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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공천절차 진행 과정과 세부 기준은?한의계의 정치 역량을 확장하고 한의사들의 정계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 아카데미의 일곱 번째 강좌에서는 정치‧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강사로 나서 각 정당별 공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후보 추천 규정을 살펴보고, 공직후보를 추천하는 세부 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 10인 이내‧2/3 이상 당외인사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 과정을 관리하는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공관위에서 후보자로 의결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최고위에서 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관위의 재검토가 이뤄지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2/3의 공관위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후보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관위가 사실상 공천 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장 소장의 설명이다. 후보자 추천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먼저 당내경선의 경우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1인이거나 상대 후보자가 범죄자나 부적격자 혹은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에는 단수추천으로 진행된다. 또한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공천 신청자 경쟁력이 낮은 곳은 우선추천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별도의 비례대표후보자공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는데, 국민 대표성과 전문성‧당 기여도 등이 고려되며, 여성비율 50%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갖고 있는데, 비공위의 심사를 거쳐 배심원단이 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하게 되면, 다시 비공위가 순번을 결정한 후 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최고위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특징이다. 장성철 소장은 “만약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면 공천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거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당과 중복신청하거나 타당원임이 확인될 경우 탈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명 내외의 공천관리위원회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별도로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는 공관위 심사로 2명이상 선정‧경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전략공관위에서 전체 선거구의 20%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 및 확정할 수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비례공관위의 추천을 받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중앙위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60% 이상을 여성으로 배치하고, 순위는 여성‧청년‧노인‧장애인‧노동‧직능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분배한다. 후보자는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나 중대한 해당행위자는 배제한다. 장 소장은 “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데,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한 국민참여 경선이 원칙”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원 50%, 일반국민 50%의 비율로 고정하는 것과 다르게 민주당은 경선 시 구성 비율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당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까? 장성철 소장은 내년 총선의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당 지도부‧검사 다수 공천여부‧외교문제 등의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나, 긍정 평가 이유로 ‘잘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잘 한다’, ‘열심히 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이 상위에 있는 점,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다수인 점 등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정당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중도 성향과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점, 최근 4.5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의 우세 등을 주목했다. 장 소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년 전과 총선시기 여론조사 기대 값이 유사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철 소장은 1996년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 1기로 정치권에 입성해 이부영‧김무성 의원 보좌관,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팀장 등을 거쳐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과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보수의 민낯-도전 2022’가 있으며, 현재 다수의 방송에서 정치 관련 패널로 활동 중이다. -
6.1 지선, 국민 선택 받은 보건의약인은 36명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결과 당선된 보건의약인은 모두 36명으로 한의사가 3명, 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약사 8명, 간호사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1명, 시장과 군수를 뽑는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회 13명, 기초의회 16명, 국회의원 재보궐 1명 등이다. 이 중에서 한의사 출신 당선인은 광역의회 3명(윤영희, 이명규, 조옥현)이다. 윤영희·이명규 한의사 ‘초선’… 조옥현 한의사 ‘재선’ 먼저 윤영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41, 사진 좌측))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3번을 받음에 따라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 광역의원비례대표 투표에서 비례대표 6번까지 당선자를 내 5명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보다 1명 더 배출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민의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해 최근에는 대통령인수위 내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영희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한 도시,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고 촘촘한 의료복지체계가 작동하는 서울시가 되는데 이바지하겠다”며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에서 빚어지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 해소에 힘을 기울여 부의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부평구제1선거구)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 이명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전 부회장(54, 사진 가운데)도 1만3844표(50.21%)를 얻어 1만3727표(49.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조성혜 후보를 약 120표차로 신승하고 인천시의회에 입성한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인천시당 보건특보와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직무대행 등을 맡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명규 당선인은 “지난 20년 동안 부평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오며 부평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부평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현 전남도의원(52, 목포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사진 우측)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1만4261표(69.34%)를 득표해 6304표(30.65%)에 그친 무소속 박영근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다시 한 번 전남도의회에 입성한다. 조 당선인은 전남도의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지역경제활성화특위 부위원장, 자치분권특위 부위원장 등을 맡아 전남 경제 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해왔다. 그는 소감을 통해 “노인·청년 일자리 정책, 교육여건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예술 활성화 등 원도심의 산적한 현안들을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안철수 전 대통령 인수위원장 당선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치과의사 출신의 김영환 전 의원(67)은 충북도지사에 당선됐다. 4선 중진 의원인 김 당선인은 득표율 58.19%를 얻어 41.8%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특별고문을 맡은 바 있다. 4선 의원이자 의사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65)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55.96%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후보(42.88%)를 약 13%p차로 제치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이후 정치에 입문, 성남시 중원구에서 제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의사 출신으로는 경남 김해시장 선거에 나선 홍태용(57)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으며, 광역의원으로는 강만수(54) 국민의힘 후보가 경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인천 동구청장에 도전한 김찬진(54)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0%로 당선돼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치과의사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약사 출신으로는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 나선 류규하(65)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으며, 광역의회 당선인으로 경기도의회 2명(김미숙, 이애형), 경북도의회 1명(임병하), 충북도의회 1명(유상용) 등이 탄생했다. 이 밖에도 약사 출신 기초의회 당선인에는 서울 강북구의회 1명(최미경), 대전 유성구의회 1명(양명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간호사 출신으로는 경기 안성시장 재선에 도전한 김보라(52)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0.35%를 기록해 이영찬 국민의힘 후보(49.64%)를 약 0.7%p차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 광역의원으로는 경기도의원 1명(황세주), 인천시의원 1명(장성숙), 울산시의원 1명(손명희), 경북도의원 1명(남영숙) 등 총 4명이 당선됐으며, 기초의원에는 총 14명의 간호사 출신 시·군의원이 탄생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60)이 성남시분당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 계양구을에 도전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 44.75%를 얻어 이재명 전 20대 대통령 후보(득표율 55.24%)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결국 체급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
6.1 지방선거 보건의약인 출마 현황은?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보건의약인은 총 6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후보로 등록한 보건의약인은 모두 61명인데, 이 가운데 한의사 5명을 비롯 의사 8명, 치과의사 7명, 약사 14명, 간호사 27명 등이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1명, 시장과 군수를 뽑는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회 22명, 기초의회 25명, 교육감 1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명 등이다. 한의사들의 출마 현황을 살펴보면 이세연 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51)은 서울시의회 의원(서울 서초구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971년생으로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 경희대 한의대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는 장덕한방병원 진료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 기획이사. 의무이사로 활동하며 난임 사업 참여나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를 담당했고,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도 거치면서 난임, 치매, 교의 등 지역보건사업 참여와 진천선수촌. 감사원의 한의진료실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명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전 부회장(54)도 인천시의회 의원(부평구제1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공천돼 인천시의회 배지를 노린다. 그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현재는 부평구에서 푸른경희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인천시당 보건특보와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직무대행 등을 맡는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조옥현 현 전남도의원(52, 목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도 재선에 도전한다. 그는 현재 전라남도의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지역경제활성화특위 부위원장, 자치분권특위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 등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인 의권 신장에 기여해 오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41)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3번으로 공천되면서 서울시의회 입성이 유력하다. 그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제약회사 CEO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다. 지난해 5월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최근에는 대통령직인수위 내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초의원으로는 문규준 현 순천시의원(57, 순천시마선거구, 무소속)이 5선에 도전한다. 현 전라남도한의사회 회장이기도 한 문 의원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고향인 전남 순천시에서 문규준한의원을 운영하며 지역 정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첫 출마해 제5대 순천시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제6, 7, 8대에 내리 당선된 순천시의회 현역 중진 지역 정치인이다. 광역단체장으로는 4선을 지낸 중진 의원이자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67)이 충북도지사에 도전한다. 김 전 의원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특별고문을 맡은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격돌한다. 이와 함께 4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65)도 성남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이후 정치에 입문, 성남시 중원구에서 제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또 의사 출신인 김기남 국민의힘 광명시 갑 당협위원장(58)도 광명시장에 재도전한다. 그는 지난 2018년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와 득표율 10.26%를 받고 3위로 낙선했지만, 이번 당 경선에서는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꺾고 시장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또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67)은 ‘광주가 학교다’를 새 교육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광주광역시 교육감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조선치대 학장, 조선대학교 제16대 총장 등을 지낸 그는 지난 1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 중에서는 김필여 안양시의원(56)이 경기 안양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고,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56)도 재선에 도전한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65)은 단독 후보가 되면서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돼 중구청장 재선을 확정지었다. 간호사 출신 후보들은 35명이나 광역의회, 기초의회에 출마하며 지방의회 입성을 노린다. 그 중 간호사 출신 기초단체장 후보는 1명, 광역의회 의원 후보는 9명이며, 기초의회 의원 후보는 25명이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60)이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해 김병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맞붙는다.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출신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61)도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해 이재명 제 20대 대통령 후보와 대결한다. 약사 출신인 김지수 전 경상남도의회 의장(52)은 경남 창원시의창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공천받고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린다. -
2년차 맞은 제44대 집행부···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4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보고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한데 이어 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사업 결과 공유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이 앤데믹으로 치닫고 있어 평범한 일상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한의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한의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회계연도의 첫 이사회이자 제44대 집행부의 2년차를 여는 이사회”라면서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뜻을 모아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예산(안)’이 승인되고,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협회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는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기준 부위원장(전 충북한의사회장) 및 이정구(현 충북한의사회장), 황건순(총무이사), 강동윤(기획이사), 윤제필(국제이사) 위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회비감면) 5호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회비 감면 심사를 그동안은 중앙회에서 맡아 왔으나 동조 제①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근거에 감안, 소속회원의 회비 감면 민원을 지부에서 직접 접수하여, 면밀히 건별 심사 후 지부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비감면을 적용하고,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관련 서류를 지부에 비치키로 했다. ♢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진료 데이터 분석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 협회 임원 및 회원 13명이 지난 4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그간의 경과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면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있어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인만큼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시행과 관련돼 피고발된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협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의 사업 결과 보고 및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및 엔데믹 상황에서 한의계의 대처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재택치료 환자 및 후유증 환자를 진료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비롯 진료환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와 관련한 운영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감염병 발생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 중앙회 사무처 5국(13팀) 1실 체제로 운영 회의에서는 또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아이. 엠(i.M)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진모빌리티와 업무 제휴를 체결키로 했다. 이 업무 협약 체결 후 서울전역 및 인천공항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아이. 엠택시를 이용(앱·예약·불러주기 호출, 일반탑승, 공항 예약, 시간 대절, 골프예약) 하게 되면 상시 할인 쿠폰 제공 등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사업(자율점검)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회비 완납회원(자율점검 등록비 무상)과 체납회원(자율점검 등록비 10만원 부과)에 대한 자율점검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9월 말 종료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또 4월 30일 기준의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회원 분포 현황(총 2만7553명)을 비롯해 회비 납부 및 미체납 현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근무형태 등 전반적인 회원 통계 현황이 보고됐다. 회원 분포는 중앙회(3162명)를 제외하고는 서울지부에 6249명의 가장 많은 회원들이 분포돼 있고, 그 다음으로 △경기 5354명 △부산 1943명 △대구 1381명 △경남 1310명 △인천 1084명 △경북 951명 △대전 948명 △전북 941명 △충남 892명 △광주 801명 △전남 661명 △충북 649명 △강원 521명 △울산 446명 △제주 238명 △미주 22명 등의 순이다. 회의에서는 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현천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언론고문으로 위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 대한한의사협회 권기태 부회장을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인준했다. 이와 더불어 사무처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무처직제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 중앙회 사무처의 조직은 기획홍보국, 정책사업국, 법무국, 회무경영국,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학정책연구원 행정실 등 5국(13팀) 1실 체제로 재편됐다. -
“발달장애인들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힘 보태주세요!”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지난달 19일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삭발식 단행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해단식이 진행된 지난 6일까지도 발달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를 두고 “구체적이지 못할뿐더러 후퇴된 장애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종술 회장은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인서비스 및 방과후 서비스 등의 강화와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보다 전향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가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우리에게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Q.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전 국민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활용해 발달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주게 하고 싶은 것이 주목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이제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큰 불만을 느끼시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오해다. 우리는 문 정부 때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 일자리 확장, 주거지원사업 등 그들이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발달장애종합지원계획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새로운 정부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간 진행해 온 시범사업을 가져와 보편화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Q. 한의협과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저는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인요양병원 내에도 주치의 중 2명이 한의사로 재직 중이고, 환자들이 한의사 분들의 진료와 치료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인품과 실력을 높이 산다.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발달장애인들의 아픔에도 한줄기 빛이 돼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필요한 의료지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널리 알리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Q. 한의협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면? 우선 병원 시스템 내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들이 아플 때면 물리치료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게 되는데 의사들은 대개 오더만 내리고 상담은 건너뛴 채 물리치료로 넘어가는 경향이 적지 않다. 결국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외래비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의 지출도 나타난다. 그 결과 의료비가 이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에게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Q. 한의협과 지난 면담에서 약물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처방 받는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약물로 조정하려고 한다. 수십 년간 복용하게 되는 이 약물로 인해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면 약물의 농도를 높여야 하며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폐성장애 3만 8천여명 가운데 65세 이상 자폐성장애인은 고작 7명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상당 부분은 약물에 의한 체질적 문제가 크다고 추정한다. 이에 우리는 화학적 약물이 아닌 한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Q. 치료의 선택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는 추나라는 수기치료를 보유하고 있고,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선택할 때는 일방향적인 구조를 띈다. 발달장애인들의 추나치료도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의치료는 손으로 하는 행위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이러한 진료형태를 반영해 이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리치료는 해도 되는데 추나는 하지마’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의치료도 정부가 법으로 정한 치료 행위에 속한다.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Q.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주치의제에는 의과를 비롯해 한의과, 치과 등 모든 치료영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러 번 언급했던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가 장애인주치의제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다. 이용자 한 사람이라도 한의를 원한다면 그 선택권은 보장해야한다. 어떤 부분은 배제하고 어떤 부분은 포함시킨다는 논리는 매우 이기적인 처사다.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했던 방과 후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 비용지원에 한의도 포함돼 진행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한의원을 제외시켜버렸다. 10여 년 동안 발달장애인들이 한의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나요법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화가 됐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Q. 방문진료에 대한 한의사 선택권 보장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점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는 공식적으로 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의료이기에 방문진료 참여는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하는데 왜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심지어 영양과 관련해서도 방문재활이 실시되고, 간호과, 치과도 참여하고 있다. 처음 실시할 때 다 같이 포함돼 이용자의 편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계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한다. 우리는 의학을 말할 때, 한의를 늘 생각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민하고 한의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연대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한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이 되겠다. -
‘새정부에게 바란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나아갈 방향과 한의계 대응 전략오수석 원장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자문위원 치열했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활동이 한창이다. 인수위는 선거 과정 중에 제안되고 발표된 공약 등을 다듬고, 보완해서 향후 5년 임기 동안 시행될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곳이다. 우리 한의사 입장에서는 향후 보건의료정책과 한의 관련 현안과 정책들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큰 그림 부재와 의과 위주의 편중된 정책 설계 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큰 방향과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자.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은 정치방역 논란 등 기존 정부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향후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한의사라는 의료인력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었다가 한의원들의 선제적인 참여로 겨우 문이 열려 신속항원 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가 신설되면서 한의의료기관 수가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었다.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의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차별적 제도 시행과 의과의 방해로 인하여 늦어지게 된 것이다. 팬데믹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 자원을 총동원하고, 각 자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방역체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특정 직역의 독점적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또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독 의료에서만 예외다.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는 비효율, 고비용의 구조다. 효율적인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 화상을 통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료법 전면 개정 및 종별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의 기준으로 제정되어 현재의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존 의료체계와 내용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 전반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사 기득권 보호법이나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의사 중심의 편중, 불공정 체계이자, 의사 독점을 보호하고, 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 독점 플랫폼이다. 운동장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다. 또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역이다. 약사들은 의약분업을 이뤄내고 독립했고, 최근에는 간호사들의 독립법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독립은 요원하다.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의사들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또 현행 의료법 체계로는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팬데믹 상황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치권 로비를 통해 현행 의료법을 계속 유지, 고수하고 싶겠지만 이제 그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부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의료법 전면 개정을 포함한 의료법 체계에 대해 인수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계 입장에서는 공존과 상생의 틀을 유지한 채 의료통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대안으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학제 통합 논의는 출발선의 의도가 불순하다. 진정한 공생을 위한 제안이면 모르겠으나 자칫 현재 한의사 역할을 제한하는 프레임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료통합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형식의 대타협으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를 통한 협진 강화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체계 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재정 위기 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실상은 건보재정의 불건전성만 확대되었다. 3.1조원을 투입해서 건보 보장률을 62.2%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20년까지 3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보장률은 1.5% 올리는데 그쳤다. 또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행성척추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향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후유증으로 건보재정의 예측성은 불확실해졌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 의사 중심의 기존 틀에서 보장성만 확대하다 보니 직역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어, 직역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직역 간 상생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한마디로 의사 퍼주기나 마찬가지였다. 기존 불필요한 보장성 부분을 대폭 수정하는 등 문재인 케어와 차별화된 국민 중심, 휴먼 중심의 윤석열 케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일차의료,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의료 확대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과의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법으로 규정된 국립암센터 한방과 설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세계 5대 암 치료기관으로 선정된 미국의 세계적인 암치료센터인 엠디앤더슨(MD Anderson Cancer Center), 메이요 클리닉(The Mayo Clinic)과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는 통합의학프로그램을 2000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익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도 한방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외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경찰병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과는 반대되는 행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한의사가 차별 없는 의료 환경에서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한약신약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한의약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은 8조 달러다. 우리나라는 0.12조 달러(1.5%), 한의약은 0.056조 달러로 고작 0.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약신약이 개발될 수 있게 법제도 선진화와 더불어 한의약과 첨단과학이 결합한 스마트 한의약 R&D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한의약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종 한약재를 한의약적 특성에 따라 우수하게 재배, 가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독성과 안전성,유효성 및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신속평가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허준 선생이 편찬한 《동의보감》은 전란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조의 의지, 즉 국가의 보건정책에 따라 편찬된 책이다. 이는 애민·위민정신에 입각한 민본정치의 구현이자, 한국인에 맞게 치료 처방을 표준화·규격화·실용화한 책으로 조선의학의 독립선언이었다. 이런 앞선 경험과 전통을 지닌 한의학을 발전시켜 글로벌 의료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공유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에 윤영희 서울시회 부회장 위촉윤영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윤 부회장은 경희한의대 겸임교수, 씨와이 대표이사, 국민의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새로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준비하는 인수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젊은 세대의 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새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적극 이행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의료진 감염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병원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한편 인수위에 9·2 노정합의 이행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민관합동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를 ‘코로나19 대응 일상회복, 의료역량 구축’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운을 뗀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초 대구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는데, 그 후 2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폭등과 의료진 대량감염사태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9·2 노정합의 이행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9·2 노정합의’의 이행이 의료진을 보호·관리하고, 의료대응체계를 튼튼하게 재구축하는 길이라 보고 인수위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9·2 노정합의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및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관련 구체적 지역 명시 △보건의료 각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마련 및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대응을 강화하는 일은 9·2 노정합의의 적극적인 이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의료현장의 어려운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년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인수위는 지금 국민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건강안보 구축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전면 재검토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9·2 노정 합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과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백경란 인수위원과 우리 노조의 긴급 면담 △의제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새 정부는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를 새 정부 제1호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요구 및 9·2 노정합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
김용태 "혁신·세대교체 대표될 것"…8·9전대 출마선언[한의신문=김승섭기자]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8·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대표적 쇄신파로 꼽히는 그는 27일 국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제2창당을 이뤄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꺼져가는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살려내겠다"며 "'혁신 대표', '세대교체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3총선 패배와 관련, "질래야 질 수 없었던 총선에서 참패한 후 새누리당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잇다"며 "저는 뼈를 깎는 혁신으로 새누리당을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2창당으로 거져가는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살려내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김용태가 중대 분수령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제 자신과 새누리당 동지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과연 집권할 수 있는가?', '지금의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권하는 게 맞는가?'"라며 "저는 대한민국 최고주권자인 국민 앞에 '예'라고 답하지 못하겠다"고 자책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총선에서 민심의 냉엄한 심판을 받고서도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당에게 대선에서 국민들이 지지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성찰과 혁신은 고사하고, 더 견고한 계파 패권주의로 무장하려는 정치세력에게 국민이 박수치며 응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현재 당의 기득권 세력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며 "반성하고, 고쳐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계파 패권주의와 결별해야 한다"며 "이견을 포용하고 정치발전의 에너지로 삼는 민주주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나이 마흔 여덟인 제가 감히 집권당의 당 대표가 돼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며 "저 자신을 던져 제 스스로 한국 정치의 중대 분수령이 되고자 한다"고 거듭말했다. 그는 공약사항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당헌·당규를 훼손하는 외부 또는 당내 특정 세력의 자의적 당권 개입 원천 차단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수직적 당청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혁 △대선후보 조기 경선 추진 △불공정, 특권, 양극화와 가장 앞장서 싸우는 정당으로 탈바꿈 등을 내걸었다. 1968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그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으로 있었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으면서 당초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 인사다. 2008년 5월 서울 양천구을에서 출마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맡았고, 20대 국회에 재입성하며 3선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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