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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한의신문]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가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부터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레이저 제거 및 합병증 대응까지 한의사의 문신 의료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특히 △문신 잉크의 유해성·생체적합성 검증 △색소별 레이저 조사 조건 최적화 △감염·알레르기·반흔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15일 열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한문신학회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5200년 전 문신이 침 치료의 흔적?…고대 의서에 문신 제거술도 추홍민 원장은 약 5200년 전 미라의 문신 분포와 경혈 위치의 유사성을 근거로 침구학적 관점에서 문신의 치료적 기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경락경혈학회지(Korean J Acupunct 2026;43:50-55)에 발표된 문헌고찰로,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해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검토했다. 특히 1991년 알프스에서 발견된 미라 ‘외치(Ötzi)’의 문신 61개를 분석한 결과 △요추부(L1~L5) 평행선 문신 △족태양방광경·배수혈과의 위치적 유사성 △CT상 척추관절증 소견 등이 통증 완화 목적의 문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일본 조몬시대 토우에서도 △안면부 신경·혈관 분포와 문양의 유사성 △통증 부위 자극 후 숯가루 주입 가능성 △치료 지점의 영구적 표식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다만 후대의 경혈 체계를 선사시대 유물에 적용한 해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전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도 소개했다. △『비급천금요방』·『태평성혜방』·『향약집성방』(침 천공 후 적토 도포) △『유문사친』(거머리 가루 활용) △『보제방』(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 △『관아』(침자·화학적 박피·포공영·금은화 활용 사후 관리) 등이다. 추 원장은 “문신 제거가 현대 의료기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의료적 노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며 “고대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 레이저 의료기술의 발전과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문신 부작용, 잉크 안전성 검증이 핵심”…안전관리 방안은? 이승철 회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한의 미용의료 현장에서 △문신 잉크의 유해성 검증 △감염관리·합병증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문신사 교육·감독 △시술 전 소견서 발급 △부작용 진료·응급 전원 등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문신은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로, 감염·반흔 형성뿐 아니라 잉크 성분에 따른 지연성 알레르기와 만성 염증반응에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진피 내 장기간 잔류하는 색소는 부작용 발생 시 제거와 치료가 어려운 만큼 시술 전 잉크의 성분과 안전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신 잉크는 △안료(카본블랙·금속성 색소) △용매(에탄올·글리세롤) △첨가제(점도·보존성 조절)로 구성된다. 해외 조사에선 잉크 54개 중 45개에서 미표시 성분이 검출됐으며, 국내에서도 기존 공산품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된 제품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이 혼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요 위험요인은 △색소 알레르기(적색 계열 빈발) △구진·결절·육아종 △광과민반응·MRI 관련 이상반응 △레이저 제거 후 색소 흑변·분해산물에 의한 과민반응 등이다. 이 회장은 “문신 잉크의 안전성은 제품의 인지도나 시술자의 숙련도가 아닌 성분의 유해성·생체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색소의 장기 잔류와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 수칙은 △일회용 카트리지·보호구 사용 △기기·케이블 배리어 필름 적용 △잉크컵 재사용·원액 역오염 방지 △청결구역 분리 △기구 소독·멸균 및 폐기물 관리 등이다. 합병증 대응은 △일반적 시술 반응(경과 관찰) △통증·발적 악화 및 지연성 알레르기(전문 진료 의뢰) △괴사성 근막염 의심(즉시 응급 전원) 등 중증도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문신 시술 후 수일이 경과했음에도 발적·부종·통증이 악화된다면 단순한 시술 후 반응이 아닌 감염성 합병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증상의 진행 양상과 중증도를 신속히 평가해 경과 관찰·전문 진료 의뢰·응급 전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상적 판단체계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 “문신 제거, 처음부터 강하게 쏘면 흉터만 남는다” 김재돈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의 핵심으로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주입량과 기존 반흔에 대한 사전 평가를 꼽고, 피부 손상과 알레르기·색소침착 등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시술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색소 침착량이 많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고에너지 레이저를 조사하면 과도한 조직 손상과 반흔 형성 위험이 높아진다”며 “색소의 밀도·깊이와 피부 반응을 고려해 조사 에너지를 조절하고, 단계적인 색소 분쇄와 체내 제거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색소별 피코레이저 적용은 △검정·진청(1064nm·1.2~2.0J) △연청(755nm·1.0~1.8J) △녹색(755nm·0.8~1.4J) △적색·황색(532nm·0.5~0.8J) △보라색(1064·755nm와 532nm 병용) 등으로 구분했다. 수치는 조사 직경 4mm 기준의 발표자 임상 설정값으로, 장비·피부 상태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복합시술로는 △프랙타트(R5·피코 프락셔널 선조사 후 본조사) △윈도우 테크닉(CO₂·어븀레이저로 표층 처리 후 심부 색소 조사) △본조사 후 CO₂ 프락셔널(수포 크기·흉터 위험 감소 목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적색 문신 일부를 제거한 뒤 다른 부위의 적색 문신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해 8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적색 문신은 시술 전 국소 시험조사를 시행하고, 약 2주간 피부 반응을 관찰해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진 시 확인사항은 △비후성 반흔 촉진 △커버업·기존 화상흉터 확인 △백색·형광 색소 혼입 △잉크 번짐·심부 침착 여부 등이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화상·수포 △히스타민 반응 △저색소침착·염증후색소침착(PIH) △역설적 흑변 △전신 알레르기·림프절 종창 등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는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와 피부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며 “완전 제거의 한계와 잔여 반흔·색소침착, 반복시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합리적 치료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문신학회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 시술 안전관리와 합병증 대응 역량 확보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문신사법’은 직접 시술뿐 아니라 문신사 교육·관리, 시술 전 건강상태 평가와 부작용 진료 등 한의사의 다양한 의료적 역할과도 연결돼 있다”며 “회원들이 관련 법령과 표준지침을 숙지하고,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7년간 지켜온 한의 레이저의 빛, EBD 진료의 새 지평 연다▲(왼쪽부터) 장인수 회장, 고성규 원장, 박성우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미용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에 맞서 온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17년 노력이 학술적·법적 성과와 첫 인정의 배출로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과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맞물리면서 한의 레이저 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 기반을 넓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5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창립 17년간 축적한 임상연구와 법적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의사 350명이 수강했으며, 17개 업체가 31개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개회식에서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는 피부미용을 넘어 통증 관리와 조직 재생 등으로 임상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은 한의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의 축적된 임상 경험을 첨단 광의료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창립 17년간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임상 기반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통합’이라는 개념은 한의계에서도 새로운 학문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학회가 한의학과 첨단 의료기술을 연결하고, 유관 학술단체 및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임상 현장으로 확산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본질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도 대학 교육과 임상 실습,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초음파 교육의 제도화 경험을 바탕으로 레이저 의료 역시 학술적 근거와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은 피부 증상을 전신 건강과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하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 분야 진출은 미용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기원 수석부회장은 “레이저 의료기술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의료인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 활용과 국민의 건강권·의료선택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빛으로 상처 치유하고, 양악수술까지…한의 임상 새 접점 모색 오디토리움 홀에서 열린 Keynote Speech 세션에서는 △Light-Based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s in Photomodulation for Wound And Skin Care(프라빈 아라니 교수·뉴욕주립대 버팔로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과) △양악수술의 이해: 진단부터 수술 후 변화까지(정승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의료기기 시술 후 화상 안전관리(전상호 교육위원)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초빙된 프라빈 아라니 교수는 광생물조절(PBM)이 세포 신호전달과 염증 반응, 혈관신생 및 콜라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당뇨병성 상처 등 만성 창상에 대한 연구근거를 통해 빛의 파장과 조사량에 따른 조직 반응 및 피부 재생의 임상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승원 교수는 양악수술의 적응증과 영상검사 기반 진단, 수술계획 수립부터 수술 후 기능적·심미적 변화 및 합병증까지 다루며 구강악안면외과와 한의미용의료와의 협진 방향을 모색했다. ◆ 고대 문신과 한의학의 뜻밖의 연결고리…현대 레이저 의료로 확장 이어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안전한 문신 시술과 레이저 문신 제거의 임상적 접근법을 공유했다.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한 추홍민 원장은 문신과 침구술이 신체 자극 및 피부 처치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연관성을 제시했다. 이승철 회장은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지침을, 김재돈 부회장은 문신 색소별 레이저 파장과 조사 조건, 시술 전 흉터·알레르기 평가, 화상·색소침착 등 부작용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 레이저침에서 미용의료기기까지…한의사 진료권 확보의 발자취 특히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 발표에서 레이저침과 ‘하니매화레이저(’15년 식약처 허가)’의 개발·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의료기기 관련 경찰 조사(’24~’25년)에서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11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적 쟁점과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발 이식의 임상 적용(김재돈 대한문신학회 부회장) △콜라겐 부스터, 기초부터 실전까지(김서영 국제이사) △미용의료에 필요한 임상마취학(하세현 교육위원) 강연이 이어졌다. ◆ 마운자로부터 하이엔드 레이저까지…미용 한의진료의 A to Z 컨퍼런스 B 룸에서 열린 Tip & Talk 세션에선 △다이어트, 마운자로 그 후의 이야기(조은희·김정상·이지혜·김지유 원장) △미용 한의원 대표가 말아주는 0순위 부원장(이마음·임민호·정동빈·최일훈 원장) △추구미가 장인수: 한의 미용의료의 현재와 미래(이승철·김가람 원장, 이혜진·홍순상 학생) △미용 x 외국인환자: 잘하는 병원에서 찾아오는 병원으로(김시연·이승환·김지희 원장)를 주제로 비만치료제 활용 이후의 환자 관리부터 미용 한의원의 인력 운영,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까지 진료와 경영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공유됐다. Presentation 세션에선 △내일부터 흉터치료하기(강민경 원장) △콜라겐 부스터 실전 마스터(임민호·김서영 원장) △울써온티(울쎄라, 써마지, 온다, 티타늄)로 시작하는 리프팅(김서영·김희진 원장) △하이엔드 레이저로 피부 진료 시작하기(김재돈·조현기 원장)를 주제로 흉터치료를 위한 서브시전 시연과 콜라겐 부스터, 초음파·고주파 리프팅, 고성능 레이저 활용법 등 미용 한의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술기법과 임상 노하우를 소개했다. ◆ 피부별 레이저 선택에 주목…화염상 모반 치료 증례, 포스터세션 ‘대상’ 포스터 논문세션에서는 레이저 및 EBD를 활용한 한의 임상연구 21편이 전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김서영 원장(픽세라한의원 분당미금점)이 차지했다. 김 원장은 ‘A Case Report: Treatment of Pulsed Dye Laser-Resistant Port-Wine Stain with a 589 nm Solid-State Laser’를 주제로 기존 595nm 브이빔(PDL)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정체된 환자의 좌측 눈 주위 선천성 화염상 모반에 589nm AdvaTx 레이저를 적용한 치료 경과를 보고했다. 분야별 시상에선 △최우수상: 색소질환·문신제거 부문 김재돈 부회장(다래한방병원장), 화상·흉터치료 부문 조현기 원장(로담한의원 부산점), 기타 부문 김희진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우수상: 리프팅 부문 백승원 원장(경희류한의원), 화상·흉터치료 부문 이다현 원장(빛담은한의원), 색소질환 부문 전영수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기타 부문 손성한 원장(세연한의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회는 첫 인정의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에게 수료증도 전달했다. 앞서 두 차례의 전일제 오프라인 실습과 4회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레이저·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의 원리와 임상 적용, 시술 안전관리 및 부작용 대처 등을 교육했으며, 실시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52명이 합격했다. 이와 함께 전시부스에서는 참가 업체들이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다양한 미용의료기기와 한의진료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 업체들은 제품별 특성과 임상 활용법을 설명하고, 현장 시연을 통해 작동 원리와 시술 방식을 소개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원메디칼, ㈜스페서티, ㈜한퓨어, 메디스트림, 미모로, 픽세라한의원, ㈜쓰리티어 JB, ㈜뷰테크글로벌, 유안메디, 노베라메딕스, AJ탕전원, ㈜한케어 한의사몰, ㈜케이원메드글로벌, ㈜네오바인, 비즈메카코리아, ㈜하니텍, 위더스 등이 후원했다. ▼ Keynote Speech 세션 보기(클릭) https://www.akomnews.com/69058 -
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김건우 안아픈한의원장> 프롤로그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는 비장한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의계는 바로 그 통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중요한 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한 법리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으며,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일까요? 제1부. 소송의 본질 —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가두다 1장. 판결문에 반복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본질 그동안 패소한 판결문에서, 법률에 명시적 금지 규정 없음에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 다음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신 시술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한 두피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문신용 염료를 찍은 후 두피를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두피 문신 시술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문신판결) “문신시술 과정에서 피부 손상이 동반되고 염료가 사용되므로,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 일회용 바늘, 멸균기, 위생장갑 및 소독제 등 피부 손상에 따른 감염과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문신판결) 여기서 ‘보건위생’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의 침습적 시술행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감염·위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독되지 않은 도구, 멸균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기본적인 감염 관리와 안전성 관리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의료인인 한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무면허 일반인의 잣대인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고, 그 위해성 적음의 증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3405) 역시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 기준이 본래 비의료인과 의료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2장.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은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인은 기본적인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힌 사람으로서, 그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면허조차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때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3도850 다수의견) 소수의견에서도 같은 취지가 반복됩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출현하게 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비의료인이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 발생’ 여부를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정하는 판례나 법리를 의료인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관한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2013도850 소수의견) “특정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치과의사 면허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터인데, 의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성 유무’를 규범적 판단인 사법심사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2013도850 소수의견) 그리고 의과 의사가 한약을 사용하거나(87도840) 침을 시술한 여러 사건, 즉 의과 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판단한 판결문 어디에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약과 침은 현재 천연물의약품과 IMS, FIMS라는 이름으로 의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지,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 사이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고발소송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비의료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3장. 한의사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던 과거 사법부의 시각 2013도850 판결의 소수의견에는 한의사를 바라보던 사법부 일각의 제한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의대나 간호대의 교육과정에 일반 의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한의사나 간호사 면허만을 가지고 해당 일반 의학 분야에 관하여 의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해석상 이론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3도850 소수의견) 사법부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를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행위 주체’로 보지 않고, 간호사와 나란히 언급하며 독자적인 일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일반인의 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2013.2.28. 2011헌바398 전원합의체 결정) 이것이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과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을 대하던 방식의 일면이었습니다. 4장. 의료인의 면허범위 판단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도850 판결이 이미 “위험성이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사건들에서는 여전히 교육과 역량의 부족을 해명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적음을 변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흘러갔고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인 것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내지 지식을 의사 또는 한의사 중 어느 한쪽에 독점적으로 지속시켜야만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이와 같이 과거 대법원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약품에 관한 의학 지식이 기본적 소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판단해야 할 사건에서, 한의사를 무자격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위험성’을 따지는 프레임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것이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들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를 의사 범주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무면허 비의료인 취급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깨닫지 못한 채, 기존과 동일한 변론과 패소 판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무관심과 냉소, 막연한 낙관론 사이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대다수 한의사는 매일 약침 주사를 사용하면서도, 그 주사제의 필요충분조건인 전문의약품 사용이 고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에 침묵하는지. 수많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사용 한의원 중 왜 구매량 기준 105곳만 조사되고, 그중 상당수가 관련 의약품을 폐기하거나 굴욕적인 방식으로 회피하였고, 조사에 따라 정식 사용을 보고한 의료기관만이 고발되어, 아무런 지원도 없이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지. 연달아 패소하는 판결에 침묵하는 한의사를 보는 사법부는 앞으로 또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손쉽다고 생각할지. 이 지점이 바로 한의계의 ‘시일야방성대곡’의 순간입니다. 제2부. 공식문서가 증명하는 결정적 진실 5장. 검찰조차 인정한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다툼”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이 사건이 ‘위험성이나 교육량’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 다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문(2019형제13052)을 통해 한의원에서의 리도카인 사용이 문제가 없음을 판단했었고, 이번 기소과정에서도 명확성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의 방향과 소송의 쟁점은 처음부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 해석의 출발점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가 있습니다. 6장. 복지부 공식 회신, “으로만”의 엄밀성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공식 회신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음” ‘으로만’ — 이 한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그 외 구분은 없다”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변론과 판결문은 “서양의학적 입장의 약물”, “서양의학적 약리의 의약품”으로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는 법에 없는 분류를 창설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과 사실조회 회신 역시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고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 고발의 단초가 된 보건복지부 공식문서조차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문 역시 ‘오·남용 우려 전문의약품 공급 모니터링 관련 안내’였습니다. 이 모든 공식문서를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안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하는 것과 그 사용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장. 2016도21314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의미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 문구의 법적 구조는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은 예외이고, 허용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기존의 '학문적 원리'라는 표현 대신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고전적·이론적 학문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의료행위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뤄지는지 까지 포함하는 ‘형식적 행위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한의 의료시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처치·후처치·보조적 사용이 이 행위원리와 명백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의 시술과 연관된 의료행위에서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는 것에는 법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엄밀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변론에서는 피고인 측이 먼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지운 입증 책임을, 피고인 스스로 떠안는 치명적인 변론 오류입니다. 제3부. 본 사안은 애초에 기소 사안이 아니었다 8장. 공소사실의 문장 속에서도 지워진 ‘의료인’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 고발 사건들의 주요 의약품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입니다. 이는 마취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응급처치라는, 의료의 가장 기본적 행위에 쓰이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 문장 구조를 보면, 검찰이 한의사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지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66) 다음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위 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000까지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641) 두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과 시술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치과의사를 엄연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그 면허의 범위와 목적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000부터 000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김00 등 환자 4명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하여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단독으로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293) 그리고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주사기에 넣어...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약 780건에 달하는 사건이 검색되며, 그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 사건의 공소사실입니다. 이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 범죄에 오랫동안 정형적으로 사용해 온 공소사실 기재례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사건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임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한의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의료인이 아니라 마약사범을 기소할 때 쓰는 문장의 틀 속에 한의사를 밀어 넣은 것입니다. 한의사는 국가 면허를 통해 의학적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받은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수술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취를 시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처치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약품은 특정 질환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라, 치과 치료에서의 전·후 처치로 마취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듯, 기본 의료의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은 마약류 범죄자의 문장 구조를 차용하면서, 마취제의 목적을 단순히 ‘통증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왜곡 적시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의료적 용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가 강행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무면허 일반인의 범죄로 취급했고, 그 결과 고발과 경찰 송치,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의사의 기본 의약품 사용 사건은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도 애초에 기소조차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9장. 무너진 죄형법정주의와 의료인으로서의 위상 형사처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분류로 처벌할 수 없고,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법에 없는 ‘서양약’이라는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려는 것 이전에, 기본적인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 무면허 일반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다루려 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만 변론해 왔고, 많은 한의사들이 이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취급하는 구조적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의계가 놓친 진실입니다. 에필로그 — 17%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중 모든 재료를 결합하고 굳게 만드는 시멘트의 비율은 약 6분의 1, 즉 17%입니다. 나머지 83%는 모래와 자갈입니다. 알갱이로 흩어집니다. 시멘트는 소량이지만, 없으면 콘크리트는 단단히 굳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가슴속에 울분과 뜨거움이 생긴다면, 당신은 한의계를 구성하는 17%의 시멘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하다면 올바른 생각은 쉽게 전파됩니다. 이 글을 읽고, 전체 한의계를 각성시키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온전한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뭉쳐서 단단해질 수 있는 시멘트가 되어 주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모두가 깨어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난 소수가 침묵하지 않았을 때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의사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
모발이식으로 가려지지 않은 두피 노출, SMP로 보완한 한의 증례 보고[한의신문] 모발이식을 받고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게 한의사가 두피 문신(scalp micropigmentation, SMP)을 시행해 안전성과 외관 개선을 확인한 증례보고가 발표됐다. 국내에서 한의사가 SMP를 의료행위로서 시행하고 사용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까지 증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는 드물어, 향후 시술 표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모발이식 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서 시행한 두피 문신 시술 3례: 시술 후 안전성과 외관 변화에 대한 증례보고’라는 제목으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제39권 제3호)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성우현 학생(상지대 한의대)을 비롯해 곽도원 원장(광진경희한의원), 이재현 원장(윤빛한의원), 김재돈 원장(다래한방병원), 추홍민 원장(마포홍익한의원), 서형식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장인수 교수(우석대 한의대), 이승철 원장(이루다한의원) 등 한의사·한의대생 8인이 참여했다. 모발이식 후에도 남는 두피 노출…SMP는 ‘보완적 선택지’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외모 변화와 자기 이미지 손상을 통해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모발이식은 실제 모발을 옮겨 심는 치료지만, 공여부의 한계와 생착률, 기존 탈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술 후에도 두피 노출이나 밀도 부족이 남을 수 있다. SMP는 두피에 미세한 점상 색소를 주입해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를 줄임으로써 노출된 두피를 시각적으로 보완하는 시술로, 실제 모발 수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매 시술 직후부터 시각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진은 “SMP는 모발이식과 경쟁하는 시술이 아니라, 이식 후 남은 시각적 결손을 메우는 보완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신과 침구술은 모두 체표를 의도적으로 천자하는 술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밝힌 연구진은 고대 문신이 치료 목적으로도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동의보감’ 외형편에 모발이 빠지는 여러 증후와 치료법이 기록돼 있는 등 한의학이 탈모를 오래 전부터 치료 대상으로 다뤄왔음을 근거로 들면서, “침습적 술기에 익숙하고 탈모·두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경험을 갖춘 한의사가 SMP의 적응증 판단과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증례 모두 명도 대비 감소…중대한 이상반응 없어 연구진은 과거 모발이식을 받았음에도 두피 노출이나 모발 밀도 부족이 남아 내원한 탈모 환자 3례를 대상으로 SMP를 시행했다. 증례 1(남·49세)은 절개식 모발이식(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두정부 노출, 증례 2(여·41세)는 헤어라인 모발이식 후 가르마 부위 노출, 증례 3(남·40세)은 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 노출이 주소였다. 시술은 Hawk Pen 기기에 일회용 카트리지형 천자침을 장착하고 Union Black 색소를 사용해 총 3회(1차-2차 1주, 2차-3차 2주 간격) 시행됐다. 특히 연구진은 증례별 모발 굵기와 노출 정도에 맞춰 단침(1RL) 카트리지의 게이지를 달리 적용했다. 실제 모발과의 자연스러운 이행이 중요한 증례 1·2에서는 0.2㎜(0601RL)를 기본으로 0.3㎜(1001RL)를 병용했고, 전두부·헤어라인 윤곽을 분명히 해야 했던 증례 3에서는 0.35㎜(1201RL)를 기본으로 적용한 뒤 0.2㎜로 주변부를 보완했다. 자입 깊이는 유두진피 부근의 약 1.5㎜(범위 1∼2㎜)가 최적으로, 이보다 얕으면 색소가 가피와 함께 탈락해 조기에 옅어지고, 깊으면 색소가 번져 부자연스러운 얼룩으로 보일 수 있다. 시술 전후 외관 변화는 시술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 평가자 2인이 Quartile Improvement Scale(QIS)에 준해 평가했다. 그 결과 세 증례 모두 시술 부위의 두피 노출 및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QIS 점수는 증례 1과 3에서 4점(76∼100% 개선), 증례 2에서 3점(51∼75% 개선)이었다. 세 증례 모두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 별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전자의무기록 검토에서 심한 출혈, 감염, 알레르기 반응, 반흔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학적 평가 거친 문신 시술의 의미 더 커져” 국내에서 문신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근 크게 변화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국가시험을 거친 비의료인 문신사도 문신을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1992년 판례를 변경했다. 주목할 점은 이 판례 변경의 계기가 된 사건 자체가 미용업소에서 시행된 SMP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SMP를 비롯한 문신 시술은 문신사와 의료인이 함께 담당하는 시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연구진은 “이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이번 증례의 문신 시술은 한의사가 시술 전 탈모 양상과 두피 상태, 치료력, 약물 복용력, 피부 반응을 평가하고, 위생 관리와 시술 후 이상반응 대응까지 의료행위로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 세 환자 모두 모발이식이나 탈모약 복용 등의 병력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의학적 평가를 거쳐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본 증례가 3례에 대한 후향적 보고로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장기적인 색소 변화 등은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만큼 향후 더 많은 증례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SMP의 적응증, 표준 시술법, 시술 재료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대생으로서 침습 술기의 안전관리 배워” 제1저자인 성우현 학생은 “모발이식 치료를 받고도 남은 두피 노출로 고민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시술 간격까지 시술 조건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침습적 술기가 의료행위로서 이뤄질 때 요구되는 평가와 안전관리의 무게를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저자로 참여한 장인수 교수(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크게 바뀐 지금이야말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이상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서 이뤄지는 의료 문신(메디컬 타투)의 가치를 근거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증례보고는 한의사가 시술 전 평가부터 시술 후 안전성 확인까지 전 과정을 의료행위로서 수행하고 이를 학술 자료로 남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신저자인 이승철 원장(대한문신학회 회장)은 “대한문신학회는 앞으로 시술 부위별 천자침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문신 시술의 표준 시술 지침과 회원 교육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문신이 침구술과 뿌리를 공유하는 술기인 만큼, 한의계가 의료용 문신의 안전관리와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문신사법 현장 준비 위한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한의신문] 문신 현장에서 문신 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배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내년 10월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신 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해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반영했다. 표준지침은 △개요(지침 개요, 용어의 정의) △시설 및 위생 관리(시설 및 설비, 개인보호구 및 감염예방,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시술 전 이용자 동의 등, 부작용 및 응급상황 시 대응, 이용자 사후관리 및 시술기록 작성·보관)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의무사항, 금지행위) 등 4개의 장,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했다. 또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토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더불어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토록 했다. 또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예시)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돼 왔지만, 2025년 9월25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
실전 한의 피부미용 치료 임상례김재돈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부위원장 [편집자주] 최근 한의 임상가에 레이저 등을 활용한 피부미용 치료가 확산되면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란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와 술기들을 활용한 우수한 임상사례 공유를 통해 한의 피부미용 치료의 효과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문신 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은 피코웨이, 피코슈어프로, 프락셔널 CO2 레이저이며, 간혹 Er:YAG 레이저도 사용한다. Er:YAG 레이저는 문신을 지우다가 깊게 들어갔을 때 깎고 들어가는 용도로 활용된다. 문신 제거 기법은 R5, 프랙타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R0를 사용해도 2번까지만 한다. ‘Rn’이란 n분 뒤에 시술을 한다는 의미로, 프랙타트는 5분 뒤에 하지 않지만 피코 프락셔널로 미리 시술하고 본 샷이 들어가는 것이다. R0는 기포를 없애는 용액을 바르고 바로 다시 들어가는 시술을 말한다. 문신 제거 시에 중요한 것은 흑백 문신에서 잉크량을 계산하여 출력을 정하는 것이며, 컬러 문신에선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해야 한다. 특히 붉은색에 있어서 중요하며, 문신 제거 후에 전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문신 제거 시 전처리는 크림 마취를 하고 있고, 고통을 많이 느끼면 질소 마취도 시행하고 있다. 아이라인 문신을 지울 때는 아이쉴더를 끼우고 있다. 기본적인 후처리는 쿨링으로, 쿨링 후에 연고(히드로코르티손 혹은 자연재생고)를 사용하고 있다. 문신 제거 횟수는 잉크량과 잉크 깊이에 따라 결정한다. Kirby-Desai Scale 척도가 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실제로 해보면 잉크량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실제 임상에서 잉크량은 색의 두께감을 보고 판단하는 편이며, 깊이의 경우에는 문신의 모양이 번지거나 흉이 심하면 판단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치료 계획은 일단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있다. 한번 지워보고 정확한 시술 횟수를 안내해 주겠다고 고지하는 편이다. 이 정도 속도로 지워지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미리 말해주고, PIH도 미리 말해주고 있다. 치료 과정 시 너무 욕심내서 에너지를 세게 하면 화상 및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환자에게 상세하게 말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간지럽고 알러지처럼 올라온다고 고지하고, 표피가 떨어지기도 하고 간지러움증도 심해지는데, 그때 보습을 잘하라고 꼭 티칭해야 한다. 환자 진단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진 시의 문진으로, △흉터가 있는가? △커버업을 했는가? △흉터가 원래 있었는가? △컬러가 있었는가? △만져봤을 때 흉터가 있는가? △새기고 나서 간지러웠는가? 등과 같은 6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이중 ‘새기고 나서 간지러웠는가?’의 경우에는 문신 제거를 하고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러지약을 처방하거나 (한방병원의 경우)지르텍을 사서 복용하라고 티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제로 화상 물집이 잡힌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병원으로 내원하세요” 또는 “니들로 뚫은 후 멸균 거즈로 막으세요”라고 티칭해야 한다. 순간적으로 열이 수축하면서 삼투 현상으로 물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는 것이라, 이후에는 잘 지워진다. PIH가 발생했을 때는 문신 제거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문신 시에 생긴 흉터들이기 때문에, 지울 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흉터 사라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환자에게 잘 알려줘야 한다. 환자 내원 간격은 최소 8주로 잡는 편이다. 이유는, 문신 제거로 몸의 찌꺼기를 부수고 몸의 세포들이 치워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보다 짧아지면 문신 제거의 효과를 그리 크게 보지 못한다. 사례 1. 9회시술 잉크량이 매우 많은 사례다. 잉크량이 많으면 5회차 시술까지는 지워지는 것이 티가 잘 나지 않는다. 잉크량이 줄어도 빽빽해서 아직 안 지워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환자에게도 이렇게 두꺼우면 초반에는 티가 안 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대부분 잉크량이 많으면 처음에 세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잉크량이 많으면 오히려 출력을 낮춰야 한다. 잉크량이 많은 곳에 세게 때리면 더 큰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으며, 흉터도 생길 수 있다. 이 사례는 초반에 출력이 적게 들어간 경우다. 문신의 옅어짐이 6회차부터 육안으로 보이고, 9회차부터 차도가 확실하게 보였다. 이런 환자들은 통증이 심한 편이다. 사례 2. 1회 시술 755nm로 시술한 사례다. 먹물로 문신을 새기신 환자로, 여관방 문신이라고도 하는데, 바늘에 명주실을 꽂고 먹물로 문신을 살에 새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먹물이 검은색이지만 마르면 푸른색으로 변하는데, 755nm를 사용하면 좋다. 자연색이라 잉크의 질감이 약하며, 합성 잉크가 아니라서 레이저로 충격을 주면 잘 부서지는 편이다. 환자에게 빠르게 잘 지워지지만, 흉터는 남을 수 있다고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사례 3. 나비는 5회 이후 PIH제거 6개월 이 경우는 PIH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것이 찍힌 환자의 사례다. 두 번째 사진이 시술 종결 시점이며, 마지막 사진이 6개월 뒤에 찍은 사진이다. 지워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시술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다. 환자가 레이저 시술을 받을 때 통증이 없거나 소리가 잘 안 난다면 잉크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사례 4. 6회. PIH 4개월 이 사례는 잘 지워질 것이라고 예상된 환자분이었다. 파인아트는 문신을 수채화처럼 그리는 기법인데, 얕고 잉크량이 적은 편이다. 이런 문신은 잘 지워진다고 말해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흰색 잉크가 있을 때 잘 안 지워진다고 말해야 한다. 피부가 어지간히 검은 사람이 아니면 티는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환자에게 한번은 고지해야 한다. -
대법원, 34년 만에 비의료인 미용문신 허용…‘합법’→‘안전관리’ 쟁점 전환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통상적 미용 문신 시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34년간 유지돼 온 문신 관련 사법 질서가 전환점을 맞았다.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과 맞물려 문신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합법화를 넘어 감염·위생·침습성 관리 체계와 기준 설계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서화문신과 미용·두피문신, 의료행위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박 씨는 2020년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백 씨는 2019년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1992년 대법원 판례는 눈썹 문신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전원합의체는 시대 변화와 산업 현실, 위생 수준 향상, 헌법상 기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신은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 직역으로 발달해 왔다”며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이 아니라 외모 개선 등 미용 효과를 위해 비용을 지급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신 행위는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할 경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현실과 법 체계 간 괴리도 직접 언급했다. 재판부는 “실제 의사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문신 수요가 합법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회용 바늘·멸균기·위생장갑·소독제 등 보건위생 환경 개선과 함께 침투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타투 머신 보급 등 기술 발전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판례 뒤집혀…“더 이상 범죄 아냐” 이날 판결 직후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성명을 통해 “34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판례가 마침내 뒤집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사건의 승리가 아닌 수많은 문신사들이 받아온 처벌과 불안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라며 “문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역시 향후 핵심 과제가 ‘위생·감염관리 표준화’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신사중앙회는 “국민의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 엄격한 감염관리와 위생시설 운영 규격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시행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해당 법은 비의료인 문신사의 국가시험 기반 면허제와 문신업소 등록제,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 법안은 문신사에게 △위생·안전관리 △정기교육 △건강진단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술 일자 △사용 염료 △시술 부위 및 범위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했으며, 특히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행위 차원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명시해 한의사의 문신 시술도 가능토록 했다. “합법화 넘어 표준화로”…한의계 역할론 부상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공백으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문신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 니들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돼 있으며, 색소염료 관리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이 대표성 논란 끝에 무산되면서 정부의 시행 준비 체계에 대한 행정적 불신도 커지고 있다. 국회와 문신사중앙회는 현재까지 총 3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고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 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문신은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시술로, 향후 하위법령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침습성’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계의 역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재 관련 학회의 학술행사 및 논문, 임상 현장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침습 시술 관리 경험과 해부학·감염관리 교육 체계 기반의 ‘의료적 문신 표준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임상 현장에선 두피 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흉터 색소 보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는 △의료적 문신 적응증 분류 △침·염료·자입 깊이·부위별 위험도 체계화 △시술 전후 의학적 평가 프로토콜 △부작용 대응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하위법령 논의에서는 문신의 침습성을 어디까지 의료적 관리 영역으로 볼 것인지, 감염·부작용 책임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문신사법’ 시행 D-1년 ‘혼란’…문신기 분류 논란에 복지부 자문단도 무산[한의신문] 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공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신침을 비롯한 시술장비의 분류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마저 무산되면서 시행 준비는 제자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19일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문제 등을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주민·윤후덕·김영배·박희승 의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멸균 기준과 국가시험, 교육과정, 색소·장비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국회도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이제는 직업적 합법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보건위생 체계 구축, 교육과정의 객관적 표준화, 합리적 산업질서 확립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직능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적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며 “문신 산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될 때 비로소 K-뷰티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술실 수준 규제 아닌 ‘현장형 감염관리 체계’ 필요” 이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신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혼란과 제도 공백,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현재 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고발·단속·형사재판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시술 장비는 ‘의료기기법’으로 일괄 관리됨에 따라 △문신기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니들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문신용’이라는 단어조차 제도 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고, 위생·시설 기준과 문신용 염료·장비 인허가 체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문신사 제도 안착을 위한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 △문신사·소비자·교육기관·산업계 의견 반영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피부 손상을 수반하는 문신의 핵심은 위생·안전관리지만 병원 수술실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회용 기구 사용 △감염예방 교육 △폐기물 처리 △시술환경 관리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체계와 관련해선 기술 전달 중심에서 보건·위생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민간 교육기관 참여형 표준 교육과정 구축을, 문신용 염료·장비 시장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기관에 안전기준·인증·유통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출범 무산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각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문단이 무산되고 복지부가 간담회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문신업 경력이 없거나 불법 의료행위, 가짜 국제자격증, 단속방어스티커 판매 등에 연루된 세력까지 개입하며 제도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문신사 제도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보건·위생·교육·산업·소비자 안전이 결합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현장·학계·산업계 “허위정보 차단, 하위법령·표준교육 서둘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종사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허위·과장 정보 확산 △면허·교육체계 혼란 △현장 숙련도 검증 △문신용 색소 안전성 △산업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면허시험, 위생교육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용학위 취득이 유리하다거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연결된 단체인 것처럼 공신력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등록 기준이나 위생 기준을 근거로 고가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현장 종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면허시험·위생교육·감염관리·시설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표준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는 “문신사 제도의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닌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과정 없는 국가시험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 교수는 △표준 교육과정 이수자 인정 체계 △교육기관 품질관리 기반 △위생교육·응시자격과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부·학계·현장이 참여하는 ‘문신사 표준 교육과정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법 제정이 시작이라면 교육체계 구축은 제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은 문신은 피부 반응과 위생·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안전 실무 영역인 만큼 국시면허만으로는 숙련을 증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권 원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단기교육과 수료증 남발, 경력 과장 홍보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형 실습과 감독하 현장실습, 숙련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신용 염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일부 타투 염료에서 크롬·니켈·납·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며, 아조계(Azo) 안료 일부는 발암 가능성 우려가, 니켈·비소 등은 사용 제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박사는 “문신은 색소를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위생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검증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신용 색소를 단순 위생용품이 아닌 인체 적용 물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형 문신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졌다.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는 문신 산업을 “위생·안전·예술·미용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문신니들 ‘문신용’ 기준 신설 △위생·소독 중심 관리체계 △과학적 리스크 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준 부재로 현장에선 투자 보류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한 행정과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문신사법’ 시행 제3차 정책토론회…위생·교육·안전관리 논의[한의신문]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정착 방향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신사 제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위생·안전 문제, 교육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 재료 유통, 유사의료행위 교육, 위생관리 인식 부족 등과 관련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가능성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 문제 △문신사 정규 교육체계 및 표준 교육과정 필요성 △현장 중심 실무 인력 양성 방안 △문신 장비·재료 기준 부재에 따른 혼선과 안전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고, 임보란 회장이 ‘문신사 제도 적용, 현장 운영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임 회장은 발제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안전관리, 교육체계 구축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등이 참여해 문신사, 소비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민간 아카데미, 문신 장비·재료 업계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김한숙 신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시 국민 건강과 예방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할 예정이다.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책임 있는 제도 정착과 건강한 문신 산업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참가는 구글폼(www.bit.ly/3Ou6I3O?r=qr) 및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레이저-문신 기술 융합으로 한의 피부 치료 외연 확장[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와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는 지난달 25일 코엑스 전시관에서 한의 미용·피부 치료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계 내에서 레이저 기기 활용과 메디컬 타투(의료 문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두 전문 학회가 손 잡고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한의 피부 미용 치료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학회는 앞으로 각 분야의 교육 및 학문적 근거를 진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방침으로,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의학적 미용 시술과 문신 시술 및 제거 관련 교육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레이저와 문신 시술의 융합 치료 모델 개발 △최신 의료기기 활용법 및 임상 기술 공유 △한의 의료미용 분야의 학술적 토대 강화 △공동 학술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레이저를 활용한 색소 제거 기술과 문신을 통한 피부 재건 및 미용 시술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두 학회의 협력은 한의 피부 치료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수 회장은 “현대적인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대한문신학회와의 협력으로 레이저와 문신 기술이 결합된 고도화된 한의 의료 서비스를 임상 현장에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철 회장은 “문신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흉터 커버 등 의료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레이저 의학의 전문성을 가진 통합레이저의학회와 함께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앞으로 두 학회는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의 세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으로, 공동 학술 세미나 및 교육 연수 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개최해 한의계 내 의료미용 및 기기 활용에 대한 학술적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도영 전 대한한의학회장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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