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하루 평균 8294곳 문 연다[한의신문]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가동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안내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8294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문을 여는 병·의원과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총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발생한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면 된다.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 받을 수 있다. 반면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 및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시·도 콜센터(120)를 통한 유선 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응급똑똑’ 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각 시·도 역시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다른 의료기관 및 전문의와의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관리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은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도 사전에 점검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도 상시 유지한다. -
“공공의료 개편·통합돌봄 확대 통해 지역의료 강화”[한의신문] 정부가 연내에 지역사회의 장애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도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부정진료 근절에도 강력히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책임 돌봄 △5극·3특 지역의료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국가책임 돌봄’ 확대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책임 돌봄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종류를 현재 30종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문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되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확대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요양원) 입소 지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소 중심의 노쇠 예방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치료 끝내는 ‘5극·3특 지역의료’ 구축 정부는 ‘5극·3특 지역의료’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우선 국립대병원은 응급·심뇌혈관질환·모자의료 등 고난도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정부 지정 전문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전임교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의료인력 파견을 지원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수행 실적을 기관 단위로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소 기능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해 지역 일차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검사 과잉 등을 개선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가짜진료·부정청구 강력 단속…의료 신뢰 회복 추진 복지부는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해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와 AI 기반 부당청구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연금·청년·바이오도 함께 추진 아울러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제도 개편, 자살예방 강화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구조개편과 국민연금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메가펀드 조성, AI 기반 의료혁신과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불평등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투입…일부 과잉 검사 억제▲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의신문]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원의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특히 의원급 진찰료가 20년 만에 상향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할 재정을 과보상되는 검사분야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건정심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과에 해당하는 약 6천여 개의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로 과보상된 반면, 진찰·입원·마취 등의 분야는 저보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 3조6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보상된 검사 분야에서는 연 2조6천억원을 절감해 재원을 재배분할 계획이다. 또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수가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일부 의료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우대수가가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기본 진료 보상 강화가 눈에 띈다. 의원급 진찰료는 20년 만에 상향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되며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오른다.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은 10% 인상된다. 또한 10~15분 이상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제공하는 심층진찰·심층상담 제도도 확대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처치 행위에는 10% 가산이 적용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는 추가 가산이 더해진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소재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인상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연간 4천억원이다. 반면 과보상 논란이 제기됐던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 조정돼 연간 2조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검사료 할인 경쟁과 과잉검사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보상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사 품질과 환자안전을 평가하는 조건부 보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개편안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모자의료 보상 강화 등 일부 사업은 3분기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
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논의를 통해 금년도 중점적인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날 논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 방향아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의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 중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3분기 중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와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26.下)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하며, 소아·청소년 비만 개선을 고려한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4.7~’27.2)’을 지속 추진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는데, 현재 ‘연(年)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24.7~)를 ‘300회 초과 시’로 바꾸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26.3분기)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도 강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26.下)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25. 4,996억 원) 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26.下),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며, 올 1월부터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도 검토한다.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원격접속 시범사업과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없는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건보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를 확충한다. 건정심에서는 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와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복기 집중 재활과 관련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건정심, "중단없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천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도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표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종합하여 사후 인센티브 차등 지급(최소 1.8억 원 ~ 최대 4억 원)에 나선다. 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는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25.3.19.)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보상했다”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 비해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수가 차이는 커서,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2/3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말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그간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으나(’23.9.1~),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 수가 적용 비용이 14.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lump sum)으로 지급해, 사업 참여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최대 지급시 대표기관 14억 원이고, 중증 치료기관 4.76억 원, 지역 분만기관 1.67억 원 수준이다. 시범사업 신청 기간은 3월 28일(금)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3월 17일(월) 14시 양재aT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내용과 선정평가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알림 → 공지사항 → 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저출산 및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분만 인프라가 급감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료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시급하다”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장목소리 반영해 제도 개선[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운영비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취약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첫해에는 시설·장비비로 최대 10억 원이, 매년 운영비로 최대 5억 원이 지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앞으로는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주었다. 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 분만취약지 등급은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이거나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등급으로 분류된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은 C등급으로 지정된다. 셋째,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러한 조치 결과를 서신에 담아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에게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만 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출생 해결,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필요”“출산부터 아이의 첫 생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출생의료환경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의료환경을 혁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생애 첫 출발(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신손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BFHI위원장) △임신·출산 인프라 현황과 대응방안(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 첫 출생 후 1000일간이 뇌 발달 골든타임 이날 정병수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아동 출생 후 1000일까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누구나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아동 출생 후 1000일까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아이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을 꼽았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첫 출생 후 1000일 동안 1초당 100만 개의 신경이 연결될 만큼 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 정 본부장은 “인생의 초기 순간들은 아이가 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자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각 분야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출생 후 1000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기부터 돌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국가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해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자보건센터’다. 모자보건센터는 0세부터 3세까지,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 전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운영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2018년 정릉에 ‘아동전용 보건지소’를 처음 개소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정릉 아동전용 보건지소는 일반 소아청소년과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월 800∼900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낮으므로 아동전용 보건지소를 더 많이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이송체계 혁신 필요 이어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한 신손문 위원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충분한 분만 의료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산모의 출산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지방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도 심화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인 119 구급대와 병원 단계인 모바일 ICU를 통합하는 등 ‘안전한 모자의료 이송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이송 장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재희 위원은 ‘임신·출산 인프라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분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GIS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명을 진행했다. 이 위원은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가면 대기시간이 2∼3시간일 정도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국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면서 지역사회 살리기에 나섰고, 청년 이동률이나 인구밀도 등을 토대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에 들어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료인프라까지 개선한 정책은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최근 들어 0∼6세 아동 인구가 크게 줄었고, 더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해 울릉·영양·곡성·군위 등 지역에서는 감소율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프라 붕괴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산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에 없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공공의료 기관에 출생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보편적 산후조리 바우처 등 산후관리지원제도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공의료인․응급의료인 교류와 화합의 장 열려[한의신문=김대영 기자]공공의료인 및 응급의료인을 위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3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주관한 '2019 공공·응급의료 포럼'은 지난 11월 발표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공공·민간병원-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응급의료 분야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9년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분야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 개인 93명, 단체 44개 기관(장관표창 70점, 장관상 67점)에게 상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시내버스 기사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동생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형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행사가 지난 11월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의료체계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의 생활과 정서 속에 더욱 가깝게 스며들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2부에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계획’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 두 개 분야로 나눠 주제발표 후 토론회이 진행됐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정백근 경상대학교의과대학 교수) △강원 권역 노인 및 호흡기 진료협력체계 구축계획(정승민 강원대학교병원 교수) △경기 권역 심뇌질환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계획(강철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응급의료의 공적역할 강화(윤순영 국립중앙의료원 부센터장) △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김제 충남대학교병원 교수) △모자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확대 방안(이창훈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해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센터장과 서울대학교병원 신상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분야별 토론회에는 △부산대학교의과대학 김창훈 교수 △영남대학교의과대학 이경수 교수 △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배희준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지방의료원엽합회 조승연 회장 등 총 6인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2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3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4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5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6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7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8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9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10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