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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논의에 ‘장애인 목소리’ 빠진 25개 시군구[한의신문]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역 통합돌봄의 주요 사항을 논의·조정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마쳤으나 25개 시군구에서는 정작 돌봄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도 16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미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협의체의 ‘구성 완료’라는 외형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의 필요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도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의 근거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25곳(10.9%)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장애인만 빠진 게 아니다…19곳은 ‘주거’ 위원도 없어 문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다른 핵심 영역까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개 협의체 가운데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으며, 12곳(48%)은 요양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분야가 빠진 곳도 5곳(20%)이었고, 사회복지 분야조차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2곳 있었다. 특히 강원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의 경우 장애 관련 주체는 물론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까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이 의료나 복지 어느 한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욕구를 지역 단위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같은 구성의 편차는 실제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방문의료와 장기요양, 복지·돌봄 등을 연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합지원의 핵심 구조로 제시해 왔다. 장애인 1624명 이미 통합지원 대상…협의체에는 당사자 ‘부재’ 더욱이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진 지역에서도 상당수 장애인이 실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6월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전국 1만6488명의 9.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춘천시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통합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존재하지만 이들의 필요와 경험을 협의체 논의 과정에 전달할 장애 관련 주체는 빠져 있는 셈이다. 광역단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등 3개 시도에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지역에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3903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협의체 설치 여부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실제 이용자의 의견과 의료·요양·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자담배 급증에 금연정책 빨간불…젊은층·여성 사용률 크게 늘어[한의신문] 전체 담배 소비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과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두드러져 기존 금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관련 건강행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5년 현재흡연율(궐련)은 17.9%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6.3%,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4.5%로 각각 0.3%p, 0.5%p 증가했다. 무엇보다 전자담배 사용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90.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담배 소비 행태가 일반담배 중심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연 시도율은 40.6%로 전년보다 2.0%p 감소해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또 ’25년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1%로 조사됐다. 담배제품 사용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만 사용하는 비율은 62.1%, 궐련형 전자담배는 9.9%, 액상형 전자담배는 6.7%였으며, 두 종류 이상의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다중담배사용자는 21.3%로 나타났다. 다중담배사용은 젊은 연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8.8%, 30대 7.5%, 40대 6.1%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여러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전자담배 사용 증가세는 젊은층에서 더욱 뚜렷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대에서 2019년 4.3%에서 2025년 8.8%로 104.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30대가 4.2%에서 7.2%로 71.4%, 20대는 5.0%에서 7.9%로 58.0% 증가했다.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도 눈에 띄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여성의 경우 2019년 0.5%에서 2025년 1.4%로 180.0% 증가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도 같은 기간 0.5%에서 1.2%로 140.0% 늘었다. 이는 남성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 사용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담배는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았으나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20~30대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전자담배 사용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충북(24.7%), 강원·충남(23.8%), 경북(23.3%)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17.3%), 서울·전북(19.7%), 부산(20.2%) 순으로 낮았다. 제품 유형별로는 일반담배 사용률이 충남·충북·강원에서 높았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경기·세종·대전·울산, 액상형 전자담배는 울산·서울·충남·경기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 단위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일반담배 사용률은 강원 정선군과 경기 포천시, 충남 청양군에서 높았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와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구 순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경기 포천시와 울산 중구, 부산 기장군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담배제품 사용자의 5명 중 1명 이상이 다중담배사용자로 확인됐다. 다중담배사용자는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건강 위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
복지부,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지역 우수사례 공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자체와 지난해 12월 참여한 15개 지자체를 비롯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올 3월부터 참여한 83개 지자체 등 10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 1개월을 맞아 참여 지자체 담당자를 격려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등 작년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3개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전 대덕구는 돌봄, 건강, 고립 해소와 정서 지원 등 장애인 중증화 예방 및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대전 유성구는 관내 유관기관(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보건, 주거, 생활 등 당사자의 핵심 욕구에 맞는 전문가를 통합지원회의 참석자로 구성, 여러 분야가 함께 협력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모든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 돌봄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별 서비스 목록을 지속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선도지역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한의신문] 대전시 유성구 내의 한의약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제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가 11일 공포와 더불어 시행됐다.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대전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구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의료·단체 등에 관련 사업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옥술 의원은 “유성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사업 등을 연계하여 구민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누구나 소외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지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7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5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고령화, 만성질환, 돌봄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대회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군·구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지자체-지역 한의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현장에서 성실히 수행해 주신 실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강돌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건강 돌봄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한의약은 그 안에서 예방 중심 생활 밀착형 의료서비스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오늘 성과대회는 그 노력의 결실을 함께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의협은 한의약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성과대회에서는 지난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및 단체,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12개 지역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35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한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 주도형(시범사업)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올해는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독려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 주도형’ 각 우수지역을 발굴했다. 우수 지자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은 전국 유일 한·양의 방문진료 협진을 추진한 경기도 부천시(정부 주도형)와, 건강검사부터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적정치료 통합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지자체 주도형)가 선정됐으며,최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고양시, 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 부산광역시 북구가 수상했다. 이어 우수 단체 부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에는 해당 지역 한의사회인 △대상: 경기도 부천시한의사회, 인천시 연수구한의사회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북구한의사회, 경기도 고양시한의사회 △우수상: 경기도 안산시한의사회, 부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가 수상했다. 또한 개인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이소영(경기 부천시) △강이경(인천 연수구) △이종길(광주 북구한의사회) △오세빈(경기 고양시 덕양구) △민웅기(경기 안산시한의사회) △박진호(부산 북구한의사회) △소창우(대전 유성구)씨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기고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김범석 원장(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방호열 원장(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 △김슬기 원장(명제한의원·광주 서구)이 수상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올해 추진한 건강돌봄 사업 현황을 발표하는 한편 6개 우수 지자체의 사업 사례 및 수상자들의 기고문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2024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사례는‘2024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사례집’으로, 대상자 사례 기고문은 ‘한의약 건강돌봄 대상자 사례 기고집’으로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 내 자료실에 게재될 예정이다. -
대전 유성구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정부·지자체·한의계 관계자들이 모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9일 유성구청에서 진행된 ‘대전시 유성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박시원 사무관·정민진 주무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은경 정책본부장·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성동민 선임연구원·한유진 주임연구원, 유성구청 송호현 주민복지국장·전남숙 사회돌봄과장·송우용 통합돌봄팀장·소창우 주무관, 유성구보건소 김주연 보건소장·김명선 건강정책과장·김경애 건강도시팀장·이점숙 치매안심센터 팀장이 참석했다. 한의계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최성열 학술·의무이사, 대전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조원 의무부회장·김윤중 보험이사, 유성구한의사회 김기병 회장·양수영 의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 유성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현황(송우용 유성구 통합돌봄팀장) △대전시 유성구 한의약 건강돌봄 대상자 사례(양수영 유성구한의사회 의무이사) 등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유성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성구는 유성구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중이다. 유성구는 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해 ‘살던 곳에서 스마트한 노후’를 내걸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중이기도 하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려면 한의약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통합돌봄을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말해주시면 이를 담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어 “오늘 유성구에 방문한 이유도 유성구의 우수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내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이며, 앞으로 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알리고 넓히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 주치의, 치매 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에 한의 참여가 포함돼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유성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같은 우수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은 또 “앞으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국민 홍보를 시행해 많은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을 때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한의협에서도 한의사 의권의 확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니 지부, 분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의약이 앞으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한의사들의 의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성열 이사는 이어 “특히 유성구의 사례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지역의 건강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줬으며, 앞으로 한의협 차원에서도 정부와 발맞춰 한의약을 통해 의료 소외 지역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현재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의진료는 노인층의 수요가 높으며 만성통증과 만성질환 관리에 장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 대전시한의사회에서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유성구한의사회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까지 관여하는데, 망문문절의 보고 물어보고 듣고 촉진하는 한의약의 진단 특징이 환자들과 소통하기 좋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성과를 늘려나가기 위해 유성구한의사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유성구의 방문진료 현장과 치매안심센터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유성구 지역 내에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3일 홈페이지에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에는 한의원은 기존 24개소에서 35개소(기존 21개소+신규 14개소)로 확대됐으며, △어깨동무한의원(서울 강동구)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힘찬세상경희한의원(서울 용산구) △역곡휘문한의원·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탱자한의원(경기 수원시)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대화한의원(광주 광산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그린한의원(부산 수영구) △안심한의원(인천 계양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다산한의원·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느티나무한의원(강원 횡성군)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경희365한의원·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전북 군산시)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대산한의원(충남 공주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제천안심부부한의원(충북 제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이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31일(필요시 연장)까지이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해 각 영역별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방문진료 및 간호·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수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6290원으로 책정됐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본인부담률 등 세부적인 제공 기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기본료’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함께 방문해 실시할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이때 한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경우엔 월 2회 방문 간호 제공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6개월 연속 재택의료기본료 청구시 6개월 단위로 1회 산정되는 ‘지속관리료’는 수급자 1인당 6만원이 지급되고, 이 역시 본인부담은 없으며, ‘추가간호료’는 월 2회 초과해 방문간호(1회당 최소 30분 이상)를 제공한 경우 산정되고, 월 3회 초과시에는 산정이 불가하며, 방문당 5만2310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32623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499번 공지글)에 첨부된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내년부터 전국 135개소서 서비스 제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의료’의 경우 방문진료 월 1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제공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가운데 1차 시범사업(‘23년)의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해 2차 시범사업(‘24년)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돼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기존 24개소에서 35개소(기존 21개소+신규 14개소)로 확대됐으며, △어깨동무한의원(서울 강동구)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힘찬세상경희한의원(서울 용산구) △역곡휘문한의원·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탱자한의원(경기 수원시)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대화한의원(광주 광산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그린한의원(부산 수영구) △안심한의원(인천 계양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다산한의원·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느티나무한의원(강원 횡성군)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경희365한의원·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전북 군산시)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대산한의원(충남 공주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제천안심부부한의원(충북 제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1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이용자 0.6회→0.4회, 미이용자 0.5회→0.6회)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미이용자 6.3일→8.5일)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한의사회·유성구한의사회, 취약계층 위한 성금 2800만원 기탁[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이하 대전지부)와 대전 유성구한의사회(회장 김기병·이하 유성구분회)는 유성구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위한 성금 2000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욱)는 11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대전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대전지부와 유성구분회가 기탁한 지원금은 유성구 취약계층의 긴급지원사업과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김용진 회장은 “의료대란에 이어 연말 발생한 정국으로 소외계층들은 더욱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구민들이 추운 겨울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이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돌봄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병 회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료적 돌봄과 더불어 다각적으로 지역에 도움되는 한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대전지부와 유성구분회의 나눔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캠페인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참여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지부와 유성구분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방문진료 사업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매진해오고 있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수도권(5개소):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비수도권(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이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해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에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하고,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국민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동 이관기능이 개발된 2개 상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는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업무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본 가동 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5년 하반기 정식 개통될 예정으로, 본 가동에서는 전자적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상용 EMR S/W를 확대(2→7종)하고,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기능을 도입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개통에 앞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 반영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 청구 및 자격증명 등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고, 안전한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수기로 보관하던 보건소의 부담과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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