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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해 공급·재정 안정화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당내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의원 김성환)·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가 19일 ‘공공의료 확충,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주제로 개최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연속토론회에서 지역간 의료공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19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주당이 최근 발생한 정국 사태 수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코자 마련한 것으로, 이날 ‘공공의료 확충,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시작으로 △2차(26일) 임미애 의원과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3차(3월5일)는 김남근·진선미 의원과 ‘부동산과 교육’을 △4차(3월 12일)는 강훈식 의원과 ‘진보정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남인순·김성환·김윤·전진숙 의원 이날 김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내란사태 이후 국민들로부터 남녀·빈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요구가 있어왔기에 네 번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더좋은미래가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그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큰 사회적 화두였으나 어느 순간 의대정원 문제만이 논의돼 우리의 과제가 축소되기도 했다”면서 “특히 감염병 등 재난 위기를 담당했던 곳이 공공의료기관이었던 만큼 이번 토론회에선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 1부(공공의료 확충)에선 ‘위기의 공공의료, 왜 확충해야 하나?(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인단체연합 정책위원장)’란 주제의 발표 및 김윤 의원의 자유토론이, 또한 2부(돌봄복지국가 실현)에선 ‘삼중전환 관점에서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와 전진숙 의원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정형준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미비 원인으로 △낮은 보장 수준 △시장 공급의 한계(허상인 ‘공공정책 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개원 증가 현상 △의원-병원 외래진료 경쟁 등을 꼽으면서 “정부의 공적 공급을 배제한 편법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이로 인해 병원산업(전공의에 의존)이 만든 대자본과 소자본(개원)의 경쟁과 수도권 무한 쏠림, 과도한 의료상품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필수의료 수가’ 등은 비급여, 신의료기술, 혼합진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선 △건보긴축을 위해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에 한정한 투입 △민영보험 확대 문제를 꼽은 정 위원장은 “비급여 영역의 낭비 관리는 물론 추적관찰도 거의 불가능하고, 가격고시와 행위량 통계를 마련하더라도 통제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총의료비에서 낭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대부분 급여로 전환해 통제하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위원장은 일명 ‘공공의료·건강보험 하나로(패키지화)’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공보건의료청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기금-지방보건의료 교부금-주치의제-공공의대 연계 △의료 취약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법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혼합진료 금지 및 건보 재정 일반회계 지원 증대 △취약지 환자 등록제 및 주치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병원 설립에 큰 장애 요소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이는 주민의 건강수준 제고나 편익이 아닌 ‘투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설립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의료기금을 재원으로 설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이에 앞서 체계적인 의료취약지 조사와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와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지역일차의료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고, 공공병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전반을 강화한다면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2부에서 최영준 교수는 “시설과 재가 돌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환기 돌봄 부재로 인한 시설 돌봄 중심이 되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에 대한 미진한 처우와 지역중심 관계를 진흥하는 통합적 돌봄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개별 돌봄 공급원이 아닌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혁신(지역사회 공동체 모니터링) △전환기 돌봄과 통합돌봄의 연계 △돌봄의 디지털화 등 ‘삼중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돌봄 시스템 재편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지속적인 담당 공무원 확충과 새로운 전담센터 설립은 그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적 돌봄모니터링을 통해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과 정신질환을 낮출 수 있으며, 복합적 만성질환자 증가와 전환기 환자의 재택생활 지원을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과 같이 주거·보건·복지·디지털 등이 종합적으로 개입되는 통합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돌봄이 매우 큰 영역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분절적·단절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돌봄제도는 아직도 ‘신청주의’ 방식으로,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은 방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각 지자체가 돌봄에 대한 중장기적·구체적 서비스를 규정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영역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공공형 일자리도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박수현·백혜련·오기형·이용선·임미애·소병훈·진선미 의원이 참석했다. -
“아파서 의원 가려면 10.75킬로미터 가야”[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 필수·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강원권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개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주최 및 더미래연구소 주관으로 김성환·김원이·안호영·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수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 정책개발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 필수·공공의료체계’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주진형 강원대병원교수, 서명오 보건의료노조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수미 팀장은 공공보건의료 환경과 관련 강원 지역의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민들이 아파서 의원을 가려면 10.75km를 가야 하는데, 이것은 전국 시·군·구 평균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거리다. 또한 약국에 갈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 약국을 가는데 9.39km를 가야 하며, 이것은 전국 시·군·구 평균 4.56km에 비해 두 배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팀장은 “강원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나 네트워크 운영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고,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강원특별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강원대학교병원 안에‘강원의료인력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 시범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원대병원장을 역임한 주진형 교수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을 중심으로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주 교수는 “현재 강원대병원의 자체 부담금 비율이 75%인데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이 어렵다면 강원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선터에 준하는 거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명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은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및 강원도재활병원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5개 병원 경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2019년 평균 병상이용률은 79.3%였는데, 2023년 평균 병상이용률은 53.9%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서 조직부장은 “국가적 재난시기 영웅으로 취급하던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지금 현재 낙담과 불안, 이직 고려 등 사명감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면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 적어도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동결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일이 발생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강원 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매력을 덜 느끼는 지역이므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강원대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5개 지방의료원을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 마련과 관련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응급의료 지원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으며, 무엇보다 ‘강원도청의 공공의료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김성환 의원은 필수의료수가제와 더불어 지역별 가산 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세밀한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윤 의원은 “강원대병원이 3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가산 수가를 부여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속초의 경우는 2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줘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법에 정하는 것,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진형 교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일차의료 확대·강화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구모임 ‘더좋은미래’가 주최하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토론회’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응급환자가 늘어가고,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진료는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좋은미래’에서는 국민들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청사진을 그려나갈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 자리에서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 의료체계에서의 의료 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과다 의료 이용 △대형병원 환자 집중 △의료 이용의 지역 간 격차를 꼽았으며, 이를 다양한 통계와 관련 기사 인용을 통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료 및 일차의료가 무너지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가능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도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지역 간 병상 자체충족률, 사망비 등을 확인해 봐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살펴보면 필수의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필수의료뿐 아닌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이 교수는 “선택형 환자등록제를 통해 주치의제도를 선택하는 분들만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공급자 역시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며 “공급자에게는 등록 환자에 대한 환자 관리료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서비스 제공 모형은 다학제 팀 기반으로 단독 또는 공동 개원으로 하고, 질병별 관리가 아닌 평소의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건강 검진을 포함한 질병관리 등의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지불 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 이외에 성과연동 지불제도 등 추가적인 지불을 통한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임종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유원섭 대한가정의학회 이사,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이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고기능 다학제 일차의료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임종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많지 않다”고 운을 뗐다. 임 위원장은 “일반 시민, 소비자들은 고기능 일차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개별 질환으로 2·3차 병원에서 분절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응급질환, 중증 입원환자의 입원치료에 집중하지 못해 소아과 오픈 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현 의료체계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의료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고기능 일차의료기관이 많아지려면, 주치의 제도의 도입으로 일차의료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등록관리제 △등록군 분류 △접근성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 활용 △환자와 가족·타병원·의원·기관 간 조정기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원섭 이사는 “주치의제도 도입과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일차의료의 강화”라며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담보해야 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일차의료체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이사는 “현재 일차의료 관련한 여러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분절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대상자와 질병 문제별로 찢어져 있는 시범사업들을 사람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이사는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될 인력들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인력들이 다학제적으로 육성돼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현재 여러 사업별로 찢어진 거버넌스를 국가 전체 일차의료체계에 근거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단기간 내에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준 과장은 “현재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표할 개혁 방안에도 일차의료 혁신 모델을 굉장히 비중 있는 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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