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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의약품처럼 현혹하는 ‘쇼닥터’ 방지한다[한의신문] 방송과 SNS 채널을 통해 의료인이 건강 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이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쇼닥터방지법(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의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는 A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한 바 있다. 당시 사과 분말의 효능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면서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방지법’의 주요 내용에서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으며,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할 것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 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술방송에 노출된 청소년들…미디어 음주 미화 심각[한의신문]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에서도 문제 음주 장면이 연령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하고 미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의 총 556개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만1587편 중 6558편(56.6%)에서 음주 장면이 나왔으며,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총 1만2018번에 달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제45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음주장면 묘사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에 업로드된 콘텐츠 100편 중 82편(82%)에서 음주장면이 묘사됐고, 음주장면의 수는 총 338번으로 1편당 3.4회 비율로 음주 장면이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간 유튜브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에서 ‘술방’, ‘음주방송’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조회되는 조회수 상위 100개의 콘텐츠 모두에서 ‘문제음주장면’이 묘사됐으며, 모든 콘텐츠가 연령 제한 설정이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TV와 같은 방송매체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문제 음주 장면에 대해 심의가 가능하지만,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88%가 ‘문제없음’으로 종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적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급성장한 라이브커머스 시장, 발맞추지 못한 규제[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과장광고 할 시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거대 유통 플랫폼 자리매김한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처럼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국에는 2018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라방바 데이터랩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의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원에서 작년 3조원으로 급등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홈쇼핑보다 진보된 플랫폼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응대받는 것처럼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고 바로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가 방송 진행에 깊게 관여해 제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고, 판매자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비자는 구매 후기와 경험을 다시 SNS에서 공유, 소통하며 판매자에 대한 팬덤과 소속감을 키워나갈 수 있다. 업종과 분야마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가 본인만의 팬덤을 키워 나가게 되고, 판매자 스스로가 거대한 판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 법망 벗어난 판매 플랫폼 하지만 관련 규제는 시장 성장의 속도를 발맞추지 못한 모양새다.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홈쇼핑의 경우 법적 규제를 통해 제약받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도 정제된 표현으로만 광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라이브커머스는 신고만 하면 방송법 심의를 적용받지 않고 별다른 제약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과장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해도,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홈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율을 받는 면허사업이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려면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품을 설명할 때도 표현과 구성 등에서 시청자 보호를 위한 내용 규제도 받고, 전체 영업이익의 13%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라이브커머스는 이런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더욱 심각한 점은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홈쇼핑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취소·환불·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의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건기식 등 과장광고 시 소비자 피해…해결책은? 특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한 라이브커머스 판매자가 건기식을 ‘항암 효과가 있는 제품’,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방송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약품처럼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과장광고로 인해 건기식이 판매돼도 마땅한 해결책이나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불만도 심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2023년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라이브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다. 특히 식약처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서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자정노력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을 해야 하고, 업계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나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및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신문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장 광고’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을 과장한 것,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A는 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내과 전문의겸 한의사이고 B는 같은 건물에서 A와 별도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인데 A와 B는 각자 ‘양·한방 협진 검사, 양·한방 종합검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에대해 대법원(2003)은 “A와 B는 각자 건물의 다른 층을 사용하며 독립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장비도 각각 구입해 비치하여 각자의 의료장비를 이용해 각 그 해당 분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을 뿐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일반 환자로 하여금 두 의료기관 중 어느 한 곳에만 가면 마치 한의사와 내과의사의 긴밀하고 유기적 협조 아래 한방과 양방의 종합적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함”이라고 판단했다. 또 A한의원은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의원 개설,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A한의원은 아이질병을 소아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최초로 심어 준 대표적 소아전문 한의원입니다’라고 게재해 광고했다. 대법원(2003)은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명확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광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해 광고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광고전단지 하단에 ‘○○정형외과, 신경외과병원 원장 전문의 A’라고 기재했다. 대법원(1983)은 이에 대해 “의료법상 병원이 아닌 의원임에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 마치 A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까? 법적 근거 없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등에 표기하는 전문과목의 명칭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전문과목에 맞게 표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전문의 자격을 표방해 광고하거나 전문과목을 다르게 표기해 게시하는 경우 이는 거짓·과장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로서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의료기관 연락처 등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포함된 언론보도도 여기에 해당될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의 취지는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모두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적법 여부는 △게시물의 전체적 인상(정보 제공형 또는 환자 유인형)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기관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언론보도 사례를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 등이 의도해 의료기관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의 언론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등을 이용한 기사형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 약도정보 등은 없더라도 기사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다빈도 Q&A 上▣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 인터넷 매체 관련 심의기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SNS의 광고상품은 필히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아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의 포털사이트 및 SNS에 노출되는 배너, 검색어광고,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플러스친구, 스폰서에드는 사전 심의대상입니다. ※ 문의가 많은 네이버광고 상품 등 인터넷매체 사전심의대상 예시 (사전에 필히 광고하고자하는 매체사에 확인하여 심의신청바람.)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의료기관 홈페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기관의 정보성이 아닌 상업적인 의료광고를 게재했을 경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로 처벌대상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의료광고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오니 의료법 제56(의료광고 금지)조항을 지켜 광고 바랍니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팀 ☎ 02-2657-5030, 50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안내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 예정이므로 의료인,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기본정보(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이외의 모든 내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해야 함.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1. 신문 등 정기간행물 2.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애플리케이션 포함)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서 하는 의료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해야 함.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및 자율심의기구간의 상호 협의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안)이 마련 시 추후 안내예정.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규정 ○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광고사전심의 제외 대상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광고사전심의 유효기간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시정명령 및 벌칙조항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90조(벌칙)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단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및 절차 안내 ○ 의료광고심의신청 및 안내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시스템인 홈페이지 (http://ad.akom.org)에서만 접수 가능함. -
한의협 ‘쇼닥터’ 자정, 문제는 실질적 ‘처벌’의료인이 TV 출연해 건강식품 등 선전, 올바른 의료정보 왜곡 한의협 중앙윤리위, 의료인 품위 손상한 3명 회원 권리정지 중징계 “복지부 면허자격 정지 등 처벌 강화해 무분별한 활동 근절해야” 요즘 ‘쇼닥터’라는 말이 이슈다. 학생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기 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둔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하듯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최근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논란을 일으킨 S병원장 역시 잦은 방송 출연을 해왔다.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흥미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을 홍보하려는 욕심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상당수 출연자들은 방송 출연을 대가로 찬조금을 낸다는 불편한 진실은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이유를 짐작케 한다. 의료인이 TV홈쇼핑에 직접 출연해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경우에는 더욱 노골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의료인이 TV 홈쇼핑에 나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했다 주의 또는 권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5건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수치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의료계에서도 자정의 칼을 빼들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대한한의사협회였다. 한의사 A씨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제품을 홈쇼핑에 소개하면서 “역사가 천년 가까이 된다. 황제에게 진상하는 대표 보양식”이라고 선전하다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11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한의사 A 씨를 포함한 3명이 홈쇼핑 광고에 출연해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1년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렸다.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12월5일 첫 회의를 개최,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와 같이 의사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 및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쇼닥터’들에 대한 이같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리고, 식약처는 제품 판매업체에 책임을 묻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품위손상을 들어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쇼닥터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린 예가 없다. 그렇다 보니 해당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해당 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의료법상 품위손상에 따른 처분을 강력히 시행해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추진된다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고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2조의2를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의료인의 경우 이름과 면허의 종류를 명찰에 기재해야 하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의 종류 대신에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이름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간호조무사는 이름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의료기사는 이름과 의료기사 종류의 명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또 동 개정령안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이에대한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현재 제23조 의료광고 금지규정에서는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해 광고하는 것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등은 금지하고 있다. 이대로 고시되면 이 개정령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
TV 홈쇼핑 방송 자체 모니터링 강화된다-권익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TV 홈쇼핑 방송 개선 권고 TV 홈쇼핑사의 과장광고 및 불충분한 검증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TV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는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TV 홈쇼핑은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11년 6조5000억원에서 2013년 8조7000억원으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온 반면 허위․과장 광고, 품질 불량, 부실한 A/S, 교환 환불 거부 및 지연 등 최근 3년간(2013~2015년 8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 홈쇼핑 관련 민원이 1575건에 달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홈쇼핑 상품의 소비자 위생․안전 위협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고, 결국 수천억원대 환불 요구 및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권익위가 TV 홈쇼핑 방송사의 모니터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체심의기구의 객관성 강화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홈쇼핑방송사는 ‘방송법’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지만 내부 심의전담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며,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등 방송 전 관련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상품의 경우 방송사는 협회의 심의 여부만 확인할 뿐 해당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기구 구성․운영시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시 이를 반영했는지를 심사해 자체심의기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TV 홈쇼핑이 시청자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자는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TV 홈쇼핑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TV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방송서 허위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최대 1년 ‘자격정지’-의료광고 심의기관,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 실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사진설명: 쇼닥터의 문제점이 지적된 KBS 1TV '미디어인사이드')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수술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의학 정보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약사법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등이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는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시각․상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건강․의학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되게 된다. 한편 그동안 방송에 출연한 쇼닥터 등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건강․의학 정보 전달을 바로 잡고자 가장 선제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인 의약단체가 바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다. 실제 지난해 자신이 개발했다는 제품을 홈쇼핑에 소개하면서 ‘역사가 천년 가까이 된다. 황제에게 진상하는 대표 보양식’이라고 선전하다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 한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 한의사 A씨를 포함한 3명이 홈쇼핑 광고에 출연해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1년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나 2012년에도 한 종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한의사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다며 해당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며, 메르스에 특효약 혹은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키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을 위해 한의사를 섭외할 때 해당 한의사가 ‘쇼닥터’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징계받은 바가 있는지 한의협에 문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주요 방송사에 전달하는 한편 정부와 방송국 등 관련 기관에 쇼닥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의료인단체 중 선도적으로 쇼닥터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상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더라도 진료활동이나 상업적 활동, 방송활동에는 제한이 없어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왔던 만큼 이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쇼닥터를 비롯 일부 의료인들에 의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가 전달되는 부조리가 뿌리뽑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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