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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 일차의료 영역서 ‘한의약’ 활용 확대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7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을 환영하며, 향후 전달체계 등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계가 일차의료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료 시스템에 참여할 수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병의 구조전환, 지역의료 역량 강화, 중환자 병상 확충, 전문인력 중심 병원, 수련책임병원 및 환경 개선, 환자 중심 정보 제공 및 비용 구조 재점검, 보상구조 개편 등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개혁안은 일차의료, 지역 중심 의료가 유명무실해지고 오직 상급종합병원으로만 환자가 집중되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정 종별만의 구조개선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는 총체적인 개혁이 수반돼야만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일차의료 영역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계의 참여는 정책 설계 과정부터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인 한의계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달체계 안에서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서는 또 “이미 한의계는 의료파업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다 할 것임을 공언해 왔으며, 지금도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일조함으로써 한의사가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차의료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양방에서 각각 진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원 2,676개소, 양방의원 892개소가 참여하는 것은 한의사가 높은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실제로도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의 주요 서비스인 방문진료, 돌봄, 만성질환, 고령 환자 요양과 건강관리는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표는 환영할 만한 개혁안이지만, 양의계와 상급종병만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엔 특정 직역의 독점을 강화하게 돼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 자명하기에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전달체계 개선 등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진료공백 해소 위해 간호사 수행 업무 확대[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월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가칭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을 할 예정이다.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가칭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고 의료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한다.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배치기준 역시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근거들을 문서화해야하며,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해야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추후 복지부에 업무범위 등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진료가이드에 제시된 지원행위는 99가지로,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일반간호사‧(가칭)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수행가능 업무가 다르다. 전문간호사 및 특정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가칭)전담간호사라도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 일반간호사의 경우 수행가능 범위가 제한적인데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C-line&PICC 혈액채취 △nasal swap culture △suction tip culture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심전도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COVID-19 검사 △단순 드레싱 △유치 도뇨관 △Chemoport needling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ECMO 등)은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후 2시 화상회의 ZOOM을 통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관련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
“한의사 인력으로 필수의료·지방의료 문제 해결하라!”[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세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단체는 △의료 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해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의료법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해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단체는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종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공동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민의 건강은 한의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파업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한의사를 포함해 다양한 직역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계 모두의 헌신과 노고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그간의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작금의 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 한의사 전문의, 한의과 전공의, 공중보건한의사는 더 이상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고자 한다. 한의사 전문의는 정부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4년간의 수련과정(인턴, 레지던트)을 거쳐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한의사로, 8개의 전문분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 지정 수련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한의사로,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24시간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국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의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였다.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추가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총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아래의 사항을 촉구한다. 1. 특정 직군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하여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2.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4. 의료법 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하여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5.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2024년 2월 22일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역할과 정책적 과제는?김주철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사태가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지난 20일부터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4월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을 세우는 등 코로나19가 종식돼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와 사망률을 잘 통제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 방역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는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더불어 의료인들의 헌신이 큰 몫을 담당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제도적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전국의 한의사들 역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국가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한의계에서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한의과 공보의)가 코로나 초기부터 전국 각지에서 검체채취, 역학조사, 한의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 및 회원들의 십시일반 성금 등을 통해 ‘20년 4월2일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21년 12월22일에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개소를 통해 전국 각지의 회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한의인술을 전파했다. 여러 법적·제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돌보겠다는 일념 하에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적극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도 정부에서는 한의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의료인력 부족 속에도 한의사 참여 ‘외면’ 실제 코로나19 초기 한의사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당지 대구시에서는 환자를 돌볼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여 55여명이 한의사가 검체채취 업무에 참여신청 하였으나 한의사는 투입인력에서 배제되었으며, 한의과 공보의는 대구·경북지역 투입을 위해 조기 임관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에서 배제 되었다. 정부에서도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면서도 한의사의 참여의지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와 함께 그해 11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한 공직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인가’라는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역학조사와 검체채취에 한의사 투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검체채취는 의과 면허를 소지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지방자치단체에 항의공문 발송 등으로 한의과 공보의는 지역에 따라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참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돼 있다. 감염병 관리법에 한의사의 역할 명시 동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또한 동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령이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정부의 입장 번복과 명확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 역학조사와 검체채취에서의 한의사 참여 논란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의과 공보의들은 전국 각지에서 검체채취, 역학조사, 한의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임상 한의사들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돌봤다. 전화상담센터 및 진료접수센터의 진료환자는 각각 2,326명, 8,423명으로 총 1만749명이다. 특히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택치료자 중 94.4%가 한의약 진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키도 했다. 감염병 신속한 대처 위해 모든 의료자원 활용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감염병, 제2의 코로나가 나타날 것이며,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도 3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 사스, 신종플루(Novel swine-origin influenza A(H1N1)), 메르스, 코로나19는 2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발생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다.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인 진화(변이)에 의해 코로나19 종식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재앙적 질병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때는 코로나19 그 이상의 전파력과 독성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이렇듯 감염병의 특성상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차단과 확산 방지에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미국의 의철학자 펠레그리노(E. Pellegrino)에 따르면 의료인의 윤리실천은 환자의 고통에 당위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그 이유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의 수호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의료인으로서 의무와 윤리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의료인의 권리와 권한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와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것임을 알기에 한의사 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공익을 위해 자기희생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법과 제도의 구속, 정부의 철저한 외면, 상대 직능단체의 폄훼 등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의료인으로 코로나19의 방역과 환자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적절한 보상은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법제도의 족쇄에 옭아매놓고 있다. 언제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무너트릴 신종 감염병이 올지 모르지만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고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울 삼아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한다. 감염병 대처에서 한의약 활용방안은?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는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에서 전통의약의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의학적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같은 정책 수립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의약을 반영시키고, 더 이상의 법률 해석에 따른 직능간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한의과대학에서 이수한 감염병 교과과정이 평생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해 한의사들의 감염병 대응 역랑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우수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강점이 국가 방역체계에서 잘 발휘될 수 있게 명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발생될 감염병 대비를 위해 지금부터 정부 부처, 학계, 산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역량을 결집해 국가 감염병에서의 한의약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고발당한 사건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에 법조계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밤낮없이 고생한 한의의료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신고의무 보장돼야 한다”<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코로나19가 앤데믹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의약의 역할을 되돌아 보면서 성과 및 치료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시 한의약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유행 초기부터 전통의약을 적극 활용해 국민건강을 돌봐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의계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외면한채 한의학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 특히 치료 이외에도 감염병 진단에 대한 진단·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코로나19의 검사마저 인정치 않아 한의계에서는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감염병환자’의 정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에 따라 확인된 사람(제2조)으로, 또한 한의사 등은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등의 경우에 의료기관장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제11조)가 있다. 또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한의사 등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제12조)할 수 있으며, 1·2급 감염병에 대해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한의사는 감염병에 대한 진단권과 신고의 의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조항까지 있는 등 법적으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의사의 RAT 검사 여부, 이유없는 정부의 말 바꾸기 이에 정부에서는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업무에 한의사가 투입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2020년·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한 바 있으며, 한의사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수가까지 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14일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로 코로나를 확진 판정한다고 발표한 후 이틀째인 3월16일 돌연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RAT 실시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번복하면서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을 원천봉쇄했다. 정부에서는 한의사의 RAT 시행 여부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한의의료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는 면허를 구분한 입법목적 등 법령의 규정 및 취지,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및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 등 의료인의 전문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검체채취 및 진단) 등을 한의의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미 RAT와 실시방법과 유사한 ‘비위관삽관술’을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는 등 현실과는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정부의 답변에 한의계의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한의계의 목소리 철저히 외면당해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지방 소재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파견 요청은 물론 지속적인 한의사의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참여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계의 열망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감염병예방법에 한의사의 진단권과 신고의무가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RAT를 통한 코로나19의 진단 및 신고시스템에 한의사의 접근을 막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오로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건강 보호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방역체계에서의 한의사의 참여를 요청한 것인데, 이같은 목소리마저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이어 “한의사는 RAT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비위관삽관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의사의 해부학적 지식 부족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면서 한의사의 RAT 시행을 막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처럼 한의사가 RAT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저히 한의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양의계 눈치보기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의료인의 책무 다하도록 법제도 개선 ‘시급’ 특히 권 이사는 “전문가들은 기후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인류가 처음 맞닥뜨릴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 발생주기 또한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인류는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번 코로나19를 거울삼아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시에는 초기부터 한의사가 적극 활용되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이사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한의약 감염병 대응 정책·제도 연구 및 전문 지식정보 체계 구축 △한의약 감염병 대응 증례기록 분석 △감염병 대응 한의약 증례기록지(CRF, Case Report Form) 개발 및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한의약 감염병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상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연구결과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약의 치료·예방 효과가 국제학술지 게재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참여를 방해하는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회무를 집중,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시에는 초기부터 한의사가 참여해 국민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구입은 어떻게?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1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수행 의지를 밝히면서, 검사 수행을 위한 RAT 키트 구입 및 검사 절차 등을 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했다. 한의협 공지사항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행동요령 및 주요 Q&A’ 배포를 통해 의료기관이 RAT를 구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RAT를 수행하고자 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들 판매처에 개별 주문해 구입해야 하지만, 한의협은 현재 AKOM몰을 통해서도 이를 구입할 수 있게 조치해 놓은 상태다. 식약처가 고시한 RAT 생산업체(2022. 1. 25. 기준)는 △피씨엘 △녹십자엠에스 △프리시젼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웰스바이오 △아산제약 공도지점 △한국애보트진단 △원메디칼 △제트바이오텍 △엑세스바이오코리아 △켈스 등 총 11개 업체며, 각 사의 제품명과 제품 구입을 위한 영업담당자 전화번호 등은 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 내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한 뒤 4종 개인보호장비인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별 구입이 가능하다. RAT의 대상은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의 환자로서 한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19로 의심 증상이 있는 자이다. 만약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시 양성이 나모면 확진 환자로 인정된다. 이때 RAT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RAT 양성 환자에게는 즉각 확진 사실을 고지함은 물론 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하고 집으로 즉시 귀가 조치시켜야 한다. 이때 진단에 따라 한의사는 발열·호흡기 및 기타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후 발생신고 조치 의무에 따라 한의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에 들어가서 당일까지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감염병 환자 신고 등록 화면에서 한의사는 환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최소한 읍면동까지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정보 항목과 관련해서는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양성자’ 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도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 오고 있다. -
“대선은 각종 정책 제안과 반영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시기”[편집자 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여·야 유력 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을 찾아 정리한 사이트(https://kmdpick0309.oopy.io)를 개설, 운영하는 한의사가 있다. 이 사이트는 ‘2022 대선, 그리고 한의계’라는 타이틀로 각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 모음부터 한의계 주요 정책들까지 총망라했다. 이를 기획·제작한 권상혁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충남 논산시 상월보건지소)를 만나봤다. Q. ‘Kmdpick0309’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는?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한다.” 주위 원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 저 역시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 후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을 찾기가 상당히 불편했다.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공약하고 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보기 좋게 정리하면 후보들의 정책을 찾고자하는 원장님들께 도움도 되고, 바쁜 일상으로 기존에 관심이 적었던 원장님들도 사이트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접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발했다. 언론사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모으는 것 자체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단순히 공약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리와 요약을 위해서는 정책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추가적인 공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새해 초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니 기초 작업에 2주 정도 걸렸다. 사이트 공개 후에는 새롭게 발행되는 기사들, 발표되는 공약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께 직접 인터뷰 요청도 드리고 있다. 일선 선배들을 찾아뵙고 정책, 정치 등 저를 비롯한 한의계 구성원들이 평소 궁금할만한 내용들을 질문 드리고 있다. 선배들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해준 덕분에 더 알찬 내용이 담긴 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다. Q. 웹사이트 개발에 관심이 많았나? 사이트를 처음 만들어봤다. 대선 정책 웹사이트는 노션(Notion) 페이지를 기반으로 만든 사이트라 개발 관련 지식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다. 처음이지만 사이트를 만들다 보니 정보를 한데 모으고 정리하는 것의 장점을 실감하고 있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사이트에 관심을 가져줘 놀랐다. 사이트를 처음 공개하고 현재까지 약 2500명이 방문해줬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했다.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추가해 나가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안돼 그 부분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나아가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다뤄진 의제가 다시 인터뷰이들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Q.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가? 관심이 많다. 그래서 뉴스 기사도 자주 챙겨보는 편이다.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1년차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던 때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됐고 저는 대구 코로나19 한의사 공보의 파견 근무에 자원했다.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파견이 무산됐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자원한 한의사들을 배제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에도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코로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보건의료 정책과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해지고 관심은 더 커졌다. 하지만 주변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공감은 하지만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까지 논의하는 경우는 적어 안타까웠다. 특히 5년에 한번뿐인 대통령 선거는 각종 정책 제안과 반영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다. 많은 동료 한의사들이 관심은 있으나 이러한 관심이 수렴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Q. 어떤 역량 혹은 가치관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한다. 특히 한의계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먼저 한의학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또한 검체채취, 역학조사와 같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할 업무에 한의사들이 배제되는 등 이른바 의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지 않고 눈여겨 봐주고,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Q. 한의사들이 현실정치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정책과 정치라고 생각한다. 직접 피부로 느끼기 전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멀리 있게 느껴진다. 우리 한의계가 결코 작은 단체는 아니다. 하지만 한의계와 종종 반목하는 다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적어도 같은 크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한의계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계 구성원들의 관심과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공중보건의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결국 정책 사이트를 만들었다. 정책 사이트를 통해 구성원들의 대선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한의계 구성원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의계에 보건의료와 한의학 관련된 공약을 알리는 것이라 생각해 대선 전까지 사이트를 열심히 운영해 볼 생각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사이트 운영도 생각해보고 있다. 이를 발전시켜 한의계의 입지를 넓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가볍게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지게 돼서 부끄럽다. 갑자기 엉뚱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준 동료들, 부족하고 미숙한 사이트임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응원해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얼굴도 모르는 까마득한 후배가 불쑥 연락드려 인터뷰를 요청드렸음에도,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해주신 선배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다. 인터뷰에서 해주신 좋은 이야기들을 아직 미숙한 제가 다 담아내고 소화하지 못한 게 계속 아쉽다.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기술이 없는 그저 평범한 공중보건의다. 정책과 정치가 우리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저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목소리를 내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
“주변을 되돌아보니 모두 나의 가족이 되었더라”“분회 일을 해오면서 주변을 되돌아보게 됐고, 그들의 어려움이 남일 같이 느껴지지 않더라. 분회 회원 모두가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진다.” 일선 회원에서 수성구한의사회 반장, 재무이사, 총무이사, 총무부회장을 거쳐 수성구한의사회 회장을 수행하고 있는 최재영 원장(최재영한의원)은 “분회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양옆을 보지 못해 내 개인의 생활 속에서 갇혀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90년대 한약 분쟁 때 한의사의 현실을 몸소 느끼며, 직접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지금도 그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 역할이 분명해지고, 한의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집단이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단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 그는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시간 가운데서도 분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는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Q.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분회 회원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기도 했다. 이는 이전부터 수성구한의사회가 추진해오던 일이었다. 발로 뛰지 않으면 일선 회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진실 되게 느끼지 못할뿐더러,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일선 회원의 고충, 수성구한의사회 파트별 회무 담당자의 고민 그리고 이 모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분회장, 모두의 입장이 되어 봤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분회장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일선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했고, 문제점들을 개선키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었다. 혹여 나로 인해 회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만남이 지체되고 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마음 편하게 얼굴을 맞대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한다. Q.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대구에서 시작됐다. 당시 상황은? 대구에서 집단 확진이 처음 발생했을 때, 수성구한의사회 내에서도 한의원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검체채취 업무에 자발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은 아시다시피 급박했고,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때마침 국무총리 및 경북도지사가 한의사 공보의도 검체채취 업무에 참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의협의 강경한 거부로 인해 한의사의 참여가 무산됐던 것이다. 대구시민들을 돕기 위한 채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의료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경황이 없던 상황 가운데서도 중앙회, 대구시한의사회와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이 합심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했고, 수성구한의사회의 많은 회원 분들이 참여해 도왔다.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상황도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던 터라 격리센터 근처에 가기를 꺼려하던 택배기사들을 대신해 한의대생들이 처방 한약들을 직접 배달했던 것이다. 그들을 지켜보며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곤 한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분회 회원들과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분회 행사 가운데 ‘가족의 밤’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회원들의 아이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해 우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큰 웃음을 선사해줬기 때문이다. 우리 회원들의 따뜻하고 정겨운 삶을 공유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 좋았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가장 먼저 이 행사를 추진하고 싶다. Q. 수성구한의사회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내부적으로는 수성구한의사회 회원 단합을 위해 시네마데이, 수성건강축제, 한마음행사, 가족의 밤 등 여러 행사를 계획했으나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수성구청, 수성구보건소, 수성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등과 대구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미팅 및 회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Q. 특히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협약,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첫 번째는 수성구청 산하 희망나눔위원회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한약 지원 및 방문진료 사업을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다. 방문진료 사업의 경우, 작년 10월에 실시된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수성구청장의 요청으로 수성구 내에 있는 문화재인 ‘모명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원론 강의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고용노동부 산하 YWCA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요청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전문간호조무사 교육을 20시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에는 수성구청 관광과와 함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진료 프로세스를 만들어 외국인 환자 유치한의원을 늘릴 계획이다. Q. 업무 외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얼마 전부터 국문학과 교수님께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글쓰기를 통해 한의학을 쉽게 소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들이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글을 잘 쓰려면 三多라 하여 多讀(다독), 多思(다사), 多作(다작) 밖에 없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왕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달려볼 생각이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사태에 한의사들은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에서 철저히 배제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언론매체에 소개되진 않았으나 묵묵히 환자들 곁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해왔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 몸을 챙기고 치료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
“코로나19 감염관리에 한의사 소외…참여방안 마련해야“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가 17일 부천시한의사회관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감염관리에 한의사들의 참여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회장은 현행 감염병관리법에서 한의사들의 감염병 진단치료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들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에 대응할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에서 마련한 방역지침에 한의사는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들의 참여가 가로막혀 있다”며 “일일 확진자 10만 명을 목전에 둔만큼 정치권이 나서 관련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참여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참여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역학조사관 채용 등에 있어 한의사들의 참여를 제시했다. 권선우 이사는 “코로나19 검사 치료체계가 발표되기 전 복지부와 한의사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논의 단계에서 배제되고 말았다”면서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한의사는 감염병 진단 치료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일선 보건소도 한의사들을 역학조사관이나 검체채취 업무에 참여시키고 있음에도 정작 일선 한의사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검사․치료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참여해서 최대한 부담가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한의학적인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인 만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도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의사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정책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다만 이번 방역체계를 개편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부분에서 방역당국도 조심스러워 한다. 정부도 탄력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동네 병의원까지 다 확대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능간의 갈등은 한 두 해의 문제는 아닌 만큼 지속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부천시 한의사 방문진료사업과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1000만 고령인구기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방문진료, 통합진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이라며 “치료에서 예방, 관리 중심으로 갈텐데 여기서 한의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 정책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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