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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현장점검·수사 등을 수행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TF는 다이어트·비만 치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비만치료제 판매를 목적으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해 휴대 반입한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수사의뢰·고발 등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약사법 제44조 및 제61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유통·구매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약침 ‘불법 약’ 매도, 한지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한의신문] “약침을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로, 약침액의 예비조제를 ‘불법 약의 생산’으로 규정한 발언은 사실과 현행 법리 모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발언한 약침과 관련한 사실은 그릇됐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약침은 관련 법령과 국가 관리체계 아래에서 안전하게 시행되는 정당한 한의의료행위이며, 예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30년 넘게 그 적법성이 확인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약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에 따르면, 약침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아니다. 한의의료기관은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약침액은 이 규격품을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어 법정 관리기준 밖의 정체불명 물질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조제’와 제약사의 ‘제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상의 절차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처방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조제 행위로서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뒤섞어 약침을 일반 주사제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구분했어야 할 기본적 의료 법리를 외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예비조제는 사법부와 주무부처가 일관되게 인정한 적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91도2329)을 통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예비조제’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여러 차례의 유권해석(2014년 한의약정책과-1743 등)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법한 한의사의 업무범위임을 재확인한 바 있기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을 무시한 ‘불법 약 생산’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탕전실 인증은 단순한 시설 평가가 아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 평가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는 원료 관리부터 조제, 무균 관리, 완제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158개 항목에 걸쳐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3주기(2026~2029년) 인증은 장비 성능과 무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를 두고 단순히 시설만 평가할 뿐 약침 자체는 검증되지 않는다고 오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의료윤리에 반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약침 전체와 이를 정당하게 시술하는 한의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한지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의의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정정에 나서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대법원 판례와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존중하고, 반드시 한의계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 △국회와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국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전문의약품까지 한의사가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의학, 부산록페서 MZ세대 사로잡다”[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2일부터 4일까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개최된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하 부산록페)’에서 한의약 치료 및 홍보 부스를 운영, 한의진료는 물론 한의학을 다소 생소하게 인식하는 MZ세대 대상 맞춤형 홍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부산록페는 지난해 국내 음악 페스티벌 유료관객 수(KOPIS 기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행사로, 올해에도 전국에서 4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참가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톡톡 튀는 홍보 문구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등 젊은 세대에게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에도 △엄마가↓ 뭘 아노↑ 아↑들은 다∼ 침 맞는다↓ △근(근육통)·염(염좌)·감(감기)·소(소화불량) 내리고↓ 면역력 올리라↑ 등의 눈에 띄는 홍보문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진료·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진료 받기 위해 2시간 대기 등 인산인해 진료부스에는 공연을 즐기면서 헤드뱅잉으로 인한 목통증이나 슬램으로 발목을 접질린 환자 등이 진료를 받기 위해 2시간씩 대기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2일: 150명 △3일: 233명 △4일: 254명 등 637명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SNS를 활용, 간단한 퀴즈를 통해 침 치료에 대한 상식을 알리는 ‘침문침답’ 및 구글폼을 활용한 침 치료 후기 작성 등의 이벤트를 진행, MZ세대에게 익숙한 홍보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근육통 △염좌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일상 속 4대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우수한 효과를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알리는 한편 △없던 통증도 확실하게 치료합니다 △@@락페 잔병치레 고민 상담 가능@@ △아니 근데 진짜 맞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혈자리 추천해 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 및 침·경혈 등의 이미지가 담긴 타투 스티커를 배포해 호응을 얻었다. “한의학은 항상 국민 곁에 있는 치료의학” 이와 관련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학을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MZ세대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실제 10년 넘게 이어진 한의학 홍보공모전을 통해서는 그들의 눈으로 보는 한의학을 홍보하는 작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의학의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부산록페 및 대학 축제 현장에서의 진료·홍보 부스에서는 MZ세대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한의학이 멀리 있는 의학이 아닌 항상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학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한의의료를 치료의학으로 인식하고, 한의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MZ세대는 비롯한 전 세대의 국민들이 아프면 양방의료기관이 아닌 한의의료기관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을 기획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의 감흥…SNS 통해 확산 이와 함께 김영호 (홍보)부회장은 “직접 진료에 참여하면서 한의학이 낯선 세대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2시간 넘게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치료를 받은 이후 효과에 무척이나 만족해 하는 MZ세대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홍보야말로 진정한 한의학 홍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한의의료기관과의 접점이 적은 10∼30대인 만큼,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직접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부산록페와 같은 현장에서의 진료 및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욱이 현장에서 다발되는 목이나 발목 통증의 경우에는 한의치료가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더욱 배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예전보다 다양한 SNS 홍보를 진행, 현장에서의 감흥이 보다 널리 확산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진일보한 홍보를 통해 MZ세대를 사로잡는 한의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진료·홍보부스에는 부산시한의사회 송상화 회장, 박지호·김영호·이근진 부회장, 최수지 학술이사, 최미라 홍보이사, 이동희 전 보험이사, 김청림 전 홍보이사 및 이승호·정종혁·박은영 한의사, 동의대한방병원 윤하준·김민규·문지후·김기서·김시헌 수련의 등 의료진으로 참여했다. -
건기식, 이상사례 2.5배↑·오인 광고도 역대 최다…“관리체계 구멍”[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 신고가 최근 5년여간 1만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부터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단속까지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상사례는 총 1만869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1년 2064건 △’22년 1835건 △’23년 2342건 △’24년 3611건 △’25년 5250건으로, ’21년 대비 지난해 신고 건수가 약 2.5배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입원·응급실 치료 등이 필요한 중대 이상사례와 월 10회 이상 신고된 다빈도 이상사례는 총 32건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피부발진·두드러기·두통·변비·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섭취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상의 심각성 및 유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등급’은 2건,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4등급’은 5건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 증상 8578건(45.9%) △가려움 등 3438건(18.4%) △어지러움 등 2200건(11.8%) △체중증가 등 기타 1984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신고 건수는 △영양보충용 3215건 △Lactobacillus gasseri BNR17 988건 △DHA/EPA함유유지 965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11건 △차전자피식이섬유 517건 △포스파티딜세린 342건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와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식품의 건기식 오인 광고 7244건…2022년 대비 87.5%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2만3324건에 달했다. 특히 ’25년 적발 건수는 7244건으로, ’22년 3864건 대비 87.47%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적발된 사례가 3년 만에 1.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부당광고도 최근 5년간 1만5812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관련 광고 5291건(33%) △거짓·과장 광고 4866건(31%) △소비자 기만 광고 2523건(16%) 순으로, 질병 예방·치료를 표방하거나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행위”라며 “특히 명절처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한의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7000만 정 이상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특히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서명옥 의원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가 총 3만8456정에 달한다면서, 임상적 근거조차 없는 약물이 영유아에게 대규모로 처방되는 심각한 현실이며, 조기교육 열풍 속 약물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홍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의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는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각각 출연해 학부모와 수험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잘못된 정보를 짚어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는 점과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또한 질환이 없음에도 복용할 경우 두통, 불안,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연중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이번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키 성장’, ‘아토피 관리’ 등 온라인 부당광고 5만 건 육박…차단까지 32일[한의신문]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적발된 부당광고가 최근 5년간 5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적발된 사이트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차단을 위해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평균 차단기간은 ’22년 14일에서 ’26년 7월 32.4일로 2.3배 늘어 적발 이후 실제 유통을 얼마나 신속하게 막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총 4만99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2년 8813건 △’23년 8981건 △’24년 1만33건 △’25년 1만4254건으로 증가했다. ’25년 적발 건수는 ’22년보다 61.7%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7858건이 적발됐다. 위반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였다.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2만3324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이어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만3770건(27.6%)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7321건(14.7%) △‘코막힘 감기’, ‘비염에 좋은 차’,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효과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014건(6.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283건(4.6%) 순이었다. 5만 건 모두 차단 요청했지만…평균 32.4일 걸려 문제는 적발 이후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4만9939건 모두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14일에서 ’25년 16.6일, ’26년 7월 기준 32.4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평균 차단기간은 ’22년의 2.3배이자 ’25년과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발 이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통로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길어진 셈이다. 특히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4년 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신고 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도 평균 차단기간이 늘어난 만큼 신속차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처리 지연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부당광고도 급증…7개월 만에 지난해의 2.1배 새로운 광고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AI 생성이 의심되는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25년 40건에서 '26년 7월까지 83건으로 늘어 총 123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2.1배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AI로 생성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도 13건 적발됐다. SNS를 통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역시 최근 5년간 총 307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의 검색기록과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숏폼 형태의 광고를 노출하는 사례가 늘자 태블릿PC를 활용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의사 추천 영양제’, ‘다이어트’, ‘키 성장’ 등의 키워드를 반복 검색한 뒤 추천되는 광고영상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 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과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급여 10개 중 7개 가격 올라…같은 검사도 지역 따라 2.5배 차이[한의신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같은 진료라도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비급여 10개 항목 중 7개 이상에서 평균가격이 오른 데다 일부 항목은 지역별 중앙가격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환자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용(’2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평균가격이 상승한 항목은 436개로 73.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달리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한다. 정부는 국민이 진료 전 가격을 비교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가격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일부 항목은 의료기관 가격의 중앙값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은 제주 10만원, 세종 25만300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났다. 유방 정밀초음파도 충남 12만원, 서울 25만9480원으로 약 2.2배 벌어졌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경북·전북이 각각 10만원인 반면 서울은 20만원으로 2배 차이를 보였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 40만원에서 제주 62만원까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일부 의료기관의 예외적인 최고·최저가격뿐 아니라 지역 내 가격 분포의 가운데 값인 중앙가격에서도 격차가 나타난 셈이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컸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이 10만원인 제주에서는 의료기관별 가격이 5만~30만3578원에 분포했다. 세종은 중앙가격이 25만300원이었지만 기관별로는 22만400~28만200원이었다. 유방 정밀초음파는 충남의 경우 중앙가격 12만원에 기관별 10만~20만원, 서울은 중앙가격 25만9480원에 6만5000~36만3950원으로 나타났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은 중앙가격 40만원에 22만5820~68만8900원, 제주는 중앙가격 62만원에 22만5820~68만원이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격 격차도 확인됐다. 뇌 MRI 일반검사 중앙가격은 △의원 40만원 △병원 45만원 △종합병원 55만원 △상급종합병원 76만85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의 약 1.9배였다. 유방초음파 일반검사는 △의원 8만원 △병원 10만원 △종합병원 13만원 △상급종합병원 22만1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보다 약 2.8배 높았다.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1치당) 역시 △치과의원 110만원 △병원 120만원 △종합병원 140만원 △상급종합병원 221만44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결국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지역별 중앙가격이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데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비급여는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같은 진료라도 사는 지역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이 진료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단순히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가격 수준과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국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한의협,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 마치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1992.3.31. 선고 91도2329)를 통해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하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며 사전조제가 합법임을 판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보건복지부 1997.5.1., 1999.11.12)에서 “한약 조제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 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 조제의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14.3.17. 한의약정책과-1743). 한의협은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해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이 같은 허위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까지 사전조제가 합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클린-K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의사 표방 및 식품(한약 유사) 과대·허위 광고 및 유튜브 쇼츠를 통한 한약 폄훼 등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둥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춘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에 ‘市 예산·조례 정비’ 제안[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미경)에 13년간 회원 한의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해 온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수원특례시의 예산 매칭과 관련 조례 정비를 제안했다. 강서원 회장은 18일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김미경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시분회 주요사업을 소개한 데 이어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 재원 구조 개선 △화성행궁 한의약 체험관 예산 편성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중단 사업 재개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서원 회장에 따르면 회원 수 650여 명으로 이뤄진 수원시분회는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을 위원단으로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 13년간 6억8500만원 후원…“재원 구조 개선” 이날 강서원 회장은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원 구조 개선을 우선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3년 수원특례시와 수원시분회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시작됐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 한약을 20만원 이상 조제할 경우 10만원을 할인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가 할인증서를 발급하고, 참여 한의원이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검사를 거친 의료용 한약재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산모 상태를 개별 진단해 처방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전체 산모뿐 아니라 임신 16주 이상 사산·유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사업비를 참여 한의원들이 전액 부담하면서 누적 후원액이 6억8500만원에 달하는 등 일선 한의원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참여 한의원은 2013년 235개소에서 2025년 151개소로 약 36% 감소했으며, 올해 9월 확대 사업에는 51개로 축소될 예정인 만큼 개별 한의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강 회장은 “13년간 한의사들의 100% 재능기부로 사업을 이어온 만큼 이제는 지속가능한 공공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시 예산 매칭 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참여 한의원 부담 완화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광고·‘새빛톡톡’·알림톡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수원화성에 ‘K-MEDI’ 입힌다…한의약 체험관 재추진 이어 강 회장은 오는 10월4일부터 11일까지 화성행궁 일원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체험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체험관에서는 △맥진 체험 △한방차 시음 △경혈 지압 △한방 비누·향낭 등 전통 한방 소재 체험 키트 배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K-MEDI 콘텐츠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과 K-MEDI를 결합해 기존 관람형 관광을 체류·소비형 콘텐츠로 확장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원만의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시보건소와 공동 개최됐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올해 재추진되는 만큼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한방난임치료·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재개도 건의 또한 함께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된 기존 한의약 건강사업의 재개 필요성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다 2023년 시 예산 문제로 중단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재개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팔달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시립어린이집 한의약 건강주치의 사업’의 재추진에도 시의회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미경 의장은 “그동안 수원시분회가 시민 건강을 위해 오랜 기간 재능기부를 이어온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체험관과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오늘 건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근거 없는 ‘한의원 레이저 불법’ 악성댓글…법원, 의사 2명에 벌금형[한의신문]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반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한의원의 레이저를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을 비방하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 1점을 부과한 의사 2명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실제 한의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마치 실제 해당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면서 근거 없이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 치료가 불법이라는 등의 후기를 남기는 것은 물론 별점 1점을 부과하는 소위 ‘별점테러’를 한 의사 A·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소비자로 가장해 홈페이지에 댓글·벌점 테러 자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한의원에 방문해 레이저수술기나 고주파자극기 등을 이용한 피부미용 진료를 받으려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24년 8월14일 C한의원 후기게시판에 접속해 일반적인 소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색소 레이저 치료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웬 한의원이었네요 시간 날렸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고, 별점 1점을 부과해 C한의원에서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미용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남겼다. 또한 B씨도 같은날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C한의원의 후기게시판에 “피부미용 광고하길래 받으러 가려했더니 한의원이었네요...레이저나 초음파 미용시술은 한의사들은 시행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불법시술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과 함께 별점 1점을 부과, 이들 모두 영업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B씨는 모두 업무방해를 하려한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 및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댓글은 직접 방문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면서 “B씨의 경우에도 당시 울릉도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레이저 침치료 및 적외선 치료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레이저 치료를 받기 위해 검색하다 해당 한의원을 찾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레이저 기기 시술 허용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 없어” 특히 판결문에서는 C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레이저기기 및 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 등의 허용 여부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 A·B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한의원을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미용시술 및 허용되지 않은 불법 미용시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댓글을 단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고객들은 C한의원의 홈페이지나 광고 등을 통해 진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진료의 품질·효능 등에 관한 다른 방문자들의 평가 및 후기는 중요하고, 실제로 고객들의 한의원 방문 및 치료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것은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마치 G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색소 레이저 치료, 레이저 기기 및 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 등이 불법이라거나 품질·효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다는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필적으로 업무방해 인식·용인하면서 한 것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영업에 관한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서 “아울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 운영의 C한의원의 고객들로 하여금 진료 내용의 품질 및 적법 여부에 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고 이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판결문에서는 당시 C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정황도 담겼다. 실제 ’24년 8월14일 전직 H협회장이 SNS에 해당 한의원의 ‘피부미용 비급여 항목 안내표’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며, 서로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들도 같은날 문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피고인들의 댓글 외에도 C한의원을 대상으로 100여 개의 악성 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 목적의 댓글(?)…“근거 갖춰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했어야”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레이저 치료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거나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정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짧고 근거가 빈약하며 가벼운 어조의 글을 후기게시판에 남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시해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욱이 피고인들이 한의원에서는 색소 레이저 치료와 레이저·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진지하게 조사하려 노력했다는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죄책 가볍지 않아”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낮은 별점을 부과해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내용 및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C한의원 D원장은 “같은날에 악의적인 댓글과 1점의 별점테러가 쏟아져, 실제로도 많은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반 환자의 후기가 아닌 조직적으로 이뤄진 허위 리뷰라는 판단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사례가 앞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 아래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같은 의료인을 폄훼하고 헐뜯는 행태를 멈추고, 한의사와 의사가 협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과 더 나은 미용 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지원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클린-K특별위원장)은 “한의협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의료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을 적극 알려나가고 있으며, 악의적인 댓글 등의 활동들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에 적극 대응해 일선 회원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술적으로 근거를 지원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한의사의 임상역량 및 보다 안전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근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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