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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개원 7주년 맞아 지역사회 교류회 개최[한의신문]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원장 조충식)은 개원 7주년을 맞아 22일 병원 4층 혜화홀에서 지역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제1회 교류회 NOW & HERE’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병원의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교류회는 2019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개원한 이후 7년간 함께해 온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명인 ‘NOW & HERE’는 지역과 함께하는 현재를 바탕으로 다음 7년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1부에서는 개회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병원장 환영사, 축사와 축하 메시지, 병원 소개, 기념 영상 상영, 비전 발표 등이 진행됐다. 진운장 송파구체육회 부회장, 이석우 (사)서울경제인협회 회장, 류기영 H비즈니스파크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학교법인 혜화학원 이사장은 축하 메시지에서 “지난 7년간 병원을 아끼고 함께해 주신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한방병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법인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상호 대전대학교 총장은 “대학병원의 역할은 진료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며 “오늘의 만남이 대학과 병원, 지역을 잇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충식 병원장은 향후 7년의 비전을 발표하고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수술·항암 등 급성기 치료 이후 일상 복귀를 돕는 아급성기 선도병원 △건강수명을 넘어 ‘강건한 일생’을 지원하는 시니어 헬스케어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 아프지 않은 일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진료 △진료와 연구를 연계하는 대학병원다운 연구다. 조충식 원장은 “지난 7년은 지역사회의 신뢰 속에 대학 한방병원의 기틀을 다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의 7년은 치료를 넘어 환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준을 만드는 병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메시지 카드에 병원에 대한 바람과 응원을 남겼으며, 병원은 이를 향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13층 혜화마루에서 열린 2부 만찬에서는 참석자들이 지역사회 현안과 교류·협력 방안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송파구의회 지정수·위정희 구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체육회, (사)서울경제인협회, (사)서울특별시관광협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동부지역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례동·문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기관·단체 대표와 협력 의료기관 및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은 1957년 혜화당 한의원에 뿌리를 둔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으로, 2019년 송파구 문정동에 개원했다. 한의과 전문의 7명과 양의과 전문의 2명이 협진하며, 동서암센터·내과면역센터·척추신경재활센터·여성의학센터와 혜화의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경찰·교정시설, 공공안전 현장 정신건강 지원 빨간불[한의신문] 경찰과 교정시설에서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치료시설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가 소방의 10배를 넘었으며,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병동의 36%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의 심리상담부터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재활까지 공공안전 영역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소방청·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지원 현황(’26년)’을 분석한 결과, 경찰 마음동행센터 24개소에 배치된 상담사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는 △경찰 마음동행센터 약 2680명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약 767명 △소방 약 252명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10.6배, 군의 약 3.5배에 달했다. 올해 경찰 마음동행센터 운영예산은 49억7300만원으로 소방 찾아가는 상담실(62억400만원)보다 적었다. 지원대상 1인당 국비도 경찰 약 3만8000원, 소방 약 9만3000원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41% 수준이었다. 경찰 마음건강 예산 늘었지만…단체상담·집중치유 신규사업 미반영 내년도 정부안에는 마음동행센터 운영·진료비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 104억3500만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43억7000만원 늘었다. 이와 함께 △근무팀 단위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단체상담 도입 △충격사건 경험 경찰관 대상 집중치유 확대 △심리적 소진 경찰관의 회복 지원 등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뒷받침할 신규 국고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과 소방, 군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도 직무의 부담에 걸맞게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겪는 충격과 소진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상담인력과 회복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받을 시간과 비밀보장, 치료 후 업무복귀까지 경찰관이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30%↑…국립법무병원 병동 36% 미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1년 4869명에서 ’25년 6345명으로 1476명(30.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1년 4869명 △’22년 5622명 △’23년 6094명 △’24년 6274명 △’25년 63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성도착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25개 병동 중 16개 병동(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36%)은 미운영 상태로, 올해 7월 기준 수용인원은 845명으로 운영 병상 대비 93.9% 수준이었다. 의사 충원율 60%…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58명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60%)에 그쳤다. 정신과 의사 역시 정원 15명에 현원은 9.6명으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환산 기준 등을 적용한 정신과 의사 1명당 담당 환자는 58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의 청구 요구 권한 불행사가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치료감호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 새 30%나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한데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운용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1명이 58명의 범죄자를 맡는 현재 구조가 적정한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식약처 IND 승인체계 도마…심사 중 ‘처장 문자’ 전달, 보고 문서는 없어[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심사 대상으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와 외부 민원 관리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의 IND 처리기간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평균과 같은 11근무일이었으나 심사 도중 현직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이와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관리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이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담팔수엽 50% 에탄올건조엑스)’의 국내 2b/3상 IND는 2021년 9월23일 접수됐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임상시험계획서와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제넨셀은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IND는 같은 달 26일 승인됐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GO)-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적용 대상이었으며, 통상 30일인 IND 처리기간을 신물질은 15일 이내, 이미 허가됐거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약물재창출은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IND 승인 현황을 보면 총 18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업체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1근무일이었다. 제넨셀 ES16001도 11근무일이었으며, 전체 처리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이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승인 속도 자체보다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외부 접촉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체계에 모아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ES16001의 IND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은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넨셀이 9월30일 보완요구를 받은 뒤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전으로, IND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김태규 의원실이 제넨셀 IND와 관련해 △처리 경과 △처·차장 보고 문서 △부서 간 공문·검토보고서·회의록 △승인 이후 임상 진행 상황 등을 요구하자 “제넨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 및 사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결재라인에도 처·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IND 승인 전결권자는 임상정책과장이라고 설명했다. ES16001은 2021년 10월26일 담당자와 사무관을 거쳐 오후 7시42분 임상정책과장 결재로 승인됐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평소 식약처에 자료를 요구했던 방식과 제넨셀 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의원실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각종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2021년 6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같은 해 8월에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승인 품목과 사용 현황 등을 요구했다. 관용차 임대 현황, 클린카드 모니터링 내역, 국가결산 감사 지적사항, 국유재산 현황 등도 자료요구 목록에 포함됐으나 제넨셀 IND 관련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넨셀 건이 공식 자료요구가 아닌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된 배경과 해당 요청이 실무진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른 사안은 모두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제넨셀 건만 공식 창구가 아닌 처장 개인 문자를 통해 전달됐다”며 “식약처 역시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당시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됐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특정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닌 민원을 중립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
식약처 승인, 허가·심사 신뢰성 도마…“의약품의 마지막 안전문”[한의신문] 국민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신뢰성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특정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다른 신물질 치료제보다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심사에서는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물실험 자료의 허위·누락을 식약처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IND 승인 과정의 과학적 검증과 심사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IND 승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관련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자격 문제와 별개로 식약처의 허가·심사 시스템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했는지 복지위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성분표를 분석하지 못하고 논문을 구해 읽지 못해도 나라와 식약처가 면밀히 심사해 허가했으니 믿고 복용하는 마지막 안전문”이라며 “그 문을 지키는 공정성과 청렴성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가적 신뢰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업체 창업자의 동물실험 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식약처의 검증체계를 문제 삼았다. 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업체와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자격은 법사위에서 따지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왜 뚫렸느냐는 것”이라며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 “평균 71일인데 33일”…복지부와 엇갈린 평가도 쟁점 이어진 질의에서는 해당 치료제의 IND 승인 속도와 비임상 자료에 대한 식약처와 복지부의 엇갈린 평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지아 의원은 제넨셀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R&D 지원을 복지부에 5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복지부 심사에선 ‘비임상 동물시험에서 유효성·효능의 근거가 미약하다’, ‘임상에서의 최대 용량이 유효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비임상 용량에 미달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의 R&D 평가가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71일이 걸린 데 비해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특히 14건의 보완 요구를 받고도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된 점을 들어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엇갈린 판단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임상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과 시험설계를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 R&D 지원은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다’는 지적을 곧바로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R&D 지원은 사업화 가능성과 제품 차별성, 개발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신약개발 R&D에는 69건이 신청돼 8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 “IND는 기업가치·투자유치에도 영향…심사 독립성 중요” 최보윤 의원은 IND 승인이 환자 안전을 넘어 바이오기업의 기업가치와 투자유치·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IND는 후보물질이 신약후보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고 제약업체의 기업가치 평가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외부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오직 과학적 근거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두 차례 사전상담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고, 정식 승인 신청 이후에도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추가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출자료의 허위·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데이터 생산부터 최종보고서 작성까지 추적·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에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기초 원자료를 직접 확인해 제출된 요약자료 및 최종보고서와 대조하는 구조인지,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업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질의했다. ■ 식약처 “특혜 없어…동일 규정·절차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 식약처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오유경 처장은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식약처를 6차례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동일한 규정과 심사 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약처가 어떠한 특혜를 준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차 보완’ 이후 추가 보완 없이 승인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 45건 가운데 26건이 1차 보완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영석·이수진·허종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은 해당 사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법안 상정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
‘햄스터 폐사’ 논란에도 임상 승인…식약처 신약 안전성 검증 도마[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가동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신속심사 체계를 둘러싸고 안전성 검증과 심사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동일 유형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동물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식약처 제출자료에서 누락됐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규제기관의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21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는 평균 71.6일이 소요됐다. 반면 신물질인 ‘담팔수 추출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제넨셀은 승인까지 33일이 걸렸다. 신물질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간이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45건 가운데 기존 허가 의약품에 새로운 효능을 추가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은 24건으로, 평균 승인기간은 38.7일이었다. 이미 인체 투여 경험과 안전성 자료가 축적된 기존 의약품보다 신물질인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오히려 짧았던 셈이다. 쟁점은 승인기간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에 대한 식약처의 검증 과정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서 동물실험 중 햄스터가 폐사한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이 삭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후보물질의 독성과 안전성을 판단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인 만큼 제출자료의 신뢰성과 함께 식약처의 검증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도 제넨셀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햄스터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누락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음에도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며 안전성 검증과 승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승인 이후 제넨셀과 관련 상장사를 둘러싼 주식거래와 소액주주 피해를 거론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기업가치와 투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기관의 판단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당시 식약처는 제넨셀에 인도 임상시험 결과의 상세자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넨셀은 2021년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쟁점은 식약처가 보완자료를 받은 뒤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임상시험 진입의 타당성을 판단했느냐다. 비임상시험 결과를 원자료와 대조·검증했는지, 동물 폐사와 같은 안전성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됐는지, 중요 사실이 누락됐을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마련돼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나 부실심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33일은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경과일이며,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신물질 임상시험을 15일 이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만큼 제넨셀 역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33일 대 71.6일’이라는 전체 기간만 비교하기보다 동일한 신속심사 대상 신물질의 △실제 심사 소요일 △보완 요구 항목 및 수준 △비임상시험 자료 검증방식 △보완자료 제출 이후 재심사 절차 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지아 의원은 “식약처는 제넨셀의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경위와 심사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
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으로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한의신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비자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9개, 경기 11개, 부산 7개, 인천 6개, 대구·경북 4개, 전남·전북 3개 기관 등이고, 대부분이 외국인 환자 진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진료과별로는 22개 종합병원 다음으로 피부과 18개 기관, 성형외과 17개 기관 순으로 많으며, 올해에는 ‘치과’와 ‘한의원’을 새롭게 지정했다. 한의원은 올리브한의원과 최혁한의원이 지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44개,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1개, 병원 5개 기관 등이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는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강원 등 지역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완화 방안으로 지역 가점 신설 외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Wellness)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C-3) 복수사증 또는 장기체류(G-1)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비자 심사 요건·절차 등을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을 합친 용어로 진료, 온천, 명상, 요가, 건강식 등을 경험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둔 여행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관광 비자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 관광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안전의 날’(4.16.)을 맞아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입법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될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관, 국조실장, 원안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누구나 관보(gwanbo.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보의·군의관 ‘36개월’ 한계 직면…“복무기간 단축·보호체계 구축 필요”[한의신문] 군의관·공보의 인력 급감이 의료취약지와 군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복무기간 24개월 단축과 더불어 처우·보호체계 개선 중심의 제도 개선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 복무 실태 점검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갈등 속에서도 의료취약지와 군 의료가 공보의와 군의관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그 급격한 감소는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이에 복무기간을 단축하고자 올해 농어촌의료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에 맞는 인력 수급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료의 지탱목, 의사와 지역을 잇는 공중보건의사-복무 제도 개선 방향(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의 당위성 및 개선 방향(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유지환·박재일 회장, 이한결 이사 ◎ “사명감 의존 구조 벗어나 처우·법적 보호 갖춘 복무환경 구축해야” 이날 박재일 회장(사진 가운데)은 복무기간 단축과 지역의료 역할의 재설계를 강조하며 “공보의는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지키는 안전판이자 젊은 의사가 지역의료를 경험하는 통로지만, 최근 인력 감소 속도는 제도의 지속성 자체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수는 ’10년 3363명에서 ’25년 945명까지 감소했으며, ’22년 이후에는 매년 약 15% 수준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편입 인원 역시 ’10년대 초반 연간 700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250명 미만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선발 규모가 100명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체 의과 공보의 수는 6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박 회장은 “공보의 감소는 지역 의료·돌봄을 동시에 지탱해 온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구조적 위기”라면서 수급난의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복무 기간 단축’을 꼽았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7.9%가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으며, 현행 36개월 복무기간이 유지될 경우 83% 이상이 현역병 입대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복무기간이 26~24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비연륙 도서지역 응급이송 인프라 확충 △보건사업 중심 업무 재편 △지역 공공보건·통합돌봄 중심 역할로 재편 △경력 인정형 복무모델(지역 의료기관 연계) 도입 △법적 책임 및 근무조건 정상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하며 “젊은 의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 임상 지원, 처우가 균형 있게 갖춰진 복무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역병 처우 개선 속 군의관·공보의 매력 급감…‘24개월’ 임계점” 이어진 발표에서 이한결 정책이사도 최근 군의관·공보의 지원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장기 복무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를 지목했다. 특히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병 봉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자산형성 지원 포함 최대 205만원)까지 인상되면서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상대적 메리트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의 복무 구조는 의대생에게 군의관·공보의를 합리적인 선택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설문조사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경우 지원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임계점 효과’를 제시했다. 이 정책이사는 지난 ’20년 헌법재판소가 복무기간 축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으나 최근 △의대생 현역 입대 2838명 △신규 공보의 250여 명 수준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 0명 등의 상황을 들어 “당시와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입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비대면·방문진료 확대 △처방약 수령 접근성 확보를, 장기적으론 △병역법·군인사법·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기초군사교육소집 기간 복무기간 산입 △국군의무사관학교 논의는 별도 추진 등을 제안하며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는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공보의, 보호 없이 3년 버틴다…현장 폭언·폭행까지 노출” 이날 패널토론에선 복무기간 축소와 더불어 △현장 보호장치 마련 △공공의료 직무교육 강화 △지역근무 인센티브 설계 △의료취약지 전달체계 재구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 현장의 어려움을 전한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들이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3년을 보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과도한 요구와 함께 폭언, 심한 경우 폭행과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보의를 보호할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과 지도·감독 권한의 혼선으로 보건소 내 강압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자 문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젊은 공보의들이 극심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안정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운 구조가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여건 문제도 언급했다. 유지환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비 지원조차 없어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례도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3년을 버티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면서 “보건지소 공백으로 한 명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민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순 시설 확충만으로는 의료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의과 공보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한의과·치과 공보의 등 다양한 직역의 공보의가 투입하는 후속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복무기간 축소…복지부 “찬성”, 국방부 “신중”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사전 교육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현재,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구조로, 통합돌봄이나 지역보건사업 같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2~3개월 정도의 훈련 과정을 통한 공공의료 마인드 인시과 함께 경력 인정, 지역근무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의료취약지 어르신들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지역의료 기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경력에 도움되는 복무 체계와 보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복무기간 단축에 선을 그은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복무기간 조정은 학군·학사장교 등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과 군 전투력 유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단기적으론 처우 개선을, 장기적으론 ‘국군의무사관학교’를 통한 군 의료인력 양성체계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은 “교정시설도 이미 의무관 및 공보의 부족으로 교정의료 붕괴를 우려해야 할 수준”이라면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는 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은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장은 “왕진버스 사업 등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일 뿐 지역 의료인력이 근본적으로 확충되도록 공보의 복무가 경력상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를 준용해 한의과 공보의에 일정 기간의 공공의료 교육을 실시한 뒤 일차의료 수행 권한을 부여, 의과 공보의가 부재한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한의과 공보의 참여군 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특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참여하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들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이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군 의료체계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증가 등으로 인해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복무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방안 등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료의 지택목, 의사와 지역을 잇는 공중보건 의사-복무제도 개선 방향(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와 당위성 및 개선 방향(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패널토론에는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이 참여해 군 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지환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 주민들의 일차의료를 책임져 온 중요한 공공의료 인력”이라면서 “특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치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지역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군부대와 지역 의료공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군의관·공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한의신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달 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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