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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허용·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마련[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상 신청 절차 개선과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 마련, 고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위승계 절차도 마련됐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독업은 상속이나 영업양도 시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소독업을 승계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의 범위를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기존 절차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서식도 신설해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의 행정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내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원인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도 질병관리청장으로 통합했다. 기존에는 시스템 운영 권한만 위임됐으나, 구축 권한까지 확대해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구축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도 조정했다.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호와 방역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中, 중의약 방역 법제화에 확진자 91.5% 활용…이젠 ‘비강 예방제’까지[한의신문] 중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중의약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진료지침·독립 행정조직·의료보험·연구개발 지원을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코로나19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이 방역에 참여하고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전통처방을 활용한 비강 투여형 감염병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코로나19 당시 한의계의 역학조사·비대면 진료 등 현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특정 의료직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재검토하고, 한의의료의 예방·치료·재활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지난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오징(趙静)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연구소 교수는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국의 국가 방역정책과 중서의 협력체계, 임상연구 및 예방제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 中, 중의약 방역 참여 법으로 보장…지방정부 성과평가까지 자오징 교수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중의약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중서의병중(中西醫並重·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중시)’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확립하고, △법률 △국가전략 △부처별 계획 △지방정부 정책 △기층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제도체계를 구축했다. 핵심은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다. 중국 최초의 중의약 전문 법률로, 중의약의 법적 지위와 의료기관·의료인·의약품·교육·기층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 △「중의약 발전 전략계획 강요(’16~’30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중의약 전승·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19년)」 △5개년 중의약 발전계획 등을 연계, 예방·치료·재활 전 주기에 걸친 중서의 협력체계와 연구·인력·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중앙정부 정책문서에는 중의약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를 지방정부의 집행 책임과 연결한 구조다. 행정체계 역시 차별화된다. 국가·성·시·현 단위의 중의약 관리조직을 통해 정책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국가 합동 예방·통제기전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오징 교수는 “중국에서는 중의약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인력과 자원도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중의과학원 부설 서원병원(西苑医院, Xiyuan Hospital) ◆ 31개 성 방역에 중의약 총동원…확진자 91.5% 치료 참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구체화됐다. 자오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을 방역체계에 활용했으며,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다. 국가 진료지침에는 중의약 치료방안을 반영하고,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병인·병기·병위·병성 분석에 참여해 임상현장에 적용할 치료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병인과 병기, 질병의 특성을 신속히 분석해 전국 중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후 관련 연구결과를 중국어와 영어 논문으로 발표하며 임상근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응은 △감염병 초기 임상특성 분석 △국가 진료지침 수립 △중서의 협진 △지역사회 조기 개입 △임상시험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조기 개입을 추진한 ‘우창(武昌) 모델’ 등도 소개됐다. 예방 분야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源) 개념을 활용한 처방 개발과 중성약 활용이 추진됐다. 진피·길경·생강 등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약재를 검토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방방안에 반영된 처방을 분석해 감염병 대응에 활용했다. ◆ ‘삼방삼약’ 국가 지침 반영…RCT로 임상근거 축적 치료 분야에선 기존 역병 관련 고방(古方)을 재검토하고 코로나19의 임상특성에 맞는 처방을 개발했다. 대표적 성과가 국가 진료지침에 반영된 ‘삼방삼약(三方三藥)’이다. 그는 “기존 고방에서 감염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을 발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치료방안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작위대조시험(RCT)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는 화습패독과립(化濕敗毒顆粒) 등을 활용한 임상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주요 결과는 △발열·기침·피로·흉민(가슴 답답함) 등 임상증상 개선 △폐기능 및 폐 염증 소견 개선 △바이러스 음성 전환기간 단축 가능성 △중서의 병행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등이다. 이와 함께 증상별 치료효과와 처방 선택기준을 체계화하고, 임상자료를 활용한 효과·안전성 검증을 추진했다. 다만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와 근거 수준은 연구설계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이러한 임상경험을 WHO에 공유하고, 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도 중의약 관련 방역 경험과 물자를 지원했다. 국내 방역을 넘어 국제협력으로 연구·정책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고방·생물정보학·임상연구 결합 자오징 교수는 감염병 대응의 다음 단계로 비강 투여형 중의약 예방제 개발을 제시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중의약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는 고전문헌에 기록된 약물과 처방을 현대적 연구기법으로 분석해 비강 투여 제형으로 개발하는 연구다. 그는 “우리 연구팀은 고전문헌에서 새로운 치료·예방 약물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후보 약물을 선별하고, 생물정보학적 분석과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과정은 △고전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강 투여 후보 약물 선별 △생물정보학 기반 화학성분·작용기전 분석 △기초실험 △임상연구 △제형 개발·특허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강 투여에 따른 성분 전달과 흡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실험 및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효과가 확립돼 실제 방역에 적용 가능한 단계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자오 교수는 “2003년 SARS 대응에 참여한 이후 신종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연구를 지속해 왔다”며 전통의학의 임상경험을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삐뚤어진 천연물 신약의 꿈…불공정 R&D·주식거래 의혹 확산천연물 신약 개발을 추진해 온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연구윤리 위반과 국가 연구비 관리,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 강 모 대표(전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가 참여·총괄한 7개 정부 부처의 국가 R&D 과제에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 당시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에는 개인투자자 자금 689억원이 순유입됐다. 특히 강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동물실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상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가 R&D 성과 검증과 임상 승인 절차, 관련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7개 부처서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연구책임자 과제만 15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가 ’05년부터 ’23년까지 참여·총괄한 국가 R&D 과제는 총 31개(연차별 67건)로 집계됐다. 투입된 정부 연구비는 191억9000만원이며,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259억7000만원이다.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PI)를 맡은 15개 과제에는 정부 연구비 5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7개 과제(28억5000만원) △농촌진흥청 3개 과제(7억1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1개 과제(14억4000만원) 등이다. 나머지 16개는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과제다. 여기에는 △성균관대 ICT 인재양성사업(과기정통부·60억원) △세명대 지역혁신센터사업(산업부·27억7500만원) 등 대형 사업단 과제도 포함됐다. 다만 191억9000만원은 강 대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닌 참여·총괄 과제 전체에 투입된 정부 연구비로, 대형 사업단의 전체 연구비도 포함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 ’05~’07년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세명대(’08~’11년) △가천대(’11~’16년) △경희대(’16년 이후) 등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소속 변경 이후에도 △허피스 바이러스 치료소재(’11년·세명대→가천대·12억9000만원) △선학초 C형 간염 치료제(’15년·가천대→경희대·14억4000만원) 등 기존 연구과제를 이어갔다. 또한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16개 과제 가운데 8개는 강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원실이 파악한 더마랩·단정바이오 등 민간기업이 주관한 사업이었다. 최 의원은 “국가 R&D 시스템이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특정 인물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구성과 검증과 부정행위 확인 시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시험 자료 조작 1심 유죄…기존 국가 R&D 성과 검증 요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4년 12월 강 대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제출 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됐다. 세종메디칼은 ’21년 10월 19일 강 대표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총 112억9800만원에 인수해 지분 14.01%를 확보했다. 당시 외부평가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연구성과와 사업 전망 등을 반영해 제넨셀의 기업가치를 약 642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1년 상반기 매출은 2억2000만원, 영업손실은 26억8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강 대표가 책임자로 수행한 15개 과제(57억원)는 물론 그가 촘촘히 엮여 있는 31개 전체 과제에 대해 특허 부풀리기나 실적 조작이 없었는지 각 부처의 즉각적인 교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정 확인 시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국가 R&D 참여 영구 배제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임상 승인 직후 개인 689억원 순매수…주가는 47.5% 급락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21년 10월 26일부터 5거래일간 개인투자자의 세종메디칼 순매수액은 689억4879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상 승인 전후 30거래일간 개인 순매수액은 11억8788만원에서 715억2117만원으로 약 60.2배 증가했다. 승인 이후 순매수액은 △10거래일 696억8207만원 △20거래일 693억7693만원 △30거래일 715억2117만원으로, 초기 5거래일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 승인 전날인 10월 25일 7840원에서 29일 4115원으로 4거래일 만에 47.5% 하락했다. 같은 시기 주요 투자조합의 대규모 지분 처분도 이뤄졌다. 당시 공시를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자조합은 임상 승인 직후인 10월 27~28일 약 809억원 규모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도했으며, 취득가 대비 차익은 약 18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경영권 변동과 관계사 투자 등을 거쳐 경영 상황이 악화됐으며,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호재가 터지자 큰손은 빠져나가고, 개미는 닷새 만에 700억원 가까이를 순매수했다”며 “수만 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누가 정보를 먼저 알고 사고팔았는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약·침·뜸, HIV·AIDS 증상 관리 보완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한방진료부 연구팀(한방내과 김진원 전문의, 침구과 윤인애 전문의·하지수 전임의)이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침, 뜸 등 전통 동아시아 의학(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TEAM)의 임상연구 근거를 종합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는 ‘Current research status and clinical effects of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in HIV/AIDS: A scoping review’라는 제목으로 통합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지난 8월에 게재됐다.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는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이며,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HIV·AIDS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의 발전으로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전환됐지만, 질환 자체 또는 치료와 관련해 말초신경병증 등 합병증을 비롯해 만성 통증, 소화기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 등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보완적·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전통 동아시아 의학과 관련한 임상연구 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국내외 주요 의과학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29건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3783명 대상)을 선정해 분석했다. 선정된 29건의 임상시험 중 치료 중재는 한약 치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침 치료 9건 △침·뜸 병용 치료 3건 △뜸 단독 치료 1건 △추나 치료 1건 △혈위첩부요법 1건 등의 순이었다. 분석 결과, 기존 임상시험들에서는 전통 동아시아 의학 중재가 HIV·AIDS 환자의 증상 관리, 통증, 삶의 질 및 면역 관련 지표에서 잠재적 유용성을 나타냈다. 실제 침 치료 및 침·뜸 병용 연구에서는 말초신경병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통증 관련 지표와 일부 HIV 관련 증상이 개선됐으며, 한약 치료 연구에서는 CD4+ T세포 등 면역 관련 지표와 구강 칸디다증, 설사 등 일부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단독군에 비해 한약 또는 뜸을 병용했을 때 면역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이상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한 연구에서는 간 기능 이상 발생률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단독군에서 33.84%인 반면 한약 병용군에서는 12.50%로 나타나, 한약 병용의 잠재적 이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책임연구자)은 “이번 연구는 전통 동아시아 의학이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HIV·AIDS 증상 관리와 삶의 질을 지원하는 보완적 접근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현재의 근거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한 임상 활용을 위해서는 한약과 항레트로바이러스제 간 상호작용을 비롯한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과 의학 간 다학제 협력 모델과 표준화된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통합적 HIV·AIDS 진료의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비 지원(연구명: HIV/AIDS 환자들의 한의치료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을 받아 수행된 이번 논문에는 하지수 전임의와 윤인애 전문의가 공동 제1저자로, 김진원 한방진료부장과 원광대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한 한약 투여가 감기와 독감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한 ‘2026 감염병 표본감시 37주차’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외래환자 1000명당)는 31.0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03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성)급성호흡기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수 역시 1414명과 336명으로 전주(36주차)와 전년 동기간(2025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이 감기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질환과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예방 관리, 후유증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임상논문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관련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실제 경희대·대전대·세명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팀이 성인 감기환자 128명을 △은교산(銀翹散) 투여군 △삼소음(蔘蘇飮) 투여군 △위약군으로 나눠 8일간 관찰한 결과, 은교산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감기 증상 점수와 삶의 질 점수, 전반적 건강상태(VAS)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삼소음 투여군 역시 증상 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 두 처방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2023년)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 공동 연구팀이 올해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아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대조시험 66편, 총 7176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한약 치료군은 기존 양약(대증치료) 대비 총유효율이 유의하게 높았고(상대위험도 1.16), 전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으며, 증상 중증도도 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상반응 발생률은 한약군이 양약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상대위험도 0.28).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산하 국립중의약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복합처방 ‘청관 1호(NRICM101)’와 ‘청관 2호((NRICM102)’를 비롯해 다양한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대만 연구진은 NRICM101이 SARS-CoV-2의 세포 침입 및 복제와 관련된 경로를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Biomed Pharmacother’에 게재(2021년)했으며, 아울러 ‘Front Nutr’에 게재(2022년)된 논문에서는 별도의 260명 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약 복합제인 Jing Si Herbal Tea를 표준치료와 병용한 환자에서 바이러스량, 염증지표 및 폐 침윤이 개선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한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투여했을 때 유미의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일본의 대조관찰연구(British Medical Journal, 2009년)와 더불어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 처방을 받은데 비해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合 은교산(銀翹散)’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미국 내과학회지의 논문결과(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1)도 있다. 한의협은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부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방접종 후 미열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과 같은 전신반응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배제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아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실제 ’21년 12월22일부터 ’22년 4월15일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4.4%가 ‘만족했다’(매우 만족 68.0%, 만족 26.4%)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
‘을자탕’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약처방 ‘을자탕’의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가능성을 세포·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 한의기술응용센터 진영희 박사 연구팀은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이상명 교수,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태훈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을자탕의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세포실험에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HCoV-OC43과 SARS-CoV-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을자탕을 처리한 결과 바이러스 RNA와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고 감염에 따른 세포 손상도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도 확인, 바이러스 단백질 분해효소인 Mpro와 PLpro, RNA 중합효소인 RdRp의 활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는 동물실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SARS-CoV-2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마우스와 햄스터에 을자탕을 투여했으며, 바이러스 RNA와 단백질 수준이 각각 약 53%, 약 73% 감소하고 폐 조직 손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감염모델에서는 생존율이 0%에서 60%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을자탕에 포함된 주요 항바이러스 활성 성분도 분석한 결과 바이칼레인, 리퀴리티게닌, 에모딘, 레인이 SARS-CoV-2 바이러스 단백질 발현을 낮추는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으로 확인됐다. 을자탕은 전통적으로 치질로 인한 염증 치료에 사용돼 온 한약처방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활용 범위를 넘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분야에서 을자탕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구는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을자탕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에 대한 작용을 분석하고, 환자 대상 임상시험 단계까지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팀은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외 삼극특허도 확보했다. 삼극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미국·유럽·일본 3개 지역에 모두 출원한 특허를 말한다. 진영희 박사는 “이번 연구는 을자탕의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가능성을 세포와 동물실험에서 확인하고, 이를 환자 대상 임상시험 단계까지 발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임상연구를 통해 을자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전통·보완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 ‘Antiviral effects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e Otsu-Ji-To against human coronavirus OC43, SARS-CoV-2, and its variants: in vitro and in vivo studies’라는 제하로 지난 7월 3일 온라인 게재됐다. -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누리집서 미리 확인하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3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행위 460항목·치료재료 262항목·제증명수수료 31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제출 대상기관은 휴·폐업을 제외한 7만4600개소였으며, 7만4449개소(병원급 4073개소·의원급 7만376개소)가 제출해 99.8%의 제출률을 기록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 항목)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상승한 반면 24.6%(146개)가 하락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337개)가 증가하고, 40.8%(24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3.2%) 반영 시, 전년대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았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 분석 결과, 총진료비가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년과 비교해 1.9% 상승했고, 임플란트는 0.9% 하락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증식치료의 평균 가격은 0.9%가, 신장분사치료는 2%가 각각 상승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장분사치료·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임플란트에서 전년대비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한의과의 경우 중분류 기준 ‘한방 시술 및 처치료’와 ‘한방 검사료’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상세분류에선 △약침술/경혈 △추나요법/단순추나 △추나요법/복잡추나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 복지부는 향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 화면에서 최빈금액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료의 경우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79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고령 농민 잇단 폭염 사망, 지자체 대응 한계” “불볕에 덴 논밭... 밥상 물가까지 펄펄” “쿠팡 물류캠프 2명 폭염 속 작업 중 쓰러져” “소각장은 최고 60도 불덩이...에어컨도 너무 뜨거워 못 버텨” “살인 더위, 프로야구도 멈췄다” “42도 찜통 비닐집, 주민세 내지만 정부 지원 없어 한숨” “무더위쉼터, 숫자보다 중요한 것” “온열질환, 뇌 손상까지 부른다” “온열질환 사망자 21명, 작년 넘었다” “폭염이 재난이 될 때” “기후협정이 실패한 어느 미래” “기후위기 공론화의 선택, 국회는 외면 말아야” 8월 초, 단 하루 만에 쏟아진 폭염 관련 소식의 헤드라인들이다. 농가에서 야구장까지, 살림집에서 쉼터까지, 고온의 습격은 일상의 톱니바퀴를 일시에 멈춰 세운다. 폭염은 개별 질환을 넘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환경적·의료적 재난이다. 범국가적 공론화와 국제적 협력이 시급한 이 시대의 핵심 과제임이 분명하다. BBC 기사 『Pressure on nature threatens many flowering plants with extinction』(2023년 10월)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로 전 세계 꽃식물의 45%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현대 의약품의 90%가 식물에서 유래함을 고려할 때, 식물의 급격한 멸종은 잠재적 치료제와 미래 의약품 자원의 대량 상실로 직결된다. 경향신문 기사 『기후변화 공격받는 한약 자원, 어떻게 살릴까』(2024년 11월)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준혁 단장은 기후변화 시대를 이겨낼 한약 자원 공급 대책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재배, 환경 변화에 강인한 품종 개발, 대체 본초 개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인삼의 국내 재배지는 향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당귀는 36만 ha에서 1.5만 ha로, 천궁은 41.9만 ha에서 6.4만 ha로(2020∼2060년 전망) 재배 적지가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한약 시장이 이제 원재료의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경고하는 지표다. 한겨레 기사 『약용식물도 기후변화에 멸종 위기… “세계 인구 80% 건강 위협”』(2025년 12월)에 인용된 논문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edicinal plants and natural products: A scoping review』(Frontiers in Pharmacology, 2025년 11월)에 따르면, 파나마와 히말라야의 전통 약초는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전통의학 의존도가 높은 원주민 사회의 문화유산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의 심화는 각국의 전통 의학 붕괴를 넘어 현대 의료 체계까지 흔들고 있다. 현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 상당 부분이 자연의 천연물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국산 한약재의 재배지 소실, 약재 기원의 변종,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내 한의학 입지의 약화는 사실 기후위기 이전부터 한의계에 내재된 오래된 숙제였다. ‘천기(天氣)의 격노(激怒)’에 비유되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까지 더해진 이 급변의 시대에, 반만년 역사라는 시간의 축적이 과연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전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척결하려 했던 동아시아의 혹독한 근대화 과정을 이겨내고 오늘날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해 온 한의학은, 이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인류세: 인간의 시대』(최평순, 해나무, 2020년 9월) -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가량을 수입하던 중국이 2018년 1월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재활용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 대한민국은 명백한 인류세 현장이다.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을 쓰다가 이렇게 됐으니 한국 사람들은 이 상황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 인류세는 생물권, 수권, 암석권, 대기권 등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권역에서 인간의 활동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다. - 지구의 정복자 인간,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인류세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과 사회의 입장을 결정한다. 『인간의 종말』(디르크 슈테펜스, 해리북스, 2021년 5월) - “부작용 없는 작용은 없다”는 의학의 명언은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NASA에 따르면, 매년 800만 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 -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2002년 제안한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에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다. - 종의 절멸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브레이킹 바운더리스』(요한 록스트룀·오웬 가프니, 사이언스북스, 2022년 8월) -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깨달은 뜻밖의 사실은, 시장의 권능만큼이나 비상 상황에서의 정부 정책과 권능 역시 막강하다는 점이다. -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무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주관적 의견이 아닌 과학적 사실이다. -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식단과 소비 형태를 지구 환경의 한계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다. 『폭염살인』(제프 구델, 웅진지식하우스, 2024년 6월) - 더위가 심해질수록 지구 전체의 식량 체계가 망가질 위험도 함께 커진다. - 조만간 세계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는 훨씬 풀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미 식량 생산 자체는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 더위는 지금 자연 세계의 틀을 다시 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성 위의 질병 알고리즘까지 다시 쓰고 있다. - 더위에 따른 홍수나 가뭄 등의 기후 이변도 문제지만 말라리아, 한타 바이러스, 콜레라, 탄저병 등 수백가지 기존 전염병의 상황을 악화일로로 몰아넣고 있다. 『나는 매일 재앙을 마주한다』(제임스 후퍼, 인플루엔셜, 2025년 4월) - 정말 두려운 것은 영구동토층 깊은 곳에 얼어 있는 미지의 병원체와 곤충들이다. 지열이 오르면 이 미지의 병원균들이 깨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 열돔 현상으로 인한 이상 고온과 폭염은 온열질환자를 급증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기록적 고온과 장기 가뭄이 산불 위험을 높이고, 이것이 산림 소실과 생태계 붕괴, 인간 건강 피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친정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작년에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러닝머신, 마사지 체어, 1인용 소파, 친정아버지께서 쓰시던 서예 도구와 국악기 일체, 이사 때마다 무거운 짐이 되던 편지 상자들과 학부 시절 모아둔 강의록까지 과감하게 버렸다. 필요할 것 같아서, 싸고 이쁘다는 이유로 다이소나 알리, 당근마켓과 아름다운가게 등에서 냉큼 사 들였던 그 많은 물건들이 결국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몇 차례 분리수거를 마치고 돌아서며 자문해 본다. 이 수많은 쓰레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사 한 번에 나는 또 지구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일까? 아무리 반성해도 부채감은 가시지 않는다. 환경 오염과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다. 비극의 도미노, 그 시작과 끝을 직시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이다. 폭염이 지나간 자리, 문득 등골이 서늘해진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적응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중심의 현행 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까지는 늘 시간이 걸리지만, 이 법만큼은 속전속결로 현실화되어 일상의 안전망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래본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폭넓은 피해보상 적극 지원”[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백신 플랫폼(mRNA, 바이러스 벡터 등)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백신 플랫폼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므로,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기에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기사에서 언급된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됐으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발생한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의 시행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질환(총 13개)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이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각 15인)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은 총 10만 433건에 달하며, 심의가 완료된 10만 389건 중 실제 보상 및 지원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2만 8583건(28.5%)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는 면밀한 심의의 벽을 통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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