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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원칙·근간 흔드는 ‘자배법 개악안’ 즉각 철회![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가 6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졸속·편향 입법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의료인의 진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할 치료 지속 여부를 민간 보험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 속도는 연령, 사고의 충격도, 기저질환 유무, 신체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8주 이후에도 통증과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의료인은 환자와의 대면 진료를 통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치료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성명서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 경험 등을 요구하는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부분도 개정안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로 지적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7주 이내에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등 전문 자료를 직접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치료 지속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행정적 부담은 환자에게 진료 연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누군가에게는 간단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자료 제출 절차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피해자와 이해가 상충하는 ‘가해자 측 보험사’라는 점을 지적한 이들 단체들은 “민간 보험사의 최우선 목적은 비용 절감이지, 피해자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아닌 만큼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보험사의 더 많은 비용 지출로 이어질 것이고,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사는 ‘치료 필요성 불인정’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즉 개정안은 공정하지 않은 판단자에게 피해자의 치료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인 ‘피해자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사의 치료 불인정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즉 보험사는 환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해당 위원회에 보험사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반면, 환자는 보험사측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과 불공정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전무해 위원회가 실제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사고 치료비 허위·과다 청구 등 보험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강화 △표준진료지침(CPG) 적극 활용 △한의사·의사 단체의 자체적인 과잉 진료 기준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해 부정수급을 유발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 제외를 비롯한 강력한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반복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며, ‘보험사기방지법’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개악”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독소조항이 자동차보험에서 허용된다면, 추후 다른 보험상품에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부정수급을 핑계로 한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자배법의 즉각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일 의료기기 분야 비밀유지협약(CA) 체결[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17일과 18일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긴밀한 미래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올해 협력양해각서(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양 기관은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규제 역량강화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도 체결하여 양국의 의료제품 신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PMDA 간의 의료기기 규제 관련 소통 강화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비밀 정보 교환 및 공유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협력 확대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으며, 향후에도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의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공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 양국 정부·업계·학계 총 11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규제동향 공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실사용데이터(RWD) 활용 방안 논의 등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한-일 양국 협회가 20여 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심포지엄을 양국 규제당국이 공식 참여하는 민-관 정책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왔다”며, “이번 양자회의에서 논의된 한일 규제협력 강화 방안이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보편적 건강 달성’ 공동 성명 채택[한의신문 ]한·일·중 보건장관회의가 개최돼 공중보건 안전 확보, 건강한 고령화 촉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공동 성명서가 채택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및 중국 수석대표(이하 ‘3국 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건강한 노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위해 보다 회복력있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 일본의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성 대신. 중국의 레이 하이챠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인구 고령화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다층적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 3국 대표는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팬데믹과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공동 관심 감염병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3국 협력각서’ 및 ‘공동행동계획’을 개정하고 이에 서명했다. 한·일·중 3국은 향후 본 결과문서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건강한 고령화 촉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의장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고 국제사회의 보건 분야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는 ‘25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보건 분야 협력 강화담은 공동성명 채택[한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9일(금)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하여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안보 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은 역내의 보건 분야 협력 방안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대화상대국들과 매 2년마다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04년 아세안+3, ‘22년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가 창설된 이후 우리나라가 한-아세안 및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두 회의체의 공동의장국을 맡은 최초의 해이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ASEAN과의 제2차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새로운 맥락에서의 아세안 보건 개발 회복력 전환(Transforming ASEAN Health Development Resilience in a New Context)’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역내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조규홍 장관은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등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비전을 바탕으로 ‘아세안 보건 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서는 팬데믹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WHO 글로벌 인력양성 허브 운영, 감염병 역량 강화,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등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분펑 품말레이시스 라오스 보건부 장관,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등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이 제시한 비전에 지지를 표했으며, 관련 내용은 각각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됐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3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양측 보건 분야 협력을 이행하여 역내 모두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사 수 OECD 수준되려면 의대정원 3000∼6000명 증원해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11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수가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3000명에서 6000명까지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진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돼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된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에는 3만9000명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입학정원 4000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5000명 이상이면 2040년경에야 공급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등록 의사 수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9만1000명이 부족하고,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2.3배 이상이므로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21만명 이상 부족하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6000명 이상을 즉시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총량의 증가를 통해 지역간·부문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양성방식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선발해 교육‧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 등을 위해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국민들은 지난 코로나19 국가 재난시에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와 이에 속수무책으로 정책 추진을 중단했던 무능한 정부에 분노했다”면서 “만일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정책이 후퇴되거나 지연된다면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안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명의 도용해 공동성명 발표한 의협에 사죄 촉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9일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양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떠한 사전 동의도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19일 오전 11시40분경 양의사협회가 기 배포한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제하의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입장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삭제처리 해 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했다. -
한의협,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단 ‘구성’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오는 11일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와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안덕근 부회장이 단장(사진)의 중책을 맡았으며, 한창연 보험이사·김민규 보험/의무이사·김주영 보험/약무이사가 함께 수가협상에 나서게 된다.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와 가입자간 시각차로 인해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3조6291억 원의 흑자로 집계되고,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을 보유한 것을 나타난 가운데 공급자측에서는 물가 상승, 임금 인상 등의 경영 악화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비용의 인상을, 가입자측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일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돼 팽팽한 수가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나선 안덕근 단장은 “수가협상단장의 역할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해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만한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는데 있다”며 “보험 담당 임원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의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상단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이어 “수가협상단 구성 전에도 이미 보험정책팀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를 모으고 분석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 생성해 한의계의 녹록치 않은 현실을 전달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올 수가협상은 추가소요재정(이하 밴드)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차 수가협상 직전에 구성된 것을 비롯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개선수가 모형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깜깜이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한의협 등 공급자단체에서는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안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모든 공급자단체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가협상 진행방식의 문제점은 이미 수년간 공급자단체는 물론 건보공단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돼 원활한 수가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안 단장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도 중요하지만, 한의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점유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개선 방안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양방편향적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단장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어려움들이 종식 단계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지만 보건의료계 중 유독 한의계의 회복률이 더딘 점은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열악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등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 보건의료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단장은 또한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35개 가운데 한의가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에 불과한 것만 봐도 한의약 접근성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취약한 한의약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의물리치료행위 급여 확대 등을 비롯 국민들이 보다 한의진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양방에는 손실보전금으로 적지 않은 보상이 이뤄진 반면 한의계에는 그러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책임과 고통 분담만 강요받은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물론 철저하게 소외된 한의약 보장성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단장은 “오직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선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열악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이어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치료받을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 등 한반도 평화 구상 공유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6·15공동선언과 한반도 전환기의 평화 모색’을 주제로 2022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홍주의 민화협 공동의장(대한한의사협회장), 황만기 의료보건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총무부회장) 등이 참석해 통일정책 모색에 힘을 보탰다. 이번 포럼은 6·15 공동선언 22주년과 7·4 공동성명 50주년을 맞아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을 고민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북아 신 지정학과 한국의 옵션(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북한 대내외 정책변화 평가와 전망(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생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등 발표와 박영호 전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박영호 교수는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한편 우리의 외교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이익 수호, 자유 민주주의 인권 증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국제 규범에 입각한 대외 관계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왕선택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외교는 4차 산업 혁명 등의 요인으로 현재 질적 차원의 대전환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며 “글로벌 선진 국가로 도약하려면 국제 안보 질서에 대응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남북관계를 다루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6·15남북공동선언과 우리의 과제’ 주제의 두 번째 세션에는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해 라운드 토론을 진행했다. 라운드 토론에서는 6·15공동선언 이후 비핵화 및 평화 상생 문제, 각 정부의 노력과 향후 대북 정책 제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
복지부, 오미크론 극복 위해 의협과 공동성명 발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이 오미크론 대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새로운 방역·의료체계의 안착과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오미크론 확산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직접 진찰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안심하시고 가까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내원해 검사와 진찰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협력 사항이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토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자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까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이후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전화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지원한다. 2.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방역 준수 등을 국민과 환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검사받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협조한다. 3. 코로나19 환자나 격리가족이 분만·투석·소아진료 등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제주 의료단체 "비급여 통제, 획일적 저가 진료 하란 것"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가격 공개와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성명 발표는 제주한의사회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현재 추진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의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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