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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 분리 반대 의견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필수의료 공공수가 도입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조규홍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예산 재정은 보건복지 문제와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간 다양한 사회정책을 접했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왔다”고 운을 뗐다. 조 후보자는 또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복지부와 보건부 분리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며 “부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수원 세모녀 사건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도록 복지 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방역과 관련대해서는 “지난 2년 8개월간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정책을 보다 정밀화하겠다”면서 “감염 취약계층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통해 위중증화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면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됐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3차 질의로 1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의혹들... 위법은 없었으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기재부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부족 △자녀 위장전입 △국제기구 근무 시 공무원 연금 수령 △세대분리 △복무 중 대학원 재학 의혹을 두고 맹공에 나섰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함께 별도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숙제가 있는데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수령, 건보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 공무원연금 수령은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해 달라고 문의했지만, 현행법으로 감액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위장전입과 세대분리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교우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세대분리로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젊은이들이 전방에서 애쓰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복무 당시(단기사병) 금지 조항이 없었고 부대장 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기재부 출신.. 거시적·장기적 정책 설계와 예산확보” 장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후보자(정호영·김승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냐”며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분야 경력의 부족성과 복지 예산 절감 우려를 제기했다. 조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확충과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 포함해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지역간에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나 지역가산 수가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의료기관의 연계 통합을 강화하면서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어 가겠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해 나가겠다”며 “최근 몇 년간 급하게 증가한 항목이나 우려에 있는 항목에 대해선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용하는 분들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과잉 의료를 야기하는 MRI, 초음파 등을 재평가한다는 건, 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일부 항목에 경우에는 보장성 강화하기 전에 예상하던 급여 지출이 있는데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과지출된 부분에 대해 필수의료 보장으로 돌려야한다는 정책방향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시대가 되고, 관련된 급여화가 진행되면 건전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역량중심, 임상표현 중심의 교육 실현코자 해”[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학(원)장으로부터 한의학 교육의 현주소와 각 대학의 발전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국대 한의과대학 김동일 학장으로부터 앞으로의 한의학 교육 방향 등을 들어봤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병원장 직책에 이어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동국대 한의과대학 학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방부인과학을 전공했고,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여성의학과 진료를 맡으며 주로 △난임 △다낭성난소증후군 △갱년기장애 △월경통, 골반통, 산후풍 등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연구와 관련해선 과거 임상 주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방부인과 고전문헌을 번역하는 작업을 오래 해왔고, 근래 치중하고 있는 연구 분야로는 갱년기장애와 난임 분야다. 여성 갱년기장애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최근에 마무리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한 진료수행지침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지난 2010년에 개발했던 여성 난임진료지침을 고도화하는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Q.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동국대 한의대와 깊은 인연이 있다. 1986년 3월 동국대 한의대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고, 2021년 8월인 현재에는 이곳에서 연구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86년도부터 쭉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짧은 병역의무 수행기간과 개인병원 근무기간을 합친 1년 4개월, 우석대 교수로 근무했던 1년 6개월을 제외하면 그래도 약 32년을 동국대 한의대와 인연을 맺고 살아왔다. 서울, 일산, 경주에 위치한 병원 등지에서 두루 근무했으니 인연이 넓고 깊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랜 기간 함께해서인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내가 속한 조직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긴 듯하다. Q. 동국대 한의대만의 특징이 있다면? 동국대 한의대는 기초분야에서 한의학의 이론 교육에 충실한 전통이 있다. △원전학 및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본초학 등의 교육과정에서 열정적인 강의와 실습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과목적 성격이 강한 △경혈학 △진단학 △방제학 △예방의학 등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임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술기 능력의 함양에 주안을 두고 있다. 한편 원전학 분야에서는 문헌정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지식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달라진 모습으로 여겨진다. 또한 진단학 분야에서는 의공학 영역을 전공하신 교수님에 의해 현대 기기진단의 활용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는 점도 동국대 한의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본초학교실과 해부학교실에서도 한의사가 아닌 교수님들의 임용을 통해 한의학이라는 학문 공간에서 새로운 연구와 교육의 접점을 이루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또, 임상 분야의 경우 의과대학병원과 일찍이 공존해 협진연구와 진료에 선도적 노력을 했던 전통도 있다. 한방재활의학과, 침구의학과, 신경정신과학 분야 등에서 특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제 임상 상황과 연구 결실들을 모아 근거중심으로 교육하는 동국한의대만의 특이점도 있다. Q. 학장 취임 후, 교육 관련 이슈 현황은? 제2주기 한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학장으로서 맡은 가장 주요한 업무였다. 동국대 한의대는 제1주기 평가에서 ‘모범’ 인증을 받았지만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반영, 나날이 변화되는 의료환경에 적응, 임상실습교육의 강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콘텐츠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임상실습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논의를 활성화해 집단지성에 근거한 합의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작은 변화부터 주고자 시도했다. 학점 당 교육시수를 조정하면서 전공 선택제를 도입,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잉여 시간에 설강했다. 한의사 직무역량에 근거한 동국대학의 교육목표를 설정했기에 향후 ‘역량중심의 교육’, ‘임상표현 중심의 교육’을 위한 수직 및 수평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Q.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정 개편이 큰 이슈다.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9월에 있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2주기 인증평가를 마치고 새롭게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며, 교육과정개편심의를 위한 기구가 활발히 작동하리라 믿고 있다. 교육소비자들인 학생들도 나름의 개편안을 마련 중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공급자와 소비자가 합의할 수 있고, 미래 의료환경에서도 적응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Q.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점은 없는가? 교수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교실 밖 교육프로그램의 단절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 비대면강의 자료 준비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등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조금 수월해졌지만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직무를 고려할 때,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선·후배와 동기간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 사회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Q. 비대면 수업이 많이 늘어났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분반을 해 격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실습과목은 분반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에 미흡하지만 완전한 비대면은 아니어서 다행이라 여긴다. 고양시와 경주시는 코로나가 초기부터 발생한 곳이기에 다른 대학보다 실습을 시작하기 앞서 설득과 지침에 따른 일관된 의사 결정이 필요했고, 다행히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학기 초에 화상으로 신입생 전체 화상회의를 개최했고, 여름방학 중에 총 2회에 걸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술토크쇼’를 학생회와 함께 기획하고 있다. Q.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미래에 한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늘었다. 의학계열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한의학’이라는 이 길이 옳은지에 대한 회의도 순간순간 있을 것이다. 선생(先生)으로서는 이들에게 먼저 길을 열어 보여야 하고, 후생으로서는 청출어람(靑出於藍)해 선생의 외경을 받을 수 있는 후생가외(後生可畏)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고민을 풀어가고자 한다. Q. 임기 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여름방학 중, 한의대와 의대의 통합 컴퓨터기반평가(CBT)실이 마련되고, 향후 임상술기실도 통합해 활용하게 된다. 이들을 최대한 신속히 도입해보고 싶다. 그리고 교과과정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것도 남은 임기에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임상술기시험(CPX) 도입, CBT 시행 등 한평원에서 개발을 마친 ‘임상표현 학습주제 진료수행지침’의 교육현장 반영이라는 과제를 ‘한의학교육 영남 컨소시엄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사업’과 연계해 진행코자 한다. 이에 동국대학에서는 침구의학과의 김은정 교수와 한방부인과학의 내가 실무책임자로 교육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돼 최선을 다해보고자 한다. -
형사 기소된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법 ‘발의’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사진)은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산시, 공중보건의사 대상 ‘직무교육 및 간담회’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난 14일 경산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중보건의가 갖춰야 할 5대 기본의무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기본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행위 금지의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등과 복무규정, 근무상환관리, 환자진료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시민의 신뢰확보 방안 등을 강조함과 동시에 참가한 공중보건의들은 교육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로 현재 경산시 관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4명(한의과1, 의과2, 치과1), 보건지소 11명(한의과3, 의과6, 치과2),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1명(한의과1)으로 모두 16명이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081직원 장기근속 위한 방법은? [한의신문] 개원 10년차인 홍길동원장(가명) 은 직원문제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 구인 광고 내서 면접 보고 채용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그만두고, 노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토요일 근무하는 업종특성상 직원들은 힘들다고 우는 소리고, 어떻게든 달래서 그만두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적금형태로 지원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 공제가 있다고 들어서 궁금하다. 요즘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병의원들에서는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껏 뽑아서 가르쳐도 이직이 많다보니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원장님들의 관건이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청년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들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즉,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중인 기업은 가입이 안되며 기업의 대표자와 실경영주 등은 가입제외된다. 즉 정부는 2년간 총 600만원을 보조해주며 ,사업주는 300만원을,근로자는 300만원을 적립하여 2년후 근로자는 1,200만원+이자를 받아갈수 있는 구조이다. ◇신청방법 •최초 가입시 가입기간은 5년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 납입을 해야 함 •공제계약기간중 납입금액 변경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납입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미납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대상이 됨 •근로자의 병역의무 해당기간이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육아휴직(해당기간)에는 납부중지(유예)도 가능 •중도 퇴사시 근로자 납입금+기간이자(본인의 납입금) 만 수령이 가능 ◇가입대상 공통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약정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이상인 기업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사업별 각 사업(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인턴제 :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수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일학습병행제 : 일학습병행훈련 수료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 ◇핵심인력(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활용팁! 1. 취업성공패키지 해당직원은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하다. 2.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되지 않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청년인턴제를 활용한다. 이럴 경우 기업은 200만원의 자금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직원은 2년간 근무하면서 목돈을 얻을 수 있다. ※ 참고로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미만인 자.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이상이어도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즉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모두 청년인턴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공중보건의사 급여 현실화 필요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일과 후 민간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낮은 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한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당국 및 관할부서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 수행업무, 직무교육 등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지난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휴가(연가, 병가 모두 포함) 사용의 자율성 △소속기관과의 관계 △타 직원과의 처우에 대한 평등성 등의 순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 있는 급여 지급 수준과 함께 진료활동장려금 등의 인센티브 지급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급여와 인센티브의 현실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해 경력과 근무 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대위 5호봉까지의 봉급과 가족수당, 그리고 2만원 이하의 진료수당을 급여(복리후생비, 기타보수, 여비 등 제외)로 받고 있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봉급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4만6900원에서 198만9200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이고, 진료수당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낮은 급여는 근무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과 후 민간병원에 무단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급여 수준을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 최소 소령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병역을 이행하는 다른 방법인 단기복무 군의관 제도 및 유사 제도인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급여 관련 규정 및 수준을 고려해 볼 때 특별히 공중보건의사의 급여만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복무 군의관 및 유사제도로 군복무를 하는 자의 급여도 함께 증액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무사관 입영제한, 만35세로 조정 추진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를 높이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대 앞으로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장교의 입영연령제한을 완화, 상향 조정하여, 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가 커지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부족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의 경우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의 경우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에서 과다하게 하향된 편입 제한연령으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문정림 의원이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90.3%, 공익법무관의 경우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산간벽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 초래, 조류독감․구제역 등 국가적 방역관리에 필요한 인력부족, 저소득 국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법률 구조 차질 등의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정림의원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 제한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할 경우,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입대를 연기한 특수사관 후보생이 만 37세가 되어,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특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하여 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을 차단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 단절 등 개인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 열악한 지차체 근무 공보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도서벽지(특수지)에서 근무하면서도 지자체 예산이 없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지근무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했다. 공중보건의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도입됐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으로 분류돼 병역의무 대신 주로 농어촌 등 도서벽지의 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한다. 국가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관련 법령 등에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지가 많이 포함된 농어촌 지역일수록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는데도 지자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익위는 실태조사 후 필요한 예산이나 지자체별 지급여건 등을 고려해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중보건의제도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입한 제도인데도 지자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벽지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이 합리적으로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병역의무 기피했다면 의원 개설 할 수 없다법제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의거 ‘관허업’ 해당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이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행정기관은 이에 대해 의원 개설을 거부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의사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제76조 제2항’에 의거해 의원 개설이 제한되는 ‘관허업(官許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개설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점이다. 현행 병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역기피자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의 경우에는 병역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결국 법제처는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역법의 우위에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병역법 76조 2항의 입법 취지는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 개설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원의 개설 신고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역법에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병·의원 간 개설 요건을 따로 구분지어선 안 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인 의사가 종합병원, 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종합병원 등의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역기피자의 의원 개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공중보건의사 급여 현실화 필요하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이 일과 후 민간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낮은 급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한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당국 및 관할부서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 수행업무, 직무교육 등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지난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휴가(연가, 병가 모두 포함) 사용의 자율성 △소속기관과의 관계 △타 직원과의 처우에 대한 평등성 등의 순으로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 있는 급여 지급 수준과 함께 진료활동장려금 등의 인센티브 지급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급여와 인센티브의 현실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해 경력과 근무 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대위 5호봉까지의 봉급과 가족수당, 그리고 2만원 이하의 진료수당을 급여(복리후생비, 기타보수, 여비 등 제외)로 받고 있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봉급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4만6900원에서 198만9200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이고, 진료수당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낮은 급여는 근무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과 후 민간병원에 무단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급여 수준을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 최소 소령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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