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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성공은 법만으론 부족, 예산 뒷받침돼야”[한의신문]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환자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지난 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7년 통합돌봄재정 확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29일 현재 동의자수는 5387명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됐지만,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원인들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상담사업이 아니라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지원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주거·이동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수행해야 하는 국가 돌봄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결국 돌봄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국회에 △2027년 통합돌봄 사업예산 대폭 확대 △지역 돌봄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 개편 △지속 가능한 돌봄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2623억원으로 확대하고, 방문형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주거·이동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27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382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개년 기준으로는 총 1조9121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화율과 장애인구, 농어촌 여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만 만들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면 통합돌봄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은 통합돌봄이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 것인지,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책임 돌봄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이 공개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총 9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약 2억7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전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배당된 지자체당 5억4천만원의 국비지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5개년 기준 총 인프라 투자 소요액 1조 9,121억 원, 1년 차인 2027년의 인프라 투자 소요액으로 3,824억 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
회원 위한 ‘6대 우상향 공약’ 실행방안 마련[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8일 지부회관 회의실과 온라인(ZOOM)을 통해 ‘2024회계연도 제1회 전체이사회’를 개최, 본격적인 제32대 집행부 공약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이용호 회장은 개회선언 후 제32대 경기지부 이사로 선임된 각 분회장들에게 인준서를 전달했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회 및 지부 집행부가 바뀐 만큼 산적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32대 경기지부 집행부의 첫 전체이사회에 많은 분회장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회무와 관련 회원들의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제32대 집행부 공약사항에 대한 공유 및 논의의 건이 상정됐으며,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행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용호 회장과 민상준 수석부회장은 제32대 집행부 미래 비전인 ‘6대 한의사 우상향 공약’을 통해 △바른 홍보 △공공의료 △미래일자리 △최신 임상 △회원 및 분회 돌봄 △중앙회와 우상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보고의 건에서는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경기도청 한의약팀 실무자 간담회 △대만 신죽시 중의사공회 행사 참여 △2024회계연도 보수교육 진행상황 △한특위 해체 국민청원 관련 경기지부 활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책자료집 제작 및 분회 지원 △2024회계연도 제1차 부회장단 회의 △버스 외부 광고 등이 공유됐다. -
‘한특위’ 해체 청원, 5만명 달성…국회에 회부 예정[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 22일(10시56분)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오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는 한특위 해체에 공감하고, 청원에 참여해준 분들 덕택”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한특위가 자행해온 한의약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폄훼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유익한 치료수단인지를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다시 한번 국민청원 동의해준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5만명 동의에 따라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한편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청원에 대한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1인 시위에 나선 윤 당선인은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면서 “이 같은 한특위의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의진료로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많은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그 뿌리부터 반드시 도려내야 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 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와 비방을 일삼아왔다. 한편 헌법 제26조에 근거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
“병상에 계신 아버지, 뜨뜻한 국물 드시게 해 주세요”광주 전남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3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 부지를 소유한 방직공장 측의 강제집행으로 한겨울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40대 교포 간호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상의 아버지께 뜨뜻한 국물과 밥 좀 드시게 해 주세요 - 마지막 효도에 나선 교포 간호사의 호소’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입원 환자들이 열흘이 넘도록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 대신 도시락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9일 노란 조끼를 입은 100여명의 청년이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수십대의 트럭을 몰고 병원으로 난입해 전기톱과 드릴로 문을 뜯고 구내식당의 모든 가재도구와 식량을 들어냈다”며 “부상자도 생기고 온통 난리가 아니었다. 이런 광경을 처음 접해 전쟁처럼 무섭게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병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방직공장이 병원 부지를 건설회사에 비싸게 팔고 병원 측에는 나가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한국과 외국에서 간호사로 많은 병원에서 근무해 봤지만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식당을 폐쇄시키는 일은 처음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된 식사는 쇠약한 환자나 중증 당뇨환자나 치매 환자 등에게는 치료의 한 방편인데, 기본적인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평생 간호사로 살아온 제가 납득하기 힘들다”며 “방직공장 측은 매일 순찰하며 도시락 이외의 음식 반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해의 추운 겨울날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쇠약하신 아버지께 차가운 도시락 대신에 따뜻한 국물과 밥을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요양병원은 3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고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병원이다. 앞서 2020년 7월 부동산 개발업체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남방직은 건물을 비우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신청해 승소한 뒤 구내식당의 시설을 뜯어가는 등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간호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7일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글이 이날 오후 5시 28분 기준 20만12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 학생”라고 밝히고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크다.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워 결국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의 일터에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보니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의 절반인 3.8명인데 반해, 외래진료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입원일수는 OECD 평균 2.5배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상에 태어나는 분만실부터 생의 마지막을 맞는 임종의 순간까지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만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청원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간호법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
국내 희귀질환자 5만5499명…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낮아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만 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인데다 재발이 잦아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SMA) 앓고 있는 12개월 된 딸을 둔 여성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언급하면서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제도 탓에 초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국·독일의 경우 해당 약제에 1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일본도 무료로 치료를 하는 등 선천성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지 않는 항암제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영국 항암제기금’(CDF, Cancer Drug Fund)은 제약사와 정부, 민간의료재단 등이 출자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고가 항암제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영국 항암제기금 사례에 착안해 제약사와 정부, 의료재단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출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
국립암센터에 한의과 설치, 왜 필요한가?<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과 국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소개한다.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주세요.”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목이다. 작성자는 “전 세계는 이미 통합의학의 시대로 접어들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암 치료에 전통의학을 접목하고 있다”며 “노벨의학상을 배출한 일본은 양의사의 73.5%가 암 치료에 한약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 주요 암 병원의 73%에서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립암센터는 1998년 설립 시 한의연구, 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20여 동안 설치되지 않아 거의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국회도 해결하지 못한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문적으로나 제도상으로도 전혀 정당성이 없는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암 환자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부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암 환자들은 목숨을 건 투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국감 지적에도 제자리걸음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듯 국회에서는 이미 10년 넘게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지난 2009년 백원우 의원은 “암센터, 개원 이래 한의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0년 양승조 의원은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 직원, 조속히 채용하라”, 2011년 최경희 의원은 “암센터에 한의학이 접목되면 큰 인프라가 형성되는데 왜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오제세 의원은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한·양방 협진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보는데 국립암센터에서 하고 있나”라며 “세계적 기관에서 협진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고, 같은 해 남인순 의원은 “국립암센터에 한의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2019년에는 정춘숙 의원이 “한의과가 배제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10년이 넘도록 강산이 바뀔 기간 동안 숱하게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한의과 설치는 제자리걸음만 한 셈이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 37년째 암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내놓은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무려 37년째다. 수명을 기준으로 82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5.3%, 남자는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다. 현대의 표준치료 즉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도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 또 이러한 표준치료는 암 자체의 축소나, 제거에는 능숙한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암이 다시 자라거나 더 악성으로 변해 결국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준치료를 거듭할수록 환자 및 보호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사회적·경제적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전세계 암치료는 식이·운동·명상·기도·영적돌봄 등을 포함한 통합치료로 발전하게 됐다. 현재 암의 표준치료는 암을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치료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공법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법은 짧고 굵게 써야 우리 몸의 정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초반에는 효과가 높지만 우리 몸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이러한 치료만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암의 재발과 전이, 약물에 대한 내성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몸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러한 암을 생기게 한 토양의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한의학적 치료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의 암치료에 대한 세계 동향 세계적인 명성의 MD앤더슨 암센터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에서는 이미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도입해 암 환자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MD 앤더슨 센터 홈페이지에는 “침술은 2000년 이상 된 전통의학으로 항암 화학요법에 의한 오심, 구역, 통증, 신경증, 구강건조, 안면홍조, 피로 등에 효과적”이라고 기술돼 있다.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는 “오심, 구역, 안면홍조, 숨참, 피로, 통증, 불안, 신경질환, 관절질환, 구강건조, 림프부종 등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으며, 존스홉킨스에는 ”통증, 자가면역 질환, 인지장애, 피부 질환, 피로, 소화기질환, 부인과 질환, 난임, 불면, 근골격계 질환 신경학적 질환, 호흡기 질환 등 35개 이상의 일반질병에 침 치료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각종 암치료에 한·양방 협진이나 한약투여가 큰 도움이 된다는 국제적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들도 이들 의료기관의 치료성과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내과나 중국의 동서의 결합 치료는 암 환자의 악액질 관리, 식욕부진, 오심 구토, 백혈구 저하, 면역력 저하 등에 한의학 치료를 이용한 사례 및 연구들이 많이 있다. 유럽, 미국 또한 중국과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침 치료 및 한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가 항암효과를 높이고 생존기간 및 생존율 증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통합치료가 종양미세 환경을 개선시키고 몸의 면역력을 높이며,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국가적 한의 활용에 국립암센터 적격 이러한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암 환자 치료와 회복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 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한의과가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국립암센터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민보건향상 이바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데,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차세대 암 연구 및 기술선도를 위한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 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결코 특정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와 양방의 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차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
文, 감염병 대응 보건소 인력 지원 등 약속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난임 등 의료비 부담 호소와 보건소 인력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며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청원과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보건소 인력 지원 확대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직접 답했다. 난임 청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 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소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온라인 청원 시스템은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2년 말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政 “수술실 CCTV,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가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 과정에 있다”며 “분만실의 경우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국민 청원은 지난 9월 15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건강했던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다.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의무화를 해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청원인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청원인이 주장한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의협-당·정 야합 규탄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공동행동 선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협-당·정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며,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과 당·정간 합의안을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폐기시킨 졸속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을 배제하고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반민주주의 행태를 규탄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중단없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합의한은 정부여당이 의사집단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에 백기투항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후퇴와 번복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으며,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의사집단의 이익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비호와 방관으로 사태 키운 병원 경영진과 병원자본을 규탄키도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공급을 민간시장에 던져 놓은 결과 공공의료기관 5%, 공공병상 10%라는 공공의료체계로 코로나19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 현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공공보건정책만을 내놓아 오히려 국민건강권이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집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에 굴욕적으로 백기 투항한 이 참담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다”며 “의협과 정부·여당간 공공의료·의료공공성 정책 중단이라는 야합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모두 함께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고통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절박함에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후 ‘의정협의 무효 보건의료노조 긴급 실천행동’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보건의료노조와 범시민노동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매일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를 에워싸는 거리두기 피켓 시위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국진보연대는 온라인 시위를 각각 전개한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무효와 공공의료 강화, 시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개혁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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