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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시설 군무원 ‘직접 조제 허용’…약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의신문]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12월22일(화)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非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수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의사 직접 조제 허용)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한 격오지 군부대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왔으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돼 있다. 이에 군무원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하고,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 등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감기약 2종·소화제 4종·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다. 또한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중소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입점이 어렵고, 입지 조건상 인근 약국 이용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에서 멀미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참여 제고를 위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그간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선박 등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멀미약)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하여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 촉진 및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약사법 시행령’은 12월22일(화)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는 12월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기준 법제화해야”[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영상정보가 없거나 이미 삭제돼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막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일반 공간은 최소 30일, 보호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폐쇄병동과 보호실의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CCTV 촬영과 영상정보의 보관·열람·접근·폐기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입원환자 면담을 통해 시설 환경과 위생상태, 진정함 설치 여부, CCTV 설치·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한 기관 중에서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보호실 내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서도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0~90일로 제각각이고, 녹음 기능이 탑재되거나 샤워실·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조사에서도 영상을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뒤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확인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면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CCTV의 설치·운영 필요성과 함께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같은 법 제41조제2항 등을 고려하고, 수술실 CCTV 및 교정시설 CCTV의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법적 보관기간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호실은 폐쇄병동 내에서도 별도의 격리 공간인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CCTV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폐쇄병동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폭행 사망 사건 ‘병원장 검찰 고발’[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13일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벌여 비인도적 처우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울산 소재 ◯◯◯병원에서 격리·강박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적장애 환자를 6.79㎡(2평) 규모의 보호실에 무려 2,282시간 55분 동안 연속으로 격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반복적으로 강박(8회)을 가하는 등 치료와 보호의 목적을 넘어선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이 병원에서 발생한 변사 신고는 총 5건에 달했는데, 이 중 2명은 환자 간 폭행으로 사망했으나, 사고 당시 CCTV 분석 결과 종사자들이 폭행을 예방하거나 중지하기 위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비협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원장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권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했으며, 이에 인권위는 각각 1,000만 원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동 환경 개선 △격리·강박 최소화 등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련 지침 개정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 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외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년 1월 16일 ○○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도 ○○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2025년 5월경 특별교통수단인 ‘○○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인데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특별교통수단인 ○○콜 및 바우처 택시의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이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교통약자’ 진단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업 수요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효력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두 번째는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한의사의 장애 판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해당 고시는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장애 정도 판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지, 이를 장애인 등록과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그대로 준용해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한방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단서는 인정하면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의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진단서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 배제는 잘못”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하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의료법상 보장된 한의사의 정당한 진단권을 확인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 지침에 제동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구미시 소재 우리경희한의원을 내원하던 환자가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 이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진단서는 유효한 심사 자료가 아니다”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진정인인 서정철 원장은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요 폭증에 따른 대상자 제한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는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보행의 어려움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에서 한의사가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권 확인 인권위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동일하게 진단서 발급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한의사 역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며, 일시적 보행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 등에 대해 충분한 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은 진단서 한 장을 위해 다시 양방병원을 찾아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서정철 원장은 이러한 중복 방문은 환자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강요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 규정 개정의 신호탄 서정철 원장은 “이번 인권위 권고는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특정 의료 직군을 배제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의료인의 정당한 권한이 지자체 지침에 의해 제한받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이어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교통약자의 발을 넓히고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위의 권고는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전국 지자체에 산재한 유사 규정들을 개정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또 “한의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보건 행정 전반에서 한의사의 진단권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용 키오스크’ 전면 의무화[한의신문] 28일부터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검증기준과 관련해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어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 차이를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1월23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담자 배치기준 등 마련해 통합돌봄업무 과부화 막아야”[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이하 인권위)가 내년 3월27일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통합돌봄 서비스 전담자의 규모와 배치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들의 과부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보완 규정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먼저 “법에는 지역별 취약계층 규모나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사업 전담자의 배치나 규모의 기준이 없고 인력 배치 체계가 미흡하다”며 “이로 인한 전담자의 업무 과부화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질의 서비스의 수준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대상자와 전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돌봄 수요, 취약계층 인구수, 지리적 조건, 교통 여건 등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적정한 전담자 규모와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통합돌봄의 취지에 맞춘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마련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에는 호스피스 및 말기환자 지원과 같은 생애 말기 돌봄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이 기존의 돌봄서비스 틀에 갇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돌봄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계획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행 과정에서의 점검 및 조정 체계를 포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돌봄 대상자의 판정 기준 표준화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대상자의 통합돌봄 필요성을 판단하는 종합판정 요소로 신체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질병 여부,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담당자별 자의적 판단 가능성 등으로 인해 돌봄대상자 권리 보장과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통합지원 대상자 건강 상태, 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반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권위는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의 과도한 제한 해소 △민감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통지·이의제기 절차 보완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 및 동의 절차 구체화 △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추가 등을 제안했다. -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과 관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이용 비례 본인부담제(이하 정률제)’와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정률제 시행 이후 수급권자는 기존 외래진료 1건당 1000∼2000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최대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진료의 횟수가 거듭되고 진료비가 고액일 경우 수급권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금액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수급권자 생계급여가 월 76만5444원인 것을 볼 때 소액의 생활비도 아껴야 하는 수급권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 초과 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개편안은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 등을 간과해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으로 마련되는 본인부담 보상제는 의료비용이 이미 지출된 후 매월 환급해 주는 사후적 장치”라며 “이는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제때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포기로 이어져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위는 “정부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온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의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질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권자들의 진료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둔 의료급여제도 개정은 자칫 해당 수급권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건강권 등 보호의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국제 돌봄·지원의 날’…“의료·돌봄, 민간시장→공공영역으로 재편”[한의신문]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아 김선민·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개최한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민간시장 중심의 의료·돌봄 체계를 공공영역으로, 대상자를 노인뿐만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UN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10월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대부분의 세부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이 전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 공공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면서 “돌봄은 공공의 책임이어야 하며, 지자체가 책임 있게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과 이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통합돌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물론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모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과제(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및 고찰(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재훈 연구실장에 따르면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통합판정체계 도입 추진 △‘돌봄통합지원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실장이 공개한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10~‘24년 7월)’에 따르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12년 1만1080개소에서 ‘22년 2만3184개소로 109% 증가했으며, ‘20년에서 ‘24년 7월까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립은 36개소(서울 16개소)에 불과했다. 더욱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소 중 공공의료기관은 220개소(5.2%)로, OECD 평균의 57%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22년)’에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72.3만명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오는 ‘27년 약 7.5만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지역 중심 사회서비스(전 국민 포괄) 전달체계 개편이 아닌 노인 대상 사업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부의 의료·돌봄 시장 중심의 공급 정책이 분절적인 서비스 구조를 낳고 있다”면서 “감세 기조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별 재정 격차 심화로 이어짐과 동시에 의료·돌봄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 결의안 채택에 따라 정부는 돌봄 관련 서비스·정책·인프라의 질에 투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국공립 기관 목표 비율 설정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과 더불어 △공공인프라 확충계획과 인력 처우 개선, 재정 확충 및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강은희 변호사는 곧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조문별 법적 고찰과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제정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제정법은 대상자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한정지었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닌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놓고, 정작 이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돌봄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이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심제도를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등의 정형화된 판단을 내리는 재정 관리 중앙조직 지사들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분석·판정 등 업무의 책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고, 노인 등 일부 대상에 국한된 협소한 요양·돌봄 지원이 아닌 모든 주민의 돌봄 제반 관련 법제들이 보편적·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는 급성기치료를 중심으로 영리적으로 발전하고, 돌봄은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방식”이라면서 △체감적 의료비 절감 △실질적인(전문의) 진료 연계 △원활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관리 환자 수에 기반한 지불제도 △요양시설 및 돌봄서비스 연계 △통합돌봄조직의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수가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통합돼야 할 의료·돌봄 서비스는 각각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수가로 돌봄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통합돌봄 지원 정책 수립 홍보, 성과 평가, 대상자 특성 및 유형 분석, 대상자 발굴, 조사 지원 및 조사기준 개발 등 핵심적 업무들은 외부 ‘전문기관’이 아닌 전적으로 시군구의 장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인력 및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지체장애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A치과의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활동지원사와 함께 A치과의원에 간 후,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A치과의원에 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A치과의원과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해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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