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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정원석 교수,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정원석 교수가 한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표준화와 환자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경희대한방병원은 정원석 교수가 지난 10월 16일 의료기관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의계 최초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감염관리 표준매뉴얼 개발을 총괄하며 한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 정립에 앞장서 왔다. 또 국내 최초로 실시된 중소한방병원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에도 참여해 한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한의의료기관의 국가 감염관리체계 참여도 중요해졌다”며 “의료 현장에서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감염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는 2019년부터 경희대한방병원 QI 부장 겸 감염관리부장을 맡아 병원 내 의료 질 향상과 감염관리 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대한한방병원협회 감염관리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 -
한방병협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정책에 적극 협조”[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가 최근 일부 암치료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치료비 페이백 적발사례와 관련해 전국 500여 곳 회원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계도 강화 및 자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방병협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페이백(환자 유치 목적의 진료비 일부 환급) 단속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당·위법한 진료관행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으며, 그 결과 암환자 불법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부당‧위법한 진료행위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원 한방병원에 비정상적인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만일 일부 한방병원에서 이러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한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방병협은 협회 내에 한방병원 내부자가 부당·위법한 진료행위에 대해 제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한방병원이 일부 불법적 진료행위를 한 한방병원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한방병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당‧위법한 진료관행 척결에 적극 협조해 공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통합적 역량 갖춘 한의사 양성···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옹)은 29일 한의사회관에서 대면 및 온라인방식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 한의학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을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임상 역량과 통합적 사고를 갖춘 의료인 양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미래 보건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의학 교육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면서 “이번 특위가 교육개혁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핵심 동력이 돼 한의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정유옹 위원장을 비롯해 유정규·최성열·권승원·김경한·김명호·서병관·성현경·김범석·민백기·유지환·김동환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김경한 위원(의무/학술이사)이 ‘한의학 교육 개혁 추진 현황’을 주제로 국외및 국내 동향과 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학 교육개혁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위원은 WHO 전통의학 전략 중 교육 부분의 변화에 주목했는데, 과거 전통의학 교육은 제도화와 교육기관 평가인증, 면허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춰진데 반해 최근에는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교육 반영 체계와 더불어 생의학과 전통의학의 통합교육, 일차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 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업무범위는 특정 직종의 정체성에만 묶어두기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행위의 면허범위와 관련한 판례도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전문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점차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해당 행위가 특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이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통해 통합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향으로는 한의학 정의 및 2030 한의사상 정립과 일차의료 한의사 역량모델 설정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한의학, 수단으로서의 한의약, 서비스로서의 한의약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경한 위원은 “이번 교육개혁 논의는 미래 한의사의 역할과 면허범위, 임상역량, 일차의료 내 역할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교육 개혁을 위한 한의계 내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각 조직 및 구성원간의 공통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에 이어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한 회의에서는 국제적 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근거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춘 한의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자배법 개정안, 문제점 수두룩…즉각 철폐돼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일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자배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철폐와 더불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장관이 직접 한의계 및 소비자단체, 손보협 등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자리로, 한의계에서는 윤성찬 회장과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정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키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12∼14급 환자의 약 40%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중증 환자인 만큼 8주라는 기간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치료 중단된 환자들…건보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윤 회장은 이어 “영국의 경우는 최대 24개월까지 구간을 나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8주로 치료기간을 제한한다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면, 결국 그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게 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정부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거대 보험사의 통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울러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왜곡된 통계에 기반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된 8주 치료기간 제한의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해급수 체계로 대부분의 환자를 경상으로 분류하는 제도의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 바로 잡은 뒤 논의 시작해야” 윤 회장은 “2014년 상해급수를 변경해 9∼11급에 해당됐던 환자들을 12∼14급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그 환자들의 치료 제한은 물론 향후치료비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정책 추진으로, 먼저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해등급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12급으로 분류되는 ‘회전근개 파열’ 중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재활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은 치료기간 더 길고, 더욱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단지 12급이라는 분류체계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2014년 상해급수 조정 이후 12∼14급 환자가 10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12∼14급 환자가 늘었으니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한다는 것은 결단코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를 바로잡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해등급의 결정 등 운영 부분부터 명확히 해야” 이와 함께 이진호 부회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12∼14급 환자가 4주 초과 치료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 12∼14급에 해당하지 않는 상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12∼14급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 지불 보증이 중지되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8주 치료기간 제한에다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까지 추가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등과 같은 운영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희원 원장은 “일부 나이롱환자 및 부정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12∼14급 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넣는 제도의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상해등급의 문제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제시하면서 현 자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가칭)상해급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해급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의계에서는 이미 입원일수(수상일로부터 1주일 이내), 치료 횟수 등이 촘촘하게 제한돼 있어 ‘과잉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핀셋 행정’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료기간 결정, 의료인의 판단이 최우선돼야”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의료인의 진료에 의한 판단이 아닌, 치료기간을 가해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견을 제출하게 됐고, 치료기간은 당연히 의료인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흡한 근거를 통한 12∼14급 환자의 일괄적인 8주라는 치료기간 제한은 보험사가 환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문제도 함께 꼬집었다. 소비자단체는 “향후치료비 페지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사안이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제도 변경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완책이 전무하다”면서 “더욱이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국토부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 기만이며, 행정절차상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보업계에서는 “일부 환자의 선지급 후 미진료 행태 등 도덕적 해이를 막아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번 자배법 개정안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적 사각지대 없도록 세밀하게 정책 설계” 이에 국토부는 “8주 기준 사향을 검토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선행돼야 하며, 초기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여러 차례의 법령 해석과 검토를 거쳐 치료 지속 여부를 보험사가 아닌 ‘공적 심의기구(제3의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상해급수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연구용역을 비롯해 서류발급 비용 보험사 부담, 검토기간 중 지급보증 등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거쳐온 만큼 이제는 재정 건전화와 소비자 편익 사이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장관은 “충분한 준비와 보완 대책 마련 없이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선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즉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중증 환자가 경증 환자로 분류돼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의 안과 한의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재정 절감보다는 단 한명의 환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자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돼야”[한의신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정책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유창길 부회장 및 박종훈 대한한방병원협회 보험위원은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보장 제도 확립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더욱이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는 등 한의협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는 8주 초과 치료 제한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나이롱 환자(?) 윤 회장은 이어 “상해등급은 보험 보상 목적의 분류일 뿐 의학적 중증도를 대변하지 않으며, 환자의 기왕력과 치료 반응 등에 따라 원상회복 기준은 크게 달라진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은 이들을 ‘나이롱 환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 내부에서의 자정 활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유창길 부회장은 “한의 자동차보험은 이미 4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이라는 규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입원·외래·추나요법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간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중한 심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제한이 있음에도 8주 초과 치료 제한이라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자배법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학적 근거 및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가 근거로 든 ‘12∼14급 환자의 92%가 8주 내 종결된다’라는 보험개발원의 통계는 보험사의 향후치료비를 활용한 조기 합의 결과일 뿐, 실제 의학적 회복(치료 종결)을 의미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 일례로 편타성 손상 환자의 50% 이상이 3개월 후에도 통증을 경험하며, 5%는 장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등 ‘종결’이라는 의미는 치료의 종결이고, 이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척추관협착증 등 9급 환자를 12급으로 판정 또한 자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상해 구분별(1∼14급) 한도금액과 영역별 세부지침(신체부위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사는 척추관협착증 등 9급에 해당하는 환자 다수를 12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같은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종훈 보험위원은 “‘척추관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는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척추 염좌 진단만을 수용해 12급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배법 개정안은 이같은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돼 있는 만큼 명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보험위원은 이어 “실제 현장에서 ‘나이롱 환자’가 양산되는 주요 원인은 ‘합의금’ 때문이며,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만으로도 ‘나이롱 환자’를 없애겠다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8주 초과 치료 제한이라는 정책을 함께 병행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치료권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전문성 침해 이와 함께 서만선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라고 답변해 주신 부분은, 정책 전체 자체를 다시 보겠다는 공식적·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하지만 실무 논의에서는 ‘8주’ 기준 존치를 전체로 한 세부 조정에만 머물러 있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환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해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으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의 원상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한의계 방문단은 이날 설명한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인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인가?”’라는 자료를 김윤덕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내달 간담회 통해 8주 초과 치료 제한 의견 청취 한편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한 김윤덕 장관은 “‘나이롱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8주’라는 기간을 놓고 이견이 분명 있음에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한의계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8주’라는 기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3월 초에 국토부, 한의협, 보험사, 시민단체가 모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한의신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하 한의총)는 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서 ‘2026 한의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 2026년을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이수진 의원, 이기헌 의원, 김윤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의총은 한약재의 생산·유통·관리를 책임지는 한약재 산업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한의 의료산업, 한의의료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선도하는 의료기기 산업, 한의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25개 기관 및 단체의 연합체”라며 “오늘은 한의총이 올 한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이어 “올해 한의총에서는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약계의 역량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제이며, 다양한 영역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한의약계는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로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2026년 한의약계는 대한민국의 K-medi 이니셔티브를 선도하고, 불합리한 X-ray 사용 규제를 철폐하며, 한의사 주치의제 정립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다”며 “오늘 신년교례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도 한의약계에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방석배 한의약정책관은 “오늘 신년교례회의 주제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25개 한의약 관련 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통합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한의약은 전통의 가치 위에 과학과 혁신을 더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상근거 강화, 표준화와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통한 과학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한의학괴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계한 산업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와 안정성 체계 고도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일차의료, 통합돌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개발 및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 단체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오늘의 결속이 혁신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적으로 ‘K 컬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K-medi의 원조는 한의약이라고 생각하며, 관련 단체들이 함께 한다고 하니 한의약의 미래가 밝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약 관련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K-이니셔티브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국회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사법부에 의해 합법이 됐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능간 갈등이나 영역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의약의 글로벌화 및 일차의료·통합돌봄 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 역시 향후 풀어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한의약계에서도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더욱 열심히 정책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X-ray의 사용 문제를 비롯해 K-medi의 글로벌 스텐다드를 만드는 데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약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위기가 왔을 때에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한국 보건의료를 이끌어가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과 입법 실현을 위해 한의약계의 단합을,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 10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 한의약시장의 선점과 한의약의 세계화 진출을 위해 한의약계의 원대한 비전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X-ray 사용과 재택의료, 한의사 주치의제도 등이 올해는 깊이 있게 논의되는 첫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2026년 한의약 발전 및 힘찬 도약을 다짐하면서,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 및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범 한의약계 단체로, 회원은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대한한약사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국한약재GMP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건강산업협회 △한국뇌건강협회 △한국바이오헬스학회 △사단법인한의공감 △사암한방의료봉사단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건강기능식품플랫폼기업협회 △한국인삼협회. -
“환자치료 방해하는 삼성화재 횡포, 엄중한 책임 물을 것”[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가 23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집회’를 열고, 최근 한의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소송을 남발하는 삼성화재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은 규탄문을 통해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한 데도 불구, 삼성화재는 이를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 행위이자,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최근에는 삼성화재가 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형사 고소를 당한 병원의 병원장들이 진료를 해야 할 시간에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날 항의집회에 참여자들은 △원칙없는 향후치료비로 나일롱환자 만들어낸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무제한 지불보증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나이롱환자 만들어놓고 애매한 의료기관 탓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피같은 보험료 가져다 소송비용에 퍼붓는 삼성화재 규탄한다 △보험시장 교란의 엄중학 책임을 묻겠다, 기다려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데도 불구, 한방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음에도 이를 마치 보험사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방병협에서는 이렇듯 삼성화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원인이 ‘삼성화재 내 특수보상센터 신설’이라 꼬집었다. 즉 특수보상센터는 의료기관들과 분쟁 및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인 만큼 실적을 위해 일부러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진호 부회장은 “삼성화재의 소송을 위한 막대한 변호사비는 고객들이 낸 보험료들”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때 도와달라고 매달 모아낸 보험료들이 보상금액이 아니라, 삼성화재 특수보상센터가 남발한 소송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화재가 한의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법으로 고소한 행태는 의료인들의 명예가 달려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들이 보험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낼 것이며, 이후 억지 고소를 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무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방병협은 지난달에도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규탄대회에서 한방병협은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6건을 피소당한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1년 전에는 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더욱이 1년 전 8건의 소송은 모두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
환자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는 25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최근 한의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삼성화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한 데도 불구, 삼성화재에서는 이를 ‘과잉 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 행위”라면서 “이는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료기록부 검토나 환자 증상 등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송이라는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이 과연 국내 손보사 1위 대기업의 올바른 모습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하며, “대기업의 자본력을 앞세워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환자의 치료를 가로막은 만행을 그만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방병협이 삼성화재만을 상대로 규탄하는 이유는 최근 관련 소송제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 실제 한 한방병원은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6건을 피소당한 곳도 있다. 불과 1년 전에는 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1년 전 8건의 소송은 모두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20여 곳에 달함에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단 한 곳뿐이며, 삼성화재가 제기하는 부당이득의 증거는 차량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 뿐이라는 점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차량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만으로 과잉진료라고 운운하고 있지만, 차량 손상 정도가 환자의 증상 경중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호소 증상을 면밀히 살펴 진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은 ‘우선 괴롭히기’ 또는 소송 건수 자체의 실적을 노린 ‘특정 부서의 돌출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소송 제기에 앞서 환자의 안녕을 살피고 법에 허용된 진료기록 열람 등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 등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진료기록 열람이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채 소송으로 직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보험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대기업의 이익 논리나 실적이 우선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방병협은 “이같은 무차별 소송 제기가 지속될 경우 국민건강권과 한의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손실 야기가 자명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며, 투쟁과는 별도로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진료에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학 교육 미래 발전 위한 ‘청사진’ 제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한의학 교육 유관단체로 구성된 ‘한의학 교육 협의체(위원장 윤성찬)’가 18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학 교육 협의체 회의’를 개최, 한의학 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윤성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에는 대한민국 한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모였다”며 “이번 협의체는 우리가 모여 하루하루 바뀌고 있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미래의 한의사들인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협의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회의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국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고성규 부회장,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대한한의학회 이재동 수석부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정희재 회장이 참석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회 고호연 위원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은경 정책본부장이 배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소개, 국내·외 한의학 교육 관련 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이 발표됐다. 한의학 교육 협의체는 한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각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협의체로, △한의학 교육 정책 개발 및 대외 협력 대응 △한의학 학부 및 졸업 후 교육과정 개선, 수련체계 개편 △한의학 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험 제도 개선 △한의학 교육 통계 생산 및 연구 통계 기반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체 간사를 맡은 김경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국내·외 한의학 교육 관련 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을 설명하면서 “2025년 발표된 WHO의 새로운 전통의학 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차의료(PHC)에서의 보완·대체·전통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생의학과의 교육과정 통합하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한의과대학의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1970년대 서양의학, 중의학과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개발된 한의학 교육과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의학 교육 관련 주체가 다 함께 일관된 방향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학 교육의 변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한의학 교육 개혁 실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2025년 한의학 교육 협의체 선언문’이 채택됐다. 선언문은 ‘전통을 넘어 미래를 여는 한의학 교육’을 큰 틀로 삼아 △한의학 핵심 가치 계승 △통합의학 인재 양성 △근거 기반의 한의학 교육 강화 △교육 혁신 기술 활용 △교육 협력체계 강화 △개방형 교육 생태계 지향의 6가지 주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한의학 교육 협의체에서 제시한 방향성에 맞춘 한의학 교육 개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한의학 교육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실무협의체는 향후 회의를 통해 한의학 교육 혁신 전략 방안을 마련해 차기 한의학 교육 협의체 개최 시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채택된 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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