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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지난 2022년 인천 옹진군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축, 진행한 원격진료시스템. 비대면진료는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출처=인천 옹진군> [한의신문] 한의사의 비대면진료 건수의 상한선이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로 정해지고, 의료기관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30% 이내로 관리된다. 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진료 건수와 의료인별 이용 실적 등을 산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절차, 의약품 처방 및 인도 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의 상한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매 반기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한 반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산정한다.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별 반기 월평균 진료 건수는 500건, 한의사와 치과의사별 월평균 진료 건수는 13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 개인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130건이 상한으로 설정되며, 의료기관 전체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도 함께 적용받는다.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해 실시하는 진료와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는 비율과 진료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 건수를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장은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진료 건수와 비대면진료 건수, 의료인별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보고 항목, 절차 및 서식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 작성·발송과 환자 설명 등 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재진,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기준…초진, 지역 제한, 의원급 진료 원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일반 비대면진료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비대면진료로 구분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지역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초진 처방 7일 이내 원칙…30일 처방은 1회 예외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며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인도·플랫폼 인증 기준 마련…위반 시 행정처분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의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인증 신청을 의무화 하며, 인증 과정에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인증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과 중개매체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방법은 △제출처(의약품 인도 외 사항),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으로 하면 되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기재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 의료행위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CPG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 의료행위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 한의의료기관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자생 수사로 ‘8주 제한’ 정당화?…보험사기 프레임에 갇힌 자보 개정[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가 자생한방병원 보험사기 의혹 수사를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의 근거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보연은 29일 의견문에서 “자생한방병원 수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개별 사안일 뿐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치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취약계층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상해 12~14등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혔음에도 최근 자생한방병원 수사를 계기로 보험사기 문제를 재부각하며 기존안을 재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생 수사 핵심은 동일 처방 여부…8주 치료 제한과는 별개" 자보연은 자생한방병원 사건과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연결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 처방이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일괄 제조·청구됐는지 여부라는 설명이다. 자보연은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변증에 따른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명이나 약재 구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만큼 허위 진찰이나 허위 청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동일·유사 처방 문제는 심사기준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유사 사건 8건을 과거 불송치했고, 자생한방병원도 모든 한약은 환자별 진단과 처방에 따라 조제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자보연은 수사 중인 의혹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1% 불과…전체 환자 치료 제한은 과잉 대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6만299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병원의 치료비 과잉청구는 627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2022년 1.8%, 2023년 1.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전체 교통사고 환자가 약 1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비율은 0.03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극히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경상환자 94%…디스크·연골손상도 모두 경상 분류” 자보연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상해 12~14등급’ 분류 체계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환자의 약 94%가 상해 12~14등급 환자로 분류되지만 이 안에는 단순 염좌뿐 아니라 추간판탈출증, 힘줄 파열, 무릎 연골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포함된다는 것.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외상으로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가 12급 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보다 상해등급을 우선 적용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척추 염좌와 디스크 환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염좌로 분류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치료비 폐지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커질 것” 자보연은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연구에선 교통사고 환자의 41.4%가 완치 이전 조기 합의를 경험했으며, 이후 평균 4.14주 동안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선 자동차보험 합의 이후 건강보험으로 전가된 진료비가 최소 5년 6개월 동안 3899억원에 달한다. 이에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역시 치료비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감소 추세인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자동차보험 진료에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치료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과 약침술 삭감률이 약 62%에 달하고 한의 입원은 최대 7일까지만 인정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치료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8주 기준 의학적 근거 없어…국제 기준은 최대 2년 회복 고려” 자보연은 개정안의 핵심인 ‘8주’라는 기준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종결 시점을 평균 2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최대의학적호전(MMI)은 환자의 기능 회복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미한 편타성 손상이라도 상당수 환자가 6개월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1~2년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장애가 지속된다는 해외 연구들을 제시하며 “획일적인 8주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장애인, 기저질환자는 외상 후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만큼 별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류심사만으로 통증 판단 불가능…취약계층 권리 위축 우려” 자보연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중심 심사체계에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는 대면진료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심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자동차보험 치료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위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보연은 “수사 중인 특정 의료기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를 먼저 완료한 뒤 △8주 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실제 보험사기 규모 △건강보험 재정 전가 가능성 △취약계층 영향 △심사기관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올해 말 ‘비대면진료 제도화’ 첫발…표준 가이드라인 정립”[한의신문] 올 12월 24일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임상적·운영상의 구체적 실행 기준 마련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오인환·설아람)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비대면진료는 그간 시범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는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과도기적 전환 단계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 전·중·후 단계별 기준과 의료인·플랫폼·약국 등 주요 주체의 역할체계화 및 임상적 판단과 운영의 일관성을 제공할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의료인 “정보 확보 한계”, 환자 “의료진 정보 부족” 연구팀이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시기의 수요 대응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임상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운영은 음성통화 중심으로 이뤄져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진료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 영상진료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환자 정보 부족, 가정 내 기기 미비, 짧은 진료시간, 의약품 수령 및 복약 관리 단계에서의 민원 부담 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사전 문진 강화, 본인확인 절차 명확화, 진료 방식 및 운영 기준 정비, 대면전환 기준의 표준화가 핵심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연구팀은 이어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장애인·비장애인 그룹)를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를 실시한 결과, 비장애인 그룹은 시간 및 이동 부담 감소 측면에서 편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짧은 진료시간, 예약 시간 불일치, 의료진 정보 부족, 사전 안내 미흡 등은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장애인 그룹은 이동 제약 해소 측면에서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나, 장애 특성 미반영에 대한 불안, 의료진 정보 부족, 약 수령의 어려움, 접근 가능한 약국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하는 등 사전 안내 강화, 접근성 정보 제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수령 단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 판단 및 기술 지원 등 주체별 역할 명확히” 보고서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공공기관, 의료기관·의료인, 플랫폼, 약국, 환자,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다주체 협력 구조로 정의하고, 각각의 주체별 역할 및 기본 준칙(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은 설명·동의, 진료 수행 및 대면진료 전환에 대한 최종 임상적 판단을 담당하고, 플랫폼은 기기 성능, 보안 등 기술적 요소를 책임지며,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확인·문진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처방전 전달 등 기술적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약국은 DUR(의약품사용정보관리시스템) 기반 처방 안전성 점검 및 복약지도를 수행하고, 전문학회는 질환별 표준지침과 임상 프로토콜 개발·보급으로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팀은 또 개별 맞춤형 지침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기본 원칙(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중심,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을 전제로 법령 및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예외 범위 내 예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초진 예외, 병원급 예외, 취약계층 고려, 동일 지역(권역) 내 적용 등과 관련된 세부 판단 요소를 제시해 환자 안전과 대면진료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일관된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는 예외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 기준인 셈이다. 진료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진료 전 단계에서는 예약–적합성 판단–설명·동의–본인확인 등 필수 절차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최종 임상 판단 구조를 유지하되 플랫폼은 절차적·기술적 지원에 한정시켰다. 진료 후 단계에서는 처방·조제 연계, 사후관리, 기록·보관 및 품질관리까지 포함해 비대면진료가 기존 대면진료 체계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고제’, ‘인증제’ 결합한 이원화 관리체계 필요 플랫폼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닌 중개·기술 인프라로써 신고·인증·금지행위 규정을 운영체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본인확인, 전송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접근성, AI 활용 등에서 구현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신고제’(최소 요건)와 ‘인증제’(품질 요건)를 결합한 이원화 관리체계와 단계적 제재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 프로토콜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안 및 시범사업 지침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질환별·환자군별 임상 실행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상위 구조를 제시했으며,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한 진료 범위와 대면 및 응급 전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진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영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임상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대면진료 전환을 우선 고려하는 ‘전환 중심 안전 모델’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진료 방식 정착” 연구팀은 결론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이나 서비스 유형 중심의 규제 접근보다는 진료 적합성 판단, 대면전환 기준, 주체별 역할, 단계별 절차를 포함하는 표준화된 운영 기준이 제도 안정화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위 법령 및 행정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며 보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진료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한의신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박주민‧차지호‧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한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의학한림원 정책보고’ 심포지엄이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상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한림원은 의료 AI로 의료산업화를 앞당기고 의료민주화를 지향하는데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의학자들과 의학관련 석학자들의 역할을 찾고자 디저털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며 “구성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오늘날의 AI의 파고를 의료계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만큼 오늘 마련된 자리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변환(서울의대 이형철 교수) △정밀의료로 시작된 디지털 변환(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상무) △디지털 변환이 현실화하는 원격의료(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형철 교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헬스케어 관련한 AI를 국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LLM 모델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외부 도구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자체 메모리 기능을 갖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중요하다”며 외부 데이터 표준인 FHIR, MCP 표준 프로토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함께 이를 엮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추후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국가 연구비로 구축된 K-MIMIC, K-CURE 등 대규모 데이터셋들이 있는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고, AI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AI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기관이 정의한 정밀의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한 신수용 상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밀의료를 유전체, 환경, 생활습관 데이터 기반 맞춤 예방‧치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정밀의료의 핵심 특징으로 △획일적 접근에서 맞춤의료로 전환 △멀티모달 데이터 통합분석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최적화 △용어 변화의 표준화 등을 꼽았다. 신 상무는 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K-CURE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병원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상무는 “정밀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축인 △표준 인프라 △보안·규제 △임상통합·성과 △거버넌스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과 신뢰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부터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편의성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교육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인식도 상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기본 입장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수단이며, ‘의사 주도’의 임상적 판단이 최우선인 만큼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형평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데이터와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 단계적 평가 기반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 구조에 동의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과 제도로 다지는 디지털 변화의 기초(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 발표와 함께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AI 팀장,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박상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보이사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
‘생약안전연구원’→‘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수정·추진[한의신문]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수정·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56개 법안을 상정·심사했다. 김미애 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논의 당시 기관 명칭과 사업 내용과 관련해 △‘생약’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 유사 개념 간 혼동 여부 △한국한의약진흥원과의 업무 범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소위원장은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기관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할 것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는 것은 물론 주요 사업에 있어서도 생약, 한약 및 한약제제 등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식약처는 생약안전연구원의 업무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및 관련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와는 다르며, 약사법에서 ‘한약’, ‘생약’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및 각 직역단체들과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생약제제에 대한 현행 식약처 고시의 정의는 ‘서양의학적 입장’ 및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제’ 등의 표현을 통해 한의계를 배제하는 잘못된 개념으로, 이를 현행법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에서 제기한 용어 문제는 한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관리 대상인 한의원 조제한약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명칭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한의협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19일 소위에선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통해 △기관명칭은 ‘생약안전연구원’에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업무는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으로, △업무 대상 또한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품질관리’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수정토록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심사된다. ‘지역의사제’ 계류…“향후 ‘공공의대법’과 병합 논의” 정부 및 환자·사회단체들이 추진에 힘을 실었던 ‘지역의사제’는 논의 끝에 계류됐다. 이날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토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특히 김원이 의원 발의 법안에선 ‘한의사’를 포함해 정책의 실효성과 진료 범위를 제고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공의대법안들과 병합의 필요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여부 △추진 실효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계속심사’로 의결됐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과 연계해 ‘계속심사’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료법 개정안’들도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날 심의된 개정안은 전진숙·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이다. 이날 소위에선 △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초진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복지부도 이에 동참키로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적 전자처방전’과 연계해 제도화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법(의료법 개정안)’도 병합해 함께 심사키로 의결했다. -
민주당에서도 ‘비대면진료’ 추진…대선 공약 실현[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의료기관 비대면진료를 제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대면진료에 대한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 규제 완화오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도록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대면진료 개념을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찰·상담·교육·진단·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대상자는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다만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섬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군인, 교정시설, 선박 승선 등) △소아·노인환자 △제1·2급 감염병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일정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사람 등에겐 초진이 허용되도록 했다.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으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거나 중증·희귀질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및 병원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고, 비대면만 전담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은 일체 금지토록 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횟수 비율을 제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경우 대면진료와 동일한 ‘의료법’ 상 책임을 지되, 통신 오류나 환자측 장비 결함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적정 처방일 수 등 안전방안 준수를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문수·김정호·박희승·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임호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
제21대 이재명 대통령…'한의약의 K-Initiative 시대' 기대[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득표율 49.42%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사전)과 3일 실시된 투표에서 총 1728만7513표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득표 1439만5639표)를 8.27%p 앞서며 진보 정당 후보의 최고 득표율과 최다 득표수를 동시에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 시키겠다”면서 “특히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많은 국민들을 떠나보낸 만큼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을 제1의 국가 책임으로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으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잠시의 어려움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희망과 자신감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계, ‘한의사 주치의제’·‘한의재택진료’ 도입 집중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한의 포함 재택진료’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비전으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환자·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주치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의료기관별 대면진료·비대면진료·방문진료 융합형 서비스체계 도입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을 위한 공동수련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전국적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격오지 집중 지원 모델 수립) △재택의료기관 및 통합재가기관 지정·운영 △방문진료-비대면모니터링 연계를 통한 노인질환 관리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수가 현실화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치료 지원결정 유효기간 확대 및 회차 중복 사용 △난임치료 유급휴가일 확대(단계적)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 및 검진 확대 △정서 안정 프로그램 지원(난임 우울증)을,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문형 진료·재활·요양·가사 및 주·야간·단기 보호, 영양식사 지원 확충 △촘촘한 지원주택(병원·시설 퇴원 어르신) 확충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대상자 확대 및 지자체 전담부서·인력 확충 △정책추진단(정부 유관부처 및 선도지자체 관계자, 학계, 현장전문가)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달성’을 위해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문화산업 시장 300조원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K-컬처 플랫폼(OTT 등)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 이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6시 21분부로 공식 시작됐다. ▼ 다음 기사에 계속… 한의협·전국 시도지부 “K-Medi와 K-Initiative의 동행” -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할 것”[한의신문]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국립재활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21일 ‘대면진료 시대-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주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주요국들이 제도화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기술적 수단을 넘어 장애인과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대안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척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어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헬스산업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원격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이용 사례 분석(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배영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슬 회장이 제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WHO는 Accessibility(접근성) △ATA는 Safe·Affordable·Appropriate care(안전·부담가능·적절 보살핌) △EU는 Personal control over health data(의료데이터에 대한 개인 주권)을 트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진이 아닌 재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초진 가능 여부를 비대면진료 의사가 판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립건강보험재원을 통해 초진을 제외하는 등 일괄적 규제가 아닌 ‘개별 임상 사례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유연한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슬 회장은 “특히 밤 10시 이후 영업하는 약국은 전국의 10% 수준이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는다”면서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약은 대면을 통해 수령해야한다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근거 부여 △플랫폼 안전 기준 마련 △비대면 의약품 전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이 의료정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산업이 지속·혁신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약 배송’을 시험 도입,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비대면복약지도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배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정신과질환에 대한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교통수단 접근성 저하 및 진입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을 야기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선 △오진 가능성(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법적 책임 부담 △진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으로 △대상 질환의 명확화(만성질환, 정신과질환 등 장기처방 중심) △진료 절차 및 초진 제외 △저소득 장애인 지원 △3차·1차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3차-대면 초진 및 정밀진료, 1차-주기적 비대면진료) △협력 의료기관 간 진료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연계 △발달장애인 전용 인터페이스 개발 △의료진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를 꼽았다. △3자간 공유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발과 건강코칭 실증 연구(‘21~‘22년) △인지·신체복합중재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술과 유효성 실증 연구(‘23~‘25년) 결과를 발표한 배영현 연구관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기술 개발에 있어 구조설계는 단순하면서도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높았다”면서 “향후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성(User Interface·Experience)을 고려하고, 병원-시설-가정 등 장소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인들로부터 안전 관련 문제가 제기돼 온 바, 플랫폼을 비대면제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적기에 추진해 비대면진료의 고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성헌 오킴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상시적으로 지침과 고시를 바꿔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마약류, 비만약 등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비해 선행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위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비대면진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처방약 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환자 민감정보 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형평성·접근성·안전성과 더불어 법적 적합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고, 의약품 과잉처방 등 부작용도 해결되도록 외국 사례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비대면 한의진료로 다학제 욕창 치료 가능성 ‘확인’▲좌측부터 임정태 교수, 방호열·김정철·민백기 원장, 이미진 센터장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실시한 한의약적 욕창 관리 교육이 다학제 재택 돌봄에서의 욕창 치료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진한빛 원광대 한의대 진단학교실 연구원, 이미진 어부바방문간호센터장, 김정철 김정철한의원장, 민백기 기백한의원장, 방호열 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한국전통의학연구소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한의진료를 통한 교육으로 완치한 욕창환자 3례에 대한 증례보고’ 연구 논문을 ‘대한한의학회지 6월호(제45권 제2호)’에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욕창은 지속적이고, 일정한 압력을 받는 신체 부위의 피부·피하지방·근육이 혈액순환 장애로 허혈상태가 되면서 궤양이 발생하는 병변으로, 한의과에서는 침·약침 치료 및 한약 투여를 비롯해 외용제·광선 치료 등의 다양한 대면진료 임상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다학제-비대면진료를 통한 욕창 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지역 욕창 환자, 의료자원 절실…“대안은 비대면진료” 특히 이동성이 제한된 욕창 환자는 병원에 방문하기 힘들고,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의료인이 모든 재택 환자를 대면으로 보살피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 및 간병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오고 있었다. 이에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방호열 원장은 재택 돌봄 상태에 있는 욕창 환자와 보호자,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협업자들에게 전화와 SNS(메신저 등)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을 통해 욕창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현행법상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욕창 환자(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으로 정의된 거동불편자) 중 한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단 대상자의 진료 요청이 있을 시 사전 문진을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교육에서 실시된 밀폐습윤드레싱은 자초, 당귀, 호마유, 밀랍, 돈지로 구성된 고제로서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는 자운고(紫雲膏) 가감방을 채택, 이를 거즈에 발라 환부에 부착하고, 그 위에 유산지를 덮어 의료용 방수테이프로 밀폐시키는 방법이며, 방호열 원장은 이를 보호자 및 방문 의료진에 택배를 통해 전달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을 살펴보면 △욕창 환자, 보호자 및 다학제 진료 협업자들에게 밀폐습윤드레싱 등의 기본교육 실시 △이후 방문 의료진 및 보호자가 환자 처치 과정(사진, 동영상)을 촬영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에 전송 △센터 진료실에서 화상통화 등을 통해 치료에 대한 피드백(관리·감독·지시)을 실시 △욕창 변화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완치 시 비대면진료를 종료하는 시스템이다. 한의사 비대면 교육 및 협업 통해 평균 26.7일만에 완치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객관적인 치료 경과 평가를 위해 NPUAP(미국욕창자문위원단·The National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 분류법을 사용했으며, 욕창의 크기, 삼출물의 양 및 조직의 유형에 따라 총점을 책정하는 The Pressure Ulcer Scale for Healing(PUSH tool 3.0)을 평가척도로 활용했다. A환자의 경우 80대 여성 4단계 욕창 환자로, 어부바방문간호센터의 주 3회 방문간호를 통해 욕창이 2단계까지 호전됐으나 이후 3개월 동안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동방신통부부한의원에 비대면진료를 요청, 교육 내용대로 보호자는 일상관리 수행, 간호사는 처치를 하며 방호열 원장과 꾸준히 소통했다. 그 결과 첫 진료인 지난해 8월30일 당시 미골부에 PUSH Tool의 Total score 10점(크기 1.1*1.9cm, NPUAP stages 2단계)이였던 욕창은 △9월6일 6점 △9월11일 4점으로 호전됐으며, △9월20일에는 비대면진료를 시작한 지 21일만에 완치됐다. 또 T12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된 20대 남성 B환자는 양측 둔부에 압력이 가해지는 장애인 운동선수 생활로 욕창이 재발해 비대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드레싱만으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협업이 가능한 대전 김정철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의뢰했다. 해당 한의사와 보호자에게 밀폐습윤드레싱 교육을 실시하고, 한의사는 방문진료마다 밀폐습윤드레싱 및 양측 환부에 자침을 시행하며 소통을 지속해 지난해 9월12일 첫 진료 당시 우측 둔부에 6점(1.4*0.3cm, 2단계), 좌측 둔부 9점(2.3*1.0cm, 2단계)이었던 욕창은 각각 △9월20일 7점 △9월25일 4점으로 호전됐으며, △10월4일 완치됐다. 이와 함께 파킨슨병으로 스스로 음식 섭취와 체위 변경이 불가능한 80대 여성 C환자는 8월31일 첫 비대면진료 당시 천골부에 3단계(PUSH Tool 미측정)였던 욕창이 10월10일 사진 전송을 통해 완치됐음을 확인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욕창 관리법 교육과 보호자에 대한 소통과 격려를 이어오고 있다. “한의사 주도 욕창 치료 가능성 확인…과제는 제도적 보완”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대해 “증례를 통해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등의 결합을 통한 다학제적 접근은 재택 돌봄 상태에 있는 욕창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절한 예방적 드레싱과 체위 변경만으로도 욕창 발생률이 감소하므로 일상적 교육이 필요한 욕창은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망문문절의 다양한 진찰방법이 동원돼야 하지만 비대면진료에서는 전화, 영상통화, 사진 전송으로 진행하는 만큼 화면의 왜곡으로 인한 깊이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정확한 진단과 한의학적 관리를 위해선 한의사가 비대면으로도 환자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및 다학제 수가 신설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고령의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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