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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97%, 약사가 보고[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사전에 전달한 한의계의 현안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 시행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 △한의원-한방병원 수가협상 유형 분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확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운영 △건보공단 연구과제의 한의 분야 균형 반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는 의결…한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 윤 회장은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정부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낸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치과 유형의 경우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된 반면 한의 보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25년 3.5%로 떨어졌으며, 2014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한의와 치과가 역전된 이후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에 기관종별 특성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한의원 20개소·한방병원 20개소를 목표 패널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한의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비용자료를 수집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의협과의 협조를 통해 패널 기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윤 회장은 “향후 진찰료 등 기본진료 보상과 함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조정 등 수가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한의 의료비용 분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한의원·한방병원의 비용구조 및 기관종별 특성이 향후 수가협상 등 수가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한의원-한방병원 진료비 격차, 설치 과목 및 청구 행태 등의 차이로 인한 단일환산 지수 적용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 아래에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한의원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의과를 설치해 청구액의 20%는 의과 진료분이며,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행위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취지에 맞도록 규모 및 운영행태가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한의 참여 확대로 국민 선택권 보장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117개소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8곳(약 31%)은 한의원을 제외한 타 종별관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직역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과 지정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방안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실제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건보공단 직영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의 협력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 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신설 방안 논의가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개설될 경우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한의의료 연계 및 한·의 협력 진료모델 구축, 한의의료 관련 임상연구·교육 등 공공 한의의료 거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외래 한의진료과를 개설한 뒤 한·의 협력진료와 연구, 정책 실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한의협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연구과제에 한의계 현장 수요 반영돼야 이밖에도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한의계의 정책·임상 현장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한의와 관련 국가 시책과 연계된 연구만이 진행, 한의 일차의료 이용이나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미반영돼 미래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의료 역할과 방향성 제시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 정책 수요조사 채널을 정례화하고 연구과제에 일정 수준의 한의 분야 연구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연구기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간담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약 5개 단체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으로 적극 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차지호 국회의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후보 지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7일 “한국 보건의료가 세계와 함께할 때입니라”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역량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인류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차 의원을 WHO 사무총장 후보로 조속히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WHO 차기 사무총장에 필요한 리더십으로 △줄어든 예산 바깥에서 자원을 끌어와 공적인 목적에 쓸 줄 아는 사람 △기후와 건강이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이미 다뤄 본 사람 △인공지능을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반으로 보는 사람 △제도가 닿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환자를 본 사람 △현장에서 본 것을 근거로 만들어 정책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바로 차지호 의원이며, 그는 현장경험과 연구역량, 정책 실행력을 두루 갖춘 WHO를 이끌 적임자”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보건의료인 한 사람이 국경의 진료소에서 출발해 세계보건기구를 이끄는 자리에 선다면, 유능하고 비전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이 더 넓은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WHO 사무총장 후보는 회원국 정부만이 제안할 수 있으며, 후보 제출 마감일은 오는 9월24일로, 후보 지명이 늦어질수록 국제사회에 비전과 역량을 알리고 회원국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보건기구 각 지역 회원국이 참여하는 지역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되는 만큼, 조속한 후보 지명은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조속한 후보 지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20년 전 이종욱 WHO 사무총장이 임기 중 세상을 떠난 뒤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한국 보건의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신뢰로 성장한 만큼 이제 그 힘을 세계와 나눌 때가 됐으며, 우리 다섯 단체도 그 일에 몫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렸다”[힌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29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각 직능단체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보건의약단체에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2년간 국민의힘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보건의료계 현안 해결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언제든 전달해 주신다면 저와 보건복지위원장이 함께 성심껏 살피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K-MEDI 세계 경쟁력의 출발점은 건강보험 불평등 해소”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반대를 피력했다. 윤 회장은 K-컬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K-MEDI, 즉 한의학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제시했다. 윤 회장이 제시한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27년 약 109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한의약 산업은 2021년 기준 약 12조6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WHO도 전통의학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각국의 전통의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하지만 최소 10% 수준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체계가 실제 국민의 의료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는 전체 의료인력의 약 20%를 차지하고, 일차의료기관 내원 환자도 약 20%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3.4%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누가 봐도 건강보험 정책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은 67.3%, 한방 외래환자 만족도는 86.3%, 입원환자 만족도는 76.5%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과 수요를 고려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수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은 한의약 육성 기반 흔드는 일” 특히 한의협은 현재 거론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최근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한의약진흥원도 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복지부 산하에서 한의약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화, 진흥을 위한 노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R&D 산업 육성 △표준화 △정책 지원 △해외 진출 등을 수행하며 국가 한의약 정책의 실행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를 현장에서 기획·지원하는 유일한 국가 전담기관이다.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 축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한의약을 미래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한의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다. 윤 회장은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은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과 국가 한의약 육성 기반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폐합 논의를 재고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수가협상 체결, 한의의료 정상화 위한 출발점 되길 기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의 각각의 환산지수 인상률로 타결했다. 또한 환산지수 인상률 중 병원 유형은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또한 한의 및 치과 유형은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의원 유형은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의료계는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변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의료이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어느 한 직역, 어느 한 주체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을 새워 가며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한 발씩 접점을 찾아준 (건보공단의)진정성이 있었기에, 올해 한의 유형은 3.0%라는 인상률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특히 올해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저평가된 진찰료를 다시 살피게 됐다”며 “수치만 보면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십수 년 막혀 있던 물꼬를 함께 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으며, 신뢰가 쌓이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함께 확인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최근 수년간 여러 공급자 유형 가운데 유독 한의계만 실수진자 수가 줄어들고, 건강보험 점유율은 10년 이상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턱이 한의계에는 유독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초래된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서 “실제 수치상으로도 ’18년부터 ’25년까지 8년간 보장성 확대에 약 6조9222억원이 투입됐지만 그 중 한의는 약 4380억원으로 고작 6.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계 생존의 문제”라며 “동네 한의원은 국민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한의원은 바로 곁에 있는 든든한 의료의 버팀목인 만큼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려면, 바로 이 한의사들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부대의견이 아직도 건정심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계가 굳건히 서는 일이 곧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부디 오늘의 합의가 한 번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일차의료의 한 축이자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인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건건마다 지금처럼 수가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 내지는 복합적인 고려를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아울러 정부에서는 비급여와 관련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가 잘 어우러져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만큼 수가로 보상받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입장차 뚜렷…험난한 수가협상 예고[한의신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절감을, 의약단체에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 현실화 등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올해에도 순탄치 않은 수가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석 이사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지속가능한 제도 위한 노력 지속 정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건보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도 각 직역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현실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로는 한의계의 기능과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인 배려와 보완장치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한의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유형별 점유율에서 한의 유형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실수진자 수는 유일하게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정부에서 실시 중인 약 54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는 단 4개 사업 참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한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군에 대해 한의 참여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특히 “현재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기반 모형은 이미 규모가 큰 종별에 더욱 유리하고, 규모가 작고 성장 여력이 제한된 종별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의정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로 특정 종별의 진료비 총액이 급감할 경우, 실제로는 동일한 진료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협상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의료현장의 실제 노력과 원가 상승,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한의 유형처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자체가 매우 낮은 종별은 수가 인상률이 동일하더라도 절대적인 재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실수진자 수 감소와 정책 참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이 반복된다면, 그 격차는 다음 협상 구조에 다시 반영돼 결국 ‘낮은 점유율→낮은 재정 반영→낮은 인상률→다시 점유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 회복 여력 제한된 유형…정책적 배려 필요 또한 윤 회장은 “현재의 SGR 구조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의계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재택·돌봄 등 국가가 추진하는 미래 의료 방향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수가협상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 유형은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과거 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하는 기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 유형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필수성, 정책 참여 기여도, 미래 의료체계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한의계처럼 구조적으로 회복 여력이 제한된 유형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와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뒷받침할 수가체계 현실화 필요 이와 함께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여기 모인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비합리적인 부분인 만큼 결렬시 파업권 보장 등과 같은 권리를 공급자단체에게 주는 방향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유경하 병협회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회복이라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환산지수는 연구결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병원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고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우 치협 회장직무대행은 “입원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건강 종합계획과 같은 거시적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외래 의원 중심의 진료 구조인 치과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실정으로, 치과 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동네 치과가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순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균형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약국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단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됨으로써 약국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유창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강민정 약무/보험이사 △송인선 보험이사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 제1차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제34대 김민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당선[한의신문]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 김민겸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진행된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김민겸 후보(부회장 후보 장재완·최치원·최유성)가 총 투표수 1만1522표 중 4852표(42%)를 득표, 4757표(41%)를 얻은 박영섭 후보(부회장 후보 김광호·황우진·송호택)를 95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불법 덤핑치과 척결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100년 대계 협회구조 혁신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 근본적 해결 △맞춤형 회원복지 및 민생해결 등 9대 핵심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 당선인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치과계의 풍부한 회무 경험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1부터 2029년 4월30일까지 3년이다. -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이달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한의원 포함)·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자율점검운영협의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해 착오 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년부터 ’23년까지 위법 의료광고 ‘1만666건’ 적발[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 실태와 국민·의료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NECA에서는 올해부터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또한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0%’에 불과했고, 정부의 위법 의료광고 관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11.2%’로 ‘효과적이지 않다(57.3%)’는 응답보다 현저히 낮았다. 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함께 분석했다. 실제 호주는 보건전문직규제청(AHPRA)이 전담조직으로서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위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체계와 국민 신고 시스템의 한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연구에서는 분석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NECA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제나 제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수집·분석해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650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과장 광고, 치료효과 오인 또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64건의 위법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이 수행됐다. 더불어 AI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 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보건소 실무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NECA는 7일 개최된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NECA는 올해 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해 114건의 심층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과 의료인 의견조사를 병행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NECA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실제 현장 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https://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임’[한의신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치협 박태근 회장과 3명의 선출직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치협 정관 13조에 의거,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1983년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2007년 치협 섭외·자재이사, 2006∼2011년 상근보험이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근보험부회장 등 23년 동안 치협 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마 직무대행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치협 회무에 대한 식견과 대인 관계가 넓어 회장 직무대행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마 직무대행은 “치협 회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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