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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여의도 책방-76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는 정부 조직이 있다. 2005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했었던 여성가족부(약칭 여가부)는 명칭과 기능을 두고 특정 정권 때마다 존폐의 기로에 선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여가부 폐지가 대선 캠페인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대남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했다.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거부감과 공격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온·오프라인의 짧은 글이나 밈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생성된 존재들 아닌가?’이다. 여가부는 작년 9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맘충, 페미충 등 범람하는 여성혐오 문화의 시작점이 순차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연이은 세대갈등이나 이념갈등 결국은 사회갈등도 조금씩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난 5일 새벽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모씨는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계획한 거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같이 일하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스토킹을 일삼던 자가 범행 대상으로 또 다른 여성을 물색하고 저지른 일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서초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의자의 “여자라서 죽였다”라는 끔찍한 자백에 전국민이 분노했던 때가 딱 10년 전인 2016년 5월의 일이다.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이다. 여혐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왜? 어째서?” 1990년에 방영된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드라마 제목도 갑자기 떠오른다. 로스쿨 준비 중인 딸을 두신 직원 한 분이 정기적으로 내원하신다. 본인 허리치료와 더불어 따님 처방을 문의하기 위해서이다.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생리량이 극소한 데다가 생리통과 냉증을 달고 사는, 예민하고 늘 소화는 안 되고 그래서 밥은 깨작깨작 먹는 편이며 진하게 내려앉은 다크 서클에 누가 보아도 44싸이즈의 깡마른 체형을 가진 전형적인 소음인 대학생! 여성의학 분야의 실력이 미천한 나이지만 소음인을 살려내는 몇 개의 비방(?)을 알고있기에 자신있게 처방을 했고 약 복용 후 제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얼마 후 전해들었다. 만성피로증후군, 과민성대장증후군, 미주신경성 실신의 과거력, 기립성 저혈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음인 환자군은 대부분 해당질환 전문 분과의 순례를 두세바퀴 마친 후 종국에는 한의 쪽으로 심신을 의탁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들은 준비되어 있다. 유독 예민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해결해 줄 준비 말이다.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마야 뒤센베리, 한문화, 2019년 10월) - 의학계가 여성의 허약한 건강에 집착하는 데서 무시하는 쪽으로 이행한 핵심적인 원인은 히스테리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 정확한 병명으로 진단될 때까지 여성의 질병은 심인성이다. -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와 통증을 동반한 만성질환은 대체로 여성의 몫으로 나타난다. - 사실 의료계가 여성 환자의 증상을 믿지 않아서 생긴 지식의 손실은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다. 히스테릭한 여성이라는 망령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이 살짝만 환기되어도, 경험적인 진실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여자들은 왜 화장실에 자주 갈까?』 (비르기트 불라, 열린책들, 2025년 7월) - 의사가 방광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철저하게 검사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모든 기질적 원인을 배제하고 나면 범인은 딱 하나 남는다.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 한의학에 따르면 음과 양, 즉 여성 에너지와 남성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방광에 자주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방광과 신장 사이에도 부조화가 있을 수 있다. - 방광이 다른 장기에 의해 또는 유착이나 근막 구조, 인대, 근육 등에 의해 압박을 받아 움직임이 제한되면 태업을 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배변 장애나 과민성 방광 또는 빈번한 방광염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여자는 늘 어딘가가 아프다』 (야마자키 아쓰코, 마인드빌딩, 2025년 9월) -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침구치료는 환자 자신이 생명에 관계된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납득한 후에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 ‘컨디션 난조를 개선하고 싶다면 거들을 입지 말라’ 혈행이 나빠지면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냉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혈류의 개선, 면역력 향상, 진통 작용이 뛰어나서 뜸만으로도 괴로운 증상은 서서히 완화된다. - 40세부터 60세 전후까지의 20년은 괴로운 시기이다. 여성의 컨디션 난조의 원인은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갱년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의 배신』 (엘리자베스 코멘, 생각의힘, 2026년 1월) - 호흡기내과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증상을 단순히 불안으로 치부해 버리고, 더 깊이 들어가 유기적 원인을 탐구하지 않는 경향이 만연해있다. - 여성들에게 있어 호흡기 건강은 점점 의료의 영역이기보다 자기 관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들은 명상을 하라거나, 호흡을 측정하는 앱을 다운로드하라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하라는 사이비 과학 조언의 홍수에 시달린다. - 10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의사들은 여성 위장관 환자들을 불안해하고 까다로우며 감정적이고 치료가 힘든 환자들로 간주한다. - 골다공증을 둘러싼 의료 환경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성의 골격을 연약한 것과 동일시했던 기존의 편견과 얽혀 있다. 『최초의 이브들』(캣 보해넌, 시공사, 2026년 3월) - 임신은 원래 위험한 일이고 여성의 몸에 손상이 남는 장기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 난소는 성숙한 난자를 만들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 태아는 자궁에 있을 때부터 난포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자. - 세계 어느 곳에서든 여성은 죽음을 피하는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다. 백세인은 유니콘같은 존재였다. 오늘날 백세인은 8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다. - 여성은 근본적으로 운동 직후 근육 강도가 더 떨어지는 듯했지만 훨씬 더 빨리 회복했다. 이것은 강한지 약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와 조직 복구의 문제다. 지난 1월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성차(性差)의학” 즉 “남녀의 병 다르게 고쳐야 산다” 편을 방영했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진단과 치료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인데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원칙이 ‘맞춤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듯하다. 상견 증상이나 체질에 따른 구별을 중시해 온 한의학적 시각에서는 ‘성차의학’이라고 부르지만 않았을 뿐 이미 개인간의 차이를 중시하여 이를 구별하고 그에 맞춰 치료를 해온지 오래이다. 칸 영화제를 찾은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은 “유해한 남성성이 전쟁의 원인”이라며 유력 정치 지도자들 몇 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정치적 올바름과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기준으로 디즈니의 기존 작품들이 추구했던 여성성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냐에 대한 반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가치 평가와 영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었고 화두였다. 정치판에서 여성성은 득이었다가 독이 되기도 하고 독이었다가 득이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영화 『여인의 향기』(1992년)하면 떠올려지는 탱고곡이 있다. 바로 “Por Una Cabeza”이다. 경마 용어로 ‘머리 하나 차이’라는 뜻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6월3일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임신, 출산, 육아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 시기는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어쩌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다. 여성성이 아닌 능력만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는 시대는 과연 도래할 것인가? -
“부산시민 의료공백 문제 더 못 미뤄”…침례병원 공공화 촉구[한의신문]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이 정부 최종 결정을 남겨둔 가운데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가 이미 부지 매입과 수천억 원 규모 재정 지원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동부산권은 중증응급·중환자·분만 분야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가 높은 지역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공공의료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했던 옛 왈레스기념침례병원은 1955년 설립돼 60여 년간 부산 지역 의료를 책임져 온 상징적인 종합병원이다. 6·25 전쟁 직후 선교사가 세운 병원으로 출발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성장했으나 경영난 끝에 2017년 파산했다. 현재는 공공병원화를 위한 재개원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침례병원은 폐원 전까지 27개 진료과 운영과 더불어 심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종합건강증진센터 등을 갖춘 지역 대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2000년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경영난으로 2017년 문을 닫았다. 현재 부산시는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최종 확정과 개원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지난 2022년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와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건설비 전액과 의료장비비의 50%에 해당하는 총 363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여기에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의 50%를 보전하는 지원 방안까지 마련하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최종 결단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라는 명분과 부산시의 재정적 결단, 시민들의 요구가 이미 충분히 확인된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현장에서 백 의원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해 왔으며,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은 스스로 내세운 국정과제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산시가 건설비 전액과 의료장비비 절반, 개원 이후 운영 안정화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준비와 결단은 이미 끝났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의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침례병원 정상화와 공공병원화를 조속히 확정하고, 동부산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달에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의 공공화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아울러 “부산 시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당정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결의▲(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의신문]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가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대바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가 한 몸이 돼야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단결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가겠다”면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국립대병원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기 국회 내에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할 의사를 선발·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초진 환자 허용과 진료 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국정감사 기간 이와 같은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정안에는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로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직접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9월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위헌 소지 등 이견으로 계류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18일과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
“명예회장님들의 소중한 고견, 귀 담아 듣겠습니다∼”[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8일 인천시한의사회 명예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한 데 이어 보다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매년 국민건강 증진 및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도움을 받고자 명예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도 한의계에 애정을 갖고 들려주시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은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자 대상 한의진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안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명예회장단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현기 명예회장은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면서 의료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한의사회가 공공의료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한의약은 방문진료나 예방의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의학인 만큼 변화되는 의료환경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보다 커질 것이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현기·엄종희·임치유·황병천 명예회장과 정준택 회장, 최동수 수석부회장, 문영춘·신원수·한상균 부회장, 김진욱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 “한약제제 산업·원외탕전 조제한약 상생 도모”[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한 가운데 한의약 육성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사전질의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은경 장관에 대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데 이어 추가 서면질의도 실시했다. 추가 서면질의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외탕전실 중심의 조제한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약제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조제한약의 경우 2018년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한약제제 산업도 한의약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한약제제 개발 지원 및 관련 건보 급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남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14~‘23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은 2014년 0.21%에서 2023년 0.15%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한의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비율도 1.22%에서 1.12%로 감소했다. 정 장관은 “한의약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조제한약과 한약제제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재택의료·장애인 건강권·일차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준비 상황과 함께 재택의료·방문진료·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재택에서도 적절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기반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내 방문진료·간호서비스 외에도 방문재활 도입 검토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 의원은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주치의제를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상호 보완적이며, 지역 내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한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
‘노쇠’ 극복 위한 예방·연구사업 법제화 추진[한의신문] 초고령사회,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크게 뒤처지는 현실에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복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르신 노쇠 예방 정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무려 13.1년에 달하며,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하지 않은 노후 기간이 건강한 기간보다 약 2.4배 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15년부터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노쇠가 진행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료 수준의 관리만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노쇠 이후 의료서비스 지원보다 노쇠 이전에 이를 예방해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나아가 보건복지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노쇠 진단 및 지원체계 마련 △거주 유형 및 지역별 환경 특성 반영한 노쇠예방 지원 사업 실시 △독거노인가구 적극적 사례 관리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노쇠예방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김용태·서지영·유용원·윤재옥·인요한·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준석·천하람 의원(개혁신당),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
종이 처방전 시대 마감…‘공적 전자처방전’으로 비대면진료 보완[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공공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명문화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특히 비대면진료 활성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표준화된 보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처방전 사본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급과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자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시스템 마련을 통해 진료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강화해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과 의료 전달체계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적처방전달 업무를 위한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준수사항은 제18조(처방전과 교부)의 3항을 신설해 명시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권한자의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타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김윤·남인순·박상혁·박주민·박지원·백혜련·서미화·장종태·전용기·전진숙·채현일·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 -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제시한 ‘노인 주치의 제도’가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과잉의료 억제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만성·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은 그동안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전 의원은 “주치의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7조(건강진당 등)에 5(노인 주치의)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서미화·박희승·허종식·윤후덕·김태년·김정호·이인영·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시한 바 있다. -
“한의사 주치의 통한 ‘기본돌봄’ 실현되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박소연 부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 한의계 사안들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진료 확대’를 위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 포함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본돌봄을 위한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등에 참여해오고 있는 한의사들이 방문진료 시 거동불편 환자들과 마주하면서도 여러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왔다”며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예방, 만성질환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건강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자원으로,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사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은 전인적 심신의학으로, 이미 여한의사회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한의협에선 노쇠·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혜자인 국민 곁에서 한의약이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있어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는 전 보건의료의 공통된 과제”라며 “특히 그동안 의료공백을 겪은 만큼 새 정부에선 의료·돌봄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방병원’ 설립 관련 연구 예산 확보할 것”[한의신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설립과 이를 위한 선행 연구 예산 마련이 국회에서 강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국무위원 대상 보충질의에서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초고령화·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에 대해 한의약 분야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약 관련 신기술 개발 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의 공익적 임상연구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줄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건립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높고, 애용하는 환자와 수요도도 많은 상황인 만큼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면서 “이에 한의의료 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타당성 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202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정부의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관련 기획을 위한 정부 지원을 포함·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설립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과 한의의료 표준화 선도를 위한 사업인 만큼 기획연구비 3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본 예산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은 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이를 통해 한의약 관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 △연구, 교육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은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센터 및 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의협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선점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유옹 위원장(수석부회장)은 이번 예결위 질의에 대해 “건립을 위한 관련 타당성 연구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AI·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전방위에 대한 R&D 자금을 GDP의 5%까지 집중 투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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