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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다음달 5일로 합의▲ 조정식 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부의장 후보 [한의신문] 여야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회동을 통해 “6월5일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각종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단 후보 선출을 마친 상태다. 이번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6선)은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4선)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4선)은 각각 국회부의장 후보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으나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따라 일정 조율이 이어져 왔다. 결국 선거운동 시작 시점과 국회 공백 문제 등을 감안해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초 본회의 개최로 절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2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가장 빠른 시점이 6월 초였다”며 “의장단만 우선 선출해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새 의장단이 선출되는 6월5일 본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최다선·연장자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현재 22대 국회 최다선은 6선의 조정식·주호영·조경태 의원이며, 이 가운데 연장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시한의사회, 허태정 시장 후보에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제안[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6월 대전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출생·초고령화·지역 공공의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에 나섰다. 대전지부는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대전편)’에 참석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에게 예방·돌봄·재활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 속 한의약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한의난임치료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소방·경찰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주치의제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 난임·산후회복까지 생애주기 한의건강관리 확대 제안 이날 이원구 회장은 기존 여성 중심 난임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남성 난임까지 포함하는 ‘부부건강 회복 지원사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실제 임상에서는 정자 수 감소와 운동성 저하, 정계정맥류,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남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도 남성 건강관리를 포함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 모성관리 공백 문제와 관련해선 “산후풍은 부종과 관절통, 손목통증, 우울감, 수족냉증,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산 이후 건강회복 역시 저출생 대응과 공공 돌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산모 1인당 일정액의 산후 한약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전형 산후 한의건강관리’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대전지부 임원진은 7대 정책과제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해 민주당 및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방문진료 확대…“지역 선도모델 구축 필요” 또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관련해 지역 차원의 선도 모델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가운데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관절염 유병률 역시 41.2%에 달하는 만큼 한의약 수요가 높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사에선 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제를, 48.8%가 방문진료 형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방문진료 기반의 한의통합건강관리 체계와 지역 연계 모델 등을 포괄한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 모델을 제안하며 “대전시 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 방문진료 전국 1위”…통합돌봄 체계와 연계 추진 특히 이번 제안의 핵심 중 하나는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대전시 한의방문진료 대상자 수는 전국 1위(782명)를 기록했다. 또 2024년에는 의과보다 한의과 방문진료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만족도 역시 약 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부는 이를 토대로 △중위소득 80% 기준 완화 △방문진료 예산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보건소·일차의료기관 연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뇌병변·재활·통증·피부손상 등 한의 우위 분야 집중 지원 △진료횟수 확대 및 비급여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재 돌봄기관과 의료단체, 복지기관 간 소통체계가 부족하다”며 “동행정복지센터와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이 연결되는 지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를 함께 주치의로 등록하는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주치의제’를 제안하며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질환은 단일 진료영역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과 재활, 치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한·양방 협진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의약은 단순 치료를 넘어 돌봄과 예방, 재활, 생활건강관리까지 확장 가능한 지역 기반 의료자원인 만큼 대전이 지역 건강돌봄 체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의약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허태정 후보는 “대전시의 인구 문제 해소와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단체가 매우 열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준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향후 별도 간담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장·남인순 부의장 후보 선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6선)을, 부의장 후보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4선)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생·개혁 국회’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보건·복지·돌봄 분야와 연계된 한의약 정책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 육성과 통합돌봄 정책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의원은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 의원은 김태년·박지원 의원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의장 후보에 올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운영 방향으로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 △개헌 완수 △국회의 역할·위상 강화 △의회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AI 혁명과 인구절벽, 기후위기, 국제질서 재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뒤쫓아가는 국회가 아닌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내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함께 선출된 남인순 의원은 돌봄·여성·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국회가 되겠다”며 핵심 과제로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정치개혁 △개헌 추진 △인구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의약육성법’,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의사 역할 확대와 한의약 발전 지원에 힘써왔으며,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과정에서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한의약 R&D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을 맡아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제안 등을 수렴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국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與 ‘한의난임치료’ 횟수·소득 제한 없이 국가 전면 지원 추진[한의신문]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국가가 횟수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전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한의약 기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여부를 직접 질의한 데 이어 국회 의장단까지 입법에 나선 만큼 추진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보건소의 ‘모자보건기구’의 업무를 치료 관련 행정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학영 부의장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점차 늦춰짐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난임치료 시술은 1회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시술 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본인 부담이 발생해 난임부부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 시까지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학영 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에 설치된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한편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에 대해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통해 ‘난임 극복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항에 단서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및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 역시 포함해 지원 횟수나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현정·박민규·박정현·박희승·안호영·염태영·진선미·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약제비와 검사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960)’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방 난임시술에 따른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한의난임치료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시함으로써 반복 시술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과 전신 건강 회복을 기반으로 한 한의 모델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 ‘설탕세’ 입법 추진…첨가당 함량별 과금체계 도입[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통해 당류 사용을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의료시스템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WHO는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식품과 음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정책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2023년 기준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해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 첨가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100리터당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 3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첨가당이 20kg을 초과할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당뇨,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윤·김현정·남인순·박희승·전진숙·조정식·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사 X-ray·소방병원 한의과 추진…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와 한의사의 X-ray 활용 제도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3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짧은 임기 속에서도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병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향후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로,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결과를 확정했다. 보궐선거는 한병도·백혜련·박정·진성준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졌으며, 결선투표 끝에 한 의원이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됐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의원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면서 “이번 달 안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향후 4개월간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민생·개혁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현 정부를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예결위서 소방병원 한의과 설치·한의사 X-ray 제도 개선 앞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거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립소방병원법’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원내대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건강 문제를 고려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고, 외상·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스트레스성 질환 등 소방공무원에게 빈발하는 질환에 대해 한의과 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한의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이는 한의사의 진단 역량 강화와 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 “짧은 시간이지만 책임은 막중…민생·개혁 속도감 있게” 이날 한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당내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검찰·사법개혁,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생을 조속히 개선하고,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겠다”고 밝히는 한편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재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재선)이 당선됐다. -
국회 복지위에 이수진 간사, 이소영·권성동 의원 보임▲좌측부터 이수진 간사, 이소영·권성동 의원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구성원도 일부 변경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이 새 간사로 보임됐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각 개편 등 영향을 받은 일부 상임위 공석을 조정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원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추진했으며, 병원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간호·간병 국가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과 함께 한의계 관련 국회 토론회도 주도하는 등 전 보건의료 인력 육성에 매진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중역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무너진 의료체계와 복지를 회복시켜 국민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에 새롭게 보임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재선)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5선)으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국민의힘)과 교체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3년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대표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법제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앞서 노인, 영유아, 야외근로자 대상 폭염 피해를 예방코자 △폭염 대비 매뉴얼 및 행동요령의 법제화 △취약계층 긴급 보호 시설(무더위 쉼터) 확충 △지자체별 폭염 대응 조직·예산 강화를 골자로 하는 ‘폭염피해 예방 3법(자연재해대책법·재난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복지위는 국민 중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살피고,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복지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복지위에 보임된 권성동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재임 당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히며,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의·야·정(의료계·야당·정부)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등의 제도적 유연성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열심히 배우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지위에는 △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김미애(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소영·장종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김예지·백종헌·서명옥·안상훈·최보윤·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
장·차관 ‘국민추천제’로 임명…공공의료 관련 인사에 ‘눈길’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국민추천제’로 선택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4일 발표한 첫 인사에선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공공의료와 전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돼 보건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 구축과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의 수급, 교육, 처우 개선, 적정 배치 등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대리 수술 적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대리수술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코로나19 팬데믹) 한의협 대의원총회(온라인)에서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온 인물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소외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열린 제69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의료대란 심화와 필수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학의 꾸준한 현대화와 글로벌화에 적극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보건의료계 공약과 지지를 이끌어온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윤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양방의 균형을 강조해 온 신현영 전 의원,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거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전국 시도지부 “K-Medi와 K-Initiative의 동행”[한의신문]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앞서 한의계는 다수의 공개 지지 선언과 정책협약을 통해 초고령·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공공성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한의약 ‘K-Initiative’ 실현 방안 적극 개진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4월 대통령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이하 대선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국민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적극 제시해왔다. 대선기획단은 먼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과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진입에 따른 생애주기별 한의약 돌봄 등 한의약을 활용한 ‘K-Initiative’ 실현을 위해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한 방문진료‧돌봄 강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한의약세계화센터 건립 등을 적극 개진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달 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와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건강보험 한의 보장성 강화 △만성·노인성 질환 한의치료 접근성 제고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한의 관련 R&D 투자 확대 및 AI 기반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및 협진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이행키로 했다. 또한 지난달 22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했으며, 같은 날 서영석 위원장(경기 부천시갑)과 부천시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범석)의 한의방문진료 현장에도 동행, 한의약 중심의 ‘부천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효과도 직접 확인토록 했다. 26일엔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재)돌봄과미래와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 정책협약’을 체결,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전국 연쇄 공개지지 선언 “공정 돌봄사회 실천할 적임자” 대선기획단은 한의사 단체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잼있는 한의사들(1108명) △한의학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한의사(380여 명) △한의사 모임인 ‘국민 건강 지킴이 한의사 일동(1806명)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청년·여한의사 모임(1500명)을 비롯해 한의약 종사자 단체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와 ‘한의약을 사랑하는 한의가족 일동’의 공개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을 시작으로, △강원 지역 한의사 300명 △목포시한의사회(회장 유재갑) △전남 지역 한의사 △전북한의사회(회장 심진찬) △영남권(대구·경북·경남) 한의사 279명도 잇달아 공개지지 선언을 통해 “이 후보는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철학을 실천해 온 인물로, K-HeaIth와 K-Medi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공정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을 모델로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 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있는 한의사’ 정신을 실현하고, 한의약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유옹 대선기획단장(수석부회장)은 “그동안 대선기획단에선 수차례 정책 제안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제안해왔던 한의계의 공약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3개월에 걸쳐 시도지부 및 지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데에 감사히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초고령·저출생사회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 공공성 보장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 1806명, 李 후보 ‘한의사 주치의제’ 공약 지지[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을 통해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의약을 추가한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사 모임인 ‘국민 건강 지킴이 한의사 일동(대표 김석희)’ 1806명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 한의약이 국민 돌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희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인구소멸, 저출생, 초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속의 대한민국은 출산과 돌봄, 질병과 죽음을 가족과 개인에게만 떠넘겨온 결과, 청년은 미래를 포기하고, 노인은 고립되며, 지역은 사라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돌봄과 예방, 만성질환 대응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한의약을 제시하면서 “‘기본의료’, ‘기본돌봄’이 국가의 책임이 되는 시대에 이제 한의약으로 의료의 미래를 열어갈 준비가 돼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동네주치의 제도’, ‘지역 돌봄 강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고, 그 꿈은 우리 한의사가 현장에서 느끼고 꿈꾸는 비전에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을 중심에 둔 의료’, ‘돌봄이 있는 건강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지도자로, 대선 공약을 통해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한 재택진료 서비스의 다양화’를 약속함으로써 한의약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의료를 산업이 아닌 돌봄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이 후보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한의약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함께 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한의약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의약이 예방 중심의 의료, 만성질환 관리, 노인 돌봄에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후보의 정책 아래에서 그 가능성이 더욱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한의사는 국민 건강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이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표는 1806명의 지지 서명부를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에 전달했다. 이어 ‘한의약을 사랑하는 한의가족 일동(대표 최윤용)’도 한의약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후보로 이 후보를 꼽고, 지지에 나섰다. 최윤용 대표는 “한의약 산업이 한약 기반 의약품과 함께 의료기기, 기능성 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기 위해선 제도적 규제와 미비한 정책 지원, 부족한 R&D 투자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한의약 산업을 높이 도약시킬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지도자는 이 후보로, 그의 리더십은 보건의료는 물론 한의약 산업 전반 구조적 도약과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직능본부 남인순 총괄본부장·박홍근 본부장·김윤 부본부장, 강선우 인구미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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