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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0.3% 이하 대마, 의료 활용 추진…‘헴프산업진흥원’ 신설[한의신문]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대마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헴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헴프의 재배부터 제조·유통·수출입까지 전방위 관리체계를 마련해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병행하도록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산업용과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THC 함량에 따른 별도의 헴프 정의도 없어 대마 유래 성분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미국·캐나다·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 THC 0.3% 이하 헴프 별도 정의…산업 활용 근거 마련 제정안의 핵심은 헴프의 법적 정의 신설이다.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식물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규정하고, 기존 대마 규제체계와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헴프산업의 범위에는 △재배·육종 △제품 제조·판매 △수출입·운송 △관련 연구·경제활동 등을 포함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도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헴프산업 진흥·지원·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 중장기 목표 △산업 집적화 △헴프·헴프제품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투자·재원 확보 △유통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신설…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헴프산업 육성을 전담할 ‘헴프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된다. 진흥원은 △헴프·헴프제품 성분검사 △정책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내외 협력 △관계기관 정책 조정·지원 등을 담당하며, 정부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 산하에는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안전관리·성분분석·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헴프의 재배·육종부터 제품 제조·판매·수출입까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재배·육종 단계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는 헴프와 원료물질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반입·반출 통제시설 △울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헴프 재배·육종은 안전관리지역에서만 허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배업자는 △품종 △재배면적 △수확·생산량 △판매·재고량 등을 보고하고, 출하·판매 전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초과한 헴프는 폐기 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의료용 헴프 특례 마련…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은 유지 의료용 헴프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마련했다. 헴프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원료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헴프의 기준·규격을 고시하고, 헴프제품 품목심사 결과를 원료의약품 등록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에도 같은 방식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품에는 각 분야의 개별 법률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심사 절차도 규정했다. 헴프제품 제조·판매·수출입·운송업에는 식약처 허가를 적용하고, 품목별 △안전성 △품질 △원료 성분 함량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일한 심사자료의 중복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심사와 연계해 중복 점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무허가 재배·제조 최대 징역 3년…안전관리 위반 처벌 강화 허가·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무허가 헴프 재배·육종 △무허가 제품 제조·수출입·판매·운송 △무허가 원료물질 수입 △무허가 공정부산물 처리·재활용 등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초과 헴프 미폐기 △품목심사 미이행 △제품 수출신고 의무 위반 등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생산·보관·판매 관련 기록을 누락하거나 취급·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제정안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와 원료물질·공정부산물·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두 제정·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박용갑·서삼석·안호영·윤준병·이성윤·임미애·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선 THC 함량 0.3% 이하 헴프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앞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 ‘마약과의 전쟁 중’…유출방지·치료·재활까지 전방위 입법[한의신문]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취급 단계부터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마약과의 전쟁’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최근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겨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하고, 한국형 약물법원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마약류의 △도난·유출 예방 △취급자 불법사용 검사 △중대 위반행위 제재 △중독자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의료용 넘어 모든 마약류 ‘도난·유출’ 관리 서 의원은 2일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의무를 현행 ‘의료용 마약류’에서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두고 있지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이 취급하는 △학술연구용 마약류 △마약류 표준품 △원료의약품 등에는 동일한 관리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 목적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적용토록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의 도난과 불법 유출 위험은 의료용 또는 연구·시험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마약류를 취급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사용 의심 취급자 ‘마약검사’ 근거 마련 마약류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 의원은 지난달 31일 마약류취급자 및 관련 종사자의 불법 사용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지정 이후 불법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별도의 검사 근거가 미비하다. 개정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 ‘솜방망이 과징금’ 손질…중대 위반에는 징벌적 제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그가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별도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과 징벌적 과징금의 중복 부과 방지 △업무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실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현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은 1일 3만원, 최대 360일을 적용해도 상한이 1080만원에 그쳐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단속·처벌만으로 한계…‘한국형 약물법원’으로 회복까지 서 의원의 ‘마약과의 전쟁’은 처벌 강화에만 머물지 않도록 했다. 공급과 불법 유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되 마약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과 사회복귀의 통로를 마련하는 투트랙 접근이다. 서 의원은 지난 6월에는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료와 사법절차를 결합한 한국형 약물법원(Drug Court)의 제도화를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존 적발·수감 중심 대응만으로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1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 △법원의 치료 이행 관리·감독 △중독 초기 단계 중심의 대상자 설계 △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 연계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처벌’에서 ‘예방-적발-제재-치료-재활-사회복귀’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유출과 오남용 가능성을 촘촘하게 차단하고, 위반행위에는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되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처벌을 위한 제도와 수단은 이미 적지 않지만,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형 약물법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어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약물법원 도입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마약류의 합법적 취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중독자의 치료·사회복귀까지 연계하는 보다 촘촘한 마약류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CBD, 뇌전증 발작 억제 확인”…의료용 대마 법제화 속도전[한의신문]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입 의존에 따른 공급 불안과 환자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한 가운데 한의계는 의료용 대마의 한약제제 개발과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마련을 강조했다. 서미화·김형동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제도권 도입과 국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공급 허용과 원료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도 방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형동·신성범·한동훈·한지아 의원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와 함께한 대마가 합법화되지 못한 채 해외 수입 의존으로 높은 약가 부담과 수급 불안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용 대마의 재배부터 원료 추출, 완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 산업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식약처에 “천연물 신약 가운데 특히 의료용 대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 대마를 재배, 의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농가와 신약 개발 등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그동안 대마를 법무적 관점에서만 다뤄왔는데, 이제는 환자를 위해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에 불과한 만큼 개정안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안보와도 부합한다”며 “이제 난치성 신경질환에 있어 대마는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순도 CBD, 신경흥분 조절로 발작 감소 확인” 양동화 고려대구로병원 소아신경분과 임상조교수는 ‘소아 뇌전증에서 에피디올렉스의 임상적 역할과 치료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기존 항발작제 병합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칸나비디올(CBD)을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했다. 양 조교수에 따르면 뇌전증(LGS)은 △24시간 이상 간격의 비유발 발작 2회 이상 △향후 10년 내 발작 재발 위험 60% 이상 △뇌전증 증후군 진단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전 세계 환자는 약 5170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약물난치성으로 분류된다. 소아 뇌전증의 연령표준화 유병률·발생률(10만명당)은 △미국 706.9명·43.0명 △한국 511.6명·30.5명 △노르웨이 450.3명·41.5명 △일본 413.2명·19.2명으로, 국내 역시 높은 질병 부담을 보여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양 조교수는 FDA 승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의 환각 성분)를 거의 제거한 고순도 CBD 제제로 소개했다. 그는 “CBD는 THC와 달리 항경련·향정신성 효과가 없고, TRPV1·GPR55·adenosine 경로를 통해 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기전”이라며 “Sativex(THC·CBD 혼합제), Marinol·Cesamet(THC 유사체) 등 THC 기반 의약품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병합요법에도 조절되지 않던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CBD의 치료 효과도 소개됐다. 5세 환자는 Orfil·Keppra·Topamax·Sentil·Lamictal·Inovelon 병용에도 발작이 지속됐으나 CBD 투여 1개월 후 모든 경련이 소실되고, 인지·표현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이 개선됐다. 또 9세 환자는 뇌량절제술과 미주신경자극술 후에도 매일 발작이 발생했으나 CBD 투여 2개월 후 발작이 소실되고 인지기능도 향상됐다. 이에 대해 양 조교수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발작제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뇌전증에서 발작 감소와 기능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가별 허가·급여 체계를 비교하며 국내 치료 접근성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FDA)과 유럽(EC 중앙허가)은 정식 허가 후 일반 약국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품목허가 없이 희귀필수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만 허용된다”며 “적응증은 뇌전증과 드라벳증후군은 급여, 결절성경화증은 비급여이며, 처방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해외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대체치료 부재 소견서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급 지연도 임상 현장의 부담으로 꼽았다. 양 조교수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의료용 CBD는 발작 감소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며 “고순도 CBD 의약품인 만큼 기호용 대마와는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에 명시된 ‘대마’, 한의사 역할과 한약제제로 이어져야”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와 관련해 △한약제제 개발 기반 구축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송 이사는 “대마는 전통 한의학 문헌에 기록돼 오래 전부터 통증질환 등에 활용돼 온 천연물로, THC 등 개별 성분이 규명되기 이전에도 해당 환각 증상 또한 명기돼 있으며, 이를 다루는 한의사 역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마 성분으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이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면 제약업계도 환자의 치료 선택권 확대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촘촘한 안전망을 통한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의료용 대마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환자 접근성 높이되 오남용 차단 장치 병행해야” 한편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안전한 제도 운영을 위한 처방 교육과 공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허도경 한국뇌전증협회 이사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경련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중요한 치료 선택지”라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지정약국에서 약을 수령해야 하는 절차와 공급 지연, 거점약국 감소로 환자 불편이 큰 만큼 병원 약국 직접 수령 등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공급 여건을 짚은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실제 처방의 74%가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돼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도 해외 단일 제조사에 의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취약하고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센터의 인력과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두재 한국칸나비노이드협회장은 제도의 핵심 과제로 ‘처방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개정안들은 재배와 제조, 유통 등 공급체계에는 충실하지만 누가 어떤 교육을 받고 처방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비어 있다”며 “처방 의료진 교육과 표준 임상진료지침, 처방 등록 및 모니터링 체계를 법 시행과 함께 마련해야 안전한 의료용 대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대체약이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 부담이 큰 만큼 의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의료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더라도 원료 재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개정안은 CBD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원료관리센터와 공적 공급체계를 통해 오남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식약처도 입법 과정에 참여해 엄격한 안전관리 아래 환자의 치료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용 대마’, 규제에서 치료로…국내 CBD 생산 허용 재추진[한의신문]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는 동시에, 재배부터 원료 관리·유통까지 국가가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료용 대마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국산화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의료용 헴프(HEMP)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공급 불안·고가 약가 한계 현재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제 등 일부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량 수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약가 부담이 높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환자와 보호자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약물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1961년 유엔 마약 단일협약에서는 대마를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Schedule Ⅰ과 Schedule Ⅳ에 동시에 포함시켰으나,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CND)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를 Schedule Ⅳ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관리 대상이지만, 의료적 활용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의료적 효용 입증된 대마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화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용 대마 성분의 법적 지위다. 현행법에선 대마 자체를 마약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의료용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을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대마의 정의에서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대마 규정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 의료용 대마 재배 허용, 핵심은 ‘재배구역·계약량·보고의무’ 현재 대마 재배는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 목적의 대마 재배를 별도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마재배자의 개념을 △섬유·종자 채취 목적의 대마재배자(기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판매·공급 재배자(신설)로 구분토록 했다. 신설된 재배자의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제자유특구나 규제특례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재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제도 강화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재배자는 매년 재배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만 재배와 판매가 가능하며, 재배면적, 재배량, 생산현황 및 생산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계약량을 초과해 생산된 대마는 소각이나 매몰 등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폐기 결과 역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신설…전 과정 국가 관리 특히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 산업의 핵심 관리기관으로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이는 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확보와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 재배구역 관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 대마재배자의 재배계약 관리 △마약류 제조업체의 원료 수급조사 및 공급 관리 △시험·검사 △대마재배자 교육 △기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안동 헴프 산업 육성 기대…“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 안동은 국내 최초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용 대마 재배와 원료 추출,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왔으나 현행법상 상업적 의료용 대마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인 재배부터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 생산, 완제품 제조까지 국내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국내 헴프 바이오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인 동시에 안동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안동의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김미애·김상훈·김형동·박덕흠·서범수·송석준·신성범·우재준·이헌승·정동만·조경태·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추진…“투약·거래 장소까지 차단”[한의신문]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이용된 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게임산업법 개정안 △음악산업법 개정안으로,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9년 1만6044명에서 △’20년 1만8050명 △’21년 1만6153명 △’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3년에는 2만7611명 △’24년에는 2만30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3년과 ’24년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약 4만300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마약 범죄 온상 된 다중이용시설”…행정처분 사각지대 해소 조 의원은 마약 범죄가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조치는 어려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체육시설·PC방·노래방까지 제재 확대…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폐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장이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음악산업법 개정안’ 역시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한 장소 제공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한의신문] 대마의 의료적·산업적 활용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성분과 용도에 따라 대마를 재분류하고 활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그간 향정신성 물질 중심 규제로 제한돼 온 활용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약침 등 한의약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 변화의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대마의 의료·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 나섰다. ◎ 한의약 자원 대마…저THC·고CBD 기반 활용성 주목 대마는 식물학적으로 Cannabis 속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품종과 산업용 헴프 품종으로 구분된다. 마리화나는 통상 THC 함량이 5~25% 수준으로 향정신성 작용이 강한 반면 산업용 헴프는 THC 함량이 0.3%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능성 소재로 분류된다. 한의학에서도 대마는 부위별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대마종자인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은 장을 윤택하게 하고, 장의 소통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난치성 변비와 소갈증, 각종 통증질환, 월경불순, 피부질환 등에 사용돼 왔다.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와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 및 태반 배출 지연, 어혈 해소와 결석 배출에 쓰였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마비통 치료에, 마화(麻花)는 피부 마비 증상과 가려움증에, 꽃 이삭 마화분(麻花粉)은 난산·변비·통풍·진광·불면 등에 각각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기능성은 주요 지표물질에 따라 구분되는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통증 완화와 진정 효과가 있으나 정신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CBG는 항암·항염 및 통증 완화, CBN은 진정·항염 및 통증 완화 작용이 보고돼 있다. THCa는 소화 증진과 항염, 식욕 증진에, THCv는 진정 효과와 함께 식욕 감소와 관련된 특성을 보인다. CBD(칸나비디올)는 진정, 항염, 통증 완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제시되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낮은 성분으로 인식된다. 즉 마리화나는 THC 고함유로 환각 및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큰 반면 헴프는 THC 저함유와 CBD 중심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의약·산업용 천연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된다. ◎ 대법원 판례로 본 ‘대마 정의’ 쟁점…CBD도 규제 대상 포함 판단 국내에선 2019년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961년 유엔 국제협약은 대마를 위험도 Schedule Ⅰ(1군) 및 Ⅳ(4군)로 분류했으나 2020년 개정을 통해 Schedule Ⅰ은 유지하되 Schedule Ⅳ에선 제외함으로써 엄격한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판례(2022두60776)를 통해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 역시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관련 제품으로 포괄 정의하고 있어 THC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과 중독성이 없는 품종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섬유, 식품, 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허용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 재배와 일부 연구·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 ◎ 재배부터 유통까지 ‘통합관리법’ 설계…산업 육성·안전관리 병행 이에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자 정의와 허가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에서 제외된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 및 합성품을 포함한 대마 정의 정비 △THC와 CBD 등을 구분 관리 △의료용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 허용 및 식약처 허가 의무화 △재배면적·생산량 보고 및 초과 생산분 폐기 의무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윤준병 의원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고, 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제정안에는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헴프 및 관련 산업 정의 규정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재배·육종 허가제 도입 △제조·유통업 식약처 허가 △헴프 클러스터 지정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 CBD 규제 완화 쟁점…한의사 활용 범위 제도화 여부 관건 한편 야당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 지정 6년째를 맞아 안전성과 산업적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산업화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CBD와 같이 환각성이 없는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21대(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마를 둘러싼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의료적 필요성과 산업적 가치, 국민 안전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 접근성 확대, 산업 활성화 간 조화는 물론 특히 천연물 자원의 활용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과 사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약재 ‘대마’, 마약 아닌 미래산업”…‘위험 기반 관리’로 전환 촉구[한의신문] K-헴프 산업의 제도 기반을 ‘금지 중심 규제’에서 ‘위험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의학에서 대마가 약용자원으로 활용돼 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마약류 규제 틀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약용·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최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안동시(시장 권기창)와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대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K-헴프 기술의 높은 고부가치 잠재력에도 불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이하 CBD)’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산업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신성준 동국대 의대 내과 교수) △한국형 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및 글로벌 초격차 전략(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한의학 약용 근거부터 바이오 산업까지…헴프의 의학적 가능성 재조명 신성준 교수는 최근 CBD 기반 뇌전증 치료제(Epidiolex)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의 건과 한의학적 근거를 통해 대마를 재평가하고, 이를 의학·산업 양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대마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부위를 약재로 활용해 온 전통적 약용자원으로, 종자는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 등으로 불리며 장을 윤택하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약재로 활용돼 왔다. 말린 종자는 변비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등에 쓰였으며 소갈, 중풍, 월경불순, 피부 질환 등에도 응용돼 왔다. 또한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대마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이나 태반 정체, 어혈 해소, 배뇨 촉진 등에 사용된 문헌 기록이 있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통증 완화에, 꽃과 꽃가루(麻花·麻花粉) 역시 신경계 및 피부 증상, 변비, 진정, 불면 완화 등에 활용된 사례가 전해진다. 신 교수는 “한의학에선 대마를 씨앗만이 아닌 식물 전체의 약용 가능성을 분절적으로 파악해 온 축적된 임상이 있다”며 “앞으로 헴프 논의에서 이러한 약용 근거가 포함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헴프의 과학적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산업용 헴프는 일반적으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THC)’ 함량이 0.3% 이하로 환각성이 낮으며, CBD 등 다양한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포함해 통증 조절과 염증 반응, 신경계 기능과 관련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 교수는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과 관련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THC·CBD 분석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헴프는 의약품 원료를 비롯해 통증, 암, 신경계 질환,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안전한 관리 체계를 전제된다면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산업의 무게중심은 ‘의료용 칸나비노이드 원료’” 이어진 발표에서 K-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전략을 제시한 함정엽 연구원은 뇌전증 치료제 수요를 들어 산업의 무게중심을 ‘의료용 원료의약품’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용자원의 표준화와 원료 관리, 효능 검증, 제형 개발 등 산업화 과제가 헴프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함 연구원은 “글로벌 헴프 산업이 ’24년 55조 원에서 ’33년 2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가 이미 56개국에 이르고, CBD 기반 소아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 시장까지 커지면서 원료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CBD를 넘어 마이너 카나비노이드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CBG, CBC, CBDV 등 마이너 카나비노이드는 항염·항암·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면서 의약품 후보물질로 연구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임상과 파이프라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지역 핵심 과제로 △헴프 재배·가공·연구개발을 연결하는 ‘헴프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GACP 기준의 원료 생산 △GMP 기반 API 생산 체계 구축 △설비 밸리데이션 및 제조·문서 시스템, QC·QA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며 “의료용 헴프 기반 칸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산업은 재배-가공-의약품-헬스케어를 연계하는 미래 바이오 산업인 만큼 국가 바이오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규제, ‘성분 기준’ 넘어 ‘위험 기반 4단계 규제체계’ 도입 필요”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헴프산업육성법’ 제정 및 단계별 규제 체계를 제시한 박진실 변호사는 “헴프는 국제적으로 THC 0.3% 이하를 기준으로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EU가 대표적이며 일본도 ’23년 법 개정을 통해 부위별 규제에서 성분 기준 규제로 전환하고 의료 목적 대마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성숙 종자와 뿌리 등을 제외한 대마 식물 전체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연구개발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은 안전관리 필요성보다 규제 방식의 비합리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무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도 의약용 대마 유통 과정의 공중보건 위험, THC 기준치를 초과한 ‘핫 크롭’의 불법 전용, 해외 재배 품종과 국내 자생종 간 교잡에 따른 생태계 교란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며 “국내 제도 개편 역시 산업 진흥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정책 대안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재배-수확-제조-폐기 전 과정의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화 △THC 함량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을, 입법적으로는 △‘헴프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설계에 있어 현행 ‘성분 기반 규제’에서 ‘위험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의약품 영역(GMP 및 임상시험 기준 적용 관리) △산업용 원료 영역(THC 0.3% 이하 유통·판매 모니터링 강화) △식품 영역(영양성분 및 제조기준 중심 관리) △화장품 영역(사후관리 중심 관리)으로 차등관리하는 ‘위험 기반 4단계 규제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 11월까지 안동시·경산시를 중심으로 △재배 및 원료 생산 체계 구축 △CBD 제조·정제 공정 실증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KOLAS 인증 시험 체계 마련 △스마트팜 기반 재배 기술 실증 △고순도 CBD isolate 생산 체계 구축 등의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임시허가 단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제적인 헴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센터를 안동시가 구축해서 식약처와 협업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안동시의 백년지대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한의신문]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이하 중앙행심위)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에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ㄱ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원장이 ㄱ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진숙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사회문화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으로, 특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마약 오남용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공로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면담을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법안으로, 현장 중심의 입법 노력이 돋보인다”면서 “정보망 시스템 연계 방식이 의료진의 편의성·실효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제22대에 들어 입법활동 부문에서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저의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현장으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제도로, 21명의 외부 전문가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부문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입법활동 우수 의원에는 24명, 정책연구 우수 의원연구단체 6개, 우수 상임위원회는 3개가 선정됐다. -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 출간[한의신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예방의학전문의)가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상·하권, 전자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국가고시 합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규 전체를 만화로 구성했으며, 최신 개정된 법령과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 해설, 실제 판례 예시 등을 만화로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의료인뿐만 아니라 현직 의료인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교수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법규 교재나 수험서는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에 대한 해설이 없고 대부분 관련 법령을 그대로 싣고 있어서 국가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매우 힘든 점이 있어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권과 하권 총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의 상권에는 보건의료법규 총론과 의료법, 간호법 편을, 또한 하권에선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을 각각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최신 문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 풀기는 컴퓨터 시험(CBT)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실제 국가고시를 보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만화 컷 밑에는 관련 조문을 넣어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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