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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치료·재활, 국가가 책임진다…野 ‘예우 3법’ 추진[한의신문]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소방관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추진된다. 현직 소방관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재활을 통한 현장 복귀부터 퇴직 이후 건강관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경기도의 소방예산 운용 논란과 부천 소방관의 화재진압 중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여한 이번 ‘예우 3법’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2건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체계 마련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확인된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등을 담았다. ■ 부상 치료 넘어 재활·직무복귀까지 지원체계 구축 먼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치료 이후 충분한 재활을 거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의 고열과 유해물질,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부담 등 다양한 직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부상 치료 이후에도 업무 특성에 맞는 재활과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제19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 마련 △관련 정보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부상 치료와 재해보상에 더해 재활 및 직무복귀를 별도의 지원 영역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안은 소방활동재해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장 복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퇴직 후 발병한 암·호흡기질환까지…소방관 치료비 지원 확대 또 다른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이후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13조의 2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한 치료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중복 지급을 방지했다. 이는 소방활동에 따른 건강상 피해가 재직기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특히 퇴직 후 발병하거나 뒤늦게 확인된 질병까지 의료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과 치료비 지급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과 예산 확보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 순직 인정 전에도 유족 생계지원…심사기간 경제적 공백 해소 이와 함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 인정 심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유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기 전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59조의 2를 신설,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한 예우”라며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결코 재정 부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순직하면 남겨진 가족을 지키며, 퇴직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대식·강선영·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승수·김영환·김위상·김용태·김은혜·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충권·서명옥·서천호·성일종·송언석·엄태영·유용원·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진숙·이헌승·임종득·정연욱·조은희·조지연·최보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통증 개선과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실시한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중간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5개 소방기관에서 소방공무원 686명을 대상으로 총 1379회의 진료가 이뤄졌다. 치료 전후 평균 통증척도(NRS)는 5.52점에서 2.23점으로 약 59.6% 감소했으며, 참여자의 88.63%가 통증 감소를 보고했다. 사업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평균 9.59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 의료지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치료·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확대 논의에서 한의의료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방문간호·재택의료 다학제 팀에 간호조무사 활용 길 열리나[한의신문] 통합돌봄 전면 시행 이후 농어촌 지역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할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제출됐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돌봄서비스와의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통합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해 실제 지역 돌봄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 700시간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역할 근거가 없어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제3호를 신설, ‘지방자치법’ 상 군(郡) 지역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지역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와 통합돌봄 간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가정을 직접 찾아 진료와 건강관리·간호·돌봄을 연계하는 재택의료 특성상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 확보는 팀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방문형 의료·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 일률적인 인력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군 지역에 한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조무사의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이 ‘지방자치법’상 ‘군’을 적용지역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개호 의원안은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고동진·박성훈·유용원·조정훈·김대식·서명옥·이헌승·김미애·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곰팡이 백신, 사망·중증·이상 50만건”…野, 정은경 장관 사퇴 압박[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국가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서명옥·김민전·최보윤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코로나 강제접종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등 전면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피해자가족협의회와 코로나백신진상규명촉구시민연대가 참여했으며, 백신 이물 신고 및 이상반응 사례와 관련된 통계와 함께 국가 책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가운데 이상반응 48만건, 사망 2802건, 중증 환자 2만250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팔을 내밀었지만 그 팔에 곰팡이 백신을 꽂았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는데도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등 국민은 소중한 생명이 아닌 홍보를 위한 숫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와 현 정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고 전했다. ▲나경원·김미애·서명옥·최보윤 의원 “정은경 장관 거취가 책임 인정의 출발”…즉각 사퇴 요구 나경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곰팡이 백신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그대로 접종한 것은 빵의 곰팡이를 털어내고 먹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물질 신고 이후 14만 건이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 통보하고, 전량 폐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접종한 것으로, 이는 당시 질병관리청의 전적인 직무유기”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국가 책임 인정의 시작”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특별법 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인과관계 입증, 개인 아닌 국가가…특별법 취지 무색”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국가 책임 구조를 강조한 김미애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면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이물 신고 1285건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 강행됐으며, 사망 2802명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하다”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포함한 ‘코로나19 특별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통과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故) 강모 주무관 유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인해 유가족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질병관리청 항소 취하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대구에서 직접 백신 접종 봉사를 했던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물질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가 권고한 접종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보류됐어야 할 접종이 1420만 회나 이뤄진 바, 국민의 팔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국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반드시 ‘코로나 백신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책에 협조했으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에도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정은경 장관 고발 방침 김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으나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며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
“국가 백신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野 정치·입법 대응 전방위 총력[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정조사 요구와 형사 고발, 특별법 개정 추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백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정치·제도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단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에서 백신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지속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즉각 폐기됐어야 함에도 접종이 계속됐고 국민에게조차 통보되지 않았다”며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책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이물질 관련 부작용이 보고됐다면 전량 회수·폐기가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접종을 강행한 결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위해 우려 공정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된 것은 사실상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 실패”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쟁 아닌 국민 생명 문제”…청문회·국정조사로 책임 규명 촉구 특히 이번 사안을 “‘정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서면서 정은경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책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국가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접종됐음에도 정부는 접종 중단이나 정보 공개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 △책임자 문책 △피해자 재심사 체계 마련안 등을 요청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확대”…‘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규명을 위한 입법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보상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현행 피해보상 체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실제로 ’2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건 이상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으나 보상 인정 비율은 28.5%에 그쳤다. 김은혜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엄격한 인과성 기준으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격상(국무총리 소속) 및 위원 수 확대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인과관계 입증 구조 개선) △기존 질환 악화까지 포함해 폭넓은 인과성 판단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곽규택·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위상·김희정·배준영·서명옥·서천호·안철수·엄태영·윤상현·이양수·이종욱·최보윤·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
“환자 권리·안전, 법으로 보장”…‘환자기본법’ 소위 통과[한의신문] 환자를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강화,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필수의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입법이 물꼬를 트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자 권리·안전 제도화…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 틀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2건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병합·가결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정책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해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으며,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다른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 보장과 함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이 시행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직접 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과 이행을 요청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포함토록 했다. ■ 의료분쟁 조정 강화·국가 보상 확대…필수의료 보호 장치 마련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도 병합·가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명문화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특례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분만 과정에만 적용되는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언주·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심의한 뒤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역시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형사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관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필수의료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가짜 한의사’ 등 AI 생성 의료인 광고 방지법…복지위 소위 통과[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광고에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AI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료 전문가처럼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AI 제작’ 표기 의무를 넘어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AI 생성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유하거나 ‘Before→After’ 형태의 신체 변화 이미지까지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라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와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인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
野 “감염병 백신 안전성 원칙 훼손…정 장관, 거취 표명하라!”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백신 관리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안질의에 이어 질병관리청의 대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물 신고 1285건에도 식약처 미통보…접종 중단 없었다” 이들이 10일 질의를 통해 파악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에는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접수된 이물 신고 1285건 가운데 식약처에 통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더나 백신과 같이 희석·분주 과정이 필요 없는 백신에서도 개봉 전 이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나 동일 제조번호(로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 특히 같은 날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발생하는 등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 조사 과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조사의 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의료기관의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 시기가 더 빠른 사례가 확인되거나 일부는 조사 결과 회신까지 9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사 방법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한 사례, 백신이 폐기돼 실제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도 약 5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관리 미흡과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으나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 장관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안전성 원칙 지키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방역 대응을 ‘적극행정’으로 평가한 데 대해 “안전성을 배제한 적극행정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해 환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물 신고가 있었던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해당 백신을 접종할 국민이 있었을지 의문이며, 더욱이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정 장관이 과거 의약품 관리 원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0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봉인하고,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코로나 백신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청의 사후 대응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으나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1420만 명에 달하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에게 위해 가능성을 알리고,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인과성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신 사망 사건 인과성 인정…“질병청 항소 철회해야”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모 주무관 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이 2021년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과 6월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뒤 2차 접종 열흘 만에 사망한 사례로, 유족은 약 5년 만에 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법원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는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즉시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하지 않는다면 향후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정은경 장관, 코로나 백신 관리 논란 공개 사과…“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관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향후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백신 품질 검증과 접종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당시 청장 정은경)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는 127건으로 약 9.9%를 차지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상당수 신고를 식약처에 전달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통보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이물 신고 접수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고,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희승 의원 ■ 野 “이물 신고 통보·접종 중단…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이날 업무보고에선 감사원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당시 질병관리청의 대응 절차를 문제 삼은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와 제조사에 동시에 알리고 식약처가 필요하면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하도록 돼 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접수된 1285건의 신고가 식약처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제조사에 이물 신고를 전달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며 “2022년 3월 17일 이물 신고가 접수됐는데 제조사에 전달된 것은 한 달 뒤인 4월 1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14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한 백신 안전관리 문제라면 정파를 초월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대응이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대응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했으나 코로나19 백신에서는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도 “일본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전량 폐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접종이 진행됐다”며 “국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與 “전체 접종 대비 0.01% 미만…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돼”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정치 공세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감사원 발표 직후 국민의힘에서 ‘백신 테러’, ‘방역 참사’, ‘국민 생체실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직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일한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은 정쟁”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420만 회분이 모두 이물 백신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으며, 정 장관 역시 “이물 백신이 아니라 이물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1285회분이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분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접종량 대비 0.0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사례가 제조 공정 문제가 아닌 바이알 충전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 정은경 장관 “이물 신고 백신은 미사용…품질 검증·오접종 방지 강화” 이날 정 장관은 백신 이물 신고 미통보 문제에 대해 “공동 지침에서 식약처로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백신 자체의 제조 공정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공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바이알에 담는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해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모두 이물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절차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상황이 있었다”며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위해도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백신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속 조치 계획으로 우선 오는 5월부터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해 국가 차원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접종 시스템에 팝업 알림 기능 등을 통한 오접종 방지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마련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지난달 27일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가 뒤따르며, 교육·실습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추진 현황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복지위원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항 점검에 이어 △신설 의대의 개교 시기 단축 △지역의사 의무복무 이후 정주 여건 마련 △생활권 기반 진료권 설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다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는 '사법 3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법안심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이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선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 선발 방식의 공정성, 의무복무 종료 이후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정치권의 이견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대법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국민의힘 복지위원들 “코로나 백신 관리 부실”…정은경 장관 사퇴 촉구[한의신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매뉴얼 미이행 의혹을 제기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은 중대한 정책 실패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백신 관리 및 접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별도의 조사나 검증 없이 접종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상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국가를 믿고 접종에 나섰고, 이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다”면서 “하지만 감사 결과, 백신 관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는 총 128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된 사례도 127건에 이른다. 지난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라 품질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식약처 통보 및 제조사 원인 분석·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식약처 통보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글로벌 제조사에는 통보하면서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1~3개월에 걸친 재조사 기간 동안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그대로 접종, 이는 사실상 생체실험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접종 물량의 약 90%가 정 장관이 질병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집중됐다”면서 “일본의 유사 사례에선 접종을 중단한 바, 접종 속도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정부를 향해 △정 장관의 사퇴 △문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사실 고지 △요구 시 이상반응 인과성 재심사 △향후 대규모 접종 시 이물질 신고 및 조치 결과 실시간 공개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 연동을 통한 신고·통보 누락 방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실패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희생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직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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