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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교육[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한의사회(회장 윤동석) 공동주관으로 3일 지부회관 영추실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 김범석 원장을 초빙해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교육을 갖고, 통합돌봄 사업에 따른 실무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김범석 원장은 노인의료 돌봄 배경으로 △돌봄 수요 급증 △재정 위기 △돌봄 경제의 사회화 등을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통합돌봄 운영 흐름을 5단계 프로세스로 나눠, 의뢰·회신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도록 표준화된 의뢰·회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한의 방문진료는 재가 환자의 통증·기능·생활 불편을 표준화해 평가하고, 이를 통합돌봄팀에 회신 가능한 계획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의 목적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거주지에서 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 방문진료의 강점으로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 △포괄적·체질별 맞춤 건강관리 △기능 회복 및 재활치료 지원 △증상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주요 질환으로 △대사 관리(혈압·호흡·혈당 등) △신경계 질환(뇌졸중, 루게릭병 등)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정신건강(우울, 불안) △내과 질환(위장장애, 변비 등) △수술 후 통증 및 재활 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연계를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의사 주치의 역량 강화와 적정 진료·질 관리 체계를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명균 회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앞으로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돌봄통합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인의학 전문가, 국가가 양성한다”[한의신문]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할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인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의 특성과 의료적 특수성을 이해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부재해 인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노인 의료·요양 제도 확립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항의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해,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볼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광주시한의사회,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4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청 통합돌봄팀과 ‘광주광역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는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한의약 돌봄 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광주시청 통합돌봄팀 김경명 팀장은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통합지원 절차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신청, 조사·판정, 계획수립·제공, 모니터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소개한 김 팀장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총 229개 지자체의 현황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공유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학이 가지는 강점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의권 회장은 “한의학은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와 같은 질병 이전 단계, 미병(未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며,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강 상담, 생활 지도, 예방적 처방 등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폭넓은 다학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한의학은 인체를 유기적 통합체로 보고 신체와 정신, 감정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정신·감정 상태까지 고려한다”며 “또한 체질, 증상, 생활습관 등을 반영해 환자별 맞춤 처방과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침, 뜸, 부항과 같은 한의치료는 최소 침습을 통해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며, 한약은 자연 유래 재료로 다제약물 복용 시 치료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치료 방법 등을 통해 통합돌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한국한의약진흥원) △장애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장애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보건복지부, 가천대학교) 등 다양한 한의약 통합돌봄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소개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문제없이 즉각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한의사의 역할 부여 및 노인·장애인에 대한 한의약 서비스 제공 명시,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델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의료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및 폭넓은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김상봉 총무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광주동구한의사회 배광희 회장, 박태희 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광주북구한의사회 김인수 회장, 정덕윤 부회장, 김달모 광주남구한의사회 부회장, 김영욱 광주광산구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의사 적극 활용해 공공의료 위기 극복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추진할 경우 한의사를 투입하고 한의과 공보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대란의 여파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전공의 복귀로 인해 일선 양방 병의원의 의료 공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공공의료와 농어촌 일차의료 현장은 여전히 의료인 인력난과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필수의료 분야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91명으로 인구 1000명당 각각 0.13명, 0.06명, 0.02명 수준이고 산부인과는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전국 0.24명에 불과했다. 필수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에 정원 100%를 충족했으나 2023년에는 25.5%까지 지원율이 떨어졌고 산부인과는 2022년 충원율이 68.9%에 그친 반면,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확보율은 100%에 가까웠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은 수술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 붕괴 상황에 직면했고 제주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의료 붕괴직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속적인 이탈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사은 “한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받은 의료인력으로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 재활치료, 통증 관리 등에서 높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기존 의료 인프라와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크다”며 한의사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의사들을 위한 클래스를 개설·운영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이 골자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대 및 전문의 과정,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를 감안할 때 적어도 14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의협은 “최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이 커진다는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으로 한의과 공보의가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통합진료를 함으로써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은 “현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양의사 수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지역 공공의료는 다양한 직역의 역할 분담,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의료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한의사라는 최상의 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통합돌봄 속 요양병원, ‘수용시설’ 아닌 ‘지역돌봄 허브’로 전환”[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요양병원의 역할이 단순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 중심의 돌봄 허브’와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 및 정부로부터 의료기능 강화, 재택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수진·서영석·문정복·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안상훈·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7일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 요양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영상을 통해 “요양병원은 더 이상 ‘수용’의 공간이 아니라, 만성질환·인지장애·복합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평가 기준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체계 등 현재 돌봄·요양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고, 지역 통합돌봄에서의 핵심 역할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통합돌봄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요양병원이 사실상 배제된 구조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재택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돌봄의 축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려 하고 있으며,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정책 흐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계의 우려점을 제시한 안병태 부회장은 “현재 입원 환자 대부분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요양병원이 환자의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부회장이 쟁점으로 꼽은 보건복지부 추진 ‘통합판정도구’는 환자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분석해 돌봄 제공 장소를 결정하는 체계로, 의료·요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만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며, 요양 필요도만 높은 경우엔 요양시설, 둘 다 낮으면 재택돌봄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지원단의 경우 ‘입원 적정성 판단에 통합판정을 활용하되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지불혁신추진단은 ‘중증도에 따른 병원 재편과 수가 유인을 통한 환자 분산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는 등 업무 혼선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율은 61%,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현재 줄폐업 위기에 놓여 이미 연간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고, 중소 병원은 의료인력 수급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들은 "노인의료 중심 요양병원", "고독사없는 복지국가 실현" 등을 외치기도 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인력 확충과 수가 현실화 없이 기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원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의사의 감독 하에 치료·관리하는 제도로 출발했으며, 의료기능을 강화하려면 수가 역시 아급성기 중심의 행위별 수가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노인은 경증이라도 급속히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임종기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판정도구로 돌봄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택돌봄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고독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요양병원이 임종기 케어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능 전문화와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수가 정상화 △생애말기 임종기병동(호스피스) 신설 △재택돌봄·재택의료 진입 허용 △환자 선택권 보장 △의료복합체 제도 도입 △간병비 급여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의료·돌봄 통합체계 안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요양병원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급성기 치료 후 환자의 복귀를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다학제적 접근과 공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이 치료와 퇴원 후 돌봄을 연계하려면 재택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평가인증지표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통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이들이 보건소와 복지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정한 통합돌봄은 병원이 아닌 사람 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퇴원 후 48시간 이내 지역 방문 또는 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과 의료-복지 연계 구조의 제도화가 핵심”이라면서 “요양병원 퇴원이 곧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역과의 연계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은 “정부의 통합판정체계는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병행 적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요양병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기능을 분화하고, 합리적 급여체계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완성된 제도가 아닌 시작 단계로, 요양병원의 역할과 제도적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전달체계와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신종철 경남도의원, “한의약, 미래가치로 육성해야”[한의신문]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이 보유한 풍부한 한약재 자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한의학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체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통합적 건강 철학을 담고 있으며, 수천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 자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의약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지리산과 산청을 중심으로 우수한 한약재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통의약의 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의약 관련 산업 지원과 체계적 육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한의약 산업의 체계적 육성 △한의약의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데이터 구축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노인의료·돌봄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고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AI-전통의약 융합 혁신 생태계 조성 등 핵심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경남이 가진 한약재 자원과 전통의학 기반은 세계적인 전통의학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강점”이라며 “한의약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민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노인의료비에 국고 투입과 ‘어르신 주치의제’ 병행돼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보 재정의 안정화와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과 더불어 일차의료 기반의 ‘어르신 주치의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인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 ‘통합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맞이했으나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좌측부터 남인순·강선우·서영석 복지위원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환자와 국민 중심의 일차의료 기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히 ‘노인의료 국가책임제’ 등 건강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삶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노인의료비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제 국고 지원 확대, 건보 보장성 강화, 간병비 급여화, 노인 주치의제 도입 등 노인의료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라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노인의료비 증가는 단지 노년층의 문제가 아닌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재정의 약화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로 봐야 한다”며 “노인의료 국가책임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공정한 의료 및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노인의료 안정망 실현,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실행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이 제시한 건강보험통계(‘23년)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4만3000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5만5000원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건보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중은 ‘14년 36.3%에서 ‘23년 44.1%로 10년간 7.8%p 증가했으며,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이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 대비 27.8%(간병비 미포함)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 소장은 “노인의료비 압박은 그들을 부양하는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보장성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선 노인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료비 증가가 건보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건보통계연보(‘23년)에선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출한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전체 진료비의 44.1%)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19~‘23년) 전체 진료비가 6.5% 증가하는 동안 노인진료비는 8.1%로 급증했다. 김 소장은 향후 45년간 우리나라 인구변동을 반영해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전체 급여비 중 유소년 및 노동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8.9%를 시작으로 오는 2070년에는 78.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소장은 “현재와 같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출된 건보 급여비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일반회계만으로 조성)을 지급하는 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건보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65세 미만에 80:20, 65세 이상에 20:80을 적용 △모든 연령층에 50:50으로 적용 △75세 미만에 80:20, 75세 이상에 정부지원금 100%을 적용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노의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으로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험료에서 건보 급여비로 변경(일반 회계로 편성) △법정본인부담 영역은 본인부담제상한제 개편을, 비급여본인부담 영역은 간병비 부담 해소 중점으로 개편해 혼합진료 금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35조원 규모로 건보 지원금이 투입되고, 가계부담 완화로 직결된다면 건보 보장성은 11.3%로 증가해 OECD 평균에 근접한 74.5%에 도달하게 되며, 가계가처분소득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찬진 참여연대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병·의원에서 과잉진료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책이 없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이뤄지는 혼합진료에 대한 전면금지와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한 ‘전국민 주치의제’와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도 “건보재정 안정화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 차원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를 아동과 노인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외래 방문과 입원 일수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의료 가격의 적정 관리, 건보와 장기요양보험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이며, 소득 보장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존엄한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의 일부 국가들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면서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돌봄시스템 고도화 등 역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6~27일 회관대강당에서 제19·2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사무처 직제규정 개정과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승인한데 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보고, 한의원에서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활용, 제21회 ICOM 참가 준비 현황,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한의 일차의료 기반의 돌봄시스템 고도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2025회계연도는 제45대 집행부의 새로운 2년차 회기인 만큼 지난해와는 달라진 적극적인 모습으로 회무에 나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선기획단 활동을 비롯 X-ray 관련 법안 개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시도지부장님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회의는 뜨겁고, 열정적으로 진행하되, 현안 내용을 압축해 한의약 발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스포츠 전 종목 국가대표 선수 출신 3만 여명으로 구성된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회장 박노준)와의 업무 협약(MOU) 체결을 승인했다. 한의협과 국가대표선수협회는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 및 관계자를 위한 한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선수단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 관련 교육 제공 △각종 대외활동에서 한의의료봉사 지원 △국가대표선수협회와 연계한 장학사업 추진 △한의사협회와의 협력 내용을 언론 및 홍보 채널을 통한 홍보 △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의료 지원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양 기관이 협의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기존의 회무경영국(총무·비서팀, 재무팀, 전산팀, 정보통신사업팀)을 총무국(총무·비서팀, 재무팀)과 정보통신국(전산팀, 정보통신사업팀) 재편한 ‘사무처직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사무처 직제 개정에 따라 협회 사무처는 8국(기획조정국, 학술국제정책국, 법무국, 의약무정책국, 보험정책국, 총무국, 정보통신국, 한의신문 편집국) 1실(한의약정책연구원 행정실)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양의사들이 피부과 시술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평점 게재와 별점 테러를 자행한 것이 경찰수과 결과 확인된 사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에 대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대처 현황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경과도 보고됐다. 2023년 12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며, 한의원 8817곳, 한방병원 407곳, 병원 33곳, 종합병원 8곳, 요양병원 1곳, 약국 27곳 등 모두 9293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범사업기관 추가 공모 및 원산지 표기 개선 등을 건의해 나가고, 추후 2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및 결과 등을 종합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회원 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정부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원에서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활용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등이 포함된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해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협업으로 한의사 전용 교육수강 홈페이지(https://akom.khff.or.kr)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수강 통계 모니터링 및 한의사 회원들에게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사항을 안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8월30~31일 기간 동안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전통 의학에서 근거 기반 의학으로, 그리고 통합 의학으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준비 현황도 보고됐다. 특히 이번 제21회 학술대회 기간에는 국제동양의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기념전 개최도 예정돼 있으며, 현재 학술대회 사전 등록 기간(~5.31일) 내 한의협의 온라인 접수(https://naver.me/5pwgp7YX) 사이트를 통해 참가 신청 및 참가비 납부를 진행할 경우 단체 할인가(50%할인)가 적용이 된다는 점도 공지됐다. 회의에서는 또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의 추진단 운영 현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추진단은 △노인의료·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전문화 및 고도화 △환자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통의약 기술과 미래 AI 기술을 융합한 한의약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중장기 한의약 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총괄위원회 산하의 △1분과(공공) △2분과(표준) △3분과(혁신) △4분과(확산) 및 한의약발전협의체에 참여해 한의약 미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의 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사업 현황, 정부의 추진 방향 등을 상세히 공유한데 이어 한의사들이 돌봄통합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보고를 통해서는 각 정당 및 후보 캠프별 맞춤형 정책공약 전달과 대선후보 및 각 정당 초청 간담회 개최,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등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의 유기적인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한의의료봉사 현황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협회 중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협력아래 지난 3월27일 문을 연 한의과진료소는 안동, 영덕, 청송, 의성 등으로 확대되면서 모두 12개의 진료소 운영과 40여 곳에 이르는 이재민들의 소규모 대피소까지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들을 돌본 결과, 300여명의 한의사들이 의료봉사에 참여해 4500여명을 진료하는 큰 성과를 일궜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한의의료기관의 X-ray 사용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한의 자동차보험 활성화, 보험청구 프로그램 한의맥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등 한의계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
천안시한의사회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박차[한의신문] 천안시한의사회(회장 서정욱)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갑의원은 2일 의회 복지문화위원회실에서 ‘천안형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의방문진료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의 성과를 분석하고, 한의의료와 돌봄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통합돌봄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서정욱 천안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한 이정만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허윤갑 천안시청 노인복지과장·맹진영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천안시 노인복지과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현황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장재호 천안시한의사회 고문은 한의방문진료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김창훈 천안시재택의료센터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 상황을 각각 발표했다. 두 발표는 천안시의 기존 통합돌봄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호서대 이용재 교수는 ‘노인의료·복지 정책과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노인 돌봄 체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천안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서정욱 천안시한의사회장은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한의방문진료서비스는 매년 100명 이상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재택의료센터 역시 올해에만 60여명의 장기 요양환자를 케어하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6년 전국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천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천안형 통합돌봄사업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갑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기대 수명 증가로 85세이상 후기고령노인도 급증하고 있어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노쇠예방과 일상생활지원 등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둔 만큼 오늘의 논의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해 천안시민이 돌봄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노인외래정책제 합리적 개선 필요하다”[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을 앞두고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선을 지적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3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93%로 매년 2∼3%씩 상승하고 있어,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의 변화된 진료환경을 노인외래정액제에 반영해 정액제 적용 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초진료·재진료 규모를 살펴보면 각각 2014년 3조7234억원과 6조3563억원에서 2023년 9조108억원(142% 증가), 13조9158억원(118% 증가)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노인외래정액제를 통한 경감액 규모는 2014년 3400억원에서 2023년 5584억원으로 64.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 상한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 및 진료비 증가 추세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681만명에서 2022년 875만명으로 연평균5.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7조7000억원에서 44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8.6%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노인의료 제공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목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구체적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적용 연령층의 조정(65세→70세 이상),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의 조정 등과 더불어 단순 질환에 대한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감면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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