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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건보공단,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 전산관리 요양시설까지 확대[한의신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리하던 어르신 돌봄 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노인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6일부터 ‘급여제공관리 전산’ 서비스 이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약 64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급여제공관리 전산’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 관련 기록을 공단의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가정방문 급여제공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로 복지용구를 제외한 모든 장기요양 급여 유형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의 ‘급여제공관리’ 메뉴에서 수급자의 욕구조사부터 급여제공 계획과 기록, 결과평가까지 돌봄 과정 전반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일부 서식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해서도 입력하고 전송할 수 있다. 종사자별 업무에 따라 기록의 조회·입력·출력 권한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을 완료한 기록은 별도로 출력하거나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는 별도 이용료 없이 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기형 장기요양돌봄상임이사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종사자들이 어르신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훈요양원 5곳서 장기요양급여 71억5000만원 부정수급…환수 결정[한의신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해 총 71억5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됐다. 특히 지난 4월 드러난 약 1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건과 별개로 추가 적발된 데다, 현재 전국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환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훈공단 산하 8개 보훈요양원 가운데 △수원 △남양주 △대구 △대전 △전주 등 5곳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요양원은 필수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청소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사를 간호업무에 투입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결정된 기관별 환수액은 △수원보훈요양원 28억9000만원 △남양주보훈요양원 20억원 △대구보훈요양원 12억4000만원 △대전보훈요양원 7억8000만원 △전주보훈요양원 2억4000만원 등 총 71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 18억5000만원이 1차 환수됐으며, 현재 조사인력 62명이 투입돼 전국 보훈요양원 8곳과 주간보호센터 1곳 등 총 9개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환수액에 최대 5배의 과징금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만 357억5000만원에 달하며, 기존 환수액을 합산하면 최대 42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가정한 추산으로, 실제 부과 여부와 규모는 향후 조사 및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이 지난 7월 2일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다. 당시 최 의원은 수원·남양주보훈요양원 등에서 청소 인력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허위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정황을 공개하면서, 부정수급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촉구했으나,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적발된 약 1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건과도 별개다.당시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 환수와 형사고소가 이뤄졌으나 최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자체 감사와 관련자 징계,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과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지만, 이후에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8억원 보조금 횡령이 터졌을 때 국가보훈부는 감사도, 징계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다”며 “국회에서 장관에게 직접 따져 물었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렇게 덮고 넘어간 결과가 더 큰 71억원대 보조금 횡령으로 또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횡령을 알고도 덮은 자도 공범”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은폐·축소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요양원의 인력과 예산은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돌아가야 할 혜택이 보조금 횡령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환수액과 과징금을 합산한 최대 429억원이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약 3만5000명에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국가유공자들께 기다려 달라고 하는 사이에 공단에서는 수백억원이 새고 있었다”며 “국가보훈부가 18억원 때 제대로 책임을 물었다면 그 돈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보훈공단과 국가보훈부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들여다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어떤 기관이든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 통해 온정 나눌 것”[한의신문] 전주시한의사회(회장 박상구)가 10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고물가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있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한의사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상구 회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단체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지훈 전주시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전주시한의사회 박상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전주시한의사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단체로서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기부와 함께 한의의료봉사, 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등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한의사회, 한 해 성과 공유하고 회원 화합 도모[한의신문] 창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정정수·이하 창원분회)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한 해 동안의 시민 건강증진 활동을 돌아보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송년 행사를 개최한다. 창원분회는 오는 21일 오후 5시 30분 그랜드머큐어 창원에서 ‘2026년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창원시한의사회 송년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년행사는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연의 장으로 꾸며져 한층 더 깊은 감동과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화공연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한다. 창원분회에 따르면 올해 다양한 시민건강증진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지난 2월 6일에는 지속적인 시민건강증진사업과 이웃돕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창원특례시로부터 ‘2025년 이웃돕기 사회공헌 감사패’를 수상하며 뜻 깊은 2026년의 첫 발을 내딛였다. 특히 창원분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한의계의 참여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임원진 사전 준비회의를 거쳐 방문진료 분야에서 한의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골자로 지난 3월 16일에는 창원시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활성화와 한의사 방문진료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창원분회 측은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등의 다채로운 보건복지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관내 8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치의 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저소득층 500여 명에게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정정수 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며 “올 한 해 창원시와 함께한 통합돌봄사업, 경로당 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한약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회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한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실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준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가 그동안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송년회는 지역 예술인 초청 문화공연과 회원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영남권 4개 한의과대학 참여…국제 학술 교류의 장 마련[한의신문]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소장 박신형·조직위원장),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부산대학교 한의과학연구소, 동국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27회 영남 컨소시엄 국제 한의학 학술대회’가 지난 5일 부산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전에서 치료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통의학의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실제 임상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의학원 설립 60주년을 맞아 동의대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동국대가 처음으로 컨소시엄에 합류하면서 영남권 4개 한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1997년 동의대와 대구한의대의 협력으로 시작된 영남 컨소시엄 학술대회는 약 30년간 지역 한의학 연구자들의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를 이어온 행사다. 전경란 동의대 총장은 “실험실에서 밝혀낸 기전이 환자의 병상에서 실제 치유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연구가 진정한 의학이 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자들이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신형 조직위원장은 “영남권 한의과대학 간 공동연구와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참석한 학생들에게도 이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연구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이진 학술 발표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Tetsuhiro Yoshino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일본 의료체계 내 전통의학인 캄포의 통합 현황과 치매 돌봄 분야의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한약 처방률에 비해 전통 진단법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과제로 제시됐으며, 일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통의학의 과학적 근거 확충과 진단법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이어 배재훈 대구한의대 교수가 녹차 카테킨(EGCG) 등 차 폴리페놀의 분자적 작용 기전과 치료 잠재력을 발표했으며, Geng-Hao Liu 대만 장경대 교수는 장-뇌 축 관점에서 전침이 수면 분절과 장 염증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이원융 원광대 교수가 한약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및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모델은 기존 약물 간 상호작용 데이터로 학습한 뒤 한약-약물 상호작용 예측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성분·단백질·약물 간 연결 경로를 바탕으로 예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ihua Jin 중국 연변대 교수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한약재 기능성 소재를 주제로 면역노화와 조혈 건강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참당귀와 천궁 추출물이 글로빈 유전자 발현과 빈혈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진명호 동의대 교수는 한의예과 학생들이 환자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진단정보체계’ 교과목의 개발 및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세션 사이에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연구자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113편의 포스터가 게시됐다. 발표 주제는 네트워크 약리학 기반 약재 작용 기전 예측을 비롯해 증례 보고, 체계적 문헌고찰, 인공지능·가상현실 기반 디지털 치료, 의학교육, ‘동의보감’ 처방 비교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폐회식에서는 우수 포스터 발표자와 우수 질문상(Best Question Award)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아울러 김승태 부산대 한의과학연구소장, 김상찬 대구한의대 제한동의학술원장, 김영우 동국대 한의학연구소장은 근거중심의학과 데이터 기반 의학, 정밀의학이 강조되는 연구 환경에 발맞춰 한의학 분야에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한의학 지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외 한의학 연구자 간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2년의 이웃사랑…달서구한의사회, 나눔국민대상서 복지부 장관표창[한의신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12년간의 한의진료 봉사와 한약 지원이 국가 차원의 나눔 공로로 인정받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가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5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와 기부, 생명나눔,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기관 132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장관표창을 수상한 달서구 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무료 한의진료와 한약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한약 기부액은 약 7억 20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1억원 이상의 한약을 지역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또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방문진료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마비와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 침·약침·뜸·부항·추나 등의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달서구 한의사회가 장기간 이어온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방문진료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헌 회장은 “이번 수상은 역대 명예회장님 및 임원분들이 잘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달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지난 12년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뜻을 모아 무료 한의 진료와 한약 지원에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 한의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고,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의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나눔국민대상에서는 훈장 1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9명,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90명, 단체장표창 21명 등 총 132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수상자 및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3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통합돌봄 ‘실패사례’ 평가 제안…“한의진료 수요도 충족해야”[한의신문]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더라도 이용자의 가정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성과관리로는 돌봄 공백과 연계 실패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자의 요구에도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와 지원 지연 사유까지 평가해 제도·예산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 자기결정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 내가 원하는 돌봄은 어디에?…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이날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일차의료통합돌봄위원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은 실제 자원과 삶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서비스 연계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를 넘어 수요자의 요구·선택이 실제 지원과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기능상태, 주거·돌봄 여건, 요구와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요양·돌봄·주거지원의 종류와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 맞춤형 계획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약 9만3000명으로 정부의 고위험군 발굴 목표(26만8000명)의 약 35%에 그쳤으며, 연계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 비중도 7.4%에 불과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몇 건을 연결했느냐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도움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살던 곳에서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주요 한계로는 △가족·재산이 있지만 돌봄망이 단절된 신청 취약계층 △청소·방역 등 획일적 지원량과 실제 필요의 불일치 △제공기관·예산·급여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환자의 재택의료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과 집이 있다는 서류상 조건만으로는 실제 돌봄 공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시설 입소 거부 의사와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 ‘다같이 의료돌봄’의 다학제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인력·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 환자별 필요를 평가하고 직역별 역할·후속 과제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요 사례로 △다약제 복용 환자의 약물 검토·처방 재검토 △감약 과정의 한의방문진료(침 치료·한약제제 투여) 연계 △치과 구강관리 교육 후 돌봄인력의 이행 점검 △방문 결과 공유·재의뢰 기준 마련 등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의과·의과 진료 선택지의 균형 있는 안내와 통증·수면장애·인지저하·식욕부진 등 재택환자의 복합적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치료 의뢰 기준 공유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실행과제로는 △퇴원·진료단절·가족돌봄 공백 등 위험신호 기반 대상자 발굴 △의뢰부터 지원 개시까지 전담 조정체계 구축 △의료·복지 지원계획의 필수정보 공유 △판정 전·퇴원 직후 긴급 공백에 대한 ‘누구나돌봄’ 연계 △다학제 사례회의 및 지원 결과 평가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원했지만 받지 못한 도움과 지원이 지연된 이유까지 기록해야 제도와 예산을 바꿀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서비스 제공 건수를 넘어 집에서의 삶이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황경란 단장, 임병우 원장, 유창근 사무총장, 김진효 과장 ◆ “의료·복지 서비스는 연결됐지만 정작 ‘통합’은 없었다” 이날 명성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경기도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의료·돌봄 자원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수요자 선택권 보장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장은 “서비스들이 통합되기는 했어요. 어디서 통합이 됐냐면 이용자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됐고”라면서도 “어르신들의 집에서 또 이용자의 집에서 이 서비스들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가평·연천·동두천 등 고령화율은 높지만 인구·재원이 적은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가 없는 시군 △의료·복지 간 용어·업무체계 차이 등을 거론하며 “부천과 가평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요양보호사·재택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이후 △이행·만족도 확인 △후속 지원 조정 △당사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임병우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집 안에 또 다른 형태의 1인 요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시설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관계 유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0.1%(인용 연구) △통합돌봄 신청자의 독거 비중 50~55%(선도사업 자료) △경기도 저수요·저공급 지역 70% 등을 제시하며 대상자 발굴체계와 서비스 공급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역할 분절과 조정 주체의 부재를 통합돌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자체장 직속의 전담 조정조직인 ‘통합돌봄 리베로팀’ 설치를 제안했다. 유 사무총장은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퇴원 후 처방약·주거·재활 연계 공백 △거동불편 재택환자의 응급이송·입원 조정 실패 △고관절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재입원 위험 등을 제시하며 퇴원 전 의료·주거·돌봄 자원의 사전 조정과 기관 간 책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통합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서비스 연계 실패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복지·행정기관 간 연계 실패 △퇴원 후 의료·주거·돌봄 공백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정권한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발굴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설명하면서도 서비스 조정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실무회의에 당사자·보호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개선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조정권한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서비스 제공 건수·이용률 중심의 초기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생활 유지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에 공감했다. -
‘대전형 학교한의사’ 도입 시동…비만 예방 ‘4차시·8주 관리’ 모델 제시[한의신문] 학생 비만·체형 불균형·근골격계 불편 등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의사의 학교 보건교육 참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부터 건강상담·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전형 학교한의사(교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학적 예방의학을 활용한 학교 보건체계 구축과 서울·경기·대구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도입·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원구 회장은 ‘건강수칙을 배우는 시간에서 실천을 돕는 과정으로의 전환’을 목표 아래 교육청·학교·한의사회 협력 기반의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식사·수면·신체 불편 건강상담 △생활 사례·실습 교육 △개인별 목표 설정·후속 점검 △보건실·가정·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의사 교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의료인으로, 시행령 제23조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직무는 △학교보건계획·환경위생 자문 △학생·교직원 건강진단·평가 △질병 예방처치·보건지도 △건강상담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도 건강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기관·단체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학교한의사 제도가 직업·진로체험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체험이 직무 이해·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의사업은 건강지식·생활 실천·자기관리·도움 요청 경로를 성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중·고교 20곳서 건강강좌 1905명…학교한의사 활용 가능성 확인 이 회장은 대전형 학교한의사 제도 설계에 있어 △서울: 학령별 교안·반복 교육 △경기: 학교 방문강좌·건강상담 △대구: 건강문제별 교안·강의 대본 등 타지역의 운영 경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는 △성장·비만 △자세·근골격계 △두통·복통·피부 △마음건강·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감염병·의약품 안전 △흡연·음주 예방 △성교육·월경 등으로, 기존 11종 교안을 학년별 특성과 학교 수요에 맞춰 적용하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에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자세교육과 반복 측정을 실시, 관련 연구에 학생 73명이 참여하고 63명의 측정자료를 확보했다. 학교·한의사회 협력과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일회성 강의를 넘어 반복교육·실천 점검을 연계한 운영 사례다. 경기 성남에선 중학교 12개교·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0개교에서 학생 1905명이 건강강좌에 참여하고, 334명이 상담·치료 등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 응답이 83.2%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한의학적 건강교육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확인했으며, 교육과 건강상담을 연계한 학교한의사 운영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 학생 비만군 29.7%…한의사 교의, ‘8주 건강습관’ 설계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상 과체중·비만을 합산한 비만군 비율은 29.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우선 추진과제, 식사·신체활동·수면·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생활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4차시 수업·8주 실천관리’ 모델은 △1차시: 성장·몸 존중, 목표 1개 선택 △2차시: 식사·음료, 영양표시 비교 △3차시: 움직임·수면, 취침 준비 △4차시: 마음 돌봄, 도움 요청·목표 조정으로 구성된다. 초등 40분·중등 45분 수업을 기본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영양교육에선 100mL당 당류 6g인 가상 음료 300mL 한 병의 당류가 18g임을 학생이 직접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후 △1~4주 교육·실천 △5~7주 기록·어려움 공유 △8주 결과 확인·목표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몸 존중·자율 참여·비공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탐구·실천·성찰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수·학습 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교육청: 운영협의회·행정 지원·성과 검토 △학교: 담당자 지정·학년·주제·일정 협의 △대전지부: 교의 모집·사전교육·교안·강의·상담·평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교육 전에는 보건교사와 학생 질문·학년별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중에는 모형 체험·생활 상황 실습을, 교육 후에는 짧은 점검·선택 상담을 배치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대상 건강 이해 교육, 학부모 대상 식사·수면·가정 내 지지 방법 안내도 운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과는 △교육 참여 △건강지식·판단 △목표 선택·실천·조정 △도움 요청 경로 △학교·가정 연계 △교안·운영 개선 등으로 점검한다. 이 회장은 교육청·한의사회 추진 창구 지정, 희망학교 수요조사, 표준 운영안·예산 협의, 결과 공유를 통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교의제도는 배운 내용을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고, 비만 예방을 넘어 학교와 가정의 건강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이 학생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학교에서 시작한 건강생활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지연 의원, 박준범 연구원, 이혜림·이희정 교수 ◆ 최지연 의원 “제도 도입 위해 조례·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어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선 박준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이혜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이희정 대구한의대 예방의학 교수, 김희종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기존 학교보건사업 연계·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공통 교육자료·운영지침 마련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관리·단계적 근거 축적 △신체·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예방교육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은 교실에서 배운 건강수칙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며 “이제 학생 건강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한의사 제도가 기존 학교 보건교육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과 조례·예산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대전지부 김용진 명예회장·윤제필 국제부회장·김윤중 의무이사를 비롯해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윤진수 대전 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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