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건강위해정보, 한 곳에서 본다”[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을 3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국민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 및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차트, 표, 텍스트)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을 통해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며, 앞으로도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 발굴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발병 초기에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비감염 건강위해요인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 초동대응을 위한 감시 및 역학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감염병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의한 원인미상 집단발병에 대해서도 조사·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종윤 의원 “식약처, 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방치”최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으로 EU에서 사용금지 조치한 독성물질 중 하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THB’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종윤 의원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에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추가적으로 최소 3종류, 5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니라 염색약에 들어있는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10%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물질이 손소독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4년간 병원 유통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이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년4개월간 한 대학병원(이하 A병원)이 식재료·식기살균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병원은 원내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식기소독제인 ‘하이크로미니’(정식제품명: 하이크로정)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했다.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명시적인 ‘감염관리지침서’에 근거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병원의 하이크로정 사용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질환에 걸렸거나 사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로 새롭게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다. NaDCC는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쥐) 실험결과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고, 반복흡입노출에 의한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폐에서 독성 변화가 관찰됐다. 기존에는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이 PHMG(옥시싹싹 등), PGH(세퓨 등), CMIT/MIT (가습기메이트 등), NaDCC(엔위드 등)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NaDCC를 사용한 제품이 하나 더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NaDCC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엔위드(N-with)’와 ‘세균닥터’다. 그 중 ‘엔위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환경부(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사람은 93명이다(2020년 6월 기준). 엔위드 제품과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사용한 사람 가운데 5명이 폐질환을 인정받았다. 엔위드 제품만 사용했다고 한 2명과 엔위드 제품과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사용했다고 한 8명이 각각 천식질환을 인정받았다. 하이크로정은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소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으로, 제조업체는 하이크로정을 2003년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출시하고 2009년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품목 변경했다.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일 경우에는 식재료를 살균·소독하는 용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일 때는 식품용 기구를 살균·소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업체(이하 C업체)는 하이크로정이 ‘가습기내(물통, 분무통) 세균과 실내공기, 살균, 소독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허위문구를 기재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했다. 이 허위 제품설명서를 C업체로부터 전달받은 A병원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이하 B업체)에게 하이크로정을 주문, 이에 따라 B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C업체에게 하이크로정을 구입해 A병원에 ‘가습기 하이크로’라는 이름으로 3만7400정(374박스)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실지조사’ 용역을 발주, 병원 및 요양원 23곳(종합병원 등 22곳, 시립요양원 1곳)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환경부에 접수한 피해신청인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병원이 하이크로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에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조사 ‘제1∼제4-3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신고자 6159명 중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360명(5.85%)으로 확인됐다. 360명 중 병원에서만 노출된 사람은 142명(39.44%), 병원 및 병원 외(가정, 요양원 등)에서 노출된 사람은 218명(60.56%)이다. 병원 및 요양원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고 응답한 480사례(복수응답 포함) 중 가습기살균제를 환자가 ‘개별구입’한 비율은 60%,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제공 및 다중이용시설 제공 추정’ 비율은 34.79%, 알 수 없음 5.21%다. 병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새로운 질환이 발병(115명)되고 악화(6명)됐다고 응답한 경우는 121명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질환을 얻은 115명 중 폐 이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질환을 앓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8명(67.82%)이다. 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최예용 위원장은 “병원에서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된 지 모른 채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오랜 기간 잘못 사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혹시라도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감염관리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구의역특위'구성안철수 공동대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천명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의당은 1일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대책특위(이하 구의역특위)'를 구성했다고 손금주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가습기특위' 위원장은 4선의 조배숙 의원이 맡고, '구의역특위' 위원장은 초선의 박주현 의원이 맡는다. 가습기특위에는 송기석·김삼화·김수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구의역특위 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전날 3자 회동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내 별도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5대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어제(5월 31일)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으로 야 3당이 세월호특별법 문제와 가습기살균제 대책특위 구성 등 5개항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무노동 무임금'의 자세로 20대 국회에 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원칙을 갖고 주도적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만일 법정 기일(7일)까지 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국가 시스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국민의당은 국민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
더민주당 등 정치권, 건보료 부과체계 20대 국회서 '大수술''건보부과체계 개편TF'구성,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개편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지난 30일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청년일자리, '기초연금인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31일 더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더민주당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 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을 선정했다. '긴급현안 3대 법안'은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이들 법안은 별도로 분류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책위는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대 핵심 공약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청년일자리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채임 강화와 관련한 법안들이다. 정책위는 "이들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발의해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된 법안 중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법안은 현재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부과 기준을 8가지로 나눈 것을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연결된다. 더민주당은 이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당내에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정책위 부의장)을 팀장에 임명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건보료 TF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부과체계를 마련해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활동하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김종대 팀장은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 "8가지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애초의 법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소득기준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해법이고 일반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은 국민연금기금 매년 10조원, 10년간 총 100조원을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 시설 등 확충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난임부부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책위는 "경제적·의료적 이유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 부부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난임 시술 관련 검사의 투약 및 처치부용도 법 개정(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의 6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법안들은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中)복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당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도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4대 민생분야(국민안전, 가계비 경감, 경제민주화, 청년안정)에서 15개 민생법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민건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최저임금법, CEO최고임금제법,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정의당도 더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법과 관련해 의원 독자법안으로 발의해 건보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경감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와 관련해선 야당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중점 추진 법안을 소개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새누리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의협, 옥시 제조사 제품 '인증'하고 21억 수익 올려의협 인증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산성도 높다"며 자발적 회수 권고 지난 2013년 8월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주방세제 pH 시험결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제품을 인증한 뒤 수익을 올린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사(이하 옥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옥시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 옥시 불매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옥시는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의 유해성 논란은 지난 2011년 8월 당시 급증한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거졌다. 이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인산염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의 독성이 확인되고도 '솜방망이'식 처벌이 계속되자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2년 1월 국가와 해당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의협의 옥시 제품 인증은 이 이후에 일어났다. 지난 2012년 11월 옥시는 의협측에 자사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제품에 의협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의협은 이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04년 5월 옥시의 비누·스프레이·주방세제에 협회의 명칭·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는 제품 판매수익의 5%를 후원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 언론은 지난 2013년 8월 의협이 9년 동안 제품 인증의 대가로 옥시로부터 21억7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8월 6일 옥시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가 4.0으로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자발적 회수를 옥시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또 이 제품에 '손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표기가 있지만 산성도가 낮은 만큼 손에 묻었을 때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세 아이를 키우는 한 주부는 "대형마트에서 의협 로고가 박힌 주방세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인것 같아 신뢰가 갔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한 세제였다고 하니 (의사 같은) 전문가 말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국회 재입성한 복지위 위원들 “나 복지위에 잔류할래”“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기존입장과 변함없어…허용해야” 국회복지위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기자]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의원 20명 중 7명이 20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한의신문은 27일 이들을 상대로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 활동을 이어갈 것을 희망하느냐’를 설문조사한 결과 한결같이 “복지위에서 다시 활동하는 것을 1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거나 “아직까지 20대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아 확답하기는 힘들지만 1지망은 복지위”라는 답을 들었다. 과거 같으면 다루는 예산이 막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의원들이 1지망으로 선택,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복지국가론(論)’이 강조되면서 복지위가 국회 내 인기 상임위로 떠올랐다. 실제 최근 드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사건, 양의사들의 1회용 주사기 불법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집단 C형간염 감염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복지위에서 다뤄지면서 의원들로서는 열심히 활동만 한다면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스타급 의원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 더해 일부 의원들은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허용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17대 국회에 첫 입성해 이번에 4선에 성공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복지위 지망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장 자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19대에서도 제가 질의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정부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밝힌 만큼,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복지위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은 의향은 있는 데 여러 가지 당내, 원내에서 얘기를 해야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 측도 “19대 국회에서 활동했고, 복지분야에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 원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일단은 복지위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측도 “오늘에서야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 5월달이 지나봐야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할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명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내 의사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복지위를 1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고, 김기선 의원 측은 “복지위를 할지 다른 위원회에 가게 될 지 반반이다. 그래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선 의원 측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규제프리존법 졸속 합의, 즉각 폐기하라”무상의료운동본부, 더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 안전성‧유효성 미확립된 의료기술‧의약품, 시장 진입 우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시민단체들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박근혜 정권의 적폐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최순실 법 졸속 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 자본 규제 특례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박근혜 적폐 청산 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승한다면 이 곳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하여 촛불을 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순자 보건의료 노조위원장은 “얼마 전 폐쇄된 충남 홍성의료원 같은 재활 병원을 어디서 다시 오픈할 수 있겠나”라며 “규제를 완화해 병원의 영리‧부대사업을 허용할 경우 이익을 더 벌 수 있는 곳은 빅5병원과 수도권 일부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촛불로 당선된 문 정부는 다른 정부와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의료민영화는 이명박근혜를 거쳐 무한반복되고 있다”며 “30일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 총력투쟁으로 보답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성에 심각한 폐해를 가하는 사건들을 이미 경험했고 사후규제는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없이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신청하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만큼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을 한층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 정보인권과 연계된 민감한 법안들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졸속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국회가 처리하고자 하는 규제특례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악법으로 기업 특례 중심의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만큼 국회 교섭단체 3당은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 이라는 포장 하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데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져 병원 자본의 증식 경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7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법안들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만큼 해당 합의를 졸속 합의로 규정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40여개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신임 이해창 당대표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안전 관리 예산 대부분 삭감돼 우려 '증폭'권미혁 의원,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 15억원 삭감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예산 감액은 '잘못'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안전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의약품, 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식약처 예산 중 의약품안전관리(15억원), 식품안전관리(7억 1000만원), 수입축산물 검사(5억 6000만원), 수입수산물 검사(3억 6000만원), 화장품지도점검(2000만원), 의약외품안전관리(4억 8000만원), 의료기기안전관리(6억 7000만원) 등 43억원 가량의 안전관리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식약처 본연의 직무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치약·물티슈 유통과 최근 한미약품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에 관한 예산마저 줄이면 국민과 제조업체간의 불신 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식약처 안전 관련 예산의 복원과 증액을 주장하는 한편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해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권 의원이 주장하는 삭감가능 예산으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행사를 대신해 주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46억원)'을 비롯해 교육대상자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효과가 미미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전문교육장 운영비(6500만원)', 부처내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 예산(2억 5000만원)', 타 부처(질병관리본부) 대비 열등한 중복사업인 '백신접종 이력 정보 제공(1억 2000만원)' 등이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 국민들과 제조사간의 불신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사후관리 방치"오세정 의원 "정부의 화학물질 제품 관리 소홀이 빚어낸 참극" [한의신문=전두희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3조에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됨에도 과대광고 단속 등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식약처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 정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 지난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 또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만한 위험성을 내포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보호원은 '가습기 내 유해미생물 안전실태 조사' 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열식,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병원성미생물과 알레르기 유발균이 검출됐고, 이런 세균이 가습기에서 분무되는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폐포에 전달되면 인후염,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해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언급된 유해미생물 제거제는 가습기살균제로, 유해미생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효과를 갖는 의약외품으로 볼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품목명만 보고 이를 가습기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 약사법 61조에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 과대광고 제품에 대해 단속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가습기살균제를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르면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중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가 지정 품목군으로 들어와 있다. 가습기살균제도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 제3조를 적용해 과대광고 건으로 단속 됐어야 했던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빚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보건과 위생을 최일선에서 관리·감독하는 식약처 마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습기살균제 관리를 방치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