의약 디지털 정보 수집 제품 개발 및 실증 등의 연구내용을 예시로 들었다. 2월 16일까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이번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월 16일 18시까지 연구책임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전산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같은 기한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로 신청해야 한다. 2월 중에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3월 중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선정평가 실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어 4월 중에는 선정평가 결과 및 심의, 예비선정 공고 및 최종 확정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소형과제(연간 2억원 미만)는 서면평가만 실시하도록 했다. 연구개발과제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각 과제 제안요청서(RFP)에서 정한 과제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인 경우 반드시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전산상(www.htdream.kr) 추가 설정해야 하며, 전산 미설정시 사전검토 탈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 또는 각 공고단위(RFP)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공공의료 양성·건보조직 개편으로 가야”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윤석열정부에서 주장하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재정 고갈론’에 대해 반박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긴축기조가 아닌 공공의료 양성 및 건강보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소속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진단과 실질적인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 정부 시절 건보재정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대응의 버팀목의 역할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의료공급체의 합리화, 보험료 부고의 형평성 제고, 거버넌스 개편 등 건강보험의 중요한 과제는 따로 있는 만큼 정부는 ‘문재인 지우기’ 인식 확대가 아닌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고지원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가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 권한 강화를 위해 건정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0.2조원으로 적정 수준이었으며, 문케어의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 의심 진료비 규모는 2000억원으로 전체 초음파 MRI 진료비의 약 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져 재정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병상공급과잉 문제 등을 꼽았다. 이는 병상 공급이 늘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게 됐다는 것으로, OECD 수준의 병상수와 구조를 갖추게 되면 전체 입원수의 약 1/3이 감소해 2021년 기준 건보 입원진료비 35.4조 원 중 11.8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 정책 대부분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복지부의 과도한 영향력, 편향된 의제 설정, 회의록과 안건 비공개 등 불투명한 운영과 시스템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급여 책정 방지를 위해서는 건정심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행위에 대한 승인과 급여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며 “위원은 공급자, 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 투표권 없는 시민·소비자·환자를 대표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의존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기업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수가 인상은 의료비를 인상시켜 민간병원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장은 “수가 인상으로 병원은 수입을 얻고 환자의 의료비용은 올랐지만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지역과 필수과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는 “정부는 사회부양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제껏 지출통제에만 힘을 실었을 뿐, 미래와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조세 개혁과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과다의료이용 문제는 소소한 문제라도 하나하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때 오늘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의료행위,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은?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박민정·이하 사업단)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관심있는 한의약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용한 ‘제2회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다.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도화 전략’ 및 ‘한의약 임상연구 자료 분석방법: 이론 및 실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및 신의료기술 등재에 대한 제도 소개와 더불어 등재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제도화를 위한 향후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한의약 임상연구시 필요한 다양한 자료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향후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건강보험 급여화, 명확한 대상 선정이 가장 중요 지난 5일 진행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도화 전략’ 교육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의료기술(심평원 장준호 의료기술등재부장)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및 사례: 한약제제(심평원 박혜경 약가산정부장)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사례: 3차원 맥영상 검사(대요메디 강희정 대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사례: 추나요법(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 △신의료기술 제도 소개(보건의료연구원 이월숙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단장) △신의료기술 등재 사례: 감정자유기법(정선용 경희대 한의대 교수) △R&D 기반 한의약 의료기술 제도화 전략(박민정 단장) 등이 발표됐다. 이날 신병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당시 진행했던 추나요법 관련 효과성·안전성·경제성 연구를 소개하는 등 등재 과정에서 느꼈던 생생한 소회를 전달했다. 신 교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입의 가장 큰 의미는 한의과 의료행위 중 최초로 의과 모델 수가모형을 개발해 급여화를 진행했다는 것”이라며 “즉 30년만에 최초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급여화에 진입한 한의의료기술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급여화 전략과 관련 “우선 학술적으로 명료한 정의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급여화가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디자인 설계 및 질 높은 엄정한 연구의 설계와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는 물론 학계와 협회, 한의학회가 같은 목표 아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한의계 내부의 합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 등재 후 요양급여 신청도 관심 필요 또한 정선용 교수는 신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필수자료 및 등재 프로세스 등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한데 이어 한의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재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실제 경험과 함께 소개했다. 정 교수는 “한의계에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를 증대시키고자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신의료기술에서는 한의계의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은 평가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는 우선 치료대상질환이 명확해야 하고, 진단시에도 누가 봐도 명확한 진단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표준치료기술보다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대상질환의 (개선효과)평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평가법을 반드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신청을 준비할 경우 학위논문 등 회색문헌에 머물러 있는 연구결과들은 반영이 힘든 만큼 반드시 신청 전 학회지 등에 출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에서 처음으로 등재돼 경험이 없다 보니 요양급여 신청시 ‘비급여’로 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제2, 제3의 한의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 등재시에는 요양급여 신청 부분까지도 감안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 약침, 변증의 제도화 전략은? 이와 함께 박민정 단장은 보건의료 규제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전략 △한의의료기술 보장성 강화 전략–약침 및 변증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단장은 요양급여의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약제(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대상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임상 포함), 급여 적정성 등을 품목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결정 등을 통해 규제받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 전략과 관련 박 단장은 “한약제제의 경우 ‘97년 1월부터 기존에 인정하던 급여 항목 외에도 한의사의 임의로 단미를 혼합해 한의사 임의의 처방이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며 “한방생약제제의 경우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건강보험 등재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단미엑스산제로 조합된 혼합엑스산제를 활용, R&D를 통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나간다면 56종 처방 이외에 추가로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가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약침 임상연구와 관련해서는 약침에 대한 개념과 약침술-주사요법과의 차이점 등을 제시한 박 단장은 “약침 임상연구는 현재 약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연구와 의약품 ‘약침액’을 품목허가받기 위한 임상연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이 두 분야에서 모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약침 의료행위 및 약침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돼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변증과 관련 진단 정확도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표준도구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도구와의 진단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표준도구가 없다면 한의사그룹의 진단을 참조표준으로 한 변증도구의 진단정확도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변증 진단의 임상적 유용성 연구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변증에 따라 치료의 계획이 달라지고, 환자의 임상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임상적 확인을 위해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연구원,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 안내서’ 발간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근거 기반 노인통합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글로벌 노령화 대책으로 ‘건강 노화 10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핵심과제로 삼고, 노인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지침을 제안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WHO에서 발간한 △노인을 위한 통합 관리 △노인을 위한 통합 관리 실행체계: 시스템과 서비스 지침 △일차의료에서의 사람 중심 평가 및 진단 경로에 대한 지침 등 노인통합관리(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이하 ICOPE) 가이드라인 3종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노인의 사망률과 요양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신체적·정신적 기능들을 평가하고, 예방과 개선을 위한 개인과 국가단위에서의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을 위한 통합 관리 실행 체계에는 미시적·중위적·거시적 요인들을 제안함으로써 국가적 정책 개발 및 적용에서 의료기관, 지역사회, 지방-중앙정부 등의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WHO에서는 건강 노화 10년 사업을 2025년까지 여러 국가에서 무작위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각국의 사업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 시범서비스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업 확대를 통해 ICOPE 사업의 실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저자인 경희대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과제로 번역된 ICOPE 안내서는 향후 국내에서 WHO의 건강노화 10년 정책을 수용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광협 원장은 “WHO에서 노인 중심의 통합적 시각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국내 노인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적 적용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집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
“한의 빅데이터 분석 연구, 어디까지 왔나?”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임병묵)은 지난 24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한의 빅데이터 분석 연구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한의 분야 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날 임병묵 회장은 개회사에서 “IT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가 고도화됨에 따라 대규모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빅데이터는 딥러닝 등을 통한 AI의 발달을 이끌고 있고, 이는 향후 보건의료,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 회장은 “한의약 분야에서도 건강보험 청구자료, 의료패널 데이터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향후 한의 분야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양질의 연구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약 정책방향 및 현안과제’이란 제하로 주제발표를 시작한데 이어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구성 및 활용방법(조규동 팀장/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에서 관심 변수의 조작적 정의(현민경 동국한의대 교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 연구성과 방법과 사례(이윤재 부소장/자생의료재단 척추관절연구소) △심평원 자료를 활용한 한의 감기치료제 사용현황 연구(김형태/ 심평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에서 통계적 방법론(조애정/보건의료연구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강민규 정책관은 발표를 통해 전반적인 보건의료 환경 및 한의약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추진했던 한의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성과 및 현재 진행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강 정책관은 △초고령사회 등을 대비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한의약 체계 정비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한의약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을 향후 한의약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는 한편 “어느 정책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한의계 역시 한의계 내부를 비롯해 국민, 정부, 의료계와의 거버넌스가 잘 구축돼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곧 국민의 건강 증진으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언해 주길 부탁드리며, 거버넌스 구축시에도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조규동 건보공단 결합개방부 팀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대표성 △현실 반영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용 목적의 성형, 예방진료 등 비급여 진료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고, 실시간 데이터가 아닌 청구 데이터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건보공단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현민경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다른 출처에서 이미 수집돼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차 자료원’이라는 부분과 현 시점에서 과거의 기록을 연구하는 ‘후향적 연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연구시 △자료의 부정확성 △변수의 부재 △교란변수 △비뚤림 등과 같은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이어 이같은 연구의 제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상자 및 변수 △연구설계 △통계분석방법 △대표본 효과 등을 제시하며, 이 가운데 ‘대상자 및 변수’에서 상병코드, 의약품코드, 처치코드 등을 이용해 조작적인 정의로 연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논문 사례를 들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윤재 부소장은 그동안 연구소 내에서 진행했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부소장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에서 빅데이터를 분석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실용적 임상연구의 연구디자인 때문”이라며 “실용적 임상연구란 실제 임상의료환경에서 치료와 결과지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실제 임상에서 ‘usual care’(통상의료)와 비교해 시행되며, 중재 시행 여부 결정을 돕고자 수행된다”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 진행됐던 △요통 △어깨질환 △경추질환 △만성 목 통증 △불면증 등의 연구를 소개했다. 이 부소장은 “한의 청구자료의 경우 한약·약침 등 비급여 치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체 청구자료에서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KCD 상병을 사용하기 전인 2009년 이전의 과거 청구자료 분석시에는 어려움을 겪는 등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한의 분야 빅데이터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생산이 확대돼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데이터 결합 및 연구인력 풀의 확대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자유연제 세션에서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양방 치료와 한방 침치료 병행의 경제성평가 연구(현은혜/ 부산한의전) △인공지능(AI)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윤보영 경희한의대 교수) △표준적인 한의학 변증방법의 개발방안 제시-건선 치료를 중심으로(이선동 행파한의원장/ 전 상지한의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