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협,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 성료[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이하 한정협)이 지난달 29‧28일 이틀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군진의학 속 한의 필수의료’를 주제로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의과 전문의를 위한 영상‧검사 판독 및 급성기 처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과 군의관들이 군 의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첫째 날 강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인정 보수교육(2평점)으로 진행돼 48명이 이수했다. 행사에는 제 46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장준규 예비역 육군 대장과 엄유식 육군 대령(국군수도병원)이 현장에서 축사로 함께하며 한의 군의관들의 역량 강화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민백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진의학은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을 함께 지켜야 하는 분야로,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등 군 의료 현장의 과제에 한의학이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실제 군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지혜로 이어지고, 군진한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 의료 현장에서 곧바로 쓰이는 판독‧처치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날 박지훈 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은 단하지‧장하지‧엄지수상(thumb spica)‧설탕집게(sugar tong) 부목 등 손상 부위별 스플린트 적용법과 패딩‧몰딩 요령, 5P 징후를 통한 구획증후군 등 합병증 확인법, 발목‧무릎‧어깨 테이핑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김경묵 교수(가천대학교)는 WHO 진통제 사다리에 따른 아세트아미노펜‧NSAIDs‧트라마돌의 용량과 중복 처방 주의점, NSAIDs 위장관 부작용과 PPI 병용 기준, 스테로이드‧항생제 사용 원칙 등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전문의약품을 정리했다. 또한 추홍민 교수(원광대학교)는 간기능(AST‧ALT)‧신기능(Cr‧eGFR)‧일반혈액검사(Hb)‧CRP‧당화혈색소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 항목과 해석법을 실제 증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둘재 날에는 오승윤 교수(우석대학교)가 흉부 구조를 3차원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기도부터 폐문‧종격동까지 순서대로 살피는 chest PA 체계적 판독법, 무기폐‧기흉‧폐렴‧결핵 등 주요 질환의 X선 소견과 함께 침 시술 관련 기흉 예방 포인트를 짚었다. 아울러 최유민 교수(우석대학교)는 골절의 기본 영상 소견과 치유 과정, 척추 압박골절 판별, 무릎‧발목‧발 X-ray 촬영 view와 골관절염‧골절 판독 요령을 강의했다. -
대한결핵협회 검진 지역 편중에 단가 격차 최대 2.2배[한의신문]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최대 2.2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사업의 지역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9만 5596명, 올해 11만 7113명이 농어촌 등에 배정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4839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마약검사 단가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원, 충남은 2만 3000~4만원인 반면 경북은 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6.7%인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단가는 1인당 2만 5000원이었지만, 재정자립도가 7.6%인 경북 청도군은 이보다 2배 높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각 지부 및 지자체와의 재협의를 통해 전국 지부의 마약검사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도 지역 편중과 단가 격차 문제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총 9만 9051명을 검진했지만, 사업 시행 지역은 전남과 전북,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경로당 결핵검진의 1인당 단가는 울산 1만 7000원, 전남 2만 8000원, 대구 2만 9000원, 전북 3만 7000원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특히 협회가 제출한 사업 확대 시뮬레이션에서는 1인당 약 3만원의 검진비용에 별도의 행정운영비까지 추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 등 6개 시·도에는 사업 안내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위원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가 정작 결핵검진 확대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사업인 마약검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이자 고령층이 밀집한 농어촌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검진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중국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와 교류 확대 모색[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1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중국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 대표단((단장 루 중웨이 부원장)과 교류회를 개최, 양 기관의 주요 현황과 전문 분야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교류회는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별 역할과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소통의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 루 중웨이 부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관계자 10명과 서울시한의사회 박재현·남호문·곽도원 부회장, 박주환 기획·국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도 동참해 양 기관의 만남을 축하하고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루 중웨이 부원장의 인사말과 남호문 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박주환 기획·국제이사는 서울시한의사회의 조직과 주요 사업, 한의약 관련 활동을 소개했으며, 루 중웨이 부원장은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류회에서는 각 기관의 현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소개를 통해 서로의 역할과 전문 분야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하이시 공공위생임상센터는 결핵, 감염·면역, 소화기, 심혈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과 관계자가 대표단에 참여해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했으며,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호문 부회장은 “이번 교류회는 양 기관이 서로의 보건의료 환경과 전문 분야를 이해하고, 각자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중국 허난성 중의약대표단과 산둥성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등과 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 학술·인적 교류는 물론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어린이용 의약품 분류조차 없는 식약처…공급 차질 현황도 파악 못 해[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용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약의 공급 중단 및 부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약처에 최근 5년간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중단·부족 현황과 정상화 시점, 차질 지속기간, 발생 사유, 반복 발생 품목, 대체의약품 유무 등을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품목허가 등에 있어 별도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대신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소아·영아를 명시했거나 소아 관련 학회가 지정을 요청한 20개 품목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급 차질이 언제 정상화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대체의약품이 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허 의원실이 식약처의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체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1513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해열제 시럽에 대한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관련 보고도 성인용 정제 3건에 그쳤다. 2022년 소아 감기약 품절 사태와 2023년 시럽 해열제 품귀 당시 약국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가루약 재등장’, ‘오픈런’ 등의 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어린이 의약품의 공급 차질은 공식 보고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공급중단 보고 대상은 동일 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이거나 생산·수입 업체가 3곳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체가 생산하는 어린이 다빈도 의약품은 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다. 식약처가 제출한 소아 관련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부족 보고는 총 16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건은 어린이용 제형이 아닌 성인용 의약품에 관한 내용이었다. 소아 결핵 치료용으로 지정된 에탐부톨 분산정 대신 성인용 정제 관련 보고 2건이 포함됐다. 포르모테롤 건조시럽 대신 성인용 흡입기 관련 보고 2건이, 크룹 치료용 부데소니드 흡입액 대신 크론병 치료용 캡슐 관련 보고 1건이 각각 포함됐다. 어린이용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탓에 성분명을 기준으로 자료를 추린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아용 제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공급 차질 보고는 6개 성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르위나제주는 세 차례 공급 차질을 겪었다. 2022년 3월 공급중단, 2023년 10월 공급부족에 이어 2025년 9월 다시 공급이 중단됐으며, 세 번째 차질 당시에는 해외 긴급도입으로 대응했다. 소아 간질중첩증 등에 사용하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도 2023년 채산성 문제로 공급이 중단돼 주문제조 방식으로 대응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소아용 의약품 외에도 공급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소아 천식 치료에 쓰이는 테오필린 건조시럽(데오크레건조시럽)은 2024년 10월 채산성 문제로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해당 의약품은 올해 6월 말 기준 공급 차질 관련 ‘모니터링 중’ 상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는 백신에서도 공급중단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아 혼합백신과 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 4개 백신 제품의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앞서 2023년 1월과 2024년 7월에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혼합백신 2개 제품이 각각 채산성 문제와 판매부진을 이유로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해당 백신들은 올해 6월 말 기준 모두 ‘검토 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 불안 문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식약처는 대한신생아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어린이용 의약품의 별도 분류체계 마련이나 공급 차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허종식 의원은 “해열제 대란 때 부모들은 약국을 전전했는데, 정작 공식 통계에는 한 건도 남아 있지 않다”며 “어린이 약이 무엇인지 분류조차 하지 않으니 어떤 약이 얼마나 끊겼는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중단 보고 대상에 어린이 제형 기준을 추가하고, 어린이 다빈도 약은 공급량과 재고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처럼 공급사가 줄어드는 품목은 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 여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함께 공급 다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UN 팬데믹 고위급회의 참석…국제 보건협력 강화[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국제연합(UN) 총회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승관 청장은 25일 고위급회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감염병 감시와 조기 탐지,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위협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각국의 감시·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관련 의제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축적한 감염병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공중보건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백신 연구개발, AI·데이터 활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에리카 슈워츠 신임 기관장과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등 기존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아프리카 지역 글로벌 보건협력과 공중보건 데이터 통합 및 AI 활용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싱가포르 감염병청(CDA) 버논 리 청장과는 2024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감염병 감시·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공중보건위협, 결핵 예방·관리 등 양 기관의 협력을 지속·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사무처장과는 양 기관 간 중장기 협력 방향과 서태평양지역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공중보건 과제와 WHO 바이오허브 등 국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 이 외에도 감염병혁신연합(CEPI) 리처드 해쳇 최고경영자와는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협력과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PPX)의 구축 및 글로벌 연계 방안을, 리졸브 투 세이브 라이브스(RTSL) 톰 프리든 대표와는 ‘7-1-7 접근법’과 감시·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임 청장은 23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립 2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에 패널 연사로 참석해 ‘혁신에서 접근으로: 향후 20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보건혁신과 형평성 있는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보건 분야 연구개발과 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과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감시·진단 등 평시 공중보건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혁신의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작년 사망자 수 36만 명…10∼40대는 자살·50대 이상은 암[한의신문]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집중됐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사망률(해당인구 10만 명당 명)은 1~9세(9.0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8,044.2명)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사망자가 19만3547명으로 1809명(0.9%) 늘었고, 여성 사망자 수는 16만9421명으로 2590명(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며 사망자 수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 10년 전보다 13.9%p 증가했다. 또한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3대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의 42.7%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의 24.9%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77.1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사망률은 폐암(38.9명), 간암(20.4명), 대장암(19.1명), 췌장암(17.0명), 위암(13.7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 패혈증은 두 단계 상승해 8위를 기록했고, 고혈압성 질환 및 간 질환은 한 단계씩 하락하여 9위·10위를 기록했다. 10년 전 대비 폐렴,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상승했다.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40.6%), 호흡기 결핵(-38.2%), 만성 하기도 질환(-16.7%)이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36.6명으로, 심장 질환(66.3명), 뇌혈관 질환(48.7명), 고혈압성 질환(17.0명) 순이고, 전년 대비 고혈압성 질환(5.6%), 뇌혈관 질환(1.0%), 심장 질환(0.9%)은 모두 증가했으며, 심장 질환 중에는 기타 심장 질환(38.9명) 사망률이 높았다.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6321명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치매 사망률은 32.0명으로 전년 대비 2.7명(9.2%) 증가했고, 성별로는 여자(43.2명)가 남자(20.7명) 보다 2.1배 많았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96명으로 80세 이상(7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간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85.3명으로 전년 대비 9.3명 감소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320.8명), 충북(316.5명), 경남(316.1명) 순으로 높고, 서울(242.7명), 세종(261.4명), 경기(270.0명) 순으로 낮았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고, 연령별로 10대~40대는 고의적 자해가, 5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전년 대비 728명(-4.9%) 감소했는데, 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10대가 7.5% 증가했고, 그 외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 10.9명에 비해, 한국은 24.9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암은 광주(86.5명), 심장 질환은 울산(31.6명), 폐렴은 경북(27.7명), 뇌혈관 질환은 충북(22.4명), 고의적 자해(자살)는 제주(30.3명), 알츠하이머병은 대구(14.6명), 당뇨병은 부산(12.5명)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29,088명)로 전년 8.3%보다 0.3%p 감소했다.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 사망률은 57.1명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이 중 자살(27.8명), 운수사고(6.5명), 추락사고(5.2명)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화재사고(30.8%), 중독사고(8.9%) 사망률이 증가했고, 타살 (-21.5%), 추락사고(-7.0%), 자살(-4.7%)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다. -
도수치료 수가 4만원대, 주 2회·연 최대 24회로 제한▲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월2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도수치료 수가가 4만3850원으로 결정됐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까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안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안이 마련됐으며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의결된 급여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를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4만3850원으로 결정했다. 또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시 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 내용 기록 명시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을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7개 질환군별로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합키로 했다. 대상 질환은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로, 질환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은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한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가 가정에서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방문진료 등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선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가 적용된다. 또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가 산정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 결정은 비급여 관리,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등 타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
국제개발협력 핵심과제 이행 위한 추진전략 마련[한의신문]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핵심과제를 이행키 위한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및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통해 협력국의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 보건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보급 등 협력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보건기구(글로벌펀드, GAVI 등) 및 국내 바이오 기업·NGO와 협력을 확대해 보건 분야 ODA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적인 개도국 빈발 감염병인 결핵·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에 걸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 분야 사업전략협의회를 통한 통합형 사업 발굴, 성공사례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은 중점 협력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것으로, 협력국 고유의 문화와 현지 수요를 고려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상생 ODA’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과 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혁신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실사업 예방을 위해 ’25년 ODA 사업 진행관리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26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발생한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ODA 사업 변경 내역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ODA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 사업명을 국민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운영 기간(’21∼’25)이 만료됨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 ODA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4기(’26∼’30) 중점협력국 지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은 대외정책 및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 비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한 바 있다. 4차 계획에서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라는 비전 아래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목표가 제시됐다. -
교육부 “고1 키 男 173·女 161.3㎝…시력 이상 학생 58.25%”[한의신문]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이며, 초·중·고 학생들의 시력 이상이 5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4cm, 4학년은 140.4cm, 중학교 1학년은 161.4cm, 고등학교 1학년은 173.0cm이고,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0.8cm, 4학년은 139.9cm, 중학교 1학년은 157.4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5.5kg, 4학년은 39.2kg이며, 중 1학년은 57.0kg, 고 1학년은 70.5kg이고, 여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4.1kg, 4학년은 36.6kg, 중 1학년은 50.7kg, 고 1학년은 57.1kg으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7%로 ’21년 이후 유사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별(읍·면/도시)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읍·면 지역 학생이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으나 2024년 지역별 차이인 4.5%p보다 0.3%p 감소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 걸쳐 실시됐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검사 완료자 중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 0.7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학생들의 시력 이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근거리 작업 증가) △조절 근육의 피로도 증가 △야외 활동 부족 및 햇빛 노출 감소 △도파민 분비 저하 △과도한 학업 및 독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18.70%) 대비 2.4%p 감소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초4, 중1, 고1 학생 중 비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항목별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 비율에 있어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TG)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12.69%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표본 통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인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며,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schoolhealth.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국내 결핵환자 수 14년 연속 감소”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면서 국내 결핵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는데, 이는 2011년도 결핵환자 수 5만491명(결핵발생률 100.8명/1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66.2%(5만491명→ 1만7,070명) 누적 감소한 수치다. 이와 더불어 2025년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62.5%(10,66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핵환자는 6.1%(1,049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9%(2,010명)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보였다. 결핵환자 발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결핵환자는 6,401명으로 ’24년 7,410명 대비 13.6%(1,009명) 감소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5.8명으로 전체 33.5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또한 65세 미만 결핵환자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해 총 81.8% 감소했고, 2023년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발생률은 2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1만669명으로 전년 대비 1.3%(135명) 증가했으나, 이는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증가 영향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01.5명으로 전년 105.8명 대비 4.1% 감소했다. 다만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결핵 환자 비중은 62.5%로 매년 증가 중이고, 65세 이상 결핵발생률(10만 명 당 101.5명)은 65세 미만 결핵발생률 10만 명 당 15.8명 보다 6.4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도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 사증 신청시 결핵검진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감소 추세로, 2025년도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049명으로 전년 1,077명 대비 2.6%(28명) 감소했다. 다만 20대와 40대 외국인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각 15.8%(228→264명, +36명), 34.5%(119→160명, +41명) 증가했는데, 이는 학업, 취업 등으로 입국한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국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6.1%)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 보장별 결핵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156만 명)인 반면, 전체 결핵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율은 11.9%(2,010명)를 차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구 10만 명 당 결핵 발생률은 128.9명으로 28.9명인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4.5배 높게 나타났고,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10만 명 당 결핵발생률은 84.2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13.2명) 보다 6.4배 높았다. 2024년도 기준 전 세계와 OECD 결핵 환자 수는 1% 감소하는 동안, 국내 결핵 발생자수는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38개국) 중 결핵발생률 2위, 사망률 3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해 결핵 全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친 결핵 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합검진(결핵, HIV/STI, 한센병)을 시행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감염병을 한번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검진 참여와 효율성을 높여 외국인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결핵 안심벨트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영양간식비, 이송비 등을 통합 지원하여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임승관 청장은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현장에 계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결핵 진단, 치료,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2025년도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런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전 세계 결핵을 퇴치할수 있다는 의미로 ‘YES! We can end TB, Led by countries, Powered by people’을 2026년도 슬로건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