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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재택의료학회·대만중의가정의학회, 내년 3월 온라인 학술대회 합의[한의신문]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가 대만중의가정의학회(이사장 임순곡)와 재택의료·지역사회 일차의료 분야의 학술·임상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 나선다. 양 학회는 2일 온라인(Zoom)을 통해 첫 공식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공동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어 양국의 재택의료 정책·전문인력 교육체계·임상증례를 공유하는 한편, 학술대회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의재택의료학회 방호열 회장·김동수 학술부회장·이순호 이사와 대만중의가정의학회 임순곡 이사장·주휘철 감사회 의장·진유안 사무총장·서명민 간사가 참석했으며, 김동수 학술부회장의 진행과 이순호 이사의 통역으로 이뤄졌다. 2005년 설립된 대만중의가정의학회(台灣中醫家庭醫學醫學會, Taiwan Association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f Family)는 중의 가정의학·지역사회의학의 학술 연구와 임상 발전, 전문의 양성 및 제도화를 추진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주요 과제는 △중의 가정의학 전문의 교육·훈련 및 인증체계 구축 △고혈압·고지혈증·고혈당 등 만성질환의 중의학적 치료 권고안·교육자료 개발 △가정의료·장기요양·지역사회의료 분야의 임상 역량 강화 △국민건강보험 기반 통합진료체계 마련 등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에서 중의학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양 학회는 각 단체의 설립 배경과 조직,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재택의료·지역사회의료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의재택의료학회는 국내 한의 재택의료의 임상 역량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재택의료 임상술기 교육 △재택의료·통합돌봄 정책 토론회 △지부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일차의료 컨설팅 등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중의가정의학회는 중의 가정의학 전문의 제도와 정부 연계 교육 시범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비롯해 가정의료·재택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임상 경험과 지역사회의료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양 학회는 내년 3월 공동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한국·대만의 재택의료·일차의료 관련 최신 정책 동향 △전문인력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사업 운영 현황 △재택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임상증례 등을 발표하고, 양국의 제도적 성과와 임상 경험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대회 이후 학술·임상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방호열 회장은 “이번 교류는 대만의 중의약 육성정책과 가정의학 전문의 제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한의 재택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공동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양국의 제도적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학술·임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학술부회장도 “대만의 중의 가정의학 전문의 양성체계와 정부 연계 교육사업, 재택의료·장기요양 분야의 제도적 운영 사례는 국내 한의 재택의료의 교육·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공동 학술대회에서 양국의 정책·교육 현황과 임상증례를 심도 있게 다루고, 향후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 학회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학술대회 일정·발표 주제·세부 프로그램과 업무협약의 주요 조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
건보공단,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해 수가체계 조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수가 조정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검사·처치 등 각각의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업무량과 자원 등을 고려해 매기는 점수이며, 환산지수는 점수 1점당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행위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5.2%, 2.0% 인상된다. 병원은 주사료 상대가치점수를 3.14% 높이고 기본식사 단가도 4.27% 인상하는 등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환산지수 인상분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상대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배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조정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9월22일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사진)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 및 연구사업 기획,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김지영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을지대학교 의학과 학사와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연구팀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건강지원센터장과 급여전략실·빅데이터운영실 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는 한편 보건의료, 원가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비용·원가 분석과 건강보험 수가·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상분과 연구진으로 참여해 국가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지영 신임 원장은 “다양한 정책 실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용적 정책 연구를 통해 연구원이 대국민 건강복지서비스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연구원은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 후 국내 유일의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을 극대화해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에 관한 효율적 제도 개선, 정책 자료의 적기 생산, 합리적인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선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서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 지속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정액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용 지불을 둘러싸고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환자의 이용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지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료계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정책 공약 제안,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18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취합된 서명운동 서명지는 10월2일 노인의 날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당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명지를 작성한 후 한의협 보험정책국으로 이메일(bohum@akom.org) 또는 팩스(02-6007-1122)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등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5년간 동결된 반면 매년 수가가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제정 취지가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의원 방문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가족과 지인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이 아닌 값싼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사 한약제제 판매·조제…“급여 대상 아니다”[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판매·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비와 행위료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3일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약사, 처방 없이 한약제제 판매 후 요양급여 청구 원고 A씨는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와 ‘한신형개연교탕(단미엑스혼합제)’을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뒤 약가·행위료 등 총 5만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A씨게 요양급여비용 5만10원 환수처분을 하션서 전산상계 방식으로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소득세 등을 공제한 4만8360원 환수처분하면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의학 분야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한약제제의 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한약제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서, 한약사가 이를 조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청구·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단순 판매가 아닌 조제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판매한 것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그 행위료와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원고가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지급받았다면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의 판매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이 사건 한약제제를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등 별도의 조제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한약제제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분량을 포에 담아 포장한 완제품으로 원고가 이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조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해 애당초 그 행위나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약사에게 조제권 있어도 건보 급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냐” 법원은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의학에 관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에 있어 한의사의 처방을 요구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선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마치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것이 약사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대상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되는 반면,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엔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는 기능적으로 유사·대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약사와 한약사 사이의 형평에 반하므로,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범위설정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고려 하에 정책적 결단을 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해석론을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있어도 급여 인정의 근거는 안돼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한약제제가 보건복지부 고시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다는 점도 급여 인정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현재 약제와 관련한 요양급여행위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또는 한방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에는 그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해석한 것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제1항에선 ‘한방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고 규정, 한약제제의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방요양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위 규정은 한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거쳐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그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려는 취지인 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도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한방요양기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견지해온 행정해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보험 희생시키나?”[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국토교통부가 기습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민간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종료되고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어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와 이중보상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5년 4월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년부터 ’22년까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환자 가운데 연평균 약 37만명이 합의 이후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총 822억원의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들 환자는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으로 총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이중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보-건보 중복수급, 국토부와 복지부 입장 달라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지출된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구상금 환수율은 ’19년 74%에서 ’20년 69.25%, ’21년 62.35%, ’22년 51.8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먼저 지출되더라도 실제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서로 다르다는 점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을 뿐 해당 제도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적용이 종료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 통해 전면 재검증 필요 한의협은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라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이며,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원인자인 가해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기업인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적기금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 규모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이하 자보연)도 29일 의견문을 통해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36년 묶인 보험한약 규정, 이제는 바꿔야 할 때”[한의신문] 199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56개 기준처방.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지난 36년간 급여 범위가 사실상 동결된 채 운영돼 왔다. 그 사이 의약품 시장에서 한약(생약)제제의 비중은 꾸준히 커졌지만, 정작 건강보험 안에서는 의료계도 산업계도 한약제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졌다. 이에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로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현주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도의 현황을 짚어 달라.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68종 단미엑스산제와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했고,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 범위는 단 한 번도 확대되지 않았다. 지금도 급여목록에는 56개 기준처방과 68종 단미엑스산제, 그리고 단미엑스산제를 물리적으로 혼합한 ‘단미엑스혼합제’만 등재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제정 당시의 제약 기술과 임상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질병 구조가 바뀌고 제약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제도는 그대로다. 처방을 새로 등재할 절차 자체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일본은 148종, 대만은 430여 종의 복합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제도가 얼마나 좁은 틀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다. Q. 의약품 시장 전체를 보면 한약(생약)제제의 위상은 오히려 커졌는데. 바로 그것이 역설이다. 일반의약품(OTC) 시장에서 천연물 성분 의약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약국에 가면 생약 성분의 소화제, 감기약, 진해거담제, 자양강장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높다. 국민은 이미 일상에서 한약(생약)제제를 폭넓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천연물의약품에 대해 가장 깊이 있는 전문 교육을 받고, 진단부터 처방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한의사의 역할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한약제제는 성분 특성상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선택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전문가의 진단과 관리 아래 사용되는 경로, 즉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이 한약(생약)제제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길이다. 시장은 커지는데 전문가의 관리 영역은 좁아지는 지금의 구조는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Q. 임상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첫째는 보상 구조다. 한의원에서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할 때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합쳐도 1일분에 1000원 남짓에 불과하다. 2026년 기준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가 6000원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특정 직역과의 형평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선택하고 조제해 투약하는 전문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약제 자체의 상한금액도 낮아, 좋은 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처방하기 어려운 구조다. 둘째는 65세 이상 정액제다. 총진료비가 정액 구간에 묶여 있다 보니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보다 총액을 넘기지 않는 저가 약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실제 청구 건수는 지난 10년간 2배로 늘었는데, 약품비 증가는 그에 크게 못 미치는 기형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진료의 질을 수가 구조가 끌어내리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처방 구성 자체다. 56개 처방은 36년 전의 질병 구조를 기준으로 짜여 있어, 현재 한의원을 찾는 근골격계·소화기·호흡기 질환과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처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Q. 의약산업계 상황도 심각하다고 들었다. 그렇다. 202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26조8373억 원 가운데 한약제제 약품비는 441억 원, 비율로는 0.165%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약 원료 가격과 GMP 품질관리 비용은 매년 오르는데 약가는 사실상 묶여 있으니, 제약사 입장에서는 만들수록 손해인 품목이 늘어난다. 그 결과 당귀육황탕, 대청룡탕, 백출산, 인진호탕 등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계속 늘고 있다. 급여목록에 이름만 남은 처방이 많아진다는 것은 제도가 임상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이 축소되니 제약사는 신제품 개발이나 R&D 투자를 할 수 없고,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으니 사용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다. 어려운 지금의 상황은 의료계나 산업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Q. 협회가 추진하는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천연물원료 의약품의 급여 인정이다. 현행 규정상 한약제제 단미엑스제와 혼합제로 이뤄진 형태로 매우 제한적으로 급여화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한약재라도 추출 방식, 배합 원리 등에 따라 다양한 의약품(제제)의 구성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방식으로는 한약제제의 확대에 큰 제약이다. 따라서 한약을 기반으로 하는 천연물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다양한 천연물원료 의약품을 환자에게 적절히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양방도 한약을 근간으로 하는 의약품이 급여가 되고 그 시장은 넓어지고 있는데 한의에서 급여가 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는 한의학 발전의 저해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둘째, 처방 항목의 전면 개편이다. 임상 다빈도 처방과 사상처방 등 현장 수요가 검증된 처방을 새로 등재하고, 생산이 중단된 품목은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규 처방을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목록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다시는 36년간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약가 현실화와 수가 개선이다. 원가를 반영한 약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처방·조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추며, 65세 이상 정액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이런 개선이 공허한 요구가 아니라는 근거도 있다. 2016년 정제·연조엑스 등 제형 개선이 이뤄지자 해당 제제의 청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제도가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과 임상이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이다. Q. 회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려운 수가 여건 속에서도 많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험한약 임상 경험과 처방 노하우를 공유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써 오셨다. 이런 활동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으로 이어지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한약의 명맥을 지켜온 것은 제도가 아닌 회원들의 헌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헌신이 바로 제도를 바꾸는 힘이라고 말 하고 싶다. 임상 현장의 사용량은 산업계가 생산과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고, 현장에서 축적되는 임상 근거는 정부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다. 실제 급여 확대와 약가 협상의 테이블에서 결정적인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쓰이고, 어떤 치료 성과를 내고 있는가”다. 회원들이 쌓아온 임상 경험과 근거가 곧 정책의 근거가 된다. 협회는 그 목소리와 데이터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Q.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활성화의 비전을 말해 달라. 한의약의 강점은 두 축으로 발휘된다. 하나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춰 처방하는 개인맞춤형 의학으로서의 조제한약(첩약)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화된 품질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급여 약제로서의 한약제제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다.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첩약을, 신속한 표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보험한약을 적극 활용할 때 한의진료의 폭과 깊이가 모두 살아난다. 이는 한약제제 활성화가 단순히 한약제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연물의 매커니즘을 가장 잘 아는 한의사들이 전통적인 한의학에 천연물 원료 치료 의약품을 치료에 덧붙여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한의약의 육성 및 획기적인 치료 패러다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협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해나갈 것이다. -
건보공단, ‘2026 서울헬스쇼’서 홍보부스 운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창립 26주년(장기요양보험 18주년)을 맞이해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2026 서울헬스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건보공단은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건보공단의 비전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구성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의 개편 소식과 주요 개선 기능을 소개하고,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를 통해 주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 화면 전면의 통합검색창 및 고령층을 위한 간편모드 지원, ‘건강보험25시’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인 ‘건강모아’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련 서비스 기능 등도 안내한다. 또한 건보공단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구독 행사, 건강 게임 이벤트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홍보부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63종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국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를 공식 출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로고에는 ‘24시간 플러스 지금 이 순간’ 건강보험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특별해지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 -
경방신약 ‘경방이진탕연조엑스’ 건강보험 급여목록 신규 등재[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4호)를 발령하고, 경방신약㈜의 ‘경방이진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기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6호, 2026년 4월30일)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표 1의 ‘2. 단미엑스혼합제’ 항목에 경방신약㈜의 ‘경방이진탕연조엑스’ 1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품목은 시행일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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