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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추진…“투약·거래 장소까지 차단”[한의신문]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이용된 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게임산업법 개정안 △음악산업법 개정안으로,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9년 1만6044명에서 △’20년 1만8050명 △’21년 1만6153명 △’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3년에는 2만7611명 △’24년에는 2만30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3년과 ’24년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약 4만300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마약 범죄 온상 된 다중이용시설”…행정처분 사각지대 해소 조 의원은 마약 범죄가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조치는 어려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체육시설·PC방·노래방까지 제재 확대…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폐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장이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음악산업법 개정안’ 역시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한 장소 제공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검찰청, ‘합동수사팀’ 출범…사무장병원 등 집중 단속▲대검찰청 [한의신문] 대검찰청이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 불법 의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총 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과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도 참여해 수사와 행정처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법·과잉진료로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며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수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 △건강보험 재정 누수 행위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대검찰청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잉 단속이나 행정 규제가 정상적인 의료행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환자에겐 ‘신속·충분 보상’, 의료진에는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한의신문]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야당에서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위축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현장의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환자와 의료인 동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134건, 민사 의료소송은 연평균 831건에 달했다.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가 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7명에 이르는 등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방어진료 증가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과도한 분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선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의료현장에는 장기 분쟁과 과도한 사법 부담을 초래해 필수의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구조를 개선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체내 마약 검출 키트, 이제 의료기기로”…복용 여부 즉각 파악[한의신문]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유통되는 등 마약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도 낮은 시중 마약검사 키트의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펜타닐 등 마약류가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과 혼합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국내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만3231명이며, 이 중 10~20대가 3만4627명(33.5%)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에서도 30대 이하가 60% 이상을 차지해 마약 노출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 일반인들은 클럽이나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마약이 섞인 음료나 젤리 섭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키트는 정확도가 낮거나 처벌 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법적 기준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람 체내의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검사키트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를 신설,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의 신속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 키트 개발과 철저한 유통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마약 없는 일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한의신문]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마약류 퇴치를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해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한 바 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서는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를 압수했다. 또한 경찰청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온라인 마약 거래에 나선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식약처는 마약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를 점검해 23개소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정부는 이 같은 부처 간 협력 경험을 살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으며,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성형 AI, 한의학 교육의 조력자로”[한의신문]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Zoom을 통해 ‘AI 시대, 한의학 교육의 미래 Webinar Series’의 첫 번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의학 교육과 AI, 개발자와 연구자의 인사이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의학과 인공지능(AI)의 융합 가능성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의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민정 기획이사는 “한의학 교육에서 AI 활용의 가능성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미래 전망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는 윤상원 변호사(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법무관)와 최선 박사(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가 발표자로 참여해 AI 개발자와 연구자의 시각에서 각각의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윤상원 변호사는 ‘한의학 교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주제로, ChatGPT 등 생성형 AI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한의학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했다. 윤 변호사는 “생성형 언어모델은 한의학 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ChatGPT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한 AI 조교 △시험 문제 및 임상 시나리오 생성 △문진이나 돌발 상황 대응 △메타휴먼 활용 학습 등 다양한 응용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한계점으로 ‘환각(hallucination)’, ‘추론 기복’, ‘자율성 부족’을 꼽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로 RAG, CoT,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등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데이터 보안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병원에서 환자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GPT에 업로드할 경우, 해당 정보가 오픈AI의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실명화를 철저히 한 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선 박사는 박사과정 중 수행했던 다양한 AI 기반 연구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했다. 최 박사는 “한의학이 재미있고, 직관적이며,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직접 경험도 해보고 흥미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서로 다른 병원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공통데이터모델(CDM) 구축 경험을 시작으로, BERT 모델을 활용한 논문 자동 분류 시스템, 한의학적 경혈과 주치 기반 혈자리 추천 시스템, 체형 영상 기반 체질 감별 모델, 사진으로 자생 식물을 감별하고 효능 정보를 제공하는 본초학 기반 서비스 등 다채로운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사상의학 체질 감별을 위해 체형영상 데이터로부터 신체 치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질을 감별하는 AI 모델도 소개했다. 최 박사는 의학 분야 LLM으로 협업형 언어모델 기반의 멀티모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경험도 공유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환자의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 후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RAG 기술을 활용해 AI가 알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 환각(hallucination) 대신 ‘모른다’고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모델이 기존 지식을 학습 과정에서 잊는 문제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최 박사는 한의학 교육에 AI를 도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한의정보학 과목을 학부 수준에서 정식으로 도입하고, 자료구조론, 코딩, 의학통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검색과 문제 해결, 논리 구조를 스스로 만들며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실습 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 진로 결정과 임상-기초 연계까지 가능케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교육학회는 웨비나 시리즈의 두 번째 세션으로 ‘AI 기반 기초·임상 한의학 교육 연구’를 오는 5월26일 월요일 저녁 7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 세션에는 이원융 원광대학교 교수, 권찬영 동의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상윤 회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AI 시리즈의 첫 시작을 성황리에 열 수 있어 감사하다”며 “AI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다가오는 5월에는 두 번째 세션으로, 실제 AI를 한의학의 기초 및 임상 교육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의학교육학회, ‘AI 시대 한의학교육의 미래’ 웨비나 개최[한의신문]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가 AI시대를 맞아 한의학 교육의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웨비나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한의학 교육과 연구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조망하며, 한의학과 AI의 융합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한의학교육과 AI, 개발자와 연구자의 인사이트’를 주제로 오는 31일 저녁 7시, Zoom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AI와 한의학교육의 융합,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 첫 번째 연자로는 AI 전문가의 관점에서 윤상원 변호사가 ‘한의학교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법무관이면서 엔씨소프트 AI 개발자, 아티피셜소사이어티 공동창업자의 길을 걸어왔다. 윤 변호사는 △딥러닝과 트랜스포머, 디퓨전 모델 등 생성형 AI의 핵심 개념 △AI 기술의 한계와 데이터 보안 문제 △RAG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생성 이미지, 메타 휴먼 기술의 한의학교육 활용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최선 박사가 AI 연구자의 시각에서 ‘한의학 분야 AI (DL, LLM) 연구 경험’을 공유한다. 최선 박사는 한의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병원 의무기록과 영상, 유전체 정보에 AI를 적용하여 의료인의 진단과 치료, 환자의 교육과 실천을 보조하는 설명가능한 모델 개발하고 있는 인재다. 최선 박사는 △한의학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 개발 사례 △의학 및 간호학 분야에서 거대언어모델(LLM) 적용 경험 △한의학 교육과 연구에서 LLM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AI 교육의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도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AI 기반 기초·임상 한의학 교육 연구, 두 번째 세션 개최 예정 오는 5월 26일 저녁 7시에는 ‘AI 기반 기초, 임상 한의학 교육 연구’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열린다. 이번 세션에서는 AI가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원융 교수(원광대)는 AI를 활용한 변증 교육의 실용적 적용 가능성을, 권찬영 교수(동의대)는 생성형 AI 기반 정신의학 모의 진료 교육 지원 플랫폼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상윤 회장은 “AI 기술이 한의학 교육에 접목될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 교육과 연구 환경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한의신문]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웃돌았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으로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6월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 동안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 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등 3곳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해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 난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모두 3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한의약 역량 확충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및 홍보 고문 위촉 등을 승인한데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클린-K특별위원회 등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의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회의가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 6개월째를 맞이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전국 지부장님 및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는 회무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소개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 인력을 활용한 의사 수급난 및 의료공백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 양의사들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 식품판매업자 및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 사례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는 총 51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인데,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신고년도 기준으로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회원 문자 메시지 및 AKOM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면허신고 안내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한의신문 안내와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추진, 의료빅데이터 구축·개방, 환자주도 건강·진료정보 공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운영, AI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한의’ 분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했다. 김현진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을 역임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배용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과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이후 청주·서울북부·전주 등 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또한 김상우 전 YTN 보도국 채널 본부장을 홍보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상우 홍보 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 및 성균관대 법과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이후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실무위원회 위원(비상임),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중앙이사회 월 1회, 전국이사회 격월 1회)키로 한데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액 한도로 사용키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 의료인력 확충에 기인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공백이 국민건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정의 추가 교육 이수를 통해 한의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중독,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질병’으로 접근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중독 치료·회복 어떻게 도와야 할까?’ 토론회에서 중독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선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통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중독 예방·관리 업무의 통합과 전문 치료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중독이 과거처럼 소수의 범죄자가 저지르는 중범죄가 아닌,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질병임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리의 중요성, 시설의 현황과 과제, 재활을 넘어 자활(自活)에 이를 수 있는 지원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지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안은 물질·행위 중독 등 각종 중독성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회복 지원과 관련해 △부처간 협력시스템 구축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위탁해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중독치료의 실제와 나아갈 방향(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중독사례 관리의 중요성(이인숙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중독 재활시설 현황 및 과제(이천근 한국중독재활시설협의체 회장) △중독 재활과 자활(신용원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목사) △중독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검거 수(‘23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는 지난 ‘13년 9764명에서 ‘23년 2만7611명으로, 10년 사이 2.8배 증가했으며, 10대(5.3%)와 20대(30.3%) 합계 비중도 역대 최고였다. 이에 정부가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중독 치료보호 예산을 올해 22억원으로 증액하고, 지난달부터 마약 중독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지역사회 시설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의존(90%)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중독 치료병원인 치료보호기관도 전국 31곳 중 15곳(60.0%)는 치료 실적이 ‘0건’으로 조사됐으며, ‘인천참사랑병원(인천)’과 ‘국립부곡병원(경남)’이 전체 실적의 88%로, 사실상 마약중독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전국에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장은 “복지부 산하 50여 개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식약처가 기획한 전국 17개 마약재활센터는 정작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 관리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부에 있어서도 교정 시설 내 재활프로그램이나 마약이 적발되는 순간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인식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 원장은 “국무총리 산하의 마약중독치료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중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부서별 역할의 재정의 △예산의 효율적 사용 △기존 치료·재활 시스템의 활용 △권역별 치료지정기관 지원 △현실적인 수가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인숙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중독은 전인적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전 생애를 거쳐 회복과정을 돕도록 하는 포괄적·연속적 개념의 ‘중독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중독사례 관리 개입 과정을 △1단계: 격리와 금단증상의 치료 및 해독 △2단계: 단순한 수준의 교육 △3단계: 치료적 환경과 다양한 심리사회적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4단계: 안전한 환경에서의 직업훈련과 사회복귀, 새로운 사회 지지체계 형성으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중독 문제는 복합적·다면적이고, 높은 재발률을 보이는 만큼 다양한 인프라의 구축으로 중독 문제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재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요원 사례관리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과 의사, 가족, 멘토 등과 동료지원가 양성을 통한 자조를 통한 지역사회 회복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중독치료재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천근 회장은 중독재활 발전 방안으로 △중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부담금 부과 △중앙환원으로 치료 및 지원의 연속성 확보 △범법자의 경우 치료명령제와 치료공동체 확대 검토 △중독재활시설 전담 부서 변경 △법무부, 행안부 등 범부처 회복연계시스템 구축 △당사자 권익옹호 활동 및 직업 유지 등을 위한 중독당사자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중독치료재활법’의 시행을 통해 중독당사자센터 자조모임 등의 사회 네트워크로 함께 치료해 나가는 길이야말로 중독 위험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첫 마약중독 치료 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자비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원 목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정기관 수감만으로는 재범방지 대안이 될 수 없어 회복 과정 참여가 필요한 중독자는 수감을 단축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해 치료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형 중독자 재활기관을 육성·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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