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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으로 한·의·치 국시 부정행위?…응시 제한 3회→5회 강화 추진[한의신문] 최근 대학 입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AI 부정행위 대응 의료인 국가시험 제재 강화 3법’은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까지 확대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시, 응시 제한 3회→5회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간호법 개정안’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약사·한약사 국시, 2년 제한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현행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5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과 ‘간호법’의 응시 제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횟수 중심의 제재체계를 마련해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간 규제 방식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만희 위원장은 “국가시험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은 생성형 AI와 첨단 통신기기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갖춰 기존 육안 중심의 시험감독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향후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탐지 장비 도입과 감독체계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3법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웅·김태호·백종헌·서천호·엄태영·이달희·이성권·조배숙·최보윤·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방문간호·재택의료 다학제 팀에 간호조무사 활용 길 열리나[한의신문] 통합돌봄 전면 시행 이후 농어촌 지역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할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제출됐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돌봄서비스와의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통합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해 실제 지역 돌봄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 700시간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역할 근거가 없어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제3호를 신설, ‘지방자치법’ 상 군(郡) 지역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지역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와 통합돌봄 간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가정을 직접 찾아 진료와 건강관리·간호·돌봄을 연계하는 재택의료 특성상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 확보는 팀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방문형 의료·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 일률적인 인력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군 지역에 한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조무사의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이 ‘지방자치법’상 ‘군’을 적용지역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개호 의원안은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고동진·박성훈·유용원·조정훈·김대식·서명옥·이헌승·김미애·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75→65세…‘보훈 한의원’도 감면진료 대상 확대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 유족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감면진료 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과 배치현황 공개,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공장형 약국’ 명칭 제한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20일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보훈보상자법·참전유공자법·간호법·약사법 개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65세부터…“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김승원·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명구·박덕흠·윤한홍·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대안)’과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연령 기준 완화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차별 해소 △동순위 유족 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담겼다. 그간 지적돼 온 보훈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대안에는 대표발의 당시 강조했던 ‘위탁진료 연령 기준 완화’가 반영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실현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고령 유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 감면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10월 보훈의료 위탁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3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배치현황도 공개 간호인력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정 환자 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고, 준수 현황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의료기관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장형 약국’ 논란…기능 왜곡·과소비 유도 명칭 제한 ‘팩토리’, ‘창고’ 등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도 제한된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김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표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과다 소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
한방·치과 병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서 배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배제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자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 가운데 제2조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의료법’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한정, 입원실을 갖추고 중증 환자 및 수술 후 회복 환자를 치료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해당 규칙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의 한방병원은 한·의과 협진을 통해 수술 후 재활 환자, 교통사고 외상 환자, 암 환자 등 전문적인 의료 처치와 간호가 필수적인 환자들에게 입원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즉 다른 일반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적인 진료 보조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이번 규칙에서는 단지 ‘한방’과 ‘치과’라는 이름의 장벽을 세워,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정부가 스스로 표방해 온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질의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의과 병원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찾는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방병원·치과병원을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관과 임상 경력 기관에서 제외한 구시대적 차별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해당 규칙 제2조 및 제5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한 한방병원·치과병원 포함 △특정 직역과 의료기관에만 혜택을 주는 편향된 보건의료 행정의 즉각적인 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정부가 이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한방병원을 배제한 채 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7천 회원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한의의료기관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
간호현장 ‘태움’ 철폐…간호인력지원센터의 예방·회복 지원 추진최근 간호현장의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하고, 신고를 통해 일부 피해 사실이 인정됐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전 의료기관 대상 무작위 불시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제도적 대응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이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1조(간호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제6호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제37조(실태조사)에 간호사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도 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에 포함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백혜련·서영석·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PA 간호사’ 직능 제도권 편입 추진…자격시험·업무범위 법제화[한의신문] 의료대란 속 의료현장에서 진료·시술·수술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정의와 자격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격시험과 업무범위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그간 지속돼 온 명칭 혼란과 법적 보호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하고,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며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을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 온 인력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전담간호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간호사 등’의 범위에 전담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의 2(전담간호사 자격인정)를 신설해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으며, 자격 구분과 기준, 시험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의 2(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신설, 전담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2조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공석…박주민 위원장, 서울시장 출마 위해 사퇴[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장 공석 상태에 놓이며 향후 주요 보건의료 입법 및 정책 추진 일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박주민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분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수행해온 만큼 위원장 공석이 향후 국회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의료계와 직결된 법안 및 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교체 시기와 후임 인선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년간 정체됐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했고, ‘간호법’ 제정, 문신 합법화,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법’ 제정 등 주요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정치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며,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원강화특별법’, ‘국립의전원법’,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신설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정책적 연속성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 관리문제,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기반 확충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위원장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함께 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살폈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경기도지사 출마로 인해 사퇴한 상황으로,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31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임명해 법안 심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또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셋째,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
“간호조무사 취업·실태 신고는 이제 간호조무사협회에”[한의신문]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및 실태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간호조무사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역시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가 꼽혀 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신고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4항에서 간호조무사의 신고 근거를 기존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간호조무사협회의 신고 수리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신고 참여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박성훈·안상훈·우재준·윤영석·임종득·최보윤·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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