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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1년 뒤 시행…“통합의료·돌봄기관 구체적 명시 필수”[한의신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를 열고, 1년뒤 시행되는 ‘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을 논의했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좌측부터 남인순·이수진·김윤 의원, 조용익 이사장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3월에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은 이제 새로운 돌봄 체계에 발맞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재활과 퇴원환자 연계, 방문진료와 생활돌봄, 가정호스피스까지 추가돼야 할 것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하위법령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1년 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이 공론화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며 “초처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속가능하고, 돌봄의 공공·지역·노동 기반 특성에 부합하는 대대적인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렵게 만들진 법안이 여러 분야의 돌봄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제공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인순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법 시행을 1년 앞둔 올해 마련하는 하위법령에 따라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면서 “이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변재관 위원장, 이혜진 교수, 김천일 부교수, 이정주 센터장, 김아래미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선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정 및 하위법령의 기조(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발표와 함께 △보건의료(이혜진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복지돌봄·거버넌스(이원필 전 서울요양원장) △주거정책(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 부교수) △장애인복지(이정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센터장) △아동복지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분야별 법령 제안이 진행됐다. 변재관 위원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법’ 개정(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강화)을 통한 노인돌봄 △‘Normalazation 7개년 계획’을 통한 아동돌봄 △사회복지 행·재정의 발본 개혁을 통한 고유사무·위임 및 지방재정 강화 등 1990년대 사회서비스 구조개혁(복지8법 개정)으로 체계적 법제 정비가 이뤄졌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없이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변 위원장은 “보통의 경우 신법 제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지역조례 제정 순으로 이뤄지나 ‘돌봄통합지원법’의 경우는 지역조례→신법→하위법령 순의 역진적 형태로 진행됐다”면서 “전체적으로 노인돌봄 중심이며, 공급자 중심의 관점만 강하게 반영돼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책무, 당사자 주권, 이의신청제도가 누락된 법체계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맡은 이혜진 교수는 분절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기존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대상자 및 법 적용 사업의 명확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서비스제공 기관 명시 △복합적 의료·돌봄 욕구 대응 및 서비스제공 기관 확대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의 개정(안)과 하위법령(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통합 방문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2항에 △국가·지자체 지원 명시 △통합 방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확정·명시하는 등 그 역할과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필수적 서비스를 확대토록 했다. 복지돌봄·거버넌스 분야를 맡은 이원필 전 원장은 현행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면서 돌봄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1항 7호에 △전문인력의 양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토록 했으며, 4항에는 기본계획 수립(지역계획, 주요정책 비용, 국가·지자체 역할, 재원조달 등)에 있어 지자체와의 관계성을 고려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주거정책 분야를 맡은 김천일 부교수는 ‘돌봄주거기본계획법’ 조문 신설을 통해 △계획의 내용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주거환경 개선 범위 등에 따른 시행령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 분야 발표에 나선 이정주 센터장은 장애인을 위한 돌봄통합의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적 대안으로 △제2조(정의)에 ‘사회활동 지원’ 포함 △‘통합지원대상자’를 ‘노쇠 등’이 아닌 ‘노쇠·장애 등’으로 수정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조사에 있어 사각지대 최소화 △행정지원 체계 있어 실태조사, 종합판정, 전담조직, 전문기관,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복지 분야의 김아래미 교수는 법안에 아동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1조(목적)에 ‘발달’을 포함 △제2조(정의)에는 ‘노인, 장애인 등’을 ‘노인, 장애인자로서’로 수정 △제7조(실태조사)에 ‘아동의 돌봄 욕구’ 명시 △제18조(일상생활돌봄)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발달 지원 서비스’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현재 정부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퇴원 환자 대상 실태조사나 성과 평가 기준, 절차,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절차 등을 잘 반영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고,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분절적으로 운영된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인 기대수명 83.6세…임상의사 수는 1000명당 2.6명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0년 전 보다 3년 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80.3년)보다 3.3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5년)과는 0.9년의 차이를 보였다. 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인 239.1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회피가능사망률도 2010년 228.0명, 2015년 177.0명, 2020년 142.0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평균 자살사망률은 11명이었다. ◇ 연간 외래진료 15.7회…CT 촬영건수 가장 많아 202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OECD 회원국들의 평균(5.9회) 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중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OECD 평균(8.1일)보다는 10일 넘게 길었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7.6일로 OECD 평균(6.6일) 보다 길었다.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의 MRI(자기공명영상) 이용량은 80.1건으로 OECD 평균(83.7건) 보다 적었고, CT(컴퓨터단층촬영)는 281.5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의 평균은 161건이었다. 최근 10년간 CT와 MRI 이용량은 각각 연평균 7.9%, 13.1% 증가했다.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9.7%)에 비해 낮았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4189달러(약 536만원)로 10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해 OECD(4.4%)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11년 34.9%, 2016년 34.1%, 2021년 29.1%로 점차 감소했고,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85.3 달러(약 100만원)로 OECD 국가 평균 594.4 달러(약 76만원) 보다 높았다. ◇ 임상의사 수는 1000명당 2.6명···병상 수는 가장 많아 2021년 국내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5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으며, OECD 평균(3.7명) 보다도 1.1명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와 노르웨이(5.2명)이었다. 의학 계열(한의학은 포함, 치의학은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으며, 가장 많은 곳은 멕시코(15.0명)이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체 간호 인력은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 보다 1명 적었으며, 간호사의 경우는 4.6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크게 적었다. 국내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3명으로 평균(32.1명)보다 많았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는데, 이는 OECD 평균(4.3개) 보다 약 2.9배에 이르는 수치다. 인구 100만 명당 자기공명영상(MRI) 보유대수는 34.2대, 컴퓨터단층촬영(CT)은 40.6대로 OECD 평균(각각 19.6대, 29.8대) 보다 많았다. ◇ 6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재가 8.1%, 시설 2.6%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8.1%, 시설 2.6%로 OECD 평균(재가 10.4%, 시설 3.5%) 보다 낮았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5%에서 2021년 1.1%로 증가했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5.6명) 보다 0.8명 적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 침상 수의 합은 57.3개로 집계됐다. 2021년 우리나라 국내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5.4%로 OECD 평균(15.9%)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흡연율은 2011년 23.2%, 2016년 18.4%, 2021년 15.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 소비량은 연간 7.7ℓ로 OECD 평균(8.6ℓ) 보다 적었으며, 2011년 8.9ℓ, 2016년 8.7ℓ로 최근 10년간 감소세가 지속됐다. 2021년 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의한 과체중·비만 비율은 2011년 30.7%, 2016년 34.5%, 2021년 36.7%로 점차 증가했다. 이는 일본(27.2%)에 이어 두 번째로 양호한 편이다. 김선도 보건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국가 대표 통계로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이어 “앞으로도 OECD,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돌봄종사자 위험수당 신설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돌봄종사자 위험수당법(가칭)’을 추진코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보건의료인의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이에 고 의원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필수적인 선제검사 시 소요되는 기간에 유급휴가 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돌봄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고 의원은 “고위험군인 고령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받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분들의 희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韓 임상의사·의대 졸업생 수, OECD 최하위권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보건의료자원'과 관련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임상의사나 간호 인력 등의 인적자원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적고, 병상 및 의료장비 등 물적 자원은 많은 편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3.6명이었으며 임상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3명이었고, 이어 노르웨이 5명, 리투아니아 4.6명 순이었다. 반면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폴란드와 멕시코가 각각 2.4명,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2.5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은 2.6명, 캐나다 2.7명, 영국 3명이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졸업자 역시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7.1명), 이스라엘(7.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9.4명)보다 1.5명 적었다.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는 4.2명으로 OECD 평균(7.9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0.5명으로 OECD 평균(31.9명) 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다. 2019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4개)의 약 2.8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의료장비 역시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2.0대, 컴퓨터단층촬영(CT)는 인구 100만 명당 39.6대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보건인력 적은데 의료이용은 最多 '보건의료이용'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평균인 6.8회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일본이 12.5, 슬로바키아 11.1, 헝가리 10.7, 이탈리아 10.4회순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일로, OECD 평균인 8일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27.3일로 가장 길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역시 7.3일로, OECD 평균인 6.5일보다 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로 연평균 1.4% 증가했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로 연평균 3.4%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8.2%로 OECD 평균(8.8%)에 비해 낮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3.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90.9 US$PPP로, OECD 평균(532.9 US$PPP) 보다 158.0US$PPP가 높았다. 국가별로는 벨기에(844.8), 체코(773.4), 독일(759.3)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9.6%로 OECD 평균인 12%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고령화, 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2%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0.4%에서 2019년 1.1%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6명)보다 1.7명 적었다. 이밖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인구 10만 명 당 144명(‘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이란 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6.4%,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8.3ℓ로 OECD 평균 수준이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15세 이상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33.7%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
한의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조기 접종 대상자에 포함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외에도 행정, 기타 업무 종사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6월3일까지 백신접종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접종대상은 2분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로서 병·의원 및 약국 전체종사자를 비롯한 장애인 노인 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사회필수인력,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등이다. 백신 접종기간은 오는 6월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며, 이번 사전예약을 신청한 한의의료기관 종사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을수 있다. 사전예약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앙 콜센터(1339)나 지자체 각 예약상담 전화번호,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예약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제출해 접종 대상자로 등록 요청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 백신 조기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2분기 접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두 차례(1차 3000명, 2차 5200명)에 걸쳐 한의의료기관 인력 현황을 조사한 뒤 이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군이 조기접종 대상자로 포함 되도록 명단을 구축해 질병관리청 등에 요청해 왔다”면서 “우리 협회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추가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등이 통지되었음으로 사전 예방접종을 원하시는 한의사 및 간호조무사, 한의의료기관 종사자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린다”고 말했다. -
인천시한의사회, 코로나19 긴급돌봄 서비스 ‘동참’인천시는 돌봄종사자 및 가족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긴급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사업을 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3일 인천시의료원, 인천시한의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단체 및 인천시 사회복지단체 등 총 10개 단체들과 ‘인천시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긴급돌봄사업은 지난해 12월1일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돌봄인력은종합재가센터에 채용된 간호사, 요양보호사 및 대체인력지원센터 돌봄 인력을 포함해 6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돌봄인력 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가정이나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절차는 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접수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상을 선정해 돌봄지원인력을 파견한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국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남춘 시장은 “가족과 돌봄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해당 가정과 시설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긴급돌봄지원단이 구성됨에 따라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이 끝나더라도 재난 등을 통해 발생되는 긴급 틈새·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부평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당시 확대형으로 준비하여 간호사 2명 및 요양보호사 15명을 채용했으며, 채용된 간호사를 기반으로 전국최초로 ‘코로나19 긴급돌봄 방문간호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대상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치료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 방문간호 및 방문 돌봄을 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을 모집하여 안전교육 등을 시행한 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 OECD 국가 중 ‘꼴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MRI, CT 등 의료장비 자원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10년 전과 비교해 3.5년 증가했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어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9.5%로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 반대로 호주(85.2%),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으로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매에 의한 사망은 12.3명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1.0명 낮았다.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 매우 낮지만 증가세 흡연율과 주류소비량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며 반대로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흡연율은 2007년 24.0%, 2012년 21.6%, 2017년 17.5%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흡연율이 OECD(평균 남자 20.2%, 여자 12.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31.6%였으며 여자 흡연율은 3.5%로 나타났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ℓ로 OECD 평균(8.9ℓ) 수준이었다. 주류소비량은 2007년 9.3ℓ, 2012년 9.1ℓ, 2017년 8.7ℓ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다.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과체중 및 비만은 남자 62.5%, 여자 56.1%인 가운데 우리나라 남자는 39.7%, 여자 27.7%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0%,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남미 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 자원은 부족한 반면 병상, 의료장비(MRI, CT 스캐너) 등 물적 자원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OECD 평균 3.4명) 임상 의사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역시 인구 1000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이와는 반대로 2017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는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병원 병상 수 증가에는 장기요양 병상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100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MRI 17.4대, CT 27.8대)을 상회했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OECD 평균의 2.3배 무엇보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일본(12.6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는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OECD 평균 8.2일) 한편 2017년 우리나라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했다.(OECD 평균 265.7건)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과 비교해 다소 낮았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OECD 연평균 증가율 1.8%)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7년 36.2%, 2012년 35.0%,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0 US$PPP로, OECD 평균(472.6 US$PPP) 보다 161.4US$PPP 높았다. 국가별로는 그리스(751.5), 벨기에(736.2)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700 US$PPP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우울제가 22.0DDD/1000명/일(Defined daily dosage(DDD) per 1000 inhabitants per day)로 OECD 평균(63.0DID)의 약 1/3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항생제는 32.0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였다. 장기요양 수급자(65세 이상 인구 중 8.3%)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적지만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0.3%에서 2017년 0.9%로 증가했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9%)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3.6명으로 OECD 평균(5.0명)보다 1.4명 적었으며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7명)와 스웨덴(12.3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은 60.9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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