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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고용 악화 시, 사업주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한의신문]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할 경우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이하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넘게 줄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별 하루 6만8천100원이며, 1년에 180일까지 지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확대 지원 대상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과 업종에 한정됐지만,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휴업·휴직에 따라 달랐던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은 하나로 통합했다. 고용유지조치는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라는 조건이, 휴직의 경우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라는 조건이 필요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휴업은 사전요건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소 실시 인원은 5인 이상이며, 휴직은 사전 요건이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하고, 최소 실시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각각 요건이 달랐다. 이에 정부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노동부는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 해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으로서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종전의 지원금 신청 기한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었는데, 앞으로 신청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2021년 하반기 의료법 위반 상담 175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000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336건) 대비 18.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있었다. 이와 함께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난 것으로,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만51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전담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적극 지원·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상담, 의료법 위반 상담이 ‘최다’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 있었으며, 공익신고 상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 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올해 4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8000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이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리베이트 제약회사 신고자에게 6148만원 보상금 지급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22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600여만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987만원을 지급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4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385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간호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8000여만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252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700여만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148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1년간 20대 여성 4명 중 1명 ‘퇴직 경험’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이하 연구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1년에 즈음하여 20∼50대 여성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의 일과 돌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여성-청년에게 집중된 일자리 위기 양상과 함께 이들이 놓인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는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면업종 등 감염병 확산에 특히 취약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5명 중 1명(20.9%)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었으며, 퇴직 경험이 있는 여성은 퇴직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임시·일용직(퇴직경험 유 48.6%, 퇴직경험 무 28.1%), 10인 미만 사업장(퇴직경험 유 45.8%, 퇴직경험 무 32.4%)에 근무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코로나19 시기에 퇴직 여성은 필수직이 아닌 업무(퇴직경험 유 64.4%, 퇴직경험 무 58.9%),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퇴직경험 유 71.1%, 퇴직경험 무 55.0%), 다른 사람과 매우 가까이에서 일하는 업무(퇴직경험 유 43.7%, 퇴직경험 무 32.2%)를 수행했던 비중이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은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시기 일을 그만둔 적이 있고,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일자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경우가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더 많았다. 20대 여성의 29.3%가 코로나19 이후 일을 그만둔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고졸 이하 20대 여성은 44.8%가 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퇴직한 20대 여성 5명 중 1명은 숙박음식점업, 5명 중 2명은 서비스·판매직에서 일하다 그만두었고, 비필수·고대면·재택근무 불가능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중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와 함께 임시·일용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여성은 계속 실업 상태에 남아 있는 경우도 더 많아, 취약노동자일수록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둔 여성은 40.6%가 다시 취업했지만, 임시·일용직 퇴직 여성은 28.1%만 재취업하는 한편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은 38.9%가 재취업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도 25.7%만 재취업한 상태였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 등 고용조정을 겪은 여성 10명 중 약 4명은 해당 조치를 여성·임산부 및 육아휴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답해, 과거 경제위기 때와 같은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여성 중 46.3%는 부분휴업, 유급·무급휴직,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한개 이상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그중 35∼47%는 해당 고용조정을 여성·임산부 및 육아휴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시기 가장 큰 피해를 본 여성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주요 지원 정책의 수혜율은 더 낮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20대 여성 퇴직자의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전체 여성 10.5%, 20대 여성 22.5%)은 휴업·휴직 등 고용조정(76.6%, 전체 46.3%)과 소득 감소(43.6%, 전체 29.6%)가 이뤄진 경우가 가장 많지만,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실업급여(6.1%, 전체 21.8%)와 고용유지지원금(9.7%, 16.6%) 수혜율은 모든 업종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점·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 주요 피해업종의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20대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확대 △성차별적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침 마련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문유경 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실업급여 등 정책 수혜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특히 20대 청년여성과 대면업종 여성노동자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내용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자의 돌봄 경험과 향후 일자리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코로나19 위기의 성별 불평등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기획자료를 연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국회 본회의 의결감염병 위기상황 시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한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의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현행법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으로 규정했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추가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도 국가 및 지자체가 마스크 지급 등 감염병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의결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코로나 위기 대응 재원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여야가 합의해 정부안 대비 2.2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이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올해는 국회가 헌법(제54조)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정부안 555조7900억원(총지출 기준)대비 5조8876억원 감액, 8조848억원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1972억원이 순증액됐다. 증액사업의 경우 감액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국채를 3조5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추가로 확보된 내역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명령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 확보 위한 9000억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1100억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 분 확대를 위한 1814억원 증액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성범죄자 거주 건물번호까지 공개 ‘조두순 방지법’ 의결 지난 11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던 ‘전자발찌감독강화법’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법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아울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을 학생상담지원시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여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
소상공인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세금 부담 완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소상공인 10명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500개사 중 61.4%와 58.4%가 현재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지원 확대를 각각 꼽고 있었다. 이 조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가 35.2%로 그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을 위해 21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이 외에도 정부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나타났으며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도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에 그쳤으며, 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61.4%소상공인 중 44.3%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하거나 통화(국번없이 1350)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4000억원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여파로 한의원 휴업했다면…직원 수당 어떻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개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사람들이 되도록 외출 자제를 하면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도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일 서울 구로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까지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급증하자 개원가의 원내 감염 위험도 급증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내 확진자 방문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도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노동법 이슈들을 알아봤다. Q.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돼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 유급 휴가비용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이거나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한해서다. 지원기준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인 상한액은 13만원을 적용한다. 기간은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x 유급휴가 기간이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임금을 확인 할 수 잇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Q.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6조).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Q.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병원이나 여행사,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그러나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정부는 병의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Q.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제도란? A.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3/4까지(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180일 이내) 지원되도록 상향했다. 또 2월 1일부터 오는7월 31일 기간의 휴업‧휴직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신청 절차는 먼저 ①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②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③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Q.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입증돼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등 이 3가지 요건 중에서 매출이 1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138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제가 안좋아지고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국민여론 악화를 의식해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지원금 대상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사업주들을 위하여 고용에 관련된 지원금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고용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 적합직무고용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 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4.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층에게 장기 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5.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6.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개선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재택근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융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 고용장려금 찾기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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