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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목소리 담은 대선공약 정책 제안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7일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발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환단연이 제안한 환자정책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운영 △환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의 혁신 △환자기본법 제정 등이다. 우선 환단연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평원에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결정해야 하며,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될 때 ‘임시약값’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해당 환자들을 살리고,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절차,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건정심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설치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올바른 투병 정보와 다양한 투병 경험이 있는 완치 환자들과 이들로 구성된 환자단체들이 신규 환자들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투병정보를 제공하며, 투병경험을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혁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해야 하며, 양질의 근로조건과 간병서비스 질 개선, 간병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과 같이 환자가 직접 호출하거나 간호보조인력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닌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며,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간병서비스는 필수인 만큼 질병의 중등도가 높은 의료최고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가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 증진과 환자 참여를 통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환자기본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도 함께 제언했다. 한편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환단연은 제안된 환자정책의 찬반 입장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
한의사의 정치 참여 활동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2022년 6월 1일(수)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 가운데 당장 국민의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다. 의료직능마다 자 단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운영하며 대선공약 관련 정책 개발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의사협회도 대선기획단(단장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중심이 돼 여야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 대표를 만나 한의의료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비롯 주요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어 한의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확대 설치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직능단체가 선거를 통해 가장 확실한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는 자 단체 소속의 회원이 직접 출마하거나, 직능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대변할 수 있는 우호적 후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이사회에서 ‘정치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키로 한 것과 경기도한의사회가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한의가족 정당가입 캠페인’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다. ‘정치 아카데미’ 운영은 선거운동, 선거전략, 선거홍보, 선거전략 등을 주제로 교육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내년 지방자치선거 또는 그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한의사 출신의 정치 신인을 발굴하자는 것이며, ‘한의가족 정당가입 캠페인’은 회원 1인당 1정당 가입으로 지방자치선거에서 한의사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운동이다. 현재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등 30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 의석수 가운데 한의사 출신의 의원은 단 1명도 없고, 전국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기초 및 광역의원 중 한의사 출신은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 전남 조옥현 도의원, 순천시 문규준 시의원 등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한의사의 정치적 활동이 매우 미진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중앙회와 지부에서 1인 1정당 갖기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했음에도 회원들의 실질적 참여는 저조했고, 한의사 출신의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노력에도 소홀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한의계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은 참여만이 유일하다. 직접 출마든, 1인 1정당 가입이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한의약의 제도적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
복지위, 신종 코로나 대응 긴급 회의 개최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정부의 경직되고 미흡한 대처가 비판이 되고 있다”며 “방역 현황을 보고 받고 대응책에 대해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 대응 차원에서 불참했다. 대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현안 보고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우한 교민 격리 지역 선정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용 장소를 변경해 진천과 아산에서 주민이 반발한 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지자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인근 밀집 지역과 어린이 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주변에 병원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정부가 교민들이 특별한 임시 생활 시설 속에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한 건데 시설 확정이 발표되기 전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최종 선정 발표 장소와 달라 지역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정 이후 희망하는 교민 수가 날로 증가했고 그에 대응해 생활시설에서의 엄격한 보호 등 충분한 시간이 없다보니 사전에 동의나 양해를 구하는데 소홀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했다”며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병원 단 두 곳만 지정돼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고 나머지 권역은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자원 동원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감염 질병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를 발표했고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5번째에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 등 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감염병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3~5개 정도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르스 때 감염환자 7명중 1명이 의료인일 정도로 병원마저 신뢰를 잃었다”며 “중국에서도 의료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를 위해 찾은 의료시설에서 바이러스를 얻어가지 않도록 의료인 감염 예방이 필수적인데 대책은 있나”라고 질문했다. 또 “메르스 당시 낮은 처리비용을 찾아 먼 거리로 이동해 의료 폐기물을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무단 반출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감염병과 싸우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들어오거나 보호장비 없이 의료인들이 접촉하는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인 선별 진료소 확충이 중요하다”며 “전국에 487개소가 운영 중이고 지역 보건소나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페기물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협조해 최근 대책을 강하게 교육하고 홍보하겠다”며 “격리의료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투입하고 밀폐하는 등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의료단체 협의체와 소통해 내용을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 치명률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사망자는 1,2주전에 감염이 발생했고 최근 수천 명으로 확진자가 늘었으며 중국의 중증자는 이미 900명을 넘어선 만큼 사망자가 나오는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긴 했다.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부분은 역학조사 인력 TO를 바꿨지만 실제 다 뽑진 못했다”며 “무증상 감염에 대해 아직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당국은 대처를 위해 여러가지 플랜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에서는 김승희 의원이 한국당 간사 및 결산심사위 소위원장에 선임됐다. 김승희 의원은 "4년간 복지위에서 활동했으나 우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간사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원로에게 듣는다?-서관석 한의협 명예회장“회관 문제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시작이 반인 만큼 앞으로 약정한 회원들도 때가 되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해요.” 한의협 명예회장이란 직함보다 한의사회관 건립위원장으로 더 친숙한 서관석 명예회장(31대 1997.8~1998.3)은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을 꼽으라면 지난해 말 가진 기공식이었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회관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한지도 어느 듯 10여년. 주변에서 ‘골치 아픈 일을 왜 맡느냐’는 주변의 충정어린(?) 말들도 있었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자가 싫어 ‘누군가 맡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했다. 서 회장은 지난 94년 1월 집행부로부터 건추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거절했었다. 완강한 거절에 집행부도 다른 인사들을 물색하던 끝에 다시 권해오자 ‘팔자려니’하고 수락한 것이 지금까지 ‘직함’을 지녀왔다. 서 회장과 협회 회관은 인연의 끈이 참 길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승환 회장 시절 여의도 땅 문제서부터, 78년 이금준 회장 재임시절 현 제기동 회관을 구입하기까지 관여하고 지켜본 증인이다. 한의사 회원 2천명 시절. 을지로에서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시대를 청산하고 현 회관을 장만을 주도한 것도 서 회장이다. 돈이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1천 몇 백 만원을 빌려 장만한 회관이지만 ‘월세 청산’이란 남다른 감회에 젖는다. “오승환 회장 시절이었을 겁니다. 137평의 여의도 땅을 구입했지만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풍문에 급히 처분했죠. 하지만 우물쭈물 하는 사이 평당 10만원하던 땅값이 100만원으로 치솟는 등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땅 판돈은 졸지에 전세방도 못구할 형편이 되자 ‘일을 벌이자’고 해 ‘사고’(?)를 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송장헌 회장 시절 공적패를 받기도 했다. 서 회장은 내년 입주할 강서구한의사회관을 되돌아 보면 ‘땅에도 인연이 있다’는 옛 말을 실감한다. “건추위 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구암공원 땅을 보러갔어요. 그 순간 ‘아 ! 이곳이 한의사회관 자리다’ 란 느낌이 들었어요.” 3천평여평의 땅에 수의계약으로 회관을 짓는다면 생각만 해도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탓일까. 공교롭게도 당시 구암공원 부지는 인천시 소유였다. 강서구청의 허가를 얻는다 해도 불하를 받으려면 인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당시 부천 공무원 세금 부정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한 시기여서 선 뜻 나서기가 어려웠다. 그후 주변의 지인이나 회원들이 추천한 지역만도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여의도, 광장동, 장안동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하지만 강서구 구암공원이 눈에 밟혀 주변의 땅들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던 중 나타난 것이 상암동 마포부지였다. 당시 서울지역 땅값은 최소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호가했지만 돈은 모자라는 형편에 처해있을 때 나온 마포부지는 필지마다 4백만원에서 8백만원에 거래됐다. 강변북로 인접, 남향, 한강 전망, 국회 근거리, 서강대교 시공 등 조건들은 당시 건추위원들의 만장일치로 430평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매 당시 20평 정도가 도시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았던 부지가 설계를 끝내고 허가를 위해 구청을 들렀을 땐 대부분의 부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돼 건물을 올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땅을 구입하고 난 후 마포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회원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후 마포구와 서울시를 상대한 지리한 소송. 새옹지마 랄까. 상암동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마포부지는 치솟는 지가 상승으로 큰 손해는 보지 않고 팔 수 있었다. “한의협 회장 시절 회관건립 문제와 함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한약재 문제였어요.” 서 회장 말처럼 한약재 기채문제는 한 마디로 ‘한의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전임 회장이 불신임까지 불러왔던 한약재 기채문제는 임시 기채로 위기를 겨우 넘겼다. 당시 이계복 부회장을 비롯해 김우식 약무이사, 경은호 감사의 노력은 부채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지금도 고마워한다. 서 회장이 취임했던 해인 97년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정국이었다. 회장 취임 후 추스를 틈도 없이 한의계 의견을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서회장의 발길은 자연 바빠졌다. 서울대 한의대 설치, 독립한의약법, 국립의료원 한방부 승격, 대통령 주치의 문제, 의료보험 확대 농어촌 공공의료 확대 등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해 각 당 정책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기에 바빴다. 특히 한방정책실 설치에 따른 업무 분장은 가장 힘들었던 일중 하나로 기억된다. 한의약 관련 업무를 약정국과 의정국으로부터 이관받아야 함에도 이들의 거절해 복지부 내 투표까지 벌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결국 한방정책관실로 이관해야 된다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위기는 그 다음이었다. 대선 후 폭풍이 그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밀어닥친 정부 조직개편이 한방정책관실 존폐로 파편이 튄 것이다. 겨우 업무를 이관해 오니 설상가상으로 존폐 위기란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약정국, 의정국, 식품정책국을 폐지하면서 한방정책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칫 보건정책국 산하에 한방정책과로 전락, 탄생 1년만에 날개 한 번 펴지 못하고 없어질 위기였던 것이다. 약사회와 의사회의 ‘한방정책관실 폐지’ 성명과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은 큰 압력이었다. 하지만 한방정책관실을 국으로 확대개편해 달라고 요청하는 오히려 역공을 하자 이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물러났던 일화는 지금 생각해도 서늘하다. “오늘날 한의약 육성법이나 대통령 주치의 문제 등은 한방정책관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정책관실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던 거죠.” 서 회장에게는 약대 6년제 문제는 국장을 제외하고 장차관선에서 추진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장관으로부터 ‘약사회의 압력을 받았다’는 시인과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빼낸 것도 기억에 남는 일화 가운데 하나다. 회장 취임 이후 몇 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뛰어다닌 결과 몸무게가 3~4Kg이나 빠져 중풍 조짐까지 보이는 등 건강은 엉망이었다. 회장을 한 번 더 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의협이 지난날에 비해 위상이나 회원수, 인재 확보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한약 분쟁 이후 한의계 위상이 올라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분쟁이 없으면 한방정책관실은 물론 한의학연구원은 기대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로서는 유능한 젊은 인재가 있어도 활용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학을 꺼려하고 임상만 선호하는 풍토는 한의학 발전에서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최근 한의계에 불고 있는 기초학 육성지원이 반갑고, 앞으로 동창회나 협회서도 기초한의학 지원에 더욱 나서야 할 것이라고 권한다. 74년 성동구 한의사회장시절부터 시작한 골프로 건강을 다진다는 서 회장은 20년전 한의사 골프회 모임을 창단과 장광배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매니아이기도 하다. “회원과 집행진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무엇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면 회원들은 회비만 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자신을 위해 많은 돈을 쓰면서도 협회를 위해서는 아까워 하는 풍토가 안쓰럽다는 서 회장. “한의업으로 돈을 벌었으면 한의계 발전을 위해 쓸 줄도 아는 환경이 아쉽다”고 말한다. -
보건의료정책 ‘철학’ 부재근본적 정책 방향 전반적 재검토 필요 시장주의는 장점보다 독점 폐해 심각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이명박 정부가 펼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좋지 않다. 보건의료정책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27일 경실련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근본적인 정책체제에서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평이 중론을 이뤘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본정책방향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후보자 시절의 복지분야 핵심공약과 인수위의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그리고 복지부의 목표와 핵심정책에서 나타난 내용이 명확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과 인수위 보고서의 국정과제를 비교해보면 일부 선심성 대선공약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진 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대선공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정책이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선공약 중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사라진 공약은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중증치매 중풍부모 ‘국가 간병 가정지킴이 플랜’ △분만 의료비 지원 등이며, 축소된 공약은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제도로)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노인장기요양제도로) △5세 미만 아동 진료비 완전 면제(성인본인부담금의 70%로)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3회 지원으로) 등이다. 대선공약에 없거나 인수위 보고서에서 핵심국정과제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은 사실상 국민적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으로 대선 당시에 득표 전략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제외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관련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약의 가감 삭제와 대선공약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제시되는 등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가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해왔는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대부분 2008년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200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며 노무현이 추구한 정책이 아니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는 식의 극단적 新코드가 정책 파행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동안 아무것도 추진된 것이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는 만큼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대선공약 “한의학 육성의지를 담다”변 철 식 /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들어가는 말 2008년 대선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 있다. 각 의료계 단체들은 대선공약에 각 단체의 현안과제들을 투입하고자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대선정책T/F팀을 운영하면서 한의계의 해결이 필요한 현안문제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고자 연구와 회의를 거듭했다. 이번 호에서는 2008년 대선정책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정책목표와 내용,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공약집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추후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세부적 분석내용을 알리고자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2008년 대선정책에 추구한 목표과 내용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난치성 질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기존의 치료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부터 예방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자연의 선물인 한의약을 통한 국민보건의료의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한의약 산업의 육성발전’, 한의약을 통한 ‘한민족공동체 건설’ 등에 초점을 두고 2008년 대선정책기획에 초점을 뒀다. 나오는 말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특히 21세기에는 보건의료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이 국가 발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는 삶의 패턴이 변하면서 삶의 질이 강조되고 생명연장과 건강증진에 따른 의미 있는 삶의 추구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 당에서는 거시적 정책으로 한의약을 국가의 전략산업화 하기 위하여 의약품·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료서비스산업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 확대, 한의약관련 정부조직의 재조정, 고령사회에 있어서 한의약 역할의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한의계의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다른 보건의료단체보다 많은 정책내용들이 주요 당의 공약집에 고루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아직도 우리 한의계의 현안 정책들로서 독립한의약법 제정, 한의사의료기사지도권, 국민건강검진에 한의사 참여, 단골한의사제도,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현안정책들이 국가의 보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의약이 국민과 인류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2008년 대선공약집 내용 ●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약재 보관·검사·가공 및 유통 지원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약재 주생산지 5개소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의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하며, 한방산업 정책, 연구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만성·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한약의 휴대성, 저장성,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산제형·추출기술 등 한의약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과학화로 세계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국 보건소의 노인과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예방보건사업을 확대하고, 한방공중보건의사의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방치료기술 개발, 한약 과학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2008년 대선공약집 내용 21세기 핵심기술인 BT는 IT와 더불어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BT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제약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약산업 시장은 2005년 기준 약 78조원으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 보건·의료·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은 세계 한의약 시장을 선점하려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 세계 한의약 시장규모 1500억 달러(약 177조원) 중 중국은 60% 이상을 차지하나,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계 한의약 시장의 10%(150억달러=18조원)점유시 한방산업은 신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2006년 기준 수출액은 반도체 373억달러, 자동차 432억달러). □ 보건·의료·제약산업 확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약품산업 의약품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규정을 국제화하고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량신약개발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기기산업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을 국제화하고 첨단 의료기기를 선정·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의료서비스산업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 에이전시(Health Tour Agency)및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한류(韓流)를 이용하여 국제허브 공항화된 제주특별자치도, 영종도,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마곡지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방관광타운을 개발하겠습니다.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와 효율적인 한의약 정책집행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강화·재편하겠습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을 IT, BT, NT분야와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원료한약재 규격제형화 사업을 이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세계 한의약시장의 10%인 18조원의 시장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한의학 위험요소 대응책 마련”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이 지난 19일 웨스틴 조선호텔 1층 나이스게이트에서 제1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변철식)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철식 위원장은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설립 목표가 한의계와 한의협의 중장기 정책수립 및 지원인 만큼 대내외적인 한의학 발전과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을 통한 한의계 위상 고취와 향후 한·중FTA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한의계의 브레인 파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현황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논의를 통해 대선공약 개발과 한·중FTA 대책 마련, 고령국가에서의 한의학 보건의료 시스템 개발 등을 2007년도 역점과제로 수립했다. 아울러 한방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관리자 과정을 외부대학과 연계하여 개설함으로써 한의계 인재양성 및 인맥형성에 기여하기로 하고 특강 및 정책세미나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결의했다. -
기호2 제38대 회장 후보 이응세 씨 정책 발표“올 1년은 너무도 중요한 해다. 올 1년이 한의계의 향후 10년을 결정한다. 관념적·공약적 다짐으로는 한의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제3권역(대구·경북) 정책발표회에 나선 제38대 회장 후보 기호 2번 이응세 씨는 대선·총선과 한·중 FTA라는 큰 흐름이 결정되는 앞으로의 1년이 향후 한의학 미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다 많이 준비된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응세 후보는 “우린 항상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돼 왔다. 이런 환경에서 맞이하는 대선과 총선, 한·중 FTA, 미진한 전문의·인정의 제도, 의료법 개정안 등은 우리들의 미래를 너무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 7년 동안의 협회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국제적 네트워크 역량을 결집해 다가올 한의계 10년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한의학의 앞선 10년을 다짐하는 세부 실천 공약으로 △의료법 폐기 △FTA/WTO 대책기구 운영 △회장 직선제 △법률/세무 전문가 참여 전문위원제 운영 △대선공약 한의계 육성 로드맵 반영 △대통령주치의 등록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예한의원 소속의 프랜차이즈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산업화를 부추기고, 일반 한의원에 피해를 주지 않는가”라는 대의원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저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진료, 새 진료 기법을 개발하고, 그것이 한의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후보는 ①의료일원화 ②회비 인하 ③지부장 수를 넘어서고 있는 중앙이사진의 수 제한 ④사회봉사 경험을 묻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①일원화 반대 ②경영 활성화 추진 및 대의원 결정 수용 ③중앙이사와 시도지부장간 견해차는 깊은 토론을 통해 공감대 형성 ④한의협 회무 7년간 맡아온 것이 한의학과 사회를 위한 봉사라고 말했다. 또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은진 수석부회장 후보는 “현재 한의계는 대학간·동서간·세대간 안티 감정이 극에 달해 있다”며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한의학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한의계 내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측의 찬조연설자로 나선 김인범 선거사무장은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회장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후보의 풍부한 이력은 국제화·다변화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한의학의 미래를 열어갈 인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며, 이응세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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