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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줄어들고 있는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경방제약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 현재 한방 제약회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향후 상호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방신약(대표 김충환) 한충석 이사는 “한약제제 급여구조의 정상화 및 정책의 균형을 위해 노인정액제 상한 증액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주장했으나 개인 사업체로서 국회 대관 업무 추진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사 “고사 직전의 한약제제 시장을 살리기 위해 협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개선 방안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이어 “현재 노인정액제 총진료비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시대에 따른 노인 환자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그대로 묶여 있어, 현장에서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약사 측은 현행 제도의 여러 모순과 제약회사 운영에 따른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점점 위축돼 가는 한약제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협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창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한약제제 시장에서 건강보험 영역이 점차 줄어드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다양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구비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한약제제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인 사상체질 의약품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이어 “건강보험 한약제제를 적극적으로 협회에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면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적극 구입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많은 사용을 통해 소비가 이뤄진다면 한약제제를 또 다시 구매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인데, 현재는 이 같은 순환구조가 깨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효능이 뛰어난 한약제제가 출시되면 이를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현재 출시돼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총 진료비 안에 약제비가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처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의사협회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행안부‧질병청, ‘정부24’로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 쉽게 제공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국민이 보건소나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잠복결핵감염·감염병 등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일 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통합 제공한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나의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핵심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질병 관련 증명·조회 서비스 6종, 정부24에서 발급·조회 이번 연계를 통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6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확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4종은 12일 부터 이용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 등 2종은 올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이와 관련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의 경우 한 명의 수검자에게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을 원하는 검사 이력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는 수검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과거는 물론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신고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법정 감염병을 진단받은 후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25종의 감염병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우선 구축했으며,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환자와 가족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관할 보건소를 별도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건강포털 생애주기별 건강‧의학 정보 안내’를 통해 질병을 스스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영유아/임산부,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질병 민원의 물리적 방문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24 ‘AI 국민비서*’ 활용,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24 ‘AI 국민비서’를 활용해 질병 관련 민원과 사용자의 연령, 성별, 위치 및 추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내역 등 민감정보는 본인 정보에 한해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 추천은 데이터 연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께서 서류 한 장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편리함과 더불어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건강·질병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6년 국가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손상예방의 날을 맞아 2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6년 국가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일부터 6일까지 손상예방주간을 운영한다. 손상예방의 날은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함께 만드는 예방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손상예방주간에는 △손상 포럼 △노인 낙상 예방교육 △항공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합동심포지엄 등 5개 행사를 통해 손상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시행 첫해로, 국가 차원의 손상감시 성과를 지역별 손상 위험요인 파악과 맞춤형 예방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중앙–지역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날인 2일에는 중앙손상관리센터(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주관으로 기념행사와 손상 포럼이 열린다. 기념행사에서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유공기관·유공자 표창과 올해 처음 개최된 ‘국가손상통계자료 활용 연구 공모전’ 시상이 진행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6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시상하며, 한희철 K-헬스미래추진단 PM이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오후 손상 포럼에서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추진성과 공유 및 지역사회 손상예방 전략’을 주제로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성과와 손상지표 기반 예방전략,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지역별 손상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중증손상을 줄이기 위한 근거 기반 예방전략과 중앙–지역 간 협력·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손상예방주간에는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도 이어진다. 3일 서울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 약 30명을 대상으로 낙상위험도 평가에 따른 이론교육과 운동 실습을 진행한다. 낙상 원인과 예방수칙, 사고 대처법을 안내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 양성 전문가들이 신체기능에 맞춘 근력·균형 운동을 지도한다. 이어 4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는 트리니티항공과 진에어 교관·승무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대응 및 기내 응급장비 활용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실시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의 협조로 실제 기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5일 서울 정신여자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주제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손상조사 통계와 응급실 사례를 바탕으로 과다복용 위험성과 건강 피해를 설명하고, 올바른 복용법과 이상 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안내한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합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06년 5개 병원에서 시작해 현재 23개 병원으로 확대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성과와 최신 손상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4개 심층분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정책을 논의한다. 주요 주제는 계절별 레저·스포츠 관련 머리척추손상, 급성중독 변화, AI 기반 운수사고 손상데이터 분석·예측, 소아청소년 손상 예방 등이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도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청장은 “손상은 원인과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며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의 과학적 근거가 지역의 손상 문제 파악과 맞춤형 예방전략 수립에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국가손상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자체가 지역별 손상 특성에 기반한 예방사업을 기획·평가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약제제 청구 늘어도 약품비 감소”…노인 외래정액제의 역설[한의신문] 한약제제 제약사가 과거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조원가 상승에도 12년째 동결된 건강보험 약가와 저가 제제 처방을 유도하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약제제 청구 건수는 늘어도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약사의 생산 기피와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처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호연 원장에게 한약제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많다”며 “한의약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제제 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2015년 한약제제 제조·품질관리기준(HGMP) 의무화에 따른 품질관리 비용·제조원가 상승 △2014년 이후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가 동결 △노인 외래정액제의 진료비 상한에 따른 저가 제제 중심 처방구조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 9개에 달했던 한약제제 제약사가 현재 4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비용과 제조원가는 증가했는데 약가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 생산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청구 늘어도 약품비는 줄어”…한약제제 발목 잡는 노인 외래정액제 노인 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외래진료비에 정액 또는 차등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한의원의 투약 비용을 고려해 총 진료비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약제비가 모두 포함되면서 한의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약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약제제 처방에 따른 약제비가 증가하면 총 진료비도 함께 상승해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구간을 벗어나거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저가 제제 중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한방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뿐 아니라 효과 있는 제제를 처방해야 하는 한의사와 치료받는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이용 건수가 증가해도 약품비 지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한의사의 처방 선택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총 진료비 산정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고호연 원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약제비 분리는 노인 정액제 개선을 비롯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서 밀려난 한의약”…약제비 분리, 국감서 재점화 이 의원은 이어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약제비 분리 방안의 조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약 제조 산업이 제도적 정체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 외래정액제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분리가 과거에도 제안됐으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재차 제기된 사안으로,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의약이 뒤로 밀려 반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으로 재정 추계를 받아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도입 방안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산업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정책관은 “한약제제 산업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교한 건강보험 적용 설계인 만큼 노인 정액제 약제비 부분을 포함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강연 살펴보기올해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선보일 기초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5개 회원학회(△소문학회 △한국의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본초학회 △한의임상해부학회)가 참여해 일차의료의 역사적 기반부터 지역사회 협력, 노년층 건강관리, 한약 처방의 연구 근거, 초음파를 활용한 임상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편집자 주> 일차 의료의 오래된 미래: 인류학으로 읽는 한의학 일차 의료의 근거로서의 <내경-소문> 김태우 교수(경희대학교·소문학회) 김태우 교수는 이번 주제에서 한의학의 일차의료적 가치를 조명한다. 김 교수는 이번 강의의 핵심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 자체보다 환자 개인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의료서비스의 대상은 질병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료실을 찾은 사람이라는 것. 또 김 교수는 한의학 진료 현장에서의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번 강연 주제로 택한 계기였다고 밝히며, 이번 강의는 고전인 ‘내경-소문’을 단순한 역사적 지식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한의학이 수행하는 일차의료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일차의료의 오랜 선두주자 한의학,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손변우 교수(동의대부속한방병원·소문학회) 손변우 교수는 한의학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 손 교수는 한약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한약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해야 환자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약의 비용에 합당한 가치를 환자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꼽았다. 특히 한의사들 사이에서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해 있어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교수는 노년 환자를 진료할 때는 다약제 복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약을 순하게 사용하고 소화 기능 개선을 중요하게 살피는 접근을 강조하며, 노년 환자에게 한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유의(儒醫)에서 AI까지-일차의료의 경계는 누가 그어왔는가 박미소 교수(대전대학교·한국의사학회) 박미소 교수는 의료의 역할 및 경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엇이 변하는지 살펴본다. 이번 강연에서는 진료 성과를 일관된 지표로 기록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 교수는 조선시대 유의(儒醫)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번 강연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기록을 통해 현재의 AI가 의료지식에 접근하는 조건을 살펴보고, 더욱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보호하는 의료인의 역량에 대해 논의한다. 박 교수는 “AI 시대에 한의사의 전문성이 단순한 지식 보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권하는 건강관리를 우리도 어느 정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친숙해진 환자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찾고, 건강정보를 임상적 판단과 연결하며, 필요한 치료와 다른 의료자원을 적절히 조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계가 어떤 환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역량과 성과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의학의 일차의료의 역사와 주요변곡점들이 주는 시사점 차웅석 교수(경희대학교·한국의사학회) 차웅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전통의학이 우리 사회의 의료수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한의학이 성장한 배경을 조명한다. 차 교수는 의료제도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료 수요는 지속되며, 기존 의료체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한의학을 찾는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전통의학 종사자들이 겪은 제도적 변화를 주요 역사적 사례로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기존 전통의사들의 지위를 의생으로 격하했다. 당시 한의사들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근대식 면허제도의 이점을 이해하고, 동호회를 결성하거나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는 등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만들어 갔다. 차 교수는 이들이 근대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전국 곳곳에 구축된 탄탄한 일차의료 기반을 꼽는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일차의료사업의 특징 및 한의원 진료와의 차별점 김동수 교수(동신대학교·대한예방한의학회) 김동수 교수는 일차의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로 포괄성, 지속성, 최초 접촉, 조정성을 꼽는다. 일차의료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인 관리,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김 교수는 2026년 통합돌봄의 본사업 전환과 한의사 노인 주치의 관련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의계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료체계에서 역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primary care)가 기존 한의원 진료와는 형식과 서비스 내용, 운영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다직종 협력 사례 방호열 원장(동방신통부부한의원·대한예방한의학회) 방호열 원장은 재택의료에서 여러 직종이 협력하는 방식과 대상자 관리 경험을 소개한다. 이번 강의는 재택의료 현장에서의 다학제 협력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방 원장은 기관 내부의 여러 직종 간 협력뿐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는 접근을 핵심으로 제시한다. 방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직원 채용과 교육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으며, 다학제 진료는 단순히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방 원장은 다학제 진료가 난도가 높은 진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재택의료의 확산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의 일차의료에서의 전립선비대증 관리: 남성 하부요로증상(LUTS)의 이해와 본초 활용 전략 송정빈 교수(경희대학교·대한본초학회) 송정빈 교수는 남성 하부요로증상에 대한 이해와 한약재·처방의 활용 근거를 살펴본다. 송 교수는 전통적으로 남성 하부요로증상에 활용해 온 한약재와 처방을 연구 근거와 함께 살펴보고, 실제 일차의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처방 선택 전략을 제시한다. 또 송 교수는 빈뇨나 야간뇨의 원인을 전립선비대증으로 단정해 처방을 선택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증상이 개선됐다고 해서 전립선 크기가 감소했거나 질환의 진행이 억제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실제 진료에서 처방을 선택하고 환자에게 치료 목표를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정보를 공유한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한약 약대(藥對, herb-pair)의 개념과 현대 연구 동향 이동헌 교수(가천대학교·대한본초학회) 이동헌 교수는 처방을 단순한 ‘약재의 목록’이 아닌 ‘관계의 구조’로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그 출발점인 약대(藥對)의 개념을 중심으로, 처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약재의 조합을 살펴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진료현장의 애로점으로 단미와 처방 사이의 간극, 한약 참고문헌의 해석을 꼽는 이 교수는 올해 발표된 백작약 약대 관련 리뷰를 임상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강연이 기존에 알고 있던 처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한약 활용과 처방 학습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축적된 임상의 질문들이 결국 연구가 답해야 할 목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표면해부학과 근육촉진을 기반으로 한 포터블 초음파 활용 급성 요추염좌의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이영웅 원장(부천송내역균형한의원·한의임상해부학회) 이영웅 원장은 표면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근육을 촉진해 치료 목표를 찾고, 포터블 초음파로 해당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급성 요추염좌에 대한 심부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를 소개한다. 특히 ‘촉진으로 찾고 초음파로 확인한다’는 진료 과정을 제시한다. 이 원장은 포터블 초음파를 통해 손으로 촉진한 위치가 실제 영상에서 어떤 해부학적 구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초음파가 일부 전문가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한의 진료를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라는 점을 전달한다. 표면해부학과 근육촉진을 기반으로 한 포터블 초음파 활용 경추 통증(담결림)의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김광호 원장(선유재한의원·한의임상해부학회) 김광호 원장은 경추 통증 진료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 방법과 임상연구 경험을 소개한다. 특히 초음파가 손끝으로 파악한 해부학적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실제 치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 원장은 “포터블 초음파는 기존의 표면해부학적 지식과 촉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를 실제 해부학적 구조와 연결하고 치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는 도구”라며 “일차의료 현장에서 포터블 초음파를 활용한 진료와 임상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본 공동연구를 소개해, 이번 강의가 익숙한 촉진과 치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포터블 초음파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희대한방병원, 입원치료 간 복약관리와 다약제 사용 변화 분석[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권승원·이한결·정우상 교수팀은 고령 뇌졸중 환자의 한의 입원치료와 다약제 복용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한의학이 노인 뇌졸중 환자의 다약제 복용 및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 후향적 코호트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다학제 보건 저널(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에 게재됐다고 19일 밝혔다. <경희대 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이한결·정우상 교수(왼쪽부터)> 고령 뇌졸중 환자는 여러 만성질환으로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과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복약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 1,175명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한약과 침 치료 등 한의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약물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환자가 복용한 약물 수의 평균값은 입원 당시 8개에서 퇴원 시 7개로 감소했으며, 6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약제 복용률은 74.5%(876명)에서 64.9%(762명)로, 주의가 필요한 약물 사용은 22.9%(269명)에서 19.1%(224명)로 감소하는 등 세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고령 뇌졸중 환자의 약물 관리는 단순히 약의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치료를 유지하면서 복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병동에서 주치의가 수행하는 복약 확인과 약제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고령 환자에게는 개별 증상뿐 아니라 질환과 기능 상태, 복용 약물 전체를 함께 살피는 진료가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치료 과정을 조정하는 진료 모델의 가능성을 후속 연구에서 더욱 면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 시선으로 담는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가치 알린다[한의신문] 전국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한의사 방문진료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오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6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영상 작품을 접수한다. ‘한의사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공모전은 경기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실제 진료 현장과 한의의료서비스의 장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으로 전달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공모 대상은 △한의사 방문진료의 필요성·장점·실제 진료 현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의료서비스 역할을 담은 영상 콘텐츠다. 한의사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건강보험 의료서비스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응모작은 △3분 이내의 롱폼 영상(1920×1080픽셀 이상, MP4 파일) △1분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수상하려면 두 형식의 영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명 이내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16개 작품, 상금 750만원이다. △대상 1작품에는 경기도의회의장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작품에는 경기일보대표이사회장상과 각 100만원 △우수상 3작품에는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각 50만원 △장려상 10작품에는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1차 심사 결과는 12월 31일 개별 문자로 안내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예정자는 2027년 1월 17일 오후 4시 열리는 결선 프레젠테이션(PT)에 참가해야 한다. 결선에선 작품 상영을 포함해 팀당 약 12분간 발표한 뒤 최종 수상작을 선정·시상한다. 경기지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의료서비스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사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한 의료 기반”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실제 진료 현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지부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한의학의 우수성과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모전 접수는 12월 7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org)에서 할 수 있으며, 작품은 경기지부 이메일(uccggako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부 사무국(☎ 031-242-1409, uccggakom@gmail.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공모전 안내(클릭) https://www.ggakom.org/bbs/board.php?bo_table=health01&wr_id=27 ▼신청하기(클릭) https://forms.gle/pwyevrwCoSeYQP2A9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지역 간 격차 뚜렷[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등)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 기반이 취약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별 돌봄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 순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충족률 결과가 서비스의 미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향후 확충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공급 격차 뚜렷 지역 간 공급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도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외 지역의 10.9㎞보다 약 두 배 길었다.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자원 분포도 서비스별 편차가 확인됐다. 자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0.830)와 장애인건강주치의(0.667)가 높았던 반면, 방문요양(0.118)과 치매 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아울러 119개가 저수요·저공급,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로 집계됐다. 다만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수요와 기존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신청자 9만3136명…향후 돌봄 필요 노인 98만명 추산 한편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한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 추진 향후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도 2026년 257명에서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6000가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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