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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미용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수사기관의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잇따른 가운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가 17년간 축적한 학술적 성과와 수사 대응 사례를 공개하며 진료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급여 근거 △CO₂매화레이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초음파·고주파 등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적용 근거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학술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우석대 한의대 교수)은 15일 열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6 연례학술대회’에서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 “울타리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는 양들?” 장 회장은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을 진료권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의료기기 사용 제한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서 △개별 기기의 특성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음에도 과거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양들의 모습을 소개하며 “울타리가 없어졌는데도 양들은 여전히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우리 모습도 그럴 수 있다”며 “무조건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학술적 근거를 찾아 설명하고, 정당한 진료권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두 설명 아닌 근거 기반 문서로 입증하라”…대응 전략 제시 미용의료기기 관련 경찰 수사 결과도 공개됐다. △관악경찰서(2024년 11월·불입건) △청주상당경찰서(2025년 3월·불입건) △서울서초경찰서(2025년 6월·불입건) △서울동대문경찰서(2025년 11월·불송치) 등 무려 11건에서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주요 쟁점은 △레이저·초음파·고주파 활용 미용시술 △실리프팅·피부 관련 처치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 등이었다. 동대문경찰서 사건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와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등이 검토됐다. 장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은 구두 해명보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소명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기 허가자료 및 학술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매화침은 CO₂레이저로 진화했다” 레이저 치료의 한의 임상 활용 역사도 소개됐다. 장 회장은 1994년 레이저침 관련 급여자료와 1997년 한방 의료기기 자료 등을 제시하며 레이저 치료가 한의 임상에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2015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하니매화레이저’는 전통 침구술의 매화침 원리를 CO₂프락셔널 레이저에 접목해 피부 자극의 △깊이 △간격 △강도 등을 정밀하게 조절하도록 설계한 의료기기다. 그는 “매화침은 전통적으로 피부를 두드려 자극하는 방식이지만 CO₂프락셔널 레이저는 자극의 깊이와 간격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며 “전통 침구술의 원리를 현대 의료기술로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19년 CO₂레이저 사용 관련 검찰 불기소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한방 레이저 치료의 학술적 근거 △관련 의료기기 개발·허가자료 △한의 임상 활용 사례 등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 “진료권은 기다림이 아닌 근거의 축적에서 시작” 장 회장은 △집속초음파(HIFU)의 에너지 전달 원리와 한방 초음파 활용의 연관성 △고주파(RF) 의료기기의 사용 근거 △매선요법과 실리프팅의 역사적·기술적 관계 등을 학술자료로 정리해 수사 대응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법적 분쟁에 사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쟁점이 예상되는 의료기기의 임상적 타당성과 학술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검토·연구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근거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는 제도적 허용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임상적·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에 법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7년간의 연구 성과와 법적 대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학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와 제도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한의사 레이저·미용 의료기기 사용…스스로 경계 허물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등재와 정부의 유권해석, 역사적 자료 등 기존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회(KLASER)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위원회는 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미용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한의대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기기 활용과 임상 진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의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여야” 장 회장은 “국내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약물 처방과 간단한 절개·봉합, 정맥 주사 등 1차 진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과대학 학장들이 2018년 발표한 “한의학은 과학에 기반하고 근거중심의학을 따른다”라는 한의학교육 선언을 언급하며 “이는 한의학이 전통적 치료 영역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의학적 진료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의료미용 시장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5~3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고, 2022년 12월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을 합법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요 전환점으로 꼽았다. 장 회장은 “특정 기기의 금지가 유사 기기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한의학 원리 응용 여부도 명백히 무관한 경우에만 문제 삼도록 기준이 바뀌었다”며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지만 양들이 말뚝 자국을 넘지 않는 것처럼, 한의사 스스로 경계를 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원래 합법이며, 관건은 사용하는 의료기기 각각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경찰 고발 11건 대응…“말보다 근거 자료가 중요” 장 회장에 따르면 2010년 한방레이저의학회로 출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2023년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의 의권 회복 사업을 계기로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활동을 재편했다. 이후 한의원의 레이저·미용 진료가 늘면서 보건소 민원도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경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은 총 11건으로, 학회는 사건별 자료집을 제작해 제공하고 해당 한의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 관악, 동대문·청주 상당·인천 연수·서울 서초경찰서와 부산 해운대 보건소 등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제모, 고주파·초음파 리프팅, 실리프팅, PDRN 약침, 아산화질소 진정마취 등이 문제됐지만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종결됐다. 의료용 산소의 사용을 문제 삼은 해운대 보건소의 고발에는 의료용 산소가 2001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다는 자료로 대응했다. 장 회장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근거들로는 △1994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된 레이저침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서면 동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2 △미용 목적 고주파 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매선을 약침술의 일부로 분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구침(九鍼) 등 전통적인 수술 도구와 고서에 기록된 봉합 사례와 ‘동의보감’의 흑자 제거 기록 등 한의학 문헌 자료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회장이 함소아제약과 공동 개발해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탄산가스(CO₂) 레이저인 ‘하니매화레이저’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기기는 지난 10여 년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수술용 레이저의 원조격이자 가장 강력한 탄산가스 레이저가 레이저침 시술 의료기기로 허가되면서 다른 레이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의 경쟁력” 장 회장은 한의대생들에게 “현재 배우고 있는 한의학 학업에 충실하면서 피부과학에 대해 꾸준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함께 판단하는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연 후에는 레이저침의 제도적 근거와 향후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활용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장 회장은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업무 영역”이라며 “지금 입학하는 후배들이 졸업할 즈음이면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하고 미용 의료를 하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를 논문으로 정리해 왔다”며 “다음 세대가 헤매지 않도록 근거를 계속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이재원 KLASER 회장(경희대 한의대 본과 3학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제 사건과 판단 근거까지 들어 볼 기회는 학부 과정에서 흔치 않다”며 “막연한 불안 대신 근거를 바탕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약침 ‘불법 약’ 매도, 한지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한의신문] “약침을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로, 약침액의 예비조제를 ‘불법 약의 생산’으로 규정한 발언은 사실과 현행 법리 모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발언한 약침과 관련한 사실은 그릇됐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약침은 관련 법령과 국가 관리체계 아래에서 안전하게 시행되는 정당한 한의의료행위이며, 예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30년 넘게 그 적법성이 확인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약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에 따르면, 약침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아니다. 한의의료기관은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약침액은 이 규격품을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어 법정 관리기준 밖의 정체불명 물질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조제’와 제약사의 ‘제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상의 절차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처방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조제 행위로서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뒤섞어 약침을 일반 주사제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구분했어야 할 기본적 의료 법리를 외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예비조제는 사법부와 주무부처가 일관되게 인정한 적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91도2329)을 통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예비조제’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여러 차례의 유권해석(2014년 한의약정책과-1743 등)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법한 한의사의 업무범위임을 재확인한 바 있기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을 무시한 ‘불법 약 생산’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탕전실 인증은 단순한 시설 평가가 아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 평가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는 원료 관리부터 조제, 무균 관리, 완제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158개 항목에 걸쳐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3주기(2026~2029년) 인증은 장비 성능과 무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를 두고 단순히 시설만 평가할 뿐 약침 자체는 검증되지 않는다고 오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의료윤리에 반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약침 전체와 이를 정당하게 시술하는 한의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한지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의의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정정에 나서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대법원 판례와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존중하고, 반드시 한의계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 △국회와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국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전문의약품까지 한의사가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약침이 성분도 모르는 불법 약?”…법령·판례·복지부 해석으로 봐야“약침액, 158개 평가기준 아래 식약처 인증 한약재로 조제!” “약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안전하고 합법적 시술!” [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양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약침액에 대해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으며, 예비조제 역시 불법 의약품 생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돼 온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한의사가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올 3월에는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 원료한약 관리부터 무균관리, 완제품 관리까지 158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 한지아 의원 “약침은 성분조차 몰라…불법 약의 생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을 직접 들어 보이며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 예비조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 약침액은 주사로 목에도, 머리에도, 허리에도 들어간다”며 “인증이 됐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인증이 된 약품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시설에 대한 인증”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약침액의 유통기한 책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예비조제 문제도 거론하며 “환자가 어떠한 약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른다”며 “이는 불법 약의 생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한방병원과 자동차보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성분조차 알 수 없다?”…약침 원료는 규격품 한약재 사용 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의 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거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을 따른다. 약침 역시 이러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 3월 발표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는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약침의 원료와 조제 과정에 관한 관리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약침 전반을 성분 관리체계가 없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일반 주사제와 약침, 적용 법령부터 구분해야 한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였다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약침학회는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조제하는 약은 적용 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절차이며,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따라 조제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약침 역시 규격품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 사용하는 한의의료행위라는 것. 보건복지부도 올 3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약침을 ‘한약추출 약액을 약침주입기를 사용해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했다. 즉 약침의 품목허가 문제는 일반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조제라는 차이를 고려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 대법원·복지부, 한의사 예비조제 적법성 인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약침액의 예비조제다. ‘예비조제’란 앞으로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의원은 이를 “불법 약품 생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전조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협이 지난달 공개한 대법원 판시(1992년 3월 31일 선고한 91도2329 판결)에 따르면 극미량 약제성분의 칭량(秤量)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따라 약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처방전 발행 후 투약하는 행위를 제조가 아닌 예비조제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1997년 5월 1일과 1999년 11월 12일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적법한 업무범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14년 3월 17일 유권해석(한의약정책과-1743)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한의사가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예비조제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성명문에서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하여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며 이를 불법행위로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공동이용탕전실도 의료법령에 근거…약침조제 158개 항목 평가 약침액을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탕약·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한약침학회는 개별 한의원이 고가의 조제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품질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가운데 25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약침조제 탕전실은 8개소,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은 17개소다. 평가인증은 △탕전실 시설 △탕전실 관리(청정구역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직원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등 9개 영역에 걸쳐 이뤄진다. 약침조제 탕전실에는 158개 항목을,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80개 항목을 적용하며, 소규모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는 54개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복지부는 올 3월 27일부터 시행한 3주기(2026~2029년) 평가인증 기준을 통해 △조제용수·멸균기·공기조화시스템 등 무균관리 중요 장비의 성능적격성 평가 신설 △멸균용기·도구 사용기한 및 용수점검·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구체화 △약침 완제품 관리기준 강화 등 조제 안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따라서 정은경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처럼 인증 대상은 약침액 개별 제품이 아닌 탕전실이지만 평가 내용에는 시설뿐 아니라 원료와 조제 과정, 포장 및 품질관리도 포함돼 있다. ◎ 대한약침학회 “약침 자체와 일부 업체 운영 문제 구분해야”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약침 자체의 적법성과 일부 업체의 운영 방식, 원외탕전실 관리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약침은 한의사가 침과 약의 효능을 활용하여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추출방법이나 한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 직역 간 공격이 돼서도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해외에서 의사들과 침과 약침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도적으로는 복지부의 인증원외탕전을 통해 점진적인 발전을 갖춰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나 인증원외탕전의 규제로만 풀지 말고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의학의 강점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환자 안전’ 기준으로 검토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한 자격기준 검토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필요한 안전교육·관리체계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를 질의했다. ◎ 전진숙 의원 “직역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자격 인정 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중심에 놓아야 할 기준은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함께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과 안전관리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22일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판결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 금지 규정 존재 여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한 적용·응용과의 관련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2심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한의원 3개소에 X-ray 장치를 설치하고, 현행 자격기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한 뒤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적·사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 개정 또는 행정해석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정비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의사 직무기술서에 ‘X-ray 검사하기’…교육·직무 역량도 검토 필요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직무체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는 ‘X-ray 검사하기’가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 중 약 60%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진단명과 관련한 영상진단 융합 문항인 점이다. 또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에선 한의대 강의 내용에 의대 강의 내용의 75%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같은 자료는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관련 교육 이수 현황과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의원이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의 병행 검토를 요구한 맥락으로, 한의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직역 간 이해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격과 관리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 정은경 장관 “업무범위 정리 선행”…업무조정위원회 통한 조정 이에 정 장관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문제에 대해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방사선 장치의 사용 가능 여부나 직역 간 업무범위가 먼저 정리돼야 교육과 자격 문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에 관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한의사의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역시 이러한 조정 절차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X-ray 사용 문제는 이미 2025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추가 논의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한의사들이 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광주서 ‘2026 제3차 임상특강’ 개최[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KMALT)는 23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관에서 ‘감별해야 할 피부질환’ 및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제3차 임상특강을 개최했다. 첫 강연에 나선 박수연 교수(동신대 한의대·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만성피부질환 한의중점연구센터장)는 ‘감별해야 할 피부질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얼굴 병변을 색소성 질환과 구진성 질환으로 나눈 뒤 각각의 감별 포인트를 짚었다. 박 교수는 색소 질환에서는 기미, 오타모반,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양반점(ABNOM), 주근깨·흑자를 비교하면서 “색소가 표피에 있는지 진피에 있는지, 그 깊이에 따라 색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감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미는 경계가 흐린 갈색 판이 양쪽 뺨과 이마, 윗입술에 대칭으로 퍼지고 계절에 따라 색이 짙어지거나 옅어진다. 오타모반과 ABNOM은 진피 깊은 곳의 멜라닌세포 때문에 청회색이나 잿빛을 띠고, 콧날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기미와 갈리는 지점이다. 우드등 검사는 피부색이 짙은 동양인에게서 진단 가치가 떨어지므로 필요하면 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조언했다. 염증 후 색소침착, 화장품 도포가 주원인으로 밝혀진 리일 흑색증(색소성 접촉피부염), 입술·구강점막의 색소반과 위장관 폴립이 함께 나타나는 포이츠-예거 증후군처럼 미용 병변으로 오인하기 쉬운 질환도 다뤘다. 기미는 간울기체·비허습담·신수부족, 흑자와 주근깨는 외감풍열·기혈부족으로 보는 등 한의학적 변증과 연결하는 관점도 함께 소개됐다. 박 교수는 또한 구진성 질환은 눈가와 얼굴에 흔한 비립종, 한관종, 편평사마귀, 피지선증식증을 표로 정리해 비교했다. 압출하면 흰 각질 덩어리가 나오는 비립종과 달리 한관종은 내용물이 없어 피만 나고, 피지선증식증은 중앙이 배꼽처럼 들어간 황색 구진이 특징이다. 피지선모반은 기저세포암 발생률이 높아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연 후반에는 초보 한의사가 피해야 할 시술 금기를 따로 정리해 소개했다. 한관종이나 피지선증식증을 여드름처럼 억지로 짜면 진피가 찢어져 흉터와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고, 진피가 얇은 눈가는 한 번에 넓게 시술하지 말고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평사마귀는 활동기에 긁어내거나 스크럽을 하면 얼굴 전체로 번질 수 있어 발적기에는 제거를 멈추고 한약 치료를 먼저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인수 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SCIE 학술지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 편집위원)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90분간 강연했다. 장 회장은 한의계 레이저 사용의 연원부터 되짚었다. 1994년 레이저침술이 전기침술 항목에 포함돼 수가가 산정되기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레이저침술’이 별도 행위로 분류됐다. 2015년에는 학회(당시 한방레이저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탄산가스(CO₂)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가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았다. 강연의 중심은 최근 미용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수사 사례 4건이었다.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는 레이저제모·리프팅 시술 등으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다고 해서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의사 업무영역으로 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도 실리프팅·CO₂ 레이저·토닝 시술 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이 결정서는 대법원 2016도21314 판결과 함께, 레이저침술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2019형제23610)을 인용했다. 같은 해 6월 서초경찰서는 침치료·매선 시술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산화질소 마취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불입건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1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근거가 가장 구체적이었다. 리도카인 성분 국소마취 크림을 바른 뒤 초음파·고주파 장비와 레이저 장비로 피부미용 시술을 한 사건에서, 경찰은 의료법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를 별도 전문과목으로 두고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 장비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11개 한의과대학에 레이저 교과가 개설돼 있고,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장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된 점에 주목했다. 장인수 회장은 “네 건 모두 사건 당사자인 한의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대응한 결과”라며 “그간 학회와 협회가 쌓아온 법적·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문제가 없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오는 11월 1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31층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대주제로 2026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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