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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은 ‘식욕억제제’[한의신문]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의약품 종류는 식욕억제제로 나타났고,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으며, 처방 용량·용법보다 많이 또는 더 자주 복용한 약은 진통제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은자 연구위원 등이 최근 펴낸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근육강화제, 진통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64세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남용 인식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에 대해서는 94.5%가, ‘정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한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95.2%가, ‘일부 의약품은 중독성이 있다’에 대해서는 94.7%가 동의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의약품 종류 중 가장 많이 남용되는 것은 식욕억제제로 42.8%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는 진통제(30.6%), 근육강화제(28.1%), 수면제(26.3%), 신경안정제(22.0%), 발기부전 치료제(19.5%), ADHD 치료제(16.4%), 진해거담제(14.4%), 근육이완제(11.9%) 등의 순이었다. 의약품 종류별로 지금까지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15.8%가 진통제를 남용했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진해거담제(기침약) 8.9%, 수면제 3.0%, 근육이완제 2.8%, 신경안정제 2.3%,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 2.2%,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 1.0%, ADHD 치료제 0.9%, 발기부전 치료제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고 처방 용량·용법보다 많이 또는 더 자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진통제가 1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해거담제(8.7%), 수면제(2.6%), 근육이완제(1.9%), 신경안정제(1.4%),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0.9%),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0.4%), ADHD 치료제(0.3%), 발기부전 치료제(0.2%)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의약품 종류별 남용에 대한 태도>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를 중복 응답 형식으로 물은 결과, 96.7%가 수면 문제 치료를 위해서 복용했다고 답했고,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30.0%, 수면 문제 외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23.3%, 주위의 권유 6.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를 물은 결과, 60.9%가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질병 치료를 위해 34.8%, 호기심으로 8.7%, 주위의 권유 13.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해거담제(기침약)를 복용한 주요 이유로는 94.4%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5.6%, 주위의 권유 1.1%였다.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68.2%가 비만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했다고 응답했고, 27.3%는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의약품 종류별 남용 경험> 근육이완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96.4%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7.1%, 수면을 위해 복용한 비율은 3.6%였고,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이유는 80.0%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질병은 없으나 근육을 만들기 위해 30.0%,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20.0%로 나타났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질병은 없으나 학업 내지 업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55.6%,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33.3%, 질병 치료를 위해 22.2%였다. 진통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로는 질병은 없으나 통증 완화를 위해서 78.8%, 질병 치료를 위해 49.4%, 수면을 위해 10.0%,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6.9%로 나타났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83.3%가 질병은 없으나 성적 쾌감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 16.7%, 호기심으로 16.7%였다. 또한 응답자의 98.2%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적이 있었으며, 의약품 정보를 빈번하게 얻는 정보원을 두 가지로 응답하도록 했을 때 병원,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가 37.4%,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등) 33.9%, 텔레비전·라디오 뉴스· 건강프로그램 33.6%, 가족, 친구, 동료, 지인으로부터 25.3%, 일반인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18.8%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중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정책은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현황 조사(14.6%),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12.0%),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11.9%),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10.9%) 등의 순이었다. 2순위 정책은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24.2%),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22.3%),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현황 조사(18.4%),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17.8%),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17.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은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의약품의 처방·복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의약품 남용 고위험자에 대한 중재 기전과 의약품 남용 및 중독에 대한 상담 제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가의 중재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일반인 및 환자와 전문가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리터러시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필수의료 확충·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의신문]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59호에 실린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배재용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해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금껏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가 정책 용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7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해당 병원에 개두술을 시행할 의사가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건 이후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교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필수의료 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의학적 필요도(medical necessity)가 높은 의료 영역이 제외되는 등 개념 및 범위 설정이 매우 협소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범위 설정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필수의료를 임상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임상적 측면에서 필수의료를 ‘생명에 직결되고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정의하면 필수의료의 범위는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으며 적시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중환자, 응급의료,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 아래서는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감염병, 암, 희귀질환 등은 필수의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는 공공의료 정책의 범주 아래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을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돼 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한 정부 대책 및 관련 법령에 제시된 필수의료의 주요 영역은 대체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응급의료, 중증질환, 분만 및 소아 의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필수의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41.3%(415명)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응답해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55.6%(559명)는 ‘생명과 직결(251명, 25.0%)’되거나,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18.2%, 183명)’하거나,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기피 영역(5.8%, 58명)’,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특정 진료과(3.4%, 34명)’, ‘정책적으로 시급한 영역(3.3%, 33명)’과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7개 분야로 나눠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을 선택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가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소아 의료’를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적기에 긴급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영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응답자가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도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한 것이 확인됐다.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함, 필수의료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아도 무방함)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4.9%인 954명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 고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필수의료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정의를 찾기 어렵고, 임상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범위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는 임상적인 개념보다는 규범적이고 정책적인 개념에 가깝고, 정치적·사회문화적·이념적 가치 및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건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필수의료와 같이 이론적·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용어를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정책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치료해도 통증 있는데 정밀검사하면 나이롱환자(?)”[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79.5%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20년 74.5%, 2022년 76.6%로 매년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조사에서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42.5%)’가 가장 높았고, 외래환자 2명 중 1명은 ‘동일한 증상으로 한·양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도출, 한·양방 진료를 동시에 이용해 더 나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 욕구가 확인됐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있어 한의치료 만족도는 더 높았다. 실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43.4%는 의과치료 대비 한의과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의계 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들은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임을 보여준다. 실제 MRI상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생활기능장애는 72% 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일반 물리치료보다 한의치료가 더 큰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일례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논문이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치료 만족도와 효과에도 불구,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것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고,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교통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볍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점차 자동차 안전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이 없는 소위 경상 환자다. ‘경상’이라고 하면 가볍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외상이 없어도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해 한의계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치료를 진행한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신체 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생기는 제반 증상을 보통 ‘염좌’로 보고, 골절 등이 없는지 X-ray만 촬영 후 치료를 진행한다. 보통 염좌는 수일 내 호전이 되는데,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단순 염좌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에 일정 기간 염좌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평소 갖고 있던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디스크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육·인대·신경 등의 기능저하, 손상, 과긴장 상태서 교통사고가 발생, 관련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들이 MRI 촬영을 강권한다는 낭설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일정 기간 염좌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MRI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MRI 활용을 통한 치료 후 잔재된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 한 보험사의 지난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MRI 청구 건수 중 상위 10개 한방병원 검사 건수(총 9117건)가 47개 상급종합병원(양방) 경상환자 MRI 검사 건수(330건)의 27.6배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으나, 이는 보험업계의 편향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즉 한방병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MRI 건수를 비교한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일이 거의 없고, 단순 자동차사고 환자수도 상급종합병원이 2023년 기준 4만7007명으로 한방병원(75만6965명) 대비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2023년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적용한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16% △종합병원 13.89% △병원 17.46% △의원 10.55% △한방병원 2.64%로, 상급종합병원이 한방병원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또한 한방병원 대비 특수의료장비 적용 비율이 7∼8배 가량 많은 양방병원의 경우,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액이 2221억원으로 한방병원(8743억원) 대비 4배 가량 적었지만, 자동차보험 특수의료장비 진료비는 387억원으로 한방병원(230억원) 대비 그 수치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MRI 활용 치료를 과잉진료로 몰거나 치료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만 하면 환자들을 나이롱환자로 취급하곤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원하지 않는 운전자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환자들 사이에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한 번 사고가 나서 한의치료를 지속 받길 원하면 보험사가 합의를 종용,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가 2565만대임을 감안하면, 이중 2.9%에 불과한 75만6965명(지난 2023년 기준)이 한방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한방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2500만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가입자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사이 이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14조1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82억원(4.6%)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총 손익도 5891억원의 흑자를 시현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 탄핵 이슈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 연봉의 60%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으로,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받아 지정되고 있다”면서 “척추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MRI임이 정평 나 있고,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 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 환경이 동일해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사들의 나이롱환자 취급에 교통사고 환자 고통받는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25일 자료 배포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은 한의진료비 때문만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이 5년 평균치를 하회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 방안 실시 후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최근 5년 평균에 지난해 수치가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했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토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곤 하며, 일부 환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들이 본인들을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나도 언젠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불구, 어쩌다 난 사고로 한의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고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의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의치료 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2500만 여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사이 이들은 지난해에도 13조35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실제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으로 전년(20조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1.4%)했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과 비교해 759억원 증가(15.9%)하는 등 ‘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손해율 악화 요인에도 흑자를 이어간 것이어서 보험사들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기사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로, 지난 ‘19년 92.9%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년 85.7% △‘21년 81.5% △‘22년 81.2% △‘23년 80.7%를 기록,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0.7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협은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단순 한의진료비의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수입차 증가에 따른 비싼 부품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물적담보 손해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17년 81.8%에서 ‘18년 78.5%로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또한 ‘지출목적별 사고당 보험금 및 증가율 추이’에서도 인적담보 사고당 보험금 증감률이 지난해 1.2%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물적담보는 0.9% 증가했다. 무엇보다 최근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함께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 때문이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의 경우에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한의과와 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이 선택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의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하고 약침과 첩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는 환자가 느끼는 한의치료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한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구는 SCI(E)급 저널인 ‘Healthcare’에 게재됐다. 이와 함께 한방병협은 한의진료비만 유독 세부 심사지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첩약·약침 등 비급여 한의치료는 오래 전부터 그 수가가 통제되고 있으며, 그 심사기준도 점차 세밀해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첩약·약침에 대한 자료제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에 한의 의료기관들은 의과 기관들과는 다르게 과중한 자료제출 의무를 수행 중이다. 또 첩약 처방일수, 약침 시행 횟수 등 경상환자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심사기준들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세트치료’라는 표현으로 복합 투약 및 시술을 폄훼하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선 각기 다른 효능의 약물과 시술을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통상 감기몸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주사나 링거 및 약을 증상에 따라 복합 처방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SCI(E)급 저널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된 ‘교통사고 후 요통 환자의 복합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Real world data를 활용한 후향적 차트 리뷰’란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추나·약침·한약 등을 병행하는 ‘복합한의치료’는 치료 속도도 빠르고 환자들의 호응도도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환자들의 한의치료 니즈는 ‘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의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면서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뛰어난 치료효과·높은 선호도로 한의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증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는 공정한 의료보장체계에서 국민들이 한의원을 양방의원보다 더욱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양의계에 대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선 넘는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양의계의 실손보험에 대한 과잉·허위 청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에나 힘쓰라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26일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왜곡됐다는 양의계의 주장과 관련 “한의과 총 진료비가 양방 총 진료비보다 높다는 것 자체를 두고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양의계의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95%에 달하는 경증환자의 대다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면서 “더불어 응답자의 43.4%는 양방치료 대비 한의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금액’ 또는 ‘점수’로 고시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고시 등의 심사기준 내에서 진료수가를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의계의 비급여 행위가 왜곡된 진료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부분을 자정과 규제를 통해 해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많은 것은 양방과 한의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면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료를 재등재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도 양방 일변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면 양방과 한의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정원 확대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병행돼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TF(단장 김성주)’는 15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 수 확대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상 제도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의 모든 논의가 의대정원 확대, 의사 수 증원으로만 모아지는 것 같다”며 “의사정원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영리화·산업화된 의료현장 문제,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단순히 의대정원 수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가 확보되는게 아니다”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는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여당을 견인해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인력을 어디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그 수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신 위원장이 제시한 ‘복지위 보건의료 입법 현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에 83.2%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에 81.2%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에 80.7%로 답해 국민 10명중 8명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두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주 단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책은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며 “지역에 의사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제시한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정원 증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울러 의협을 비롯한 양방의료계를 향해 “의사 단체와 의대생들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282개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도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추진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은 3억~4억원의 고액 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의 필수과가 폐쇄되고 있다”며 “의사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로 오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 판결 취지 살리는 후속조치 이뤄져야”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창연 보험이사는 29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기 개발상임이사·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연이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홍 회장은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말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최근에는 뇌파계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이 정당하다는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사법부에서 국민인식 및 의료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새롭게 바꿔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뇌파계 판결도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진단기기들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행위 정의부터 분류, 상대가치 점수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될 텐데,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심평원이 전문적인 기관으로 발전하면서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각 단체의 현안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의협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심평원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창연 보험이사는 “아직까지 국가 보험정책에서 한의 분야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한의사협회와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의협의 의견을 경청한 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는 “앞으로 한의사협회와의 소통에 더욱 신경을 써나겠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의견들도 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인기 개발상임이사와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지난 7월24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안양시회, 한의난임치료 지원자 모집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 이하 안양시분회)가 지난 1일부터 관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28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0명(남·여)이다. 대상은 안양시 거주 난임부부로, 신청서(보건소 홈페이지) 및 난임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서류를 지참해 안양시분회 사무국이나 만안구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사업 대상자에게는 지정된 한의원을 통해 3개월간 한약지원과 약침치료가 지원되며, 일정 본인 부담의 침구치료도 실시할 수 있다. 안양시분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8년 째를 맞이했으며, 전국 4번째로 안양시와의 난임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그동안 지부·분회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의 롤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9년도에는 안양시와 공동으로 난임치료 성과대회를 열고, 출생아·출산모와 함께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같은 해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전국 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안양시 사업 대상자인 두 가족을 초청해 축하하는 등 사업의 의의를 다진 바 있다. 안양시분회는 올해 260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통해 안양시 관내 온라인 홍보, 시내 전지역 현수막 광고 등으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으며, 현재 대상자와 지정한의원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정성이 회장은 “일부에서는 해마다 출산률이 격감해 난임사업 또한 일몰 직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양방 위주의 정부 정책에 밀리다 보니 현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등 현실적 한계도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와 치료의 만족도가 높아 이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안양시분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비록 분회 단위의 사업이지만 그 내용이나 결과면에서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어 긍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출산률 0.8%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직능의 구분 없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한·양방 협진 모델 구축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분회 사무국(031-447-4277)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
의료인 대상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추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처분까지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최근 발생한 병원 난동 사건과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6월 환자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의료인에게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보복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폭행·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느끼고 범죄를 행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보복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 대책이 지속해서 마련돼야 하며, 국민의식 제고 및 신뢰 관계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이후인 지난 7월 ‘변호인과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거대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39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6972억6700만원으로 13.61%가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6559억2200만원으로 19.14%가 늘었다. 이에 반해 상급종합병원 1816억5400만원(7.02% 감소), 종합병원 3120억8200만원(18.62% 감소), 병원 2460억8300만원(6.27% 감소), 의원 2281억5700만원(6.73% 감소) 등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 보였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제공받은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17.1%, ‘만족하는 편이다’ 74.4%로 무려 91.5%가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 보였다. 특히 양방대비 한의치료 효과를 묻는 설문에서는 85.9%가 ‘한의치료가 양방대비 효과가 높거나 비슷하다’를 선택했고,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가 양방치료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는 ‘사고 후 통증(45.2%)’, ‘수술 외 모든 경우(29.8%)’, ‘감각장애 등(15.1%)’,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4.6%)’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거대 손해 보험사들은 한의의료기관의 과다·과잉청구로 인해 자보 손해율이 급증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진료수가와 관련된 관련 규정들을 개악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권 선택 제한에 앞장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보손해율이 급증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빅 5’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74~78%였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 76.3%, 현대해상 78%, DB손해보험 76.5%, KB손해보험 75.9%, 메리츠화재 74.1%였다. 자동차보험은 운영 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율 80%쯤이 손익분기점이며, 그보다 낮을수록 보험사 이익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이 8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유독 한의진료의 진료수가를 옥죄려 드는 것은 거대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감안하여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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