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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제도의 경계: 우리에 죽음, 우리의 탄생노한(가천대 한의대 본과2년) 죽음의 변증론: 자연의 필연인가, 기예의 대상인가 가까워지면서도 동시에 멀어지는 모순적인 운동은 달이 지구를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타원 궤도로 이미 구현되어 있다. 나아가 한 천체의 그런 현실적 운동을 다른 한 천체 또한 동일한 양태로 운동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병원 일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원이 병에 걸린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당연해 보이고 또 당연히 그러해 보인다. 그러나 겸손하게 잘 들여다보면 사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의료는 의학과 임상을 통해 사람의 병을 예방•진단•치료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 분야다. 건강과 질병이 각각 ‘생리학’과 ‘병리학’의 두 초점을 중심으로만 활발하게 논의된 의학 내부에는 지금까지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맹점(盲點)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즉, 기존 의학에 있어 ‘죽음’은 자신의 안정된 타원 운동을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타자’였다. 그러나 ‘죽음’을 (한)의학 교육 내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회자되는 정세에 부합하게 7월 21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죽음, 웰다잉 관련』은 의학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으로 구성된 강좌라는 점에서 긴요하고 시의적절했다.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 장래의 병원 제도 ⟪아름다움 삶, 아름다운 웰다잉⟫을 주제로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님은 자신의 장점과 삶의 도정을 함께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10형제 중 아홉째로 태어난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던 만큼 인간관계 형성에 좋은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1994년 단국대학교 병원 창립 구성원 중 한 명인 김 교수는 여느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막연한 관념만을 지녔으나 우연히 죽은 환자의 시트(sheet)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으며 나아가 부친께서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의무기록팀을 방문하여 의사들이 환자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차트(chart)’를 일일히 살펴보며 정리한 결과, 대부분 ‘호흡 정지’, ‘심정지’로만 짧고 굵게 기재된 것을 보고 사망 기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건양대학교 교수로 취임 후 건양대 병원 의무기록팀 실장을 겸임하며 예의 그 재능을 살려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지닌 의사, 간호사, 철학자 등을 통합하여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여담으로 연구 주제 탐색에 있어 자신은 언제나 크고 무거운 것보다 가까운 데서 소재를 찾는다고 했다. 일례로 왕년에 건양대 총장이 병원 내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환자 유형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결국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재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이런 소박한 관점이 인정돼 처음 추진한 연구 과정이 5년치 과정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웰 다잉(Well-dying)’뿐만 아니라 ‘웰 에이징(Well-aging)’도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말기 질환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죽음과 불치병의 수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족은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계속되면서 발표자는 계속 종교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는 환자에게 종교는 묵묵히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며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가족은 몸소 의지할 수 있는 물질적 받침대라는 것이었다. 실제 종교가 환자가 스스로 임종을 수용하는 수단이 됐으며 가족 또한 종교 속에서 위안을 얻는 종합을 건양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홍보 영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정년 퇴임을 4년 앞 둔 김광환 교수는 앞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가 병원 수준을 넘어 재택이나 개인 수준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청강자들과 계속 질문을 주고 받으며 약 한 시간 반이나 걸린 세미나를 마쳤다. 논평: 병원 제도의 장례 “質(질)”이라는 한자는 기초 한문 교육만 받았어도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질박(質朴)”이고 다른 하나는 “인질(人質)”이다. 허신(許愼)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역시 기재한 대로(...以物相贅...: 물건으로써 저당을 잡는다) 화폐를 대신하는 믿음의 징표에서 이렇게 상반된 의미로 파생된 것이다. 라틴어에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가 있다. “Hospital(병원)”과 “Hospitality(환대)”는 모두 주인(Host)이 손님을 맞이하고 돌본다는 라틴어(Hospes)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Hostility(적대)”라는 단어도 위해를 행사할 수 있는 적(敵)이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같이 한다. 나아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명사에 추상적 속성을 부여하는 접미사 ‘-ity’의 성질을 빌려 비유하자면, ‘Hospitality’는 곧 병원의 본질(本質)을 나타내는 ‘병원성(Hospital-ity)’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급진적으로 제기해야 할 질문은 ‘어떤 죽음인가’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런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質)’-‘적’ 향상의 논의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런 담론도 결국 상징화되지 못 한 낯선 이의 죽음을 적대하고 그저 ‘우리’의 죽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닌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자들로 한 순간 채워 가둘 수 있는 그런 고정불변의 개념이었던 적이 없다. 아방(我方) 밖으로는 가자(Gaza)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지역, 독재 국가,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된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실천 속에서 아직도 반복되는 과거를 향해 어느정도 문을 닫아 보내주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고 있다. 반면 안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이미 생명의 탄생을, ‘양식’을 뺏어 먹는 기생의 시점(始點)으로 금욕과 잉여의 경제로 보지 않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은 사랑 안에서 미래를 향해 문을 열어 들여주어 산 자가 산 자를 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네 가운데에 있는 병원은 출산을 준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임종을 대비하는 곳으로 탄생과 죽음이 거의 처음 도래하는 시공간이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해 병을 치료하며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료로부터 병원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무명(無名)의 죽음’들’을 병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 수 개월 동안 사활을 거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날 익명(匿名)의 우리 아이들을 꽉 안아주러 가는 도정의 걸음마일 것이다. -
보험사만을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 개악 즉각 철회!![한의신문]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데 더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인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경상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2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험 제도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https://zrr.kr/ZwcnV6)”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음으로, 이에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 행태까지 감행하는 금융감독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금감원의 개악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 소비자의 보상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개악 사항은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1급부터 11급(골절상 이상)으로 한정해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치료비’란 피해자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인 치료 비용을 뜻한다. 금감원이 개정안에서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상해 등급 12~14급’은 목·허리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척추 염좌’나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 교통사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골절은 없으나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디스크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상 환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가로막고, 보험사의 수익 보전만을 우선시한 악의적인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받는 ‘낮은 위자료’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위자료 수준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는 20년 가까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처참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면서 “향후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8주 룰’ 관련 상위 법령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실무 대책도 부실함에도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무리하게 사전 예고했다”면서 “시민사회의 항의가 빗발치자 금감원은 ‘신·구조문 대비표상 시행일(2026.3.1.)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일정조차 유동적인 사안을 하위 세칙에 미리 반영해 제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 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금감원은 상위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세칙을 먼저 손질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과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와 법적 분쟁 등 극심한 현장 혼란이 예상되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8주 치료 제한’과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부지급’ 등 표준약관의 불이익한 변경 추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고 이후에야 향후치료비 지급이 거절되고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피해자들의 고통과 법적 분쟁은 불 보듯 뻔한데, 이처럼 각종 혼란과 부작용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를 배제한 채 정부 및 유관기관, 보험사 위주로 구성된 ‘기울어진 협의회’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의회는 국토부·금융위·금감원·자배원과 보험업계(6인), 의료계(3인)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정작 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보험 계약자(소비자)의 자리는 없다”면서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빠진 협의회는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한 구조임으로 소비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의 구조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며, 치료 지속 여부는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에 ‘치료 종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고, 보험사가 자의적 잣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의 본질은 보험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있기에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마저 박탈하려는 행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하고,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명백한 개악”이라면서 “금감원은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치료권과 보상 권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담배소송의 역사적 판결을 염원합니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하는 한편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전달됐다. 또한 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참고서면에는 지방의회·의학회·보건학회 등의 지지 결과 외에도 △서울대 과학학과 이두갑 교수의 ‘과학과 법’ 주제의 의견서 △피고측 주장에 대한 전문학회(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 △담배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동향 자료 △외교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스위스 제네바 소재)로 접수돼 전달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해외저널(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게재된 논평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로 담배소송이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선 추구의 일환으로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와 학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지를 토대로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80)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劉昌烈 先生(1926∼?)은 인천광역시 출신으로서 경희대 한의대를 1기로 졸업한 후 봉천동에 한성한의원을 개원해 활동하였다. 그는 1970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방군의관을 추진하는 사업을 주도했다. 1954년 국방부에 건의해 몇 명의 한의사가 임용되기도 했지만, 1956년 폐지되고 말아서 다시 부활시킬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훗날 1987년 한방군의관제도는 협회의 노력으로 정식 시행되게 된다. 1981년 10월10일에 大韓醫道會라는 한의사 단체에서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醫道』라는 제목의 학술지를 발행한다. 이 기념호에 수록돼 있는 글들은 학술적 논문에서부터 시론, 논평, 경험처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필진들도 대학교수로부터 유명한 임상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수록된 글로 裵元植의 「帶下症」, 劉昌烈의 「補中益氣湯의 加減方 運用例」, 康舜洙의 「오늘의 한의학은 어디에 서있는가?」, 趙容安의 「小兒의 嘔吐疾患에 對한 臨床學的인 考察」, 李鍾馨의 「消化器疾患에 對한 漢方治法의 考察」 등이 있다. 이 잡지에 유창렬 선생은 「補中益氣湯의 加減方 運用例」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보중익기탕의 처방 구성, 적응증, 方解, 가감법 등을 아래와 같이 다각도에서 정리했다. 그의 주장을 아래에 요약한다. 〇 처방 구성: 黃芪蜜炙 6.0g, 人蔘 4g, 白朮土炒 6g, 陳皮 6g, 升麻酒洗 3g, 柴胡酒洗 4g, 當歸身 6g, 甘草炙 4g. 〇 적응증: 飮食失節, 寒溫不適, 傷脾胃, 喜怒憂恐, 勞力過度, 耗損元氣. 일반적으로 脈은 軟弱, 手足倦怠, 言語나 視力이 弱하고 힘이 없다. 〇 方解: 황기의 감온으로써 기의 본인 폐를 보하고 피모를 보호하여 표를 온하고 신한을 지하여 군으로 함. 비는 폐의 본임으로 인삼, 감초의 감온으로서 보비익기(인삼), 화중사화(감초)하여 신으로 함. 백출의 감온으로 조습건비함. 당귀의 감고신온으로 행혈음한하여 좌로 함. 진피의 신고온으로 통리함. 승마의 감고한으로 위의 청기를 승거하고, 시호의 고한으로써 담의 청기를 제기함. 생강의 신온과 대조의 감온으로 영위를 화하여 주리를 개하여 진액을 치하는 제허부족을 보함. 〇 補中益氣湯의 加減法: ①入心養血에 加 황백 2.5g하니 壯救腎水하고 能瀉陰中之伏火한다. ②紅花 2.0g을 加하면 入心養血. ③自汗에 부자, 마황근, 부소맥을 가함. ④汗多에 去 승마, 시호. 加 산조인. ⑤頭痛에 加 만형자, 천궁, 세신, 고본. ⑥泄瀉에 加 백작약, 백복령, 택사. ⑦便秘에 倍당귀, 加 원육, 아교주. ⑧胸中氣促에는 加 청피. ⑨大便閉燥에는 加 황련, 桃仁炒, 대황, 당귀신. ⑩用心太過로 神思不寧하여 怔忡驚悸者는 加 원지, 복신, 산조인, 석창포, 백자인. ⑪渾身麻氣虛에는 加 오약, 향부자, 목과, 방풍, 청피, 천궁초, 계지. ⑫飮酒人으로 元氣虛弱하여 四肢無力하고 飮食減少에 面紅如粧者로 小便閉면 加 맥문동, 大便閉면 加 도인, 홍화, 마자인. ⑬虛人大便下血에 加 아교주, 지유, 괴화. ⑭口舌生瘡에 발열, 오한하고 勞則體倦에 不思飮食者는 加 맥문동, 오미자. 胃經虛熱로 齒牙作痛者는 加 숙지황, 백작약, 목단피, 백복령, 屬脾胃虛弱하여 陰火熾盛者는 加 黃栢酒炒. ⑮咳嗽에는 加 상백피, 오미자. ⑯氣虛潮熱에는 加 별갑, 倍시호. ⑰虛火上炎에는 加 현삼, 지모, 黃栢蜜炒. ⑱夢遺에는 加 모려, 용골. ⑲遺尿에는 加 산약, 오미자. ⑳ 身重疼痛에는 加 창출, 승마, 강활, 방풍. -
“정부는 밀실에서 나와 국민과 협의하라!”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논의하는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 외에 다른 논의 주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됐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밀실에서 나와 국민과 협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사단체뿐 아니라 이용자,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가의 중요 보건의료정책인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의구조”라면서 “국민들은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의사단체의 아집과 무논리,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사단체는 의사 확충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우선한 가치는 없는데도, 우수한 인재가 지역필수의료 의사가 되어 환자를 살릴 수 있음에도 의사단체가 나서서 다른 영역의 부작용을 우려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경실련은 “이제부터 (의대정원 확대의)핵심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이라며 “사회적 논의체 확대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사단체는 설득과 논의의 대상일 뿐 지금처럼 허락을 구하는 합의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구한의대-우즈벡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달 2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교(Tashkent Medical Academy·이하 TMA) 샤드마노프 알리세르 카유모비치 총장 초청으로 TMA를 방문, 전통의학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모임을 갖고 양교 공동 주관으로 전통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의학: 역사, 성과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프랑스, 인도, 터키, 타지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논평, 마스터클래스 등을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송지청 교수는 한의학의 침구법 관련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으며, 노성수(한의예과)·박진한(K-뷰티학부)·민유홍(뷰티케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한의학의 약재를 활용한 효능 및 연구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TMA를 방문한 변창훈 총장, 박수진 산학부총장 등 대구한의대 대표단들은 양국 전통의학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을 통해 양교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경혈학 및 침구학 중심의 전통의학 교육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양국 전통의학 상호교육 △전통의약품 연구 및 제품 개발 △전통의약 기반 화장품 공학 및 화장품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양교 공동 주관 전통의학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키로 했으며, TMA 명예교수직에 임명된 변창훈 총장은 이달 중 카유모비치 총장이 한국 방문시 대구한의대 답방을 제안했다. 카유모비치 총장은 “멀리 한국에서 이곳까지 방문해준 대구한의대 대표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을 수행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창훈 총장은 “오늘의 학술대회 및 회담이 이븐시나 전통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과 한국의 전통의학을 선도하는 대구한의대가 상호 협력해 양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에 불과”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은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에 불과하다며,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3일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계획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 중단 및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 정부는)문재인케어를 되돌리겠다고 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악 및 산정특례 보장도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보장성 강화 때문에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는 마타도어는 건강보험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의료는 소위 문재인케어 이전에도 덜하지 않았다”며 “과잉진료를 없애고 싶다면 민간병원들의 돈벌이를 규제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손보며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는커녕 오히려 신축병상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획재정부는 중앙의료원 이전 지역에 대규모 병원이 몰려 있어서 병상이 과잉이라 재정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그나마 그럴듯한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비치길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 빨리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개인의료정보상품화, 디지털헬스케어법, 신기술 평가 규제 완화 등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실증기간 확대(최대 2+2년→4+2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실상 6년의 장기간 동안 규제 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돼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면 환자들이 6년 동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어 “정부 부처 중 건강과 생명을 중시해야 할 복지부의 새해 업무 계획도 건강과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 ‘PIM’ 창간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최근 통합의학 전문 공식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에 대한 관점(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 이하 PIM)’ 창간호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PIM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통합 의학 분야까지 폭넓게 게재할 수 있는 영문 국제학술지로 통합치료의 기전과 과학적 근거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창간됐다. 이번 학술지 창간은 지난 30여년간 자생한방병원이 한의학 세계화와 객관화·표준화를 위해 노력한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PIM은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인 만큼 다양한 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이 발간에 참여했다. 노르웨이 트롬쇠대학교 테리에 알랙(Terje Alraek) 교수와 베이징대학교 지안핑 류(Jianping Liu) 교수, 자생의료재단 이예슬 연구원장 등이 편집인으로 참여했고 하버드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 도쿄대학교 등의 유수 인사들이 편집위원으로 힘을 보탰다. 10월에 발간한 창간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나타나는 후유증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된 논문은 △통합의학에 대한 관점 확대: 코로나19 시대의 세계 보건 증진 △코로나 후유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 및 의료 접근 개요: 국내 전국 조사 분석 △코로나 후유증 한방치료 현황 △어깨 통증에 대한 침술의 잠재적 역할: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와 학술교류, 의료보험 측면에서의 수기치료의 범위 확대: 두 건의 국제회의 요약 △침술이 신경통에 미치는 영향: 동물 모델을 활용한 기전 연구로 총 6건이다. 특히 코로나19에서 회복한 환자 중 52.1%가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논문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술지에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한의 보존치료의 현황 및 효과에 대한 논문도 게재됐다. 연구 결과 한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84.3%가 ‘기력저하 및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한방 보존치료는 ‘한약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이번 창간을 발판으로 PIM의 SCI(E) 등재를 위해 학문적 우수성과 함께 타 학술지와의 차별성, 논문 투고의 다양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적 관점의 치료법에 대한 과학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에도 충실하게 임해 연구와 임상 진료 사이의 간극을 메꿔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은 “국제학술지 PIM의 창간은 한의학이 국제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의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학의 세계적 입지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IM은 매년 2월, 6월, 10월 총 3회 발행된다. 투고는 학술지 홈페이지(https://www.integrmed.org/)를 통해 이뤄지며 원저와 종설, 단신, 증례보고, 논평 등 다양한 형태의 논문을 모두 다룬다. 통합의학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및 연구자라면 누구나 투고가 가능하다. -
신미숙 여의도책방-28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까지 행사만 한가득인 오월이 끝을 향해가니 마음이 후련하다. “실외 마스크도 해제되었으니 그래도 오월에는 한 잔 해야지?” 밀린 약속들을 서둘러 잡으며 달력을 들여다본다. 뭐 대단하고 꼼꼼하게 주변인들을 잘 챙기지도 못했으면서 ‘가정의 달’에 걸맞는 몇 개의 행사들을 마무리하고 나니 갑작스런 여유로움이 훅하고 몰려온다. 결국 올해도 연초에 세웠던 간헐적 단식에 기반한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난 듯하다. 모임이 있는 날 전후로는 최대한 저녁을 건너뛰려고 노력 중이나 귀가해서 집에 도착해보면 어김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이장아찌나 미역국을 해놓으신 친정어머니의 성의에 감복하여 한술두술 뜨다 보면 낮에 아버지가 다 못 드신 지평생막걸리 반 병이 눈에 밟힌다. 한 아파트 아래위층으로 사는 친정부모님 덕분에 올해 어버이날에도 어머니의 해장국으로 아침을 시작했으니, 낼 모레 쉰이 되는 딸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오래오래 어린이날을 즐겨도 되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효도다. 효도 별 거 없다. 하루 일 잘 마치고 무사히 귀가해서 내 밥상 잘 받아먹어주는 게 그게 효도다”라고 하신다. 오늘도 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성장 중이다. 내일 모레 팔순이신 그러나 여전히 쌩쌩하신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건강한 밥상. 98세 살아 내신 외할머니처럼 나의 어머니도 그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방선거일 앞두고 또 다시 북적거리는 거리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빨-파-노-초 원색의 옷과 모자와 팻말을 들고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도지사, 교육감 혹은 국회의원(재보궐) 등등 뭐든 일단은 되어보겠다는 사람들로 또 다시 거리는 북적거린다. 모두들 자신만이 ‘준비된’ 인재라며 남다른 ‘유능함’을 과시 중이지만 각 당의 상징색 말고는 차이가 거의 없어보인다. 공통적인 슬로건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그들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방방곡곡 농촌대도시 할 것 없이 정말 살기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나 이 많은 공약들은 당선과 함께 한동안 수면 아래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4년이 지난 후라야 ‘아 맞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드랬지…’라고 회상할 게 뻔하다. 저 사람이 4년 전에 당선이 되었던 사람인가 낙선이 된 사람이 또 나왔는가는 검색을 해야 알 수 있는 여전히 무명일 이름들도 많을 것이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정치에 입문해서 일반 국민들의 기억에 남기가 이렇게도 힘든 일이니, 정치판에서는 유명이든 악명이든 일단 얼굴과 이름 석자가 알려진 유명세가 그래서 그 값이 높은 것이다. 얼굴값, 이름값이 보장받는 게 책시장도 예외가 아닌지라 어느 분야에서든 빵 뜨고 나면 책 한 권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운지 신간코너를 돌다보면 ‘저런 사람도 책을 낸 거야?’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책 한 권도 아직 내어보지 못한 주제면서 ‘정말 개나 소나 다 책을 내는구나…’라는 유치한 질투심을 외면하려고 애를 쓴다. 30년 전 과거 중의학과 닮아있는 한국 한의학의 현실 책을 고르는 어이없는 그러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부정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제목일 것이다. 『동양의학은 서양과학을 뒤엎을 것인가』라는 책을 발견한 한의사 혹 한의대생들이라면 제목 때문에라도 서가에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대표역자의 글에 원저 번역을 1993년에 시작했다고 했고 1996년 8월에 저자가 한국판 서문을 미리 작성해 두었는데 2008년이 되어서야 초판이 출간되었으니 꽤 긴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임상한의사 두 분을 포함한 여러 분이 역자로 참여하셔서 아무래도 일정 조율이나 번역 후 정리작업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짐작해본다. 저자인 하야시 하지메는 1933년생으로 대만에서 태어났고 물리학, 과학사를 전공한 분이다. 책에 기술되어 있는 중국의학의 다양한 상황들이 1990년 전임을 감안한다면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 시절의 중의학이나 2022년의 국내 한의학이 처한 현실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 중서의결합이 중의에 대해 서의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과학이고 서의로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은 비과학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 건국 이래 30년 동안 당과 정부는 중의사업을 충분히 중시하여 일련의 중의 보호정책과 방침을 취하고 있다. - 중앙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위생관리 업무는 서의의 관리방식을 중의에 적용시키고 있다. 중서의학 체계가 다른 점을 무시하고, 서의를 중시하고 중의를 경시하는 불균형한 국면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중점적인 과학연구 기지와 고급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서의의 시설과 인력배치는 중의에 비해 양호하다. 종합병원에서 중의는 중시되지 않고 중의의 외래 환자 처리방식은 시종 혼란되어 있어 수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 중의의 병상수도 현재까지 훨씬 적었고, 몇 가지 병에 대해서 중의는 순전히 중의적인 치료를 베풀 뿐,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 당중앙의 정책이 충분히 옳고 중의를 진흥하자고 아무리 선전해도 중의연구비의 부족과 중의사에 대한 지위의 저하, 대우의 격차 등 구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의의 뒤를 계승할 사람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 심해질 따름으로 중의의 발전에 불리할 것이다. - 중의의 발전은 꾸준히 스스로를 강화하는 자강불식의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중의의 발전을 방해하는 원인 중 세대 갈등도 언급되어 있는데 일단, 보수적인 노년층의 중의들은 구사회의 낮은 지위 아래에서 뒤틀린 자존심을 키워왔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신속한 발전에 의해 중의의 진지가 날로 잠식되는 것을 보고 현대의학을 질투하는 비뚤어진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중년의 중의들은 타성에 젖어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였으면서도 그런대로 배불리 지내고 있고 약간의 고생으로 커다란 성공을 얻으려고 잡지에 광고인지 뭔지도 모를 치료 효과에 대한 보도(한 편의 원고를 두 곳에 중복 투고 혹은 연구 성과의 수치 조작 등)를 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많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중의약을 공부하는 청년층은 심각한 신념의 위기를 겪으면서 의식이 견실하지 못한 상황으로 그 요인으로는 역사적, 사회적인 문제들 이외에도 교사들의 질적, 양적 빈약함과 주입식 수업방법, 쓸모없는 커리큘럼, 이론과 실천의 분리 즉 중의약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수십년 전의 중의들의 세대별 문제와 세대간 갈등이 위와 같다면 오늘날 한의사의 세대간 갈등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오늘날 한의계 세대간에는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 임상교수로 근무 중인 동기들에 의하면 ‘금쪽같은 내 인턴’처럼 수련의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병원을 바로 그만둘 태세인 자들도 부지기수이고 박봉과 수련기간을 견디며 전문의를 취득하고 싶은 절실한 동기의식을 가진 후배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젊은 한의사들만의 문제겠는가?! 40-50-60대 선배 한의사들이 겪었으면서도 한의계 대내외에 풀지 않고 혹은 풀지 못한 그 많은 숙원사업과 과제들, 세월과 상황에 떠밀려 무의미하게 지나보낸 날들을 고려하면 한국한의계 역시 중의학계의 수십년 전 상황과 별반 다를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장면들을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세대간 갈등에 관한 생각을 하다보니 부산대 한의전 교수 시절, 면접고사에 참석했었던 일이 떠오른다. 질문의 형태와 내용은 조금씩 달랐으나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한의사가 되믄(being) 뭐 할라꼬(doing)?”이다. 대부분 장황하고 가끔 명확했다. 합격이 간절한 수험생들의 입장이니 예상문제로 시나리오를 짜고 그룹스터디와 리허설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금이 저려오는 그 긴장감은 수험생이 되어본 사람이라면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은 본인이 기존에 공부했었던 학부 때의 전공을 토대삼아 한의학을 보다 새롭게 융합할 것이라고 했고 한의학 기초 연구의 활성화라는 부산대 한의전의 설립취지에 발맞추어 임상으로 바로 진출하는 대신 기초 연구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다. 한의학은 미래의학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인이야말로 차원이 다른 홍보에 뛰어들겠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한의전에 합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학생들이 의료봉사에 매진하는 한의사가 될 거라고 했으며 가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눈깜짝할 사이에 집안내력을 어필하는 자들도 있었다. 본인이 얼마나 한의사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온몸과 두 눈으로 간절함을 전달하고 있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그렇듯 수험생들의 결심 또한 비슷한 결과를 맞이한다. 공약은 당선되려고 내세우는 것이고 면접시의 결심들도 일단 합격을 위해 잘 보이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알고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렇게 합격의 한 페이지를 수험생의 일부는 스르륵 맞이하는 것이다.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책 제목 『동양의학은 서양과학을 뒤엎을 것인가』과는 달리 서양과학이 동양의학을 뒤엎은 지는 꽤 오래되었다. 물론 한의학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강점을 발휘하고 있고 한의사들은 합법적인 면허권자로서 한의학이라는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내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바로 한의학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 주고 있지만 이들만이 한의학의 존재(being)와 기능(doing)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한의학의 존재와 기능의 필요충분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아직도 제도권 의학에서 한의학이란 믿음에 기반한 유사 의학에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세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에는 한의학의 현대화 연구에 1조가 넘는 혈세를 투여해왔다. 귀신이 들려서 주의력결핍이 생기는 것이라며 빙의치료를 하는 한의원, 드래곤볼에나 나올 법한 기공치료를 하는 한의원, 현대적인 치료 근거를 확립하지 않고 확률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자연 암치료 환자를 선전에 이용한 항암한약 판매 한의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한의사 제도 존폐를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한의사들의 생존이 어려운 현실의 타개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의대 정원의 축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겉보기에만 선진국이고 OECD 가입국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 상식에서도 전근대적인 국가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한의사 제도 존폐를 논할 시점이다』(메디게이트, 한정호교수, 2015.03.05.)>라는 기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부 복용 금기로 규정한 한약재(목단피)가 포함된 한약으로 한방난임치료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한의원에서 봉침시술 후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재나 시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명 한의원이 지하철역에 설치한 ‘비염엔 00탕’이라는 광고도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비의학적인 것들의 공습...국민 피해 어쩌나』(의협신문, 이정환기자, 2018.08.29.)>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접할 때면 한까이즘에 몰입한 소수의견일 뿐이라고 무심하게 지나치고 싶지만 그냥 외면만 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비의학적인”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저런 지적에 어떤 반격과 어떤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학회나 협회의 점잖은 논평 말고 진짜 정답 같은 정답이 뭘까? 몇 달 전 칼럼에서 소개했던 친구 조카가 한의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반수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다시 수능을 치룬다면 삼수생이 되는 셈이다. 아무래도 건너편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 친구들이 부러웠나 보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다가 부모님 품을 떠나 갑자기 지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외로움도 한 몫 했을 것이다. 한의대에서 의대로의 전학(!)을 꿈꾸며 방황하는 그 친구에게 이번에도 응원의 멘트를 보내야 할 것 같다. “한의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being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doing이 훨씬 더 중요하다네. 먼 훗날 깨닫게 되겠지만 일단은, 건강관리 잘 하시어 내년에는 꼭 뜻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시게. ” -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보건의료단체들 주요 현안 제시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주요 보건의약단체들도 축하 논평 등을 통해 각 단체의 주요 현안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대한간호협회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의 지지와 독려를 호소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분업 실시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의협, 의료계와 긴밀 소통 촉구 의협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행해 왔다”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새 정부에 당부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등을 두고 현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까닭이다. 의협은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료인들의 희생에만 의지해 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 달라. 또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는 “지역 간 차등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윤 당선인 당선 확정 이후 공식적인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치의계의 주요 현안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지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을 맞아 치협이 제안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치과임플란트 건보 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적용하는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의성 높이는 체제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다져달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법 제정”…한약사회 “한의약분업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에서 새 정부에서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간협회관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지지와 독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새 정부에서 한의약 분업 실시를 건의했다. 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사 제도의 취지인 한의약분업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의 전문성이 돋보여져야 할 한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모든 약국의 공평한 의약품 공급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한약 제제 분업 실시 △한약사에게 한양방 복합제제 제약회사의 제조 관리자 자격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선대위와 진행한 정책 제언 간담회 당시 논의된 정책 추진 이행을 바라는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 조성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정책 제안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의협도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선기간 중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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