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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이용자 82% ‘만족’▲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병원 누리집 첫 화면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의 이용자 만족도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누리집의 응답속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누리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81.9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80.6점)보다 1.3점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총 870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이용 현황 5개, 편의성 3개, 만족도 3개, 건의사항 2개 등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70명 가운데 713명(82.0%)이 누리집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누리집 응답속도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이 8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디자인 구성요소 81.0%, 메뉴구조 75.5%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누리집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과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장기요양돌봄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밑거름 삼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더욱 편리하고 따뜻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상에서의 통합재가서비스, 이렇게 이뤄집니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어르신의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돌봄의 공백을 없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2일 오후 5시 유튜브 ‘EBS다큐’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수급자의 하루 일상과 서비스 제공 현장을 따라가며, 수급자와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생생하게 담았다. 다큐멘터리에는 아침 일찍 수급자의 집을 찾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외출을 준비해 주·야간보호 시설로 이동한 뒤, 맞춤형 식사와 운동·인지활동,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하루 일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기관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서비스별 담당자에게 전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과정도 함께 소개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다큐멘터리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 가져오는 따뜻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목욕 등)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재가기관과의 계약만으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제공기관 공모를 상시 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신규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동영상과 현장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국가 책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장기요양 인정받고도 18만명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포함[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8만명을 넘어섰지만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 인정자도 5명 중 1명 이상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이용률이 40%를 웃돌았다. 장기요양 인정 이후 미이용 사유와 실제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급여이용자는 110만2471명,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3년 109만7913명 △’24년 116만5030명 △’25년 123만5045명 △’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이용자도 16만2453명에서 18만1181명으로 1만8728명(11.5%) 늘었다. 1등급 22%가 급여 미이용…4년째 20%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5만3857명 가운데 1만1835명(22.0%)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1등급 미이용률은 △’23년 22.5% △’24년 22.4% △’25년 22.2% △’26년 7월 22.0%로 감소했지만, 4년째 2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인정자의 미이용률(14.1%)보다 7.9%p 높은 수준이다. 같은 1등급인데 미이용률 4배 차이…부산 서구 42.5%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으로, 인천(11.2%)과 부산의 격차는 6.1%p였다.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으로 전국 평균(22.0%)을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부산 서구의 미이용률은 42.5%로 가장 높았다. 인정자 113명 중 48명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부산 연제구 37.2% △경남 김해시 37.0% △부산 사상구 36.5% △울산 남구 35.9% 순이었다. 미이용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이 7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원주시 10.7%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충남 서산시 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 등이었다. 부산 서구와 강원 원주시의 격차는 31.8%p로,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18만명은 왜 이용하지 않나…인정 이후 관리체계 도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이 곧 돌봄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돌봄이나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미이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정 이후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수급자조차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단순히 인정자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증 수급자의 장기 미이용이 실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미이용자 실태 파악해 의료·지역돌봄 연계해야” 소 의원은 장기요양 인정 이후 일정 기간 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수급자의 미이용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뿐 아니라 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시평가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2025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 및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시평가가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편 이번 수시평가는 하위등급기관 및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등급 결정은 최하위기관의 경우 점수를 5등급 절대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후 등급이 정기평가(E등급) 대비 높은 경우 1단계 등급만 상향 결정되며, 미실시 기관은 기관의 평가점수를 5등급 절대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에서 1단계 등급을 하향해 결정하게 된다. -
‘통합돌봄’→‘통합전달체계’로…노인 복합욕구에 ‘원스톱 지원’[한의신문] 초고령사회, 노인 복합관리 수요에 부합하고자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을 연결하고, 케어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사정→지원계획→서비스 의뢰·회신→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전달체계 개편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의료기관과 통합지원체계의 양방향 정보연계, 입원·시설입소 감소 중심의 성과평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고·지방비의 재정 칸막이를 완화하는 ‘통합지원 예산블록’, 지역별 고령인구·질병·기능 수준에 따른 의료·요양 공급계획까지 제안됐다. 기존 통합돌봄 논의가 ‘서비스 연계’에서 ‘조정 주체·전담인력·정보·재정·평가체계’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11일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복지기관을 연결하는 중장기 전달체계 재편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의 추가보다 기존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하나의 지원경로로 연결하는 ‘조정기능의 제도화’다. 주요 과제로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의 사례조정 책임 명문화 △통합돌봄지원인력 제도화 △공통 사정도구 △의료기관 양방향 정보연계 △지역별 의료·요양 공급계획 △통합지원 예산블록 △결과 중심 성과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제도를 더 늘리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제는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연결과 조정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2038년 75세 이상이 고령층 다수…복합관리 수요 급증 그에 따르면 ’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20.3%)이며, 고령인구 비중은 ’36년 30.9%에서 ’50년 약 4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5년 29.3명→’35년 47.7명→’50년 77.3명→’70년 103.3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층 내부에선 후기고령화가 가속된다.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65~74세는 59.1%, 75세 이상은 40.9%지만 ’38년경부터 후기고령자가 전기고령자를 추월할 전망이다. 후기고령층의 건강·기능 문제는 △3개 이상 만성질환 46.2% △고혈압 69% △치매 경험 15.7% △일상생활 자립 제한 약 31%로 나타났으며, 전체 65세 이상에서도 만성질환 보유율 86.1%, 2개 이상 복합만성질환 비율 63.9%에 달했다. 필요한 서비스도 △외래·입원진료 △재활 △방문의료·방문간호 △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인지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복합화되고 있는 만큼 개별 질환·서비스별 접근보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이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건소 분절…핵심 문제는 ‘조정 실패’ 현재 고령환자 대상 서비스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소·치매안심센터·노인맞춤돌봄·지자체 재가복지 등으로 분산돼 있다. 동일 환자라도 자격기준·판정방식·재원·공급기관·정보체계가 달라 의료적 필요와 기능·돌봄 필요의 통합평가가 어려운 구조다. 공급기반 자체는 △장기요양 116만5000명(’24년) △노인맞춤돌봄 약 55만명(’24년) △방문건강관리 168만 가구 △노인복지관 약 400개소 등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제도·공급자 간 분절로 급성기 치료 후 방문진료·재활·장기요양·생활지원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복합욕구를 가진 노인들이 제도와 기관 간 연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가 의료·요양·돌봄 간 ‘조정 실패’를 해소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에 조정 책임…읍면동은 초기접점 단기 개편안의 중심은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법’에 따른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구체화다. 현행 신청·접수→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통합지원회의→서비스 연계→모니터링 과정에 최종 조정 책임과 의뢰·회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센터에 △공통 사정 △지원계획 수립 △사례회의 △의뢰·회신 △고위험군 모니터링 △서비스 결과 확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읍면동은 초기상담·대상자 발굴, 시군구는 복합욕구 사정·지원계획 조정·다기관 협업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분화한다. 보고서는 “읍면동에 복합욕구 사정, 사례관리, 급여 신청, 위기개입, 민관자원 연계를 모두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케어코디네이터 제도화…다직종 사례회의 공식화 인력체계에선 케어코디네이터·통합사례관리자 등 ‘통합돌봄지원인력’의 정식 직무화를 제안했다. 기존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연계업무를 사정-계획-연계-모니터링의 공식 업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고위험 환자는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복지기관 관계자의 사례회의와 이행점검을 공식화하고 서비스 제공 결과를 통합지원센터로 다시 회신하도록 한다.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케어매니저 △영국의 통합돌봄시스템(ICS)·다직종팀(MDT) △독일의 요양돌봄지원센터(Pflegestützpunkte) 등으로, 공통점은 단일 접근창구와 공식적인 조정·사례관리 기능이다. 의료기관 정보 양방향 연계…성과도 ‘건수’에서 ‘결과’로 정보체계는 △공통 사정도구 △의뢰·회신 △사례이력 △서비스 결과 △성과 모니터링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보건소·지자체·민간기관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동하는 방향이다. 의료기관과 통합지원체계 간 양방향 정보연계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성과평가 역시 서비스 제공 건수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 △불필요한 입원·시설입소 감소 △기능저하 지연 △위기 전 조기개입 △환자·가족의 서비스 경험 등 결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는 “통합지원의 성과는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 유지·불필요한 입원·시설입소 예방·위기상황 발생 전 선제적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는 전달체계 전반을 사람·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개혁은 재정·공급구조까지 확대된다. 주요 과제는 △국고보조사업 칸막이 완화 △포괄보조금 성격의 통합지원 예산블록 △지방정부의 자원배분·조정 권한 확대 △의료·요양 공급의 지역계획화 △복지관 기능 중심 재편 △통합정보 기반 구축 등이다. 아울러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요양 공급은 민간기관의 개별 진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고령화율·75세 이상 인구·질병 및 기능 수준·의료·요양 자원 밀도를 토대로 필요 서비스 규모와 기능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공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한의신문]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17조6840억원…전년대비 9.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이하 건보공단)이 올해로 제도 시행 18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23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으며, 판정대비 인정률은 전년과 비교해 0.6%p 늘어난 90.1%를 기록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155만1000명이었다. 인정등급별로 살펴보면 4등급 인정자 수가 57만8000명(46.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3등급 32만6000명(26.4%) △5등급 14만6000명(11.8%) △2등급 10만1000명(8.2%) △1등급 5500명(4.5%) △인지지원등급 3만명(2.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건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7조684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9.3% 늘어난 가운데 건보공단부담금은 16조1618억원(전년대비 9.4%↑), 건보공단부담률은 91.4%(전년대비 0.1%p↑)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건보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10조1897억원, 시설급여 5조9455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만9734개소로 전년대비 676개소가 증가(2.3%)한 가운데 재가기관은 2만3373개소(전년대비 2.8%↑), 시설기관은 6361개소(0.6%↑)로 나타났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과 비교해 2만2276명(3.2%↑) 증가한 72만6809명이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 65만4034명(2.7%↑) △사회복지사 4만4909명(7.9%↑) △간호조무사 1만7300명(4.6%↑) 등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25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11조229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522억원 증가(4.2%↑)한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9조9814억원(3.6%↑), 지역보험료는 1조3381억원(9.2%↑)이었으며, 징수금액은 11조1624억원(전년대비 4.4%↑)으로 전체 징수율 99.4%(직장 징수율 99.7%·지역 징수율 97.4%)를 달성했다. 한편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
정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어렵고 문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15%이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총 13개 품목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을 비롯해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에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는 현행 시스템 보다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르신이 많은 지방,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을 잘 고려해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게티뱅크이미지 -
건보공단, ‘2026 서울헬스쇼’서 홍보부스 운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창립 26주년(장기요양보험 18주년)을 맞이해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2026 서울헬스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건보공단은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건보공단의 비전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구성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의 개편 소식과 주요 개선 기능을 소개하고,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를 통해 주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 화면 전면의 통합검색창 및 고령층을 위한 간편모드 지원, ‘건강보험25시’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인 ‘건강모아’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련 서비스 기능 등도 안내한다. 또한 건보공단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구독 행사, 건강 게임 이벤트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홍보부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63종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국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를 공식 출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로고에는 ‘24시간 플러스 지금 이 순간’ 건강보험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특별해지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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