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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7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93년 벽두를 뒤흔들었던 한약분쟁은 단순한 직역 간의 이해 다툼이 아니었다. 이는 해방 직후인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 일제강점기 한약종상을 구제하기 위해 덧붙였던 모호한 법 조항 이래,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한의약 법규의 구조적 모순이 민주화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일거에 분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1980년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를 억제하고자 신설되었던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재래식 한약장’ 조항을 1993년 3월 보건사회부가 일방적으로 삭제·공포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한의계는 이를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전면 공인하는 개악으로 규정하며 면허증 반납 결의로 배수진을 쳤고, 전국 한의과대학생 3000여 명은 수업 거부에 돌입하며 대규모 집단 유급의 기로에 섰다. 당시 KBS 〈여의도 법정〉을 비롯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한약은 한의학적 진단과 방제 이론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한의계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음에도, 정부는 자의적 법 해석과 정책 번복을 거듭하며 중재자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권위주의 시대에 미봉책으로 덮어두었던 보건의료 모순이 폭발하면서 관료조직의 신뢰가 붕괴된 이른바 국가 기능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의 파국이 눈앞에 닥치고 국가 행정이 마비되었을 때, 이 첨예한 갈등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선 주체는 바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 1993년 6월16일 공청회를 열어 파국의 위기에 처한 한의대생 유급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9월20일 역사적인 중재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경실련 중재안은 3년 이내 한방 의약분업 원칙 명시, 약대 내 한약학과 설치를 통한 독립적 한약사제도 신설, 그리고 기존 약사에 대한 한약조제시험을 통한 한시적 기득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하였다. 비록 합의 이후에도 직역 간 반발과 약국 휴업 등 극심한 진통이 뒤따랐으나, 정부와 국회는 경실련 안을 전폭 수용하여 1994년 1월7일 약사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는 국가 관료제가 신뢰를 잃고 당사자 간 대화가 단절된 극한의 교착 상태에서, 공익적 시민사회가 쌓아 올린 ‘사회자본’을 통해 비영합 게임(Non-zero-sum Game)의 상생 타협안을 도출해낸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경실련의 중재로 매듭지어진 약사법 개정은 이후 대한민국 한의약 제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희대와 원광대, 우석대에 한약학과가 신설되어 정규 학부 과정을 거친 전문 한약사 배출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전담할 국책 연구기관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내에 국장급 한방정책관(현 한의약정책관)이 신설되어 한의약 행정의 독립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의 정착과 한의약육성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한의약은 비로소 공공의료와 국가 정책의 중심부로 도약하게 되었다. 의사학(醫史學)적 맥락에서 1993년 한약분쟁과 경실련의 중재 과정은 일제강점기 이래 지속된 왜곡된 법체계를 바로잡고 한의약의 학문적 독자성을 제도화한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아울러 민주화 이행기 속에서 발생한 가장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관료적 통제가 아닌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 역량과 사회자본의 힘으로 극복해 낸 값진 역사적 성취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기적의 항암제라더니…환자 10명 중 6명은 효과 없음[한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경실련 강당에서 ‘초고가 신약 치료효과 실태 발표 및 신속등재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의 졸속적인 신약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추진 중단과 더불어 사후평가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0∼2024년 건보공단이 협상한 신약 약품비는 연평균 13.1% 증가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약 8배에 달하는 반면 FDA 가속 승인 항암제를 5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41%가 전체 생존율이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고가신약의 효과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인 가운데 정부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초고속 등재 추진 △가치기반 평가체계 폐지 △가치 기반에서 외국의 ‘거품가격’으로 약가결정 방식 전환 등의 약가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초고가 신약의 성과 평가결과에 의하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걸맞지 않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고가 신약의 성과평가 자료에 의하면, ‘기적의 항암제’로 불린 킴리아주(치료비용 3억6000만원)는 환자의 59.1%에서 치료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킴리아주는 사전승인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비용의 일부는 건보공단에 환급되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약품비만 약 766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투약 전 적격성을 심사하는 사전승인제를 적용받는 스핀라자주(9200만원)와 럭스터나(3억3000만원)조차도 환자의 절반은 치료료과를 보지 못했으며, 한국의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프랑스 보건당국(HAS) 평가 결과, 전체 목록의 54%에서 기존 약제 대비 효과 개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희귀질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효과 좋은 약을 신속히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옥석을 가려주는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가 치료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은 옥석을 가리는 평가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아닌 아예 폐지해 ‘효과없음’에 대한 위험과 약값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개악됐으며, 또한 기존 제약사가 급여 신청 시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 절차를 생략해 사전 검증을 면제하여 문턱을 낮췄지만, 이를 보완할 핵심 수단인 ‘종합적 사후평가’는 방법론조차 부재한 상황으로, 이는 환자의 접근성 강화가 아닌 안전 위협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선된 효과에 부합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가치기반 약가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외국 8개국의 가짜 가격을 참고해 국내 약가를 결정할 경우 ‘거품 낀 가격’을 반영하는 퇴행적 가격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7년 이내 식약처 승인 후 아직 급여되지 않은 희귀의약품이 60개(성분 기준)에 달하고, 이 중 53개 의약품의 평균 치료비용은 2.7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약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추가로 등재될 희귀의약품 약품비는 최소 1조50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신약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환자는 막연한 기대로 의약품을 복용하지만 기대보다 효과없는 신약은 환자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줄 뿐”이라며 “정부는 효과의 불확실성을 지닌 의약품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에게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약 접근성의 속도만을 강조할 뿐 불확실한 위험과 재정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졸속적인 신약 신속 등재 및 약가결정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평가체계 마련과 투명한 결과 공개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A8 평균가 결정방식 철회 △급증하는 약품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깜깜이 행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약가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 인한 환자피해…5년간 540억원[한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이중청구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와 더불어 부당청구액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경실련은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여 환자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국소마취제의 이중청구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경실련은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서 직접 받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산정불가’ 급여”라며 “즉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최근 5년간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도뇨·방광경·유치카테타 등 3개의 주요 의료행위는 연간 300만건 내외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량 비중은 종합병원이 40% 내외로 가장 크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30% 내외, 병원급 20% 초반으로 나타나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위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개 병원 중 화순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34개 기관에서 사용된 인스틸라젤겔(11ml)로, 가격은 급여 대비 최소 9.9배에서 최대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출고량을 종합해 신고된 비급여 제품의 환자 청구 총액을 산출, 출고된 비급여 제품이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최근 5년간 약 544억원 가량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중청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사각과 의료공급자들의 짬짜미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정부는 조속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후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전달하고,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한 조사와 부당청구액 환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이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도록 건강보험을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의료공급자자들의 부당한 비급여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현장 확인과 부당청구액 환수 등 정부와 함께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개설 3개월 지난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 가능토록 추진”[한의신문] 개설 3개월 이상인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항목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1일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품에서 개최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주기(2026~2029년) 안이 공개됐다. 이번 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평가인증위원회의 의견을 최종 반영해 내년 1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탕전실과 관련한 사업은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며 이를 위해선 한약의 품질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한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한의약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결속해 수요 증대를 이끌어내고 평가인증사업을 통해 한약의 산업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개선방안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송수진 한의약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3주기 개편에서는 인증과정에서 제기된 평가항목들을 재정리했고, 운영 면에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평가인증사업이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박시원 복지부 사무관은 ‘2주기(’22~’25) 평가인증제 평가’ 발제를 통해 △원외탕전실 운영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인증항목 및 기준, 시설 구성 방법, 서류 작성·제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정부 등의 홍보 강화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2주기 사업을 분석했다. 박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며 전방위적인 인증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동일한 평가항목도 평가위원 별로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평가위원 보수교육을 강화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 매뉴얼 기반의 평가 여부 검증을 통해 평가보고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이어진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발표에서 평가인증제의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엔 개설 6개월 이상의 탕전실만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설 후 평가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규정을 마련해 3개월 이상 운영한 탕전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중간평가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 신규인증 탕전실의 경우 2년 연속 면제요건을 통과하면 3년차 중간평가가 면제되고, 재인증 탕전실은 재인증 신청 시 면제요건을 만족하면 차년도 중간평가가 면제된다. 면제요건은 주요 시설·장비·탕전실 대표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 후 △필수 항목 100% 충족 △일반한약조제탕전실(소규모 포함)은 평가 정규항목 미흡·미충족 항목이 4개 이하, 약침조제탕전실은 6개 이하 △보완·시정조치를 통해 모두 충족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 ‘원외탕전실’을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 센터장은 “그동안 원내탕전실, 원외탕전실, 자체 탕전실, 공동 탕전실이라는 용어들이 상황별로 사용돼 혼란을 키웠다”며 탕전실의 소재지 구분이 아닌, 목적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탕전실이 희망하는 명칭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즉 개정 전에는 탕전실 명이 ‘의료기관명+(지역)+원외탕전실’로 표기됐다면, 개정 후에는 ‘의료기관명+(구분 명칭)+공동이용탕전실’로 표기하며, 구분 명칭 부분에 탕전실이 원하는 명칭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탕전실의 불시점검을 없애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증판정위원회가 모든 평가를 진행했던 것에서 신규 평가와 논란이 될 만한 인증의 경우에만 한정토록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한다. 즉 경미한 보완사항(1개월 내 보완 가능하고 현장점검 불필요)의 경우 기존처럼 인증판정위원회의 평가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 보완 후 바로 인증판정토록 하는 절차를 모든 평가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위원 간의 판정 기준이 상이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일관성 부족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진흥원의 복안이다. 더불어 평가 당일 대표 한의사 부재 시 기존엔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3주기부터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만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토록 바뀌고, 인증을 득한 탕전실은 자체 점검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진흥원에 제출했지만, 3주기부터 중간평가 면제 여부와 상관 없이 탕전실이 매년 자율 점검해 관리하고 현장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점검토록 변경된다. 또한 평가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탕전실 홈페이지 사진은 제외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전년도 매출 관련 국세청 발급자료(일반한약소규모에 한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희재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평가인증사업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국내 한약의 국제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현재 인증사업에는 안전성, 약효의 유효성과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조제된 한약에 대한 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개정이나 제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탕전원들은 의무가 아닌 자율인 상황에서 인센티브 없이 자율적으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증제도의 강화를 위해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은 “탕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마련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며 “탕전원의 집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필요 없는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하 대한원외탕전협회 이사는 “다양한 약재를 환자 개인에 맞게 처방하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인증평가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제도”라며 “이번 3주기에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도 없는데 탕전실 유지를 위해 기본 인력이 최소 2~3명 필요할 정도로 부담이 있어 탕전실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오늘 공청회는 한약 조제 안정성 및 품질 확보, 약침의 경우 무균 수준의 안전관리 부분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대국민 신뢰도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지·필·공, 중앙에서 지방분권으로…재원·지역의사 확보 필수”[한의신문] 우리나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관련 국회에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는 지방분권형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 관리 강화와 공공·필수의료기금 설치를 통한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이광희·장종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방분권적 해법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필수의료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없었고,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정 부족으로 대응조차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야만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새로운 기금 설치를 중심으로(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시대,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필수의료기금 조성과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대형병원·수도권 쏠림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민간 중심 수익 구조 △공공의료 불신 △감염병 대비 부족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옥 교수는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 논거로 △국민 수용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불확실한 감염병 대응 △지역 간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수익자 부담 원칙 구현 △중앙·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기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자치분권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전입 재원으로 제시했다. 옥 교수는 “거주지 외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나 의료기관 부담을 추가하고, 실손보험 분담금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은 중앙과 지역 계정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각 시·도의 시행계획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왼쪽부터 김윤 의원, 옥민수 교수, 고든솔 연구위원, 나백주 교수 지역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의사인력 불균형을 꼽은 고든솔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지방의료원 경쟁력 약화, 기피과 인력 부족, 낮은 보수와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지역 필수과목의 충원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인력 문제는 제도의 붕괴를 낳고 다시 그 붕괴가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WHO·OECD가 제시한 인력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 인센티브·규제·커리어 개발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 교육 및 양성체계 마련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구축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의 확대 △전공의 정주 지원 제도의 개선 △시니어 의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학교와 같은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양성된 인력이 실제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보상체계 확립, 양성-수련-활동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나백주 교수는 “필수의료를 공공보건의료체계로 대체하려 해선 안 되며, 수가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중심 의료가 수도권 집중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했고, 공공의료는 병상 규모와 운영 비효율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자체와 공공병원의 역할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는 예산·지표·기술 지원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돌봄 특별교부세 신설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상설화 △보건소·공공병원·의원·약국이 참여하는 연계수가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재정 여력 강화와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지역 중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시차를 둬선 안되며, 지역의사 의무 복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교육비 반환 정도가 아닌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미 운용 중이고 2026년 예산안에서도 확대됐다”며 “특별회계는 새로운 재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틀일 뿐,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은 완벽한 답안을 찾기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한데,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법안이 충실히 입법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정·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종별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 지출 폭증…“지불제도 개혁·총액관리제 도입 필요”▲좌측부터 이수진·김윤·전종덕 의원 [한의신문] 고령화와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수진·서영석·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6일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효율화와 의료공급 시스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지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커진 반면 보장률은 여전히 OECD 평균인 73%에 못 미치는 64.9%에 머물러 국민들이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수는 적지만 외래 진료 횟수와 병상 수는 과도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며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 부재로 연간 10조 원 넘는 초과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지금의 ‘많이 진료할수록 더 받는’ 지불제도는 필수의료를 약화시키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보험료를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중심에 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위원장)는 “국민 부담에 비해 혜택은 크지 않고, 재정 지출 구조는 지속적인 비용 폭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면 시행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로 급증해 소득 증가율의 3.7배를 초과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2.3배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62.5%에서 64.9%로 사실상 정체됐다. 최근 10년간 진료비는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 속도로 늘었고, 수가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비용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제(FFS)를 꼽았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의 93.4%가 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포괄수가제(2.1%), 일당제(4.5%)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는 단일 단가 계약 방식으로, 진료량 증가와 과잉진료를 유도하며, 보험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면서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10년간 49.1% 인상됐으나 실제 업무 강도나 전문성과의 연계성은 부족해 진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가 소개한 OECD 주요국 중 대만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진료비의 연간 증가율을 GDP와 물가에 연동해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2023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4.0%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8.4%로, 대만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일차의료기관에 인두제·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하고, 병원급 이상에서는 포괄수가제·총액제를 중심으로 진료비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지불제도를 GDP·물가·보건의료 임금과 연동해 재설계하고, 기존의 유형별 수가 협상 방식에서 요양기관 단위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진료비 총액 설정 △수가·진료량 연계 관리 △비급여 통합 모니터링 △신규 비급여 사전 승인제 등 총진료비 통제 시스템 구축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현행 포괄수가제를 치료 에피소드 중심의 통합지불제(bundled payment)로 전환하고, 일당제 도입 시 장기입원 억제와 본인부담 상한제 남용 방지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면 단기적으로는 보장성 확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지원 확대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위별 수가제는 공급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여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제는 행위별 수가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상대가치 점수의 왜곡이며,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환산지수”라며 환산지수 체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만 현행법상 환산지수 폐지가 어려운 만큼 환산지수를 고정하고 인상분은 상대가치 점수 왜곡 해소에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왜곡된 환산지수로 인해 수술·처치는 보상이 적고, 검사는 보상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환산지수가 평균적으로 인상되면서 검사 항목의 점수도 함께 올라가는 점이 문제”라면서 △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성과기반 단위 보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치료 성과를 AI 등으로 평가해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을 정부가 준비해야 하며,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 개편 과정에 국고 투입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인력 개선, 주치의제 도입 등 핵심 과제들이 지난 20년간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과 손해 감수 기피 때문”이라며 제도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병상 수 감축이 의료비 절감과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병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불제도 개편 시 공급자뿐 아니라 국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접근성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일차의료,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해야▲좌측부터 남인순·서영석·이수진·전진숙 의원 [한의신문] 남인순·한정애·백혜련·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실현의 해법으로, 일차의료를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하는 다직종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란 개인과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재정립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체계를 돌봄 중심으로 재편하는 개념으로, 이번 토론회는 이를 위한 현 통합돌봄 체계와 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인 안착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돌봄 대상자 범위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읍면동의 돌봄 전담부서와 일차의료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아울러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방문관리, 동네 병의원,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당사자 중심의 돌봄이 현실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공공의 역할을 실현하는 핵심기반이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지역·계층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며, 사회적 여건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새 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는 ‘돌봄사회’ 설계의 중심축으로, 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묶고,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는 행정 조정이 아닌 돌봄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으로, 지역에서 출발해 현장을 중심에 놓으며,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민간에 의존하는 공급 구조(돌봄 시장화) △소비자 선택(공공의 책임 회피, 불평등 정당화의 수단) △돌봄 사각지대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 부재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을 꼽았다. 김 운영위원은 “공급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중심 시장 구조는 돌봄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국가는 재정과 기준만을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며, 국공립 재가기관 비중이 0.6%에 불과한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장기요양,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돌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이용자 중심의 욕구조사, 계획수립, 연계·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의료와의 연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지역 격차 해소와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가칭)’ 조성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설계·연계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도입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통합돌봄지원사(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통합)’를 통한 돌봄 노동의 공적 관리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 재가돌봄 지원 서비스 △긴급방문 서비스 등 신규 재가서비스 신설과 함께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과 연계돼야 할 분야로 일차의료를 꼽은 김 위원은 “‘일차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인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의 통합안도 고려해야 하며, 통합돌봄과 장기요양과 연계돼야할 일차의료는 단독개원이 아닌 다직종 협업체계(의료인, 약사, 재활인력, 사회복지사 등) 공공적 기능과 포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탁영란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가 돌봄의 질과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장기요양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과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요양 예방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짧은 현실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없이 돌봄 수요에만 대응하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인의 기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고, 일상생활 유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예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는 “통합돌봄이 개별 욕구에 기반한 복합적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적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통합지원계획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 위탁돼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계획 수립과 실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 전반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할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 교수는 “돌봄을 복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접근을 넘어 국가 제도 전반을 돌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장기요양, 통합지원, 사회서비스가 서로 다른 대상·기준으로 운영되고, 연계가 미비해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퇴원환자, 생애말기 환자, 장애아동 등 다양한 돌봄필요 인구를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가 정책 우선순위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가 국가 책임의 회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는 물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재 돌봄 관련 재원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일반회계로 분절돼 효율적 통합운영이 어려운 만큼 목적성 있는 통합돌봄기금의 설치와 안정적 재원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새 정부는 ‘지역의사제’, ‘주치의제’ 공약 이행해야”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돌봄·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평가하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모두가 갈망해온 의료개혁은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로, 이제 법안과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100대 국정과제 안에 중단 없는 의료개혁의 길이 담기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참석해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소속된 각 단체의 21대 대선 정책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반영 여부를 비교·평가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민 중심 보건의료 국정과제(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 요구와 과제(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한국노총 보건의료 분야 대선 정책 요구와 공약 비교(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자 관련 보건의료 국정과제 제언(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제시에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약에서 △필수의료 분야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 신설과 관련 “추후 관련 법 제정 및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추계, 재정 소요, 지방정부와 협력 등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원칙적 방향 제시에 그쳐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구체적 기준과 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보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선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은 부재하며, 과도한 의료이용 제한과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수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거점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 및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이어 새 정부의 지역의료 공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통합법 제정 △70개 중진료권별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의료사고 환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보 수가에 포함된 위험료 분리(공적배상 재원으로 활용) △복수감정 의무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을, 건보 지속성·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진료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공론화 △비급여 가격 관리 강화 △포괄수가제의 전 병원 확대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건보 부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를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복준 정책실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여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 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등의 대선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의료개혁을 위한 요구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 하에 기본해 확대·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복원과 더불어 의정 대립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의료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은미 정책국장은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 중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전면 시행’과 관련 “시범사업을 재설계해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지자체의 상병수당 시행·지원을 위한 협의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전 국민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비급여 축소·건보 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통제 공약과 관련해선 “노동·시민 진영에서 무상의료 운동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건보 보장성 확대와 경상의료비 지원 등 국민중심의 의료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관리, 건보종합운영계획·수가정책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환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의정갈등·의료공백 우선 처리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청한 이은영 이사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형태가 아닌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해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너번스 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환자안전법’·‘환자정책국’의 경우 ‘환자기본법’·‘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환자 투병 통합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대선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등을 제시했는데 한의협에선 앞서 호흡기·심장·노쇠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규 부회장도 “한의협은 앞으로 연구 데이터 구축과 국회 토론회 등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부에 한의사의 돌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소외계층을 한의사 주치의가 맡는다는 목표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경제형 의료체계로, 모든 의료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의료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의 구조적 개선이 동반돼야 하며, 공공의대 역시 단순 개설 문제가 아닌 선발부터 교육, 배출 등 종합적인 정책적 의지가 확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 고용수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진숙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사회문화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으로, 특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마약 오남용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공로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면담을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법안으로, 현장 중심의 입법 노력이 돋보인다”면서 “정보망 시스템 연계 방식이 의료진의 편의성·실효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제22대에 들어 입법활동 부문에서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저의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현장으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제도로, 21명의 외부 전문가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부문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입법활동 우수 의원에는 24명, 정책연구 우수 의원연구단체 6개, 우수 상임위원회는 3개가 선정됐다. -
“주치의제·다학제 ‘일차의료 개혁’, 새 정부에 바란다”[한의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보건복지학회(회장 김종인) 공동주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홍승권) 주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현황과 미래’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의료·돌봄 수요 폭증과 건보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치의제·다학제 기반의 일차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6월 대선에 앞서 보건의료정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에서 오랫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신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도출된 돌봄 및 일차의료 관련 제안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용되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우리나라에 맞는 일차의료의 원칙과 모형(강재헌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노인돌봄 현황과 발전방향(이원길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송기민 위원장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제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의 21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경실련은 ‘안전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담당 및 의무 복무 의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공공의대 우선 설치 △군병원, 산재병원 등 특수목적 의사 양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데 의사 결원율은 공공병원 42%, 보건소는 44%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건강격차로 인한 ‘치료가능 사망률’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및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 확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 부담완화와 건보 개혁’을 위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비급여 가격 통제 △수입-지출 규형관리 총액제 도입 △건보 확대(국고지원액 기준 20% 이상) △건보 이사회 구조,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 등의 안을 제시하며 “건보제도 정책 논의 과정에 있어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공정·합리적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송기민 위원장, 강재헌·이원길 교수 이어진 발표에서 강재헌 교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필요한 외래진료 증가(건보 재정 약화) △3차의료 선호 대비 의료인력 부족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증가 △다제약물 의존 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차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을 예시로 든 강재헌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일차의료 개혁의 트랜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포괄성·조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학제 그룹 개원을 강조하는 추세로, 통합적·다학제적 진료가 환자의 만족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라면서 “인력·지불체계·의료제공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교수는 △선택형 환자등록제(공급자에 등록환자 관리료 지급,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 △다학제 서비스 제공(팀 기반 단독 및 공동 개원, 포괄 서비스) △혼합형 지불(행위별 수가제, 성과연동제지불제, 가치기반지불제)이 포괄되는 일차의료 주치의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특히 “일차의료는 의사결정 과정과 협력기술,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Primary Care Oriented traning(일차의료 중심 교육)을 받은 의료진으로 양성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실습·대형병원 교육의 조화△국가재정 지원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재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노인돌봄 현황 발표에 나선 이원길 교수는 “재가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구조로 인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미흡하고, 서비스 질의 격차도 크며, 시간제 서비스 한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기요양 등급외자(A·B)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부족으로, 신체·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돌봄서비스의 보편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 △돌봄인력 유입 및 전문성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등급외자까지 확대해 노쇠 전 단계부터 건강관리·재활·영양지원 등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식사배달, 재활운동 등 보편적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일차의료가 필수의료에 빠져있기에 정부의 역할론이 없고, 중점적인 사업도 전개될 수 없었다”면서 “필수의료에 일차의료를 포함시키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의료·돌봄 결합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 돌봄 직능 간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돌봄과 미래 이사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각 직역 간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며, 의료·돌봄은 일차의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지역 특성·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도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일차의료는 제도뿐만 아니라 전담 의료인에 대한 수련제도 등의 교육 환경 시스템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소생활권 네트워크와 연계된 수련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예방·돌봄을 통합해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수가 지불 보상 방식 설정에 있어 현재의 양출제입 방식을 양입제출 방식으로 전환, 지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예측한 재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 안에서 행위별수가, 포괄 수가, 성과지불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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