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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한의신문] 국민의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건의료와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머물렀던 돌봄을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인력·재정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재택의료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토대로 남 의원과 공동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했다.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주거지 재가서비스 받을 권리 명문화 보건의료·돌봄 분야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권리 차원에서 규정한 부분이다. 제정안 제8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성별·연령·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의 원칙이 기본법 차원에서 제시됐다. 이용자의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와 내용·종류·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돌봄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보건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위한 법·제도 마련 지역 내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담겼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지역 간 돌봄수급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조사·판정부터 급여 신청·제공까지 통합적인 업무·서비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인력·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부담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가족이 담당해 온 무급 돌봄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급 가족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로 인해 건강권·학습권·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라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윤·김정호·권향엽·남인순·박정·박주민·서영석·염태영·이수진·이주희·이학영·허종식·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AI 진단·디지털치료기기 규제 완화…‘보건의료 특화 샌드박스’ 추진[한의신문] AI 진단과 디지털치료기기 등 빠르게 등장하는 보건의료 신기술을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까지 담당하되 국민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 분야에는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체계가 없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거나 ICT·산업융합 분야 등의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법령과 규제가 중첩되는 특성상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기존 제도에 기준·규격 자체가 없는 신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 신속확인 △복수 허가 일괄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규제 개선 제품의 신속허가 등 보건의료 신기술의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단계별 규제특례 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에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 신설 우선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관련 법령상 허가·승인·등록·검증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 소관 업무 및 허가 필요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니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일괄처리’를 신청해 여러 기관의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다. 다른 법령으로 인해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실증이 필요한 기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 복지부에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둬 유사·반복 안건의 신속 심의와 안건 적격성 판단 등을 맡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의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및 배상방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도록 했다. 실증 넘어 ‘임시허가’까지…안전장치도 병행 기존 법령에 적합한 허가기준이 없거나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도 가능해진다. 임시허가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부여하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특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까지 정비된 제품은 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신속한 허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일시 중지와 제품 회수·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한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박균택·박상혁·박지원·박해철·손명수·윤준병·이인영·이상식·임미애·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병원 납품 ‘통행세’ 간납사 논란…“공정위 3년째 검토만”[한의신문] 병원과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업체 사이에서 구매·납품을 중개하는 이른바 ‘간납사’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수수료, 고가 납품 및 리베이트 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간납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전가될 경우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의료기기 유통 문제가 아닌 의료시장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구매 효율화 위해 등장…문제는 ‘통행세’ 구조 간납사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제조·공급업체 사이에서 제품 구매와 납품을 중개하는 업체다. 병원이 다수의 제조·공급업체와 일일이 거래하는 대신 간납사가 △구매 △주문 △배송 △재고관리 △정산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구매·물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지정하거나 거래하는 간납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받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할인이나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간납사가 사실상 병원 납품을 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간납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나 유통마진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선정과 구매가 가격·품질·임상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공급업체에 전가된 수수료와 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 부담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될 수 있어 간납사 문제가 의료시장 공정성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서 수년째 반복 지적…정부도 실태조사 착수 간납사를 둘러싼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전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간납업체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과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엄정 법 집행” 약속한 공정위…3년 가까이 “검토 중”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료기관의 친족 관련 간납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답변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정위는 관련 조치 현황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공정위가 과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K-의료관광’ 물꼬…보험대리점 등록 여행사도 외국인환자 유치[한의신문]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 의료관광 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알선이나 환자 모집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여행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환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 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영리행위와 환자 알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당 규정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여행사 상당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여행사가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임에도 보험대리점 등록 사실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장종태 의원은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관광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의료 해외진출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현·박지원·안호영·이주희·장철민·전용기·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문신사법’ 시행 D-1년 ‘혼란’…문신기 분류 논란에 복지부 자문단도 무산[한의신문] 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공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신침을 비롯한 시술장비의 분류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마저 무산되면서 시행 준비는 제자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19일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문제 등을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주민·윤후덕·김영배·박희승 의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멸균 기준과 국가시험, 교육과정, 색소·장비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국회도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이제는 직업적 합법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보건위생 체계 구축, 교육과정의 객관적 표준화, 합리적 산업질서 확립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직능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적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며 “문신 산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될 때 비로소 K-뷰티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술실 수준 규제 아닌 ‘현장형 감염관리 체계’ 필요” 이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신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혼란과 제도 공백,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현재 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고발·단속·형사재판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시술 장비는 ‘의료기기법’으로 일괄 관리됨에 따라 △문신기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니들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문신용’이라는 단어조차 제도 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고, 위생·시설 기준과 문신용 염료·장비 인허가 체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문신사 제도 안착을 위한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 △문신사·소비자·교육기관·산업계 의견 반영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피부 손상을 수반하는 문신의 핵심은 위생·안전관리지만 병원 수술실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회용 기구 사용 △감염예방 교육 △폐기물 처리 △시술환경 관리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체계와 관련해선 기술 전달 중심에서 보건·위생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민간 교육기관 참여형 표준 교육과정 구축을, 문신용 염료·장비 시장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기관에 안전기준·인증·유통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출범 무산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각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문단이 무산되고 복지부가 간담회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문신업 경력이 없거나 불법 의료행위, 가짜 국제자격증, 단속방어스티커 판매 등에 연루된 세력까지 개입하며 제도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문신사 제도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보건·위생·교육·산업·소비자 안전이 결합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현장·학계·산업계 “허위정보 차단, 하위법령·표준교육 서둘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종사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허위·과장 정보 확산 △면허·교육체계 혼란 △현장 숙련도 검증 △문신용 색소 안전성 △산업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면허시험, 위생교육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용학위 취득이 유리하다거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연결된 단체인 것처럼 공신력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등록 기준이나 위생 기준을 근거로 고가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현장 종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면허시험·위생교육·감염관리·시설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표준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는 “문신사 제도의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닌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과정 없는 국가시험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 교수는 △표준 교육과정 이수자 인정 체계 △교육기관 품질관리 기반 △위생교육·응시자격과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부·학계·현장이 참여하는 ‘문신사 표준 교육과정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법 제정이 시작이라면 교육체계 구축은 제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은 문신은 피부 반응과 위생·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안전 실무 영역인 만큼 국시면허만으로는 숙련을 증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권 원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단기교육과 수료증 남발, 경력 과장 홍보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형 실습과 감독하 현장실습, 숙련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신용 염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일부 타투 염료에서 크롬·니켈·납·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며, 아조계(Azo) 안료 일부는 발암 가능성 우려가, 니켈·비소 등은 사용 제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박사는 “문신은 색소를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위생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검증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신용 색소를 단순 위생용품이 아닌 인체 적용 물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형 문신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졌다.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는 문신 산업을 “위생·안전·예술·미용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문신니들 ‘문신용’ 기준 신설 △위생·소독 중심 관리체계 △과학적 리스크 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준 부재로 현장에선 투자 보류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한 행정과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가짜 한의사’ 등 AI 생성 의료인 광고 방지법…복지위 소위 통과[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광고에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AI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료 전문가처럼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AI 제작’ 표기 의무를 넘어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AI 생성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유하거나 ‘Before→After’ 형태의 신체 변화 이미지까지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라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와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인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
‘형사특례·공적보상 확대’…필수의료 의료사고 구조 전환 추진[한의신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유도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누적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 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선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변호사 및 의료분쟁 전문 인력 등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정서지원·일상 복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형사절차 특례’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의료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필수의료행위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의 임의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됐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사고로 제한돼 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절차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했다. 필수의료 관련 사건과 사망·장애 사건을 자동개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도입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간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아닌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우영·박해철·박희승·백혜련·서영석·소병훈·윤준병·이상식·이학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AI 기반 국가 통합 감시체계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추진[한의신문]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상시 감시·예측 기반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과 기관 단위로 분산돼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의 2(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운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정보원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수행 업무는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기술 지원,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통계 관리 △생제 사용 감시를 포함한 내성균 관리 사업 지원 등 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외 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정보 교류 △감염병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AI를 통한 감염병 정보 분석 및 예측 지원 △감염병 신고·감시 관련 조사·연구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민규·박해철·박희승·복기왕·양부남·이수진·이학영·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AI 생성 ‘가짜 한의사’ 등 차단...의약품 허위광고 근절법 추진[한의신문] 생성형 AI을 활용해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인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생성형AI를 내세운 전문가 사칭 허위 광고를 전면 차단토록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한의사·의사·약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특정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유튜브 등 SNS 영상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며 소비자에게 실제 전문가의 권고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인 사칭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이 의료인 또는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번 4법은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선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3항 신설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선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의 2호를 신설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생성형 AI 영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항의 4호를 신설해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토록 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항을 신설, 식품 분야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건강 분야에서만큼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가짜 의료인 방지 4법’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의료·건강 관련 광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AI 규제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보건복지원회 여야위원에서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의료기기법·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
“내년은 K-medi 도약의 해”…국회·정부, ‘미래 한의학 동행’ 선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주최·한의신문 주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 李 대통령 “한의학, 세계로 뻗는 K-의료의 핵심 축”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나경원·서영교·김영배 의원 ◎ 난임·돌봄·공공의료·글로벌까지…“국회, 한의계의 미래 함께 한다” 이날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저출산특별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추진해온 한의난임치료가 현재 지자체별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하루 빨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스템에 한의사 분들의 많은 활약이 있을 것으로, 이에 늘 함께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사 회원 분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국민건강에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주치의이자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제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지석영 건강축제’를 제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술과 헌신으로 국민들을 건강의 위협에서 지켜주신다면 저와 우리 당은 한의사 선생님들을 지키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파이팅!”이라며 한의협을 응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아들을 둔 한의가족으로서 그 누구보다 한의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함께 할 것이며,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 기운으로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진성준·김형동·윤중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몽골 정부로부터 친선우호훈장을 받은 경험을 들며 “한의혜민대상은 단순한 예우나 형식적 포상이 아닌 실제 국민의 아픔을 보살핀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인술상”이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이번 시상식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확장해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큰 아픔을 겪은 가운데 한의계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이를 보듬으며 힘을 모아주신 모습은 큰 위로와 용기 그 자체였다”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가족이자 사학과를 전공한 만큼 한의학의 우수성과 글로벌적 저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류에 있어 세계적으로 국가적 위상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K-medi로,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정은경 장관, 주호영·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주민 위원장 ◎ 정부·국회 ‘K-한의헬스케어관’ 치하…“한의사 ‘통합돌봄’ 관련 입법 동참”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 주문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의 공공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한의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 한의학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혜민대상 수상자 격려와 한의계와의 동행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올해 한의계는 소방관 대상 한의진료에 이어 APEC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까지 K-medi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여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국회도 정책적 뒷받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은 창립 이래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연구와 활발한 국제 교류는 세계적인 의료 분야로 도약하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세계에서 그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전통의학이 잘 보존되고, 국민건강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 해 노고를 기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 역시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예방·치료·생활·기능 관리 전 영역의 핵심 주체로 한의계의 활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약속했으며, 법사위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케이팝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적 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K-medi에 대한 체계적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문체위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K-한의헬스케어관’ 개최 격려와 더불어 지역 방문진료·공공의료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돌봄’에서 한의사들이 예방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정무위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방문진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 참여 입법에 함께 할 것을, 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들어 한의일차의료 강화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복지위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축전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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