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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난임치료에 ‘한방의료’ 포함…관련 조례 개정[한의신문] 고흥군이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의 범위에 한방의료를 명시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달 13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난임치료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도 조례상 난임 지원 체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설된 제15조 ‘난임극복 지원’에서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진단비·시술비·검사비 지원 △난임 시술에 따른 교통비 지원 △난임 상담 및 심리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는 난임 지원 외에도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출산장려금’ 명칭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입양아와 난임 관련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모자보건 지원 조항을 신설해 산후조리비 지원,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검사와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지역 내 건강관리 인력을 육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행사와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자녀 우대사업, 임신·출산·양육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8월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
검단구,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 나서[한의신문] 1일부터 인천 서구에서 분구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제4조)을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제3조). 특히 지원사업(제5조)의 범위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이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제6조). 아울러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되지 않는다(제7조). -
‘한의난임치료’에 약제비·검사까지 무제한 지원…제도권 진입 전환점[한의신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그동안 시술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 체계가 한약 처방과 관련 검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와 약제비를 명문화해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의 제도권 진입과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2항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시술비 지원’을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에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이라는 조문도 추가해 그 지원 범위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김장겸·박상웅·서천호·이소희·조경태·조배숙·조정훈·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충남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한의신문] 서원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상담·교육 등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원 의원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건강하게 임신·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담과 교육까지 포함됨에 따라 난임 부부의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가능하며,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편 논산시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을 두고,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 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전남 여수시,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 전라남도 여수시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제정됐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최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재헌·이석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항목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치료 비용 △난임치료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 △난임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그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
울산 동구,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동구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동구의회는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2호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정보제공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난임치료르 위한 교통비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3일 공포됐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
한의치료 통한 임신 성공사례 등 공유[한의신문] 남해군보건소가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한의학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남해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난임극복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관내 한의원 원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난임의 정의 및 원인, 치료방법 등 임신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설명했다. 특히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과 한의학을 통한 임신 성공사례도 자세히 설명했다. 곽기두 보건소장은 “난임은 많은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이며, 한의약은 그 해결책 중 하나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도 상시 모집 중이다. -
광주시보건소, 난임극복케어 프로그램 ‘첫 운영’[한의신문] 경기 광주시보건소가 19일 난임 지원 대상자를 위한 ‘난임극복케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한·양방 난임 건강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원예치료사가 힐링 원예수업 통해 심리 지원까지 병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난임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건강한 임신·출산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실시된 난임 전문가가 알려주는 ‘난임극복 교육’에 이어 2회차 ‘한의약 기반 임신비법 Q&A’ 교육은 광주시한의사회와 연계해 지역 내 한의사로 추천을 받은 이종훈 원장이 한의약 기반 임신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실제 난임을 경험하고 극복한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함께 참여해 임신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26일 ‘나만의 이끼 테라리움’을 만드는 힐링 원예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올해 총 3기(기수별 3회 교육)로 운영되며, 6월 및 9월 참여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가족팀(031-760-4767) 및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정호 보건소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넘어 세심한 난임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난임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난임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경기도 파주시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14일 도시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적극 시행·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한약 투여 등 치료비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1조(목적)에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2조(정의)에선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한의진료(한약투여, 침구치료)로 명시했다. 특히 제4조(지원대상)를 통해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부와 함께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까지 포함한 난임 진단 남성·여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제5조(지원내용)를 통해 파주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 및 ‘안양시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으로 추계, 1인당 15일씩 6회분(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제6조(사업) 및 제7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침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약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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