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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무협에 상생협력 방안 제안“간호사와 간무사 갈등, 결국 피해는 국민 몫”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간무협간 갈등을 두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간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들이 간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간무사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에 대해 “간호사와 간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 의사들로, 현 간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보다는 간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돼 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무사 간 역할이 명시됐음에도, 각종 보건의료법령에서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아 양 직역 관계가 왜곡돼왔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돼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한다고 간협은 밝혔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법정단체 인정 불발에…간무협 “연가투쟁 돌입”홍옥녀 회장 “비대위 체계로 전환…전국 간무사 연가투쟁 하겠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의 고유 권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불발된 것을 두고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보건의료인들이 법정단체로 보장받고 있는 협회를 간무사만 유독 인정받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간무사 스스로 협회를 법으로 인정해달라는데 간호협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를 반대한 국회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정단체가 되면 간호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같은 간호업무를 하지만 다른 위치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는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며 “정부 보건의료정책 침의 과정에 우리도 다 참여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간호조무사가 직접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간호계에서는 간호협회만 법정단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일본은 매년 준간호사의 30%가 간호사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호협회에 간호사와 준간호사 모두 가입돼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실무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 간호사협회와 실무간호사협회도 각자 따로 존재하고 각각 고유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우리나라는 간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길이 원천 봉쇄돼 있고 직업이 마치 신분인 것처럼 직종차별이 심각하다”며 “이들 관계는 신분적 상하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직업상 업무의 분업관계다. 따라서 각각의 권리를 고유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과 간무협 간 서로 합의를 주문한 국회에 대해서도 그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간무사의 고유한 권리”라면서 “간협이 반대하고 나선 것 자체가 부당한 횡포고, 갑질이며 간무사에 대한 억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간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간무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이 논의했으나 이견 차로 인해 결국 상정을 보류했다. -
“커뮤니티케어, 간무사 패싱이 웬 말? 직역 편중 없어야”‘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정책 배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주관으로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간무사는 패싱되고 의견 개진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으로 현재 단독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당사자의 의견을 한 번도 안 듣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간무협은 17일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우리나라에 처음 요양병원이 들어올 때 저리(低利)로 대출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요양병원의 신세가 간무사의 신세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간무사의 활용없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은 불가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이사는 “환자 관리, 생활습관 교육상담을 전담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간호사만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서비스를 의사와 간호사, 특히 간호인력을 간호사만으로 설계한다면 인력 수급도 불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정된 의료법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의원급은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 하에 간무사가 간호·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그는 “간무사는 과거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최일선에서 보건의료업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보유한 간무사가 1만1922명에 달하고 실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간무사가 많은데도 정녕 정부는 활용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력 부분에서 수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기관과 주민센터 등에 간호사와 협업이 가능한 간호인력인 간무사가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간무협 패널이 발표한 복지부 사업 간호조무사 패싱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해볼 것”이라며 “앞으로 커뮤니티케어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각 직역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는 황승현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이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내년부터 실시될 선도사업의 시안을 공개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시되는 선도사업은 시, 군, 구 기초 자치단체를 사업 단위로 하되 광역 자치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며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금액은 80억76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읍면동 단위에는 케어통합창구를 설치, 대상별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수요 파악 및 접수가 병행되고 시군구 단위에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지역케어회의가 운영된다. 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종합재가돌봄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황 단장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세 개 부처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물적 토대와 같은 도시 정비, 설비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복지부는 그 안에 콘텐츠와 관련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며 행안부는 지자체 정원 조정이나 주민 자치회 통한 조직화 등 공공 전달 체계를 담당하게 된다”며 “기존에 없던 유형인 왕진이나 신규 재가 서비스 등 급여 확대 내용이 시범사업의 형태로 선도사업 지역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간호조무사협회,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참여 요청 잇달아중소지방병원·노인장기요양기관에 간무사 인력 대다수 간무사 참여 없이는 국가보건의료정책 한계 봉착할 수밖에 없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발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에서는 보건의료정책 내에서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간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격상됐으며, 의료인·의료기사 등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자격신고제도'가 시행되는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New Start 2017, 간무사 전문직종 도약의 해'로 선정하고,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직종으로서의 위상 확립 등의 5대 중점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 분야에 있어서 간무사 활용 확대 △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내 간무사 포함 및 간무협 논의과정 참여 보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제도화와 서비스 질적 제고 등 간무사 활용방안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이 같은 청원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지난해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간무사는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 중 87%를,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치매국가책임제나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 세부논의에서 간무사가 배제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이 어려우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수 없고, 동네의원이나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절대 다수는 간무사"라며 "간무사를 배제한 보건의료정책사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간호인력 수급대책에 간무사가 포함돼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의 성공이나 간무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간무협은 지난 대선기간에도 △의료법에 중앙회 근거 마련 및 명칭 변경 △간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간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과제'도 당시 대선 후보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조건 실태는?절반이 최저임금 또는 이하로 급여 받아 간무협,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개선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무법인 상상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바일 설문조사는 전국 8664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16년 간호조무사 전체 평균 임금총액은 2012만원, 월 평균 16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전해의 1944만원과 비교하면 3.5%, 월 평균인 162만원에서 6만원 증가한 액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81.2%, 계약직 11.2%, 무기계약직 6.6% 순으로 높게 나타나 '2016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정규직 비율 67.2%와 비교할 때 정규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근무기관은 일반의원, 한의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이었고 종합병원 78.5%, 상급종합병원 65.7%, 요양병원 75.4% 등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들이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0.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은 응답자는 5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해야 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도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1.7%만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았고 나머지 48.2%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요구해야 교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13.8%,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32.8%,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우가 53.4%로 나타나 절반 가까운 간무사가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적게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의원급 의료기관 등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료 현장 일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연임 성공[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세종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5회 정기대의원총에서 홍옥녀 회장은 대의원 287명 중 총 214표의 득표율로, 70표를 획득한 최경옥 후보를 제치고 제20대 간무협 회장에 당선됐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간무협 서울특별시 노원구회장을 시작으로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간무협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3월 제19대 간무협 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무사를 포함시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무사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홍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다. 또 변경된 정관에 의해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번 선거에서 홍옥녀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부회장 후보였던 임선영, 김길순, 정재희, 하식 후보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
간호인력 부족…대안은 간무사? 시각 차 여전‘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에서 간호조무사의 활용에 대해 각 단체는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간호인력 문제가 야근 교대제 근무의 어려움과 낮은 처우, 높은 노동강도 등 처우에서 기인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대안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자는데는 입장이 갈렸다. 우선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 인력 부족을 조무사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국회가 간호인력 개편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간호인력 개편은 무산됐으며 전문대는 사라진 채 자격신고제 시행, 교육훈련 기관 지정 평가 등 간호조무사를 발전시키는 내용만 담은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간호인력 대란위기에 처한 지금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2년제 양성을 포함한 간호인력개편을 성사시켰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감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이사는 "우리나라 간호인력 전체를 4년제 간호사만으로 충원할 수도 없고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4년제 간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감안할 때 간호업무를 4년제 간호사만이 수행한다는 것도 사회적 비용대비 효과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따른 간호인력은 현재 간호사 13만6137명에서 최대 7만8411명이, 간호조무사는 형행 3만509명에서 향후 3만2301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OECD 24개국 중 활동간호사는 22위, 활동간호인력은 19위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의료행정 교수 역시 "정부의 기본적인 대학정책은 정원을 감축하는 게 추세지만 간호대학의 정원만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간호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4년제 간호사만이 업무를 하는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급에 따라 간호인력 구성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다 지엮적으로 보면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 그는 "대다수 국가에서 간호인력을 3단계로 나눠 양성하고 있지만 국내는 2018년부터 4년제로 일원화되면서 2단계로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간호인력의 질적 차이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보조 인력 대체가 간호인력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영우 간협 부회장은 "간호사 노동시장에서 시장 수요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은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임금 수준에 부합하는 간호사 인력 공급 수준과의 갭이 발생한다"며 "간호사 노동시장은 수요독점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의 공급량만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사실상 임금수준을 담합한다고 볼 수 있는 병원이 달라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이 높아져야 하지만 실제 간호사 임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유는 병원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와의 업무가 간호사의 지도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립됐고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됐으며 인력기준도 신설돼 전반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조무사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 선 편협한 주장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해야 할 병원의 간호인력 시스템을 다시 1960-7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규간호사가 아닌 비숙련 간호인력의 대체는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수급 정책의 핵심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임상현장의 활동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지역별, 종별 임금 적정 기준 설정 및 적용 △간호사의 일, 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를 위한 병원 관리 감독 강화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조건의료대학 기능 중 간호사 양성 추가 △PA 근무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환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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