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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진행[한의신문]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간납사)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해당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간납사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공정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간납사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통해 사실상 납품 통로를 독점하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힘없는 중소 의료기기 업체와 환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적 불공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공정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위가 내놓은 답변은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며 “3년 동안 검토만 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정위에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 간납업체 스카이브(구 디제이씨라이프)와 연세사랑병원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간납사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 업체 사이의 폐쇄적인 거래구조”라며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하까지 강요받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풀려진 유통가격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넘어 전 국민의 의료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악질적인 문제”라며 “공정위가 왜 간납사 문제에만 이렇게 소극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간납사 불공정거래 구조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와 엄정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적폐라고도 볼 수 있다”며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지난해와 올해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존 실태조사를 재점검하고 강력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는 중소업체를 쥐어짜고 그 부담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적 적폐”라며 “3년째 검토만 반복하는 솜방망이 대응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 공정위는 말이 아닌 조사 결과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원에 피부미용 의료기기 판매 거부…특정직역의 겁박 때문인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에게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거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같은 행태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업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의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아니라 특정 직역의 위계와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며,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의사단체에선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해 수차례의 형사고발과 민원을 제기하며 한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진료를 방해해 왔다. 하지만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이유로 제기된 형사고발 사건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양의사단체의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을 비롯해 ’25년 3월과 11월, ’26년 1월과 7월에는 한의사가 CO2레이저, 고주파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한 사례들에 모두 무협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은 새로운 일이 아닌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강조하며, “레이저침술은 이미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침술료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했으며, 1994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이래 전국의 한의과대학는 물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구, 임상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는 여전히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불법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업체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장비를 판매하면 문제를 삼겠다’는 식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도 10일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비만연구의사회, 임상미용의학회, 일차진료학회, 리프팅학회, 비만미용학회,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등 7개의 양방학회들은 ‘한의사들에게 무분별한 미용 의료기기 판매 및 교육 행위가 절대로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미용의학회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파트너십 중단과 관계 기관 신고, 회원 전체 공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키도 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이러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부당행위인 데도, 일부 업체들이 한의사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양의사단체의 조직적인 압력과 보복을 우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며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년 3개 양의계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3700만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뼈아픈 사례를 잊지 말고, 경거망동을 삼가 줄 것을 양의계에 엄중히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비만치료제·예방접종 후 복통 및 발열 등 이상 반응 늘어[한의신문]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일 주사제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3. 1.∼’26. 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23년 260건 △’24년 238건 △’25년 462건 및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돼 총 1147건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18.3%(210건) △진통제 7.1%(81건) △마취제 4.2%(48건) △항생제 3.5%(40건) △기타(필러, 영양제, 보톡스, 호르몬제 등) 39.6%(45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만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4년 6건에서 ’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복통 등)’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호흡곤란 등)’ 8.1%(93건), ‘두드러기’ 8.0%(92건),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7.3%(84건),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감각저하, 경련 등)’ 7.1%(82건) 등의 순이였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 발열’ 증상이, ‘비만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사제 투여 전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접수 건수는 △청년(19∼34세) 276건 △고령자(65세 이상) 250건 △중년(35∼49세) 201건 △장년(50∼64세) 196건 △영유아(0∼7세) 136건 △청소년(13∼18세) 47건 △어린이(8∼12세)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영유아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어린이·청소년·장년·고령자에 이르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과 중년에서는 ‘비만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위해 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인 반면 ‘비만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
AI 가상인물로 제품 광고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한의신문] 앞으로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는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지침 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
정은경 장관 “일부 의료제품 불공정행위 우려···엄정 대처할 것”“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과 함께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제품 사재기 및 가격왜곡 등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쓰는 의료제품의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관계부처가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 국제약품㈜·동성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제제[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동성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토록 했다. 이에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더불어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따라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기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동성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한의신문] 최근 3년(2022년∼2025년 상반기)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 접수됐으며,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이중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부터 매년 급증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또한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고령친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한의신문] 고령친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3개소, 9,231세대가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 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 및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 관리 등)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하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도 허용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분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아니한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이하 ‘개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 인정을 받을 경우,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할 전망이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성분)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다른 사업자 등과는 달리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의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두어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올해 11월부터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의 셀프 충전 허용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 확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 완화 △폐기물 재활용업에서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 명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시장분석과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오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했다. 단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李 대통령,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임명[한의신문]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을 단행하며 이스란 실장을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다. 이스란 신임 1차관(사진)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스란 신임 차관은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선 이스란 1차관 외에도 이두희 국방부 차관,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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