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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해외진출 가능성 모색…미국·UAE 면허제도 및 진출 전략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이 공동 주최·주관한 ‘한의사 해외진출 세미나’가 15일 ST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국가의 한의약 시장환경과 면허·자격제도를 살펴보고,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병찬 사무관은 “한의약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이종안 부회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들에게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먼저 조경하 원장(두앤목한의원)은 ‘한국 한의사, 미국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미국 진출에 필요한 면허 취득과 체류 신분 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진료하려면 한국 한의학 학력 인증과 청결침술교육(CNT), NCBAHM(구 NCCAOM) 시험 또는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 등 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쌓은 임상경험과 ‘Korean’이라는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지역별 의료수요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학장(경희대학교)은 ‘UAE 한의약 시장환경 및 진출 전략’을 주제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한의사 면허제도 도입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설명했다. UAE는 2025년 통합 의료인 자격요건(PQR)에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하고 한의학을 독립적인 전통의학 분야로 제도권에 편입했다. 다만 실제 면허 취득에는 수련과정과 임상경력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지역별 면허체계와 한약재 수입·등록, 의료기관 설립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학교와 UAE 자이드 전통의학 복합단지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단계적 진출을 제안했다. 황의태 대표(다승글로벌)는 ‘한의사 해외 면허·자격제도 이해하기’를 주제로 국가별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안내했다. UAE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와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의 제도를 비교하며 국내 학력과 임상경력의 인정 여부, 추가 교육 및 시험, 체류·취업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 개인의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설립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현지 법률·행정 전문가와 협력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대표(The Korean Med & Acupuncture)은 ‘미국 진출 준비하기’를 주제로 미국 내 체류 신분과 면허 취득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주요 면허 취득 경로로 NCBAHM 인증과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을 제시하고, 국내 교육과정의 학력 인정과 추가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외국 교육기관 출신자에게 총 3,000시간의 교육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만큼 진출 지역을 먼저 정하고 이에 맞춰 면허와 체류 자격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의료사업 전문위원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법·제도 및 인허가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일반 상시 컨설팅은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6회까지 지원하며, 통합전략 컨설팅은 2026년 기준 기관당 최대 1200만 원 상당의 전문위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KOHES)을 통해 가능하며, 진흥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해 적합한 전문위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서는 GHKOL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도 운영됐다. 황의태 대표와 김철웅 전문위원이 참여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진출 여건과 면허·자격 취득, 현지 진출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
자생한방병원, 미국 등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성료[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진료 경험을 전하고 국제 의료 협력을 넓히기 위해 올해도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이어갔다. 침과 한약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 등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의 현대적 술기와 축적된 임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하며, 한의약을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선택지로 알렸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의 의료인 7명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교육과 임상연수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한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임상연수 과제는 자생한방병원이 3년 연속 선정돼 수행했으며, 병원 내 해외 교육 전담조직인 자생메디컬아카데미가 교육과정 기획부터 참가자 모집, 운영, 사후 교류까지 맡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 한의약 이론을 바탕으로 척추·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 사례를 살폈다. 구체적으로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의 시연에 따라 초음파 영상으로 요추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요추부와 말초신경 주변 대상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을 실습했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의 대표 치료법인 추나요법과 동작침법(MSAT)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체험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오프라인 임상연수에 앞서 온라인 임상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외 의료인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의약을 배울 수 있도록 총 23시간의 임상교육 과정을 무료로 운영했다. 해당 과정은 한의약의 기본 이론과 자생의 주요 치료법, 임상 근거 및 질환별 치료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온라인 과정은 11월 12일 기준 100명이 수료했다. 이와 함께 외국으로 건너가 현지 오프라인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은 카타르를 방문해 의료진 교육을 맡았으며, 현지 의료인 19명이 연수를 마쳤다. 이달 중에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이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를 찾아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 연수에는 11월 12일 기준 신청 인원이 아랍에미리트 110명, 카타르 10명 이상으로 의료인 12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생한방병원이 지금까지 운영한 한의약 교육·연수 과정의 수료 인원은 2024년 98명, 2025년 209명으로 총 307명이며, 올해 수료 인원은 2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 참가한 독일의 정형외과·외상외과 전문의 파트리치아 멘케(Patricia Menke) 씨는 “이번 연수를 통해 침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초음파 영상으로 시술 부위와 주변 조직을 확인하며 약침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해외 의료인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한의약이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현대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수료 의료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한의약이 세계 의료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교육과 학술 교류, 해외 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한의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의 정식 보수교육 제공 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해외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학술 분야에서는 지난 8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6회 자생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열었다. 처음 해외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각국 의료계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통합의학 연구와 진료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몽골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의료·관광업계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한의치료법을 알렸다. -
한의협, 12월 1일 ‘한의사 미국진출 온라인 세미나’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위해 현지 활동 경험과 실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의협은 다음 달 1일 오후 7시부터 9시 50분까지 ‘한의사 미국진출 온라인 세미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들이 비자 취득부터 취업과 개원, 자녀교육에 이르기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소형 원장은 ‘미국에서의 자녀교육’을 주제로 한미 교육환경과 입시제도를 비교하고, BS/MD 학부-의대 연계 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용석 원장은 ‘뉴욕에서의 비자와 개원’을 주제로 맨해튼 지역의 특성과 E-2 비자, 개원 절차, OON(Out-of-Network) 중심의 보험제도 등을 설명한다. 이진원 원장은 ‘시애틀에서의 취업과 개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애틀 및 벨뷰 지역을 소개하고, 미국 침구시장의 가능성과 현지 취업 과정, 비한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원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미국 진출을 고민하는 회원들이 현지에서 먼저 길을 낸 동료들로부터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이후에도 한의협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해외 진출의 길에 훌륭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가비는 무료고, 참가를 희망할 경우, 네이버폼을 통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가 신청 후 해외진출 플랫폼인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면 자료집과 다시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질문과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 한의협은 해외진출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자문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한의협 학술국제정책국(02-2657-5063, 5064)으로 하면 된다. -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영구적인 실명 위험’ 경고[한의신문]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이 차짓하면 영구적인 시력 상실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공식 경고가 발령됐다.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9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젭바운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등 비만 치료제 계통의 글루카곤유사펩티드-1(GLP-1) 계열 의약품의 제품 설명서에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 병증(NAION) 위험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도록 제약사들에 요구했다. 경고 대상이 된 NAION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영구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발표된 FDA 이상 사례 신고 자료 분석에서도 NAION을 포함한 허혈성 시신경병증 신고가 위고비 28건, 오젬픽 47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FDA가 임상시험 126건과 환자 13만4253명을 분석한 결과 GLP-1 치료제 투여군의 시신경질환 발생률은 10만 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 6.4건이 발생했다. <AI 생성 이미지>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1일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GLP-1 계열 의약품에는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이 포함되며,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GLP-1 계열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에게서 NAION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 전문가는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진료 받도록 권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에서 시판 중인 GLP-1 계열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는 해당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허가 변경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만치료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잇따른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전은 2024년 4만 9815건에서 지난해 약 122만 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약 186만 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웃돌았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2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산부에게 처방된 건수는 325건에 달했고,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처방도 100건이 넘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마운자로 관련 이상사례는 총 1261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올해 보고된 사례만도 916건으로 72.6%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신이 확인되면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걸러내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 마운자로 DUR 점검완료건수는 총 264만1523건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DUR 점검완료건수가 3122건으로, △10세 미만 39건 △10세 이상 18세 미만 3083건이었는데,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현재 국내 허가 사항 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과 허가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을 비롯한 안전관리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104명(위고비 67명·마운자로 37명), 당뇨망막병증은 3992명(2460명·1532명)으로 총 4096명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 주요 이상반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도 94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78명은 응급실로 긴급히 이동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물과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이후 췌장염·담낭염, 시신경병증 등으로 진료 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처방 전에 환자의 병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여 이후 이상 증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기반 비만치료제가 20% 안팎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실명·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 발생 및 높은 치료 중단율, 투약 중단 후 체중 재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을 이용한 체중 감량 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개최된 ‘ISAMS 2026’에서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 기반 감정적 섭식 조절을 위한 디지털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침·매선 병행: 체중 4.45kg 감소, 마음챙김 식사: 12개월 후 감정적 섭식 감소(d=0.69) 등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GLP-1 기반 약물치료 후에도 남는 감정적 섭식과 식사량 감소에 따른 영양 불균형 등을 한의치료와 디지털 중재를 결합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는 ‘침과 GLP-1의 기초 작용기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침은 약물처럼 GLP-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지 않지만 신경·호르몬 신호를 조절해 식욕 억제 및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 연구팀(신장·내분비내과 이병철·안영민 교수, 유연주 수련의)이 과체중·비만 소아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주간 한약제제 ‘소아감비탕’ 복용 및 생활습관지도를 병행한 뒤 6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체지방률은 30.24%에서 25.95%로 감소했다. 이는 소아감비탕의 일부 성분이 지방 합성과 에너지 대사, 내분비 조절과 관련된 경로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 누베베한의원의 ‘위식도 역류 증상을 동반한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에 대한 가미태음조위탕(감미정)의 활용: 후향적 차트 리뷰’에 따르면, 감비정 복용 후 평균 5.81±2.40kg(7.67±2.76%)의 체중 감소 및 BMI와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내장지방 단면적 역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전체 대상자의 86.2%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서 실명 위험, 담석증, 담낭염 등 다양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과 및 위장관계 증상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체중 감량 효과가 뚜렷한 한의 비만 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은 비만치료 시장의 분명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 21김호철 교수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교수 (주)뉴메드 대표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의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한약의 궁금증과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최신 연구 결과와 한의학적 해석을 결합해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존의 한약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한론》 갈근황금황련탕에서 갈근은 반근, 곧 8량이다. 한대 1량을 약 13.8g으로 보면 갈근만 약 110g으로, 황금·황련 각 3량과 감초 2량을 합한 무게와 같아 처방의 절반을 차지한다. 갈근탕에서도 갈근은 4량, 약 55g으로 마황 약 41g, 계지 약 28g보다 많다. 후대로 오면서 양은 줄었지만 다른 약재보다는 여전히 많이 썼다. 《방약합편》 승마갈근탕은 갈근 2돈, 승마·백작약·감초 각 1돈으로 갈근이 두 배이며, 한 첩 7.5g, 하루 두 첩이면 15g이다. 《중약학》은 하루 10~15g을 상용량으로 적고 경항강통이나 고혈압에는 30~60g까지 쓴다. 갈근은 하루 15~20g을 기본으로 하고 처방에서 가장 많은 축에 드는 약재다. 이렇게 많이 쓴 이유는 전통적으로 승(升)으로 설명되어 왔다. 《본경》은 갈근 주치에 '기음기(起陰氣)'를 적었고, 후대 본초는 위기(胃氣)를 고무하여 위로 오르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갈근탕의 항배강은 갈근이 진액을 위로 퍼뜨려 마른 경근을 적셔 풀고, 갈근황금황련탕의 설사는 갈근이 청양(淸陽)을 올려 멎게 한다. 여기에 맛이 달고 평하며 독이 없어 양을 제한할 이유가 적다는 점, 전분이 많은 괴근이라 질이 무겁다는 점, 발한약 곁에서 새는 진액을 보충하므로 발한약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이 더해진다. 다만 군약이라는 말은 처방에서 맡은 역할을 가리킬 뿐, 그 역할에 필요한 성분의 양을 알려 주지는 않는다. 갈근의 약리 작용은 대부분 푸에라린에서 나온다 사람에서 확인된 갈근의 효과는 두 가지다. 정제 푸에라린 하루 1,200mg을 1주 복용한 성인에서 음주량이 줄었고(위약 대조 임상), 중국에서는 푸에라린 주사제가 협심증, 뇌경색, 돌발성 난청, 당뇨병 합병증에 수십 년간 쓰여 왔다. 다만 주사제의 사용 경험을 경구 탕제의 효과로 바로 옮길 수는 없다. 동물과 세포 실험에서는 작용 기전이 밝혀져 있다. 푸에라린은 관상동맥과 뇌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내리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발열 동물의 체온을 내리고, 혈당을 낮추며, 허혈과 글루탐산 독성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한다. 다이진은 간의 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H2)를 억제하여 음주 억제의 기전을 제공한다. 다이제인과 제니스테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β에 결합하는 약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다. 이 작용의 대부분은 푸에라린에서 나온다. 푸에라린은 갈근의 주요 이소플라본 성분으로 야갈 건조물의 2~4%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약전은 2.0% 이상, 중국약전은 2.4% 이상을 요구한다. 다이진·다이제인·제니스테인은 그보다 적고, 전분은 건조 갈근의 20~30%로 약리 작용은 뚜렷하지 않다. 분갈(粉葛)은 푸에라린이 야갈(野葛)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 전통 효능 가운데 해주독은 사람에서 음주량 감소가 관찰되었고, 해기퇴열·항배강통·생진지갈은 동물과 세포 실험 근거로 추정되며, 승양지사는 아직 대응하는 성분이 없다. 갈근은 여러 성분을 함께 달여 먹는 약재이므로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푸에라린은 복용량의 7%만 혈액 중으로 들어간다 갈근의 효과가 주로 푸에라린에서 나온다면, 푸에라린이 몸속에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약재의 함량, 전탕에서 탕액으로 나오는 비율, 장에서의 흡수율이 단계마다 양을 줄인다. 약전 기준에 맞는 야갈 20 g을 전제로, 푸에라린 2%이면 약재 속 푸에라린은 400mg, 2.4%이면 480mg이다. 탕전을 거치면 이 가운데 일부만 탕액으로 나온다. 《상한론》은 갈근탕과 갈근황금황련탕 모두 갈근을 먼저 달인 뒤 나머지 약재를 넣도록 했는데, 전분이 많은 갈근에서 성분을 충분히 우려내기 위한 전탕법으로 읽힌다. 탕액에 든 푸에라린도 그대로 혈액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푸에라린은 당이 탄소에 직접 붙은 C-배당체라 장 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물에도 지질에도 잘 녹지 않아 장벽을 잘 넘지 못한다. 같은 다이제인 배당체라도 당이 산소로 연결된 O-배당체인 다이진은 장 효소로 쉽게 끊겨 다이제인으로 흡수된다. 흰쥐에게 먹였을 때 원형 그대로 전신 순환에 도달한 비율은 약 7%였다. 경구로는 충분한 체내 노출을 얻기 어려운 성분이다.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다. 갈근 추출물을 먹은 건강인에서 푸에라린은 2시간 뒤 최고 농도에 이르고 반감기 4.3시간으로 사라졌다. 정제 푸에라린을 하루 1,200mg씩 1주 먹인 연구에서 혈장 농도는 평균 61.8 ng/mL에 그쳤지만, 그 농도에서 음주량이 맥주 3.5병에서 2.4병으로 줄었다. 이 1,200 mg은 푸에라린 2.4% 갈근 약 50 g에 해당하여, 《상한론》 갈근탕 4량의 환산량 55g과 비슷하다. 작용은 다르지만 사람에서 효과가 확인된 성분량이 원방 용량과 같은 수준이다. 처방전에 적힌 약재의 무게와 몸에서 작용하는 성분의 양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세포 실험에서 푸에라린의 신경 보호 작용은 40~100μM에서 나타나는데, 사람 혈장 농도는 그 수백분의 1이다. 흡수가 적은 성분은 같은 체내 노출을 얻는 데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갈근의 큰 용량에는 충분한 성분을 전달하기 위한 필요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는 장내세균이 다른 물질로 바꾸어 흡수되는 두 번째 경로로 들어온다. 흡수되지 않은 푸에라린은 장내세균이 에콜로 바꾸며, 그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갈근의 효과는 혈액에 흡수된 푸에라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경구로 먹은 푸에라린이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둘이다. 하나는 소장에서 원형 그대로 흡수되는 경로로, 2시간에 최고 농도에 이르고 흡수율은 7% 안팎이다. 다른 하나는 대장에서 장내세균이 바꾸어 흡수되는 경로다. 특정 장내세균이 푸에라린의 C-배당체 결합을 끊어 다이제인으로 만들고, 다이제인은 다른 균에 의해 S-에콜로 환원된다. 사람 분변에서 분리한 두 균주를 함께 배양해 푸에라린에서 S-에콜까지 전환을 확인한 연구가 있고, 갈근을 먹은 사람의 소변에서는 푸에라린보다 다이제인 포합체가 주로 검출된다. 다만 푸에라린의 C-배당체를 끊는 균은 드물어서, 갈근에서 에콜의 주된 공급원은 처음부터 들어 있는 다이진과 다이제인일 가능성이 크다. 혈중에서 푸에라린과 에콜은 다른 표적에 작용한다. 푸에라린은 혈관 확장, 해열, 혈당 강하, 음주 억제 작용을 하고, 에콜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β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항안드로겐 작용도 한다. 전통 효능 가운데 해기퇴열과 항배강에 닿는 것은 푸에라린이고, 에콜의 작용은 대응하는 전통 효능이 없다. 두 번째 경로는 사람마다 열려 있는 정도가 다르다. 전립선암 환자대조군 연구의 대조군에서 에콜 생성자 비율은 한국 59%, 일본 50%, 미국 14%, 독일 6%이고, 한국 남성은 10대 45%, 20~30대 40%, 40대 80%로 젊은 층이 낮다. 성인 498명을 4년간 매년 검사한 2026년 일본 연구에서는 4년 내내 생성자인 사람이 31%에 그쳐, 생성 능력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갈근을 먹인 뒤 사람 혈중 에콜을 잰 자료는 거의 없어 이 숫자를 갈근 처방의 반응률로 옮길 수는 없지만, 같은 처방에 반응이 다른 환자를 볼 때 장내세균의 전환 능력도 영향을 준다고 볼 근거는 된다. 갈근을 많이 써야 하는 이유는 낮은 생체이용률 때문이다 갈근을 많이 써야 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군약의 역할과 승양생진의 효능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약리로 보면 주성분 푸에라린의 낮은 생체이용률이 그 근거다. 복용량의 7%만 혈액에 들어오는 성분으로 충분한 체내 노출을 얻으려면 투여량이 많아야 하고, 사람에서 효과가 확인된 푸에라린의 양은 《상한론》 갈근탕의 갈근 환산량과 같은 수준이다.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는 장내세균이 다이제인과 에콜로 바꾸어 흡수하지만, 이 경로는 에콜 산생균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려 있어 효과의 개인차를 만든다. 따라서 갈근은 약전 기준에 맞는 야갈을 하루 15~20g 이상 충분히 달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5g을 20g으로 늘리면 약재 속 푸에라린은 3분의 1 늘지만, 탕전과 흡수, 대사를 거치면서 혈중 농도와 효과가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는다. 기대한 효과가 나지 않을 때는 증량에 앞서 약재의 함량과 탕전, 환자의 장내세균을 확인해야 한다. -
경험을 데이터로, 전통의학을 정밀의료로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대한암한의학회 부회장) 전통의학은 오랜 경험을 어떻게 오늘의 과학으로 설명하고, 내일의 의료로 이어갈 것인가. 지난 10월 17~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에 참석하며 떠올린 화두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암한의학회 주종천 회장, 유화승 고문, 박수정 부회장, 김명호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필자는 종양분과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강연과 전시를 살펴보며, 전통의학의 미래가 임상 경험과 첨단기술의 연결에 달려 있음을 실감했다. ◆ 학술·정책·산업을 연결한 ‘기술과 융합’의 무대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융합 발전: 모두가 누리는 전통의약’을 주제로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중의약관리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개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수천 명이 참가했다. 정부 포럼과 8개 병렬 학술포럼에서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근거중심 연구 △국제표준 △약재의 품질과 안전 △의약품 규제 △침구 및 비약물요법 등을 다뤘다. 특히 AI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네트워크 약리학, 복합 약효의 작용기전 분석, 신약 개발, 생성형 AI의 교육·임상 활용과 데이터 윤리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포럼이 ‘경험에서 근거로’를 주요 논제로 제시한 것도 전통의학의 과학적 검증과 보건의료체계 내 구현을 강조한 것으로 읽혔다. ◆ 종양분과, 암 치료의 전 과정을 바라보다 필자가 발표한 종양분과는 18일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포럼에서 열렸다. 중국중의과학원 광안먼병원과 종양연구소가 주관한 이 분과는 암의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와 임상·기전·중개연구의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 광안먼병원 원장 리제(李杰)는 중의약을 이용한 종양 예방·치료의 60년을 돌아봤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의 준 마오(Jun J. Mao)는 근거중심 진료와 AI를 접목한 글로벌 통합종양학 및 암 환자 지지요법을 발표했다. 하이난의과대학교 런루이바오(任瑞宝)는 노화 개입을 통한 암 예방·관리를, 독일 베를린 샤리테의 게오르크 자이페르트(Georg Seifert)는 생활습관의학과 전통·보완·통합의료의 종양 진료 적용을 다뤘다. 특히 자이페르트는 환자의 회복과 일상, 지속가능한 의료 제공을 강조했다. 후반부에는 마카오대학교 천신(陈新)이 종양면역치료의 분자 표적 TNFR2를, 항저우사범대학교 셰톈(谢恬)이 분자 배오 이론을 활용한 항암 신약 개발과 이중 작용 항암 전략을 소개했다. 한약의 작용을 구체적인 분자 표적과 약물 조합의 원리로 규명하려는 접근이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통의학과 표적치료·면역치료의 병행을 논의했으며, 대전대학교 유화승 교수도 좌장과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각국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통합종양학이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임상 반응에서 ‘누가 반응할까’라는 질문으로 필자는 ‘개인맞춤형 통합종양학: 유전체 기반 변증에서 한약의 면역조절 기전까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상에서 관찰한 치료 반응을 면역학적 기전 연구로 연결하고, 반응할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는 10여 년 전 진행성 암 환자에게 옻나무 추출물을 단독 사용한 뒤 관찰한 종양 축소 반응에서 출발했다. 왜 일부 환자에게 반응이 나타나며,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 관여하는가. 치료 전에 반응할 환자를 알아볼 수는 없을까. 필자는 기존에 논문으로 보고한 증례와 함께 한약의 면역세포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다. T세포 중심의 면역세포와 유방암세포를 함께 배양한 실험에서 한약 처리 후 암세포 살상 효과 증가와 PD-1 발현 감소를 관찰했다. 이는 한약의 면역조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전임상 결과지만, 환자의 생존 이득이나 표준 면역항암제의 대체 가능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다음 과제는 ‘어떤 환자가 더 잘 반응하는가’였다. 필자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온도 민감도와 SEMA4D 인접 유전변이의 연관성, 유전체 연관 연구를 활용한 한열변증 관련 후보 표지자 분석을 소개했다. 다만 한열변증을 종양의 면역상태와 동일시하거나 유전정보만으로 치료 반응을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임상 증상과 변증, 유전체, 면역학적 특성의 조합이 실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지 전향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임상 관찰에서 기전 연구, 환자 선별과 임상 검증으로 이어지는 개인맞춤형 통합종양학의 방향이다. ◆ AI 진단기기에서 확인한 중국 중의학의 변화 전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진찰 경험을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분석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다. △다중정보 지능형 장비 △중의학 AI 로봇 ‘샤오즈(小智)’ △디지털 휴먼 △지능형 침구 모형 △자동 뜸 로봇 등 진단·건강관리·교육·치료 지원을 아우르는 기술이 소개됐다. 신화통신이 소개한 ‘인공지능을 통한 세계 전통의학 발전 보고서(2026)’는 지능형 사진(四診) 기기를 통한 진단 정보의 객관화·표준화를 주요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AI·전통의학 분야의 세계 공개특허 3,030건 중 중국의 비중은 80.4%였다. 이 수치가 임상적 우수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술 개발의 규모를 보여준다. 보고서 역시 △고품질 다중정보 데이터 부족 △모델의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 △규제 및 전통지식 보호를 과제로 지적했다. 전시 관람만으로 진단 정확도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 중의학이 AI를 실제 기기와 서비스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다. ◆ 한의학에도 필요한 경험·데이터·검증의 연결 종양분과 강연과 AI 전시가 제시한 과제는 같았다. 임상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생물학적 기전을 규명하며,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 한의학 역시 임상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대학·병원·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재현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AI는 이를 연결하는 도구지만 좋은 데이터와 임상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베이징에서 돌아오며 남은 것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적합한 환자에게 적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로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경험을 데이터로, 데이터를 검증된 치료로 연결하는 일. 이번 세계전통의약대회가 우리 한의학에 남긴 과제다. -
전침 병행 시 국소마취제 사용량 감소…시술 마취 보조 가능성 제시▲(왼쪽부터) 이채헌·김성빈 학생, 이상훈 책임연구원, 김재효 교수 [한의신문] 전침(電鍼·Electroacupuncture)을 활용한 시술 중 국소·부위마취 관련 인체 연구 39편을 분석한 결과 일부 비교연구에서 국소마취제 사용량이 10~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Hz와 100Hz를 교대로 적용하는 소밀파(dense-disperse wave)와 시술 전 20~30분 자극을 병행하는 방식이 후속 표준화 임상시험의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는 1971~2025년 축적된 임상근거를 토대로 △시술 유형별 적용 범위 △전기자극 주파수·강도·시간 △국소마취제 감량 △시술 중 통증·구제진통제 사용 △신경전도 차단 관련 연구 공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과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교실 김재효 교수 연구팀이 수행, ‘Electroacupuncture for Procedural Anesthesia: A Scoping Review of Stimulation Parameters and Anesthetic-Sparing Outcomes(시술 마취를 위한 전침: 자극 매개변수와 마취제 절감 결과에 관한 스코핑 리뷰)’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5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IF 2.5, 2026년 제19권)’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두 연구자의 지도 아래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 임상연구TF 소속 원광대 한의대 이채헌 학생이 제1저자로, 김성빈 학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 전침 마취 인체 연구 39편 분석…수술·시술별 임상근거 체계화 연구팀은 리도카인 등 약물성 국소마취제의 △과민반응 △용량 의존적 전신 독성 △수술 스트레스 반응 조절의 한계에 주목, 전침의 시술 마취 보조 및 약물 사용량 절감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미국 PubMed/MEDLINE, CENTRAL, Web of Science, 중국 CNKI, 일본 J-STAGE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지난 4월 8일까지 검색하고, PRISMA-ScR 지침에 따라 총 468건의 문헌을 확인했다. 중복 제거 후 440건을 선별하고 원문 179건을 검토해 최종 39편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했다. 연구 설계별로는 △무작위대조시험(RCT) 23편(59%) △비무작위 비교·관찰·실험연구 14편(36%) △증례보고 2편(5%)으로 구성됐다. 발표 시기는 1971~1984년 10편(26%), 2012~2025년 24편(62%)으로 초기 침 마취 연구 이후 최근 임상적 관심이 재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26편(67%) △일본 7편(18%) △미국 2편 △호주·프랑스·덴마크·튀르키예 각 1편이다. RCT 23편의 연구대상자는 시험당 20~200명, 중앙값 62명으로 확인됐다. 시술 영역은 △소규모·연부조직 시술 12편 △두경부 9편 △항문직장·복부 6편 △척추·정형외과 5편 △혼합 수술 4편 △건강인 대상 실험적 통증모델 3편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두경부(갑상선절제술·비갑개 및 부비동 고주파절제술·발치·안과수술) △척추·정형외과(경피적 내시경 추간판절제술·척추성형술·상지골절 신경차단) △항문직장·복부(서혜부 탈장·치루·치핵수술) △기타(동정맥루 조성술·전립선 생검·난자채취·체외충격파쇄석술·당뇨발 수술) 등 다양한 시술에서 전침의 진통·마취 보조 효과가 평가됐다. ◆ 전침 병행 시 국소마취제 10~86% 감량…통증·구제진통제 사용도 감소 국소마취제 사용량을 정량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20편이며, 이 중 대조군과 비교해 감량률 산출이 가능했던 7편에서 10~86%의 감소가 확인됐다. 주요 임상 결과는 △동정맥루 조성술: 리도카인 14→2mL(86% 감소), 시술 중 통증 VAS 1.16±0.84 대 1.09±0.64(유의차 없음) △서혜부 탈장수술: 추가 국소마취제 27→10mL(중앙값 기준 약 63% 감소) △경회음부 전립선 생검: 리도카인 계획용량 10→5mL(50% 감소), 구제진통 요구량 유사 △치핵절제술: 국소마취제 계획용량 20→10mL(50% 감소), 통증 VAS 4.73→2.21 △상지골절 수술: 신경차단 마취제 34.9→29.4mL(약 16% 감소) △탈장수술: 국소마취제 약 10% 감소 및 시술 중 통증 완화 등이다. 구제진통제 사용과 회복지표에서도 △요추 추간판절제술: 추가 진통제 사용률 23.3→3.3%, 통증 VAS 2.63→1.90 △갑상선수술: 수술 단계별 통증 NRS 4.51→2.42·4.04→2.02 △치루수술: 전침·음부신경차단 병행 시 진통 지속시간 6.3→13.5시간, 요정체·수술 후 오심·구토 감소 △부비동 고주파절제술: 수축기혈압 131.5→122.5mmHg, 심박수 85.1→78.1회/분, 심혈관계 이상반응 22→4% 등이 보고됐다. 일부 연구에선 △비갑개 고주파절제술 중 추가 진통제 불필요 △위내시경 중 인두 국소마취제 미사용 △국소마취제 과민반응 환자의 발치 시 약물성 구제마취 없이 시술 완료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 2/100Hz 소밀파, 전침 마취 표준화 임상시험의 출발점으로 전기자극 조건에선 2012년 이후 발표된 RCT 20편 중 9편(45%)이 2/100Hz 소밀파를 적용했으며, 13편(65%)은 시술 전 20~30분간 전침 자극을 시행했다. 연구팀은 자극 주파수·시간·강도 등 핵심 변수의 정량화와 재현성 확보를 향후 임상연구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침 진통의 신경화학적 기전으로는 △2Hz 저주파: 엔케팔린·β-엔도르핀 분비 및 μ·δ 오피오이드 수용체 경로 △100Hz 고주파: 다이노르핀 분비 및 κ 수용체 경로 △2/100Hz 교대자극: 복수의 내인성 오피오이드 경로 활성화 △관련 진통기전: 척수 후각 substance P 분비 억제·신경교세포 활성 조절·하행성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성 통증 억제 등이 제시됐다. 문헌검색과 결과 도출을 주도한 이채헌 학생은 “이번 분석을 통해 ‘2/100Hz 소밀파를 이용한 시술 전 20~30분 유도’ 방식이 향후 표준화 임상시험 설계의 출발점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후속 과제로 △자극 주파수·전류 강도(mA)·자극시간의 정량적 보고 △자침 깊이·침 규격·자극 부위 표준화 △시술 유형별 적정 프로토콜 검증 △신경전도 차단의 전기생리학적 직접 측정 △kHz 대역 자극의 선택적 신경전도 차단 가능성 탐색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연구는 시술 중 통증·구제진통제 사용·국소마취제 감량에 주로 초점을 맞춰 신경전도 차단 자체에 대한 직접 측정이 부족했다. 이에 전침의 진통 효과와 감각소실을 동반하는 국소마취·신경전도 차단을 구분하는 객관적 검증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전침의 시술 마취 보조 가능성에 관한 임상근거와 자극조건을 체계화하고, 비약물적 마취 보조기술의 표준화 및 후속 임상시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한방 암 치료에 대한 오해와 이해’ 건강강좌 개최[한의신문]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조충식)이 5일 병원 4층 혜화홀에서 암 환우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별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한방 암 치료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장인 조정효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수료한 서울한방병원 아카데미 1기 ‘담대한 여정, 항암완주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날 강좌에는 총 40명이 참석해 한방 암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정효 교수는 한의학박사이자 한방내과 전문의로, 대한통합암학회 인증 통합종양전문가 및 통합암치료 인정의이며 미국암학회(AACR) 회원, 대한암한의학회 대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을 연수했으며,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 우수논문상과 대한한의학회 학술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 교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양의학이 종양 자체에 집중한다면 한방 암 치료는 환자의 면역력과 전신 상태는 물론 심리·정서적 측면까지 함께 살핀다는 것이다. 이어 항암치료 중 한약 복용의 안전성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일반적인 우려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다며, 막연한 불안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 치료의 목표를 단순히 종양을 축소하는 데 한정하기보다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높여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방 암 치료의 목적은 암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평소 한방 암 치료와 관련해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고 조 교수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조충식 병원장은 “한방 암 치료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바로잡는 자리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강좌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한방병원은 이번 강좌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강좌 주제와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아카데미 2기 운영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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