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은 1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인공지능(AI)과 시험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 AI 기반 국가시험 평가체계와 문항 개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시험개발 방향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미래 평가체계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가시험의 국제동향’의 주제로 박훈기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첫 세션에서 Peter Baldwin NBME 박사는 ‘문항반응이론 기반 점수 비교’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Item Response Theory(IRT)를 활용한 점수 비교 가능성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Steve Viger 미국간호사국가시험위원회(NCSBN) 부국장은 ‘새로운 간호사 면허시험과 기술 활용 문항 유형’을 주제로, 차세대 NCLEX와 기술 기반 문항(TEI)의 도입 방향 및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세션에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미래’란 주제로 정승은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가 진행됐다.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간호사 국가시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외적 가교에 기반한 공통문항 동등화와 문제은행 구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직무기반 국가시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험의 타당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자동문항 생성 기술은 문항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향후에는 임상 증상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 활용과 함께 전문가의 정확성 검토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사 실기시험과 AI기반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의 주제로 발표한 이지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AI는 문제 출제와 채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기존 편향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가시험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I 기반 평가는 단순히 점수의 일관성뿐 아니라 프롬프트 안정성, 모델 버전 변화, 데이터 민감도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인간 평가자와 AI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웅기 고려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문항 난이도 예측과 학습분석’을 주제로 할 발표에서 “2015년 이후 문항 난이도 예측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반 KT(Knowledge Tracing) 모델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인코더 기반 모델의 임베딩을 특징값으로 활용하거나, LLM이 직접 KT 태스크를 해결하는 방식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향후에는 강화학습 기반 모델 개선과 LLM이 생성한 가상데이터를 활용한 KT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연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I기반 평가와 국가시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상근 충남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AI 기반 평가체계는 단순한 자동 채점 수준을 넘어 수험자의 임상적 사고과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국가시험 역시 지식 암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대응 능력과 데이터 기반 판단 역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방식 중 하나였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서비스가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청구포털시스템으로 전면 전환됐다고 밝혔다. EDI은 심평원과 한국통신(KT)의 협약을 통해 1996년 도입된 서비스로, 당시 빠른 속도의 진료비 청구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평가받으면서 전체 요양기관의 98%가 이용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심평원은 ’11년 7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청구포털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 이후 2년여 만에 전체 요양기관의 90%가 청구포털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25년 기준 이용률은 98.7%에 이르렀으며, EDI 이용 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1%로 약 1100개소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한국통신(KT)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사업부는 경영 악화와 장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25년 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으며, 약 4개월간의 안내와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1100여 개의 EDI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이 청구포털시스템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KT)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안내를 통해 서비스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EDI 서비스가 종료되고 심평원이 제공하는 청구포털시스템으로 100% 전환된 만큼, 앞으로 원활한 진료비 전자청구 서비스와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 요양기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야구경기장 LED 광고를 활용한 대규모 미디어 노출에 나서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대중 인지도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경기지부는 라디오 광고와 SNS(인스타그램·블로그 등) 홍보, 경기도 전역 현수막 및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특히 올해는 야구 시즌에 맞춰 수원시 소재 수원KT위즈파크 내 LED 광고를 지난달 15일부터 2026년 시즌 동안 운영하며 홍보를 한층 강화했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7년 시행 이래 4000여 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임신성공률 21.3%(2025년 2월 기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며 대표적인 한의약 난임 치료 모델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이번 광고는 경기지부 CI와 함께 ‘당신 곁의 마법사, 난임 치료는 한의사’라는 문구로 구성됐다. 1루 내야 끝에서 3루 내야 끝까지 총 길이 약 330m에 달하는 경기장 최대 면적 LED 매체를 활용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 사업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KT위즈 정규시즌 TV 중계 누적 시청자 수는 약 2554만명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수원KT위즈파크를 찾은 관람객도 97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포스트시즌을 포함한 지상파 중계에서도 KT 위즈는 최근 5년간 총 24경기가 지상파를 통해 중계됐으며, 포스트시즌의 경우 경기당 시청률이 정규시즌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LED광고 노출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호 회장은 “경기 중 광고 영상이 전국으로 지속적으로 송출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혜택을 접하고,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경기지부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해 총 54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둘째 임신을 준비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여성은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남성은 해당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3개월간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통합적 관리가 이뤄진다. 모집은 지난 2월부터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이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공중 보건국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조차도 1988년에야 담배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공중보건캠페인, 금연 정책, 광고 제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1960∼70년대에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흡연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면 부인한 1심 판결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1심 판단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건보공단은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 역시 150만 명의 지지서명으로 확인된 담배회사 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같은 ‘말보로’, ‘던힐’을 흡연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의 대규모 합의(MSA)를 통해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제도적으로 정리됐고, 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한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전국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각국은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몰디브는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 대해 흡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흡연 원천 차단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차세대 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배 규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향후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국제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담배는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 약 17조3758억원에 달하는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건보공단에서 2014년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 강화를 촉구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는 전국 대표단에서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달 13일 세종시의회 결의를 포함하면 총 86개 의회에서 담배소송 지지에 동참했다. 이러한 전국적 지지는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최종선고에서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판결선고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편집자주] 2025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행사가 오는 9월 28일 부산 BEXCO 컨벤션홀 1~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라이브 시연 메인세션, 4개 주관 학회 주제 강연, 총 27개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돼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회원들의 관심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본란에서는 ‘한방비만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Session2 – 한방비만학회[오전] △허인 교수(부산대학교)-체형 교정과 비만 허인 교수는 기존 비만 치료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통합적 임상 접근법을 소개한다. 체형 교정과 비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하여, 잘못된 자세가 왜 살이 찌기 쉬운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의 효과를 방해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체형 교정 치료를 다룬다.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비만 치료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하며, 이번 강연에서 체형 불균형과 비만 사이의 상호 기전을 설명하고, 기존 비만 치료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적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강병수 원장(다이트한의원)- 혈당과 한방 비만 치료 : 한약과 당질제한식 조합 중심으로 강병수 원장은 최근 GLP-1 계열 약물의 유행 속에서 한의학 기반 비만 치료의 차별성과 임상적 가치를 조명한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 맞춤형 한약 치료와 당질제한식(유네스코에서 주최한 ‘2025 글로벌 녹색 성장 및 건강한 생활방식 촉진 정상회의’에서 발표)이라는 영양 치료의 생리학적 원리를 결합한 통합 접근을 소개하고, 다이트한의원의 실제 임상 적용 사례와 연구 데이터를 통해 대사 개선과 생활습관 교정을 유도하는 한방 치료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찬영 교수(동의대학교)- 노쇠의 맥락에서 비만과 한의치료 권찬영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근감소성 비만에 대해 독특한 한의학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비만 역설 등 노인에서의 비만 이슈, 근감소성 비만의 정의와 진단 기준을 소개하며, 근감소성 비만의 맥락에서 개체 특이성을 고려한 체질과 변증론치 체계를 설명한다. 또한 보중익기탕 등 한약치료의 기전과 효과, (전)침치료와 약침치료의 임상 응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권 교수는 본 강연의 목표가 노인 비만에서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근육량 보존과 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한 노화를 위한 통합적 한의치료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년기 비만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과제이고 기존의 획일적 체중감량 접근법으로는 근감소성 비만의 복합적 병리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의학의 개체별 맞춤 치료 철학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밀의학적 접근법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Session3 - 대한한의영상학회 [오후] △오유나 교수(부산대학교)-Lumbar Disc Nomenclature 최근 임상에서 영상검사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한 영상 용어의 이해는 한의학적 치료에서도 필수적이다. 본 강연에서는 Lumbar Disc Nomenclature(요추 추간판 명명법)의 국제 기준과 그 임상적 의미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가 영상소견을 해석하고 치료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영상 판독이 한의 임상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용어의 정확한 이해 없이 영상소견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강의는 허리질환 전체 세션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영상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고, 헷갈리던 디스크 용어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계획이다. △오승윤 교수(우석대학교)-초음파 100% 활용하기- 한의임상에서 현장초음파 활용 실제 오승윤 교수는 초음파를 근골격뿐만 아니라 복부, 흉부, 혈관 등 다양한 부위의 진단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증례와 시연을 통해 소개한다. 본 강연은 한의사의 임상에서 초음파를 보다 폭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한의계에 초음파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본 강연에서는 복부·흉부·혈관 등 다양한 부위의 질환에 대해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적용한 실제 증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한의원 내 내원 환자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초음파를 활용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진단법을 소개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 시연을 통해 실전 활용법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다. △오명진 원장(금강한의원)- Ultrasonography Guided Pharmacopuncture in Lumbar Spine [ Live ] 요통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병변이다. 요추부위 경혈의 심부구조를 초음파로 살펴보고, 초음파 가이드를 통한 경혈의 약침시술을 소개한다. 요통은 임상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병변이다. 초음파를 통해서 요추 주변의 구조를 살펴보고, 병변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에 약침이나 도침을 시술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이다. 또한 혈관이나 신경 등 경혈의 심부에 위치한 위험구조를 손상하지 않고 안전한 시술을 위해 초음파를 통한 시술은 필수적이다. △지현우 원장(본아한의원)-요추 복잡추나요법을 위한 X-ray 촬영 및 진단법 본 강연은 “요골반 추나를 위한 X-ray 촬영 및 진단”을 주제로 요골반 복합체의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의 임상에서 X-ray 영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골반 부위의 다양한 통증 및 기능 이상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추나치료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X-ray 촬영 프로토콜과 영상 판독법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실제 임상 증례를 통해 X-ray 진단의 유용성을 공유하고, 추나 치료 전후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여 한의사들의 진단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석희 원장(바른몸에스한의원)-Post OP. Radiologic Guidelines 본 강의는 다양한 수술 후 영상 소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수술 종류별 영상의학적 특징을 정리하고, 변화된 해부학적 구조와 병리 소견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추/요추의 Laminoplasty, Laminectomy, Facetectomy, Fusion, Vertebroplasty, 무릎관절 수술(TKR/ACL/meniscectomy) 등 각 수술 후의 대표적인 영상 변화와 주의점, 병적 소견과의 감별을 실제 X-ray, MRI, CT 이미지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한의사들도 점차 영상의학 소견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수술 후 영상은 단순한 병변 판독이 아닌, 수술 기법에 따른 정상 소견과 병적 변화의 감별이 필수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임상 협진과 설명 능력을 높이고, 보다 근거 있는 한의 진료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하는 한편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전달됐다. 또한 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참고서면에는 지방의회·의학회·보건학회 등의 지지 결과 외에도 △서울대 과학학과 이두갑 교수의 ‘과학과 법’ 주제의 의견서 △피고측 주장에 대한 전문학회(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 △담배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동향 자료 △외교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스위스 제네바 소재)로 접수돼 전달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해외저널(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게재된 논평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로 담배소송이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선 추구의 일환으로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와 학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지를 토대로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역사적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이 당초 목표 100만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서명은 당초 3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요청에 힘입어 6월30일까지 연장됐으며, 그 열기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는 평가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고,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도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건강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해온 의료 종사자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부터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과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하며,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강력한 국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번 지지서명 결과와 함께 건보공단 대표자이자 의학계 원로인 정기석 이사장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2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역사적인 판결을 위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했다. 진술서 내용인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직접 진술은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기존 담배회사 측의 방어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제출한 공식의견서 역시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며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편집자주> 상당수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험 청구 프로그램으로 ‘한의맥#’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발·관리·운영 중이다. 최근 월 유지보수비가 기존 9,900원에서 2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김동영 정보통신이사로부터 유지보수비 책정 배경과 향후 한의맥#의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부에서 정보통신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의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 IT업체가 아닌 협회 사무처에서 청구프로그램과 EMR을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니즈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한의맥#’의 유지보수비가 새로 책정됐나요? : 네, 유지보수비가 다소 인상되어 새롭게 책정됐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깊은 숙의를 거쳤습니다. 설치 대수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사업계획안을 지난 3월 개최된 제6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고를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기에 정보통신위원회는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2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설치 대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70세 이상 고령 개원의는 반액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한의계 전자차트업체 현황-상세내용은 링크참조> Q. 유지보수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나요? :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청구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는 부과 이후 10년간 동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한의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15년 한의맥 유료화 이후, 전문 인력 채용 문제로 인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상황입니다. Q. 한의맥# 운영 관련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 한의맥 보급 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한의맥을 이용하는 회원 분들의 재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이용 회원들이 납부하는 EDI 사용료 중 일부를 KT-EDI 지원금으로 수령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심평원의 청구포털 개발(무료 청구 전환)로 재원이 고갈되어 2015년 10월부터 유지보수비 9,900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맥의 유지보수비는 다른 전자차트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필요한 최소 경상비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방침 덕분에 다른 여러 한의 전자차트 업체들도 양방 대비 현저히 낮은 비용을 책정하는 구조로 정착됐습니다. Q. 한의맥# 전담부서의 인력 구성은? : 지난 4월 직제 개편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회무경영국 내에 있던 전산팀과 정보통신사업팀을 ‘정보통신국’으로 신설하여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현재 한의맥#은 정보통신사업팀에서 전담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차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획, 행정, 기술지원, 검수, 영업 등 필수적인 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하지만 협회 특성상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팀장 1명, 기술지원(기획 및 검수 업무 포함) 6명, 개발 2명(1명 결원) 등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협회와 비슷한 규모의 사용 회원을 보유한 A사는 기술지원 10명과 개발 인력 5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B사 또한 기술지원 13명과 개발 인력 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보통신사업팀에서 14명을 채용했으나 10명이 퇴사했습니다. 잦은 결원으로 인건비 지출은 억제됐으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바로 사용 회원이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 대부분이 근속기간 5년 미만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 한의맥#을 1년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나요? : 한의맥#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연간 사업비는 예산상 9.9억 원이며, 실제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차액은 주로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출 금액입니다. 참고로, 기존처럼 월 9,900원을 수납할 경우 연간 4.8억 원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Q. 향후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무엇보다 사용 회원을 확대하고 예산은 절감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지보수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 운영 개선(연봉제/조직분리 등, 안정적 고용으로 장기근속 도모) △최소인력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예산절감) △기능고도화 및 각종 부가서비스 확대(통계, 서식, 웹버전, 의료기기 연동, 네이버예약, 발신번호 표기 등) △신규 회원 유입통로 개선(홈페이지 개선, 홍보 강화) △소통 강화(한의맥소위원회,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맥# 운영을 타 의료단체들은 매우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한의맥#을 운영함으로써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에 청구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간소화 및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및 빅데이터 정책에도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의맥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NHIS Global Forum 2025)’ 중 담배소송 특별세션에는 국내외 보건·법률·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가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갖는 ‘국제적 의의와 그 정당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 및 정책 부문 책임자인 벤 맥그래디(Benn McGrady)는 기조연설에서 “국제 담배 규제 원칙과 회원국의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의 담배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뉴욕 의과대학 학장인 닐 슐루거(Neil W. Schluger) 박사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데이터와 미국 담배소송 승소 사례(RICO소송, MSA합의)를 소개하며, “미국 역시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며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발표를 마치며 “흡연이 폐암·후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며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명을 잃고 있기에, 각국 정부들의 보건교육·세금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들이 담배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건보공단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종선 변호사는 실제 법정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와 법적 쟁점을 소개하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발표자인 필립 트루델(Philippe Trudel)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흡연피해자를 대리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이끌어낸 경험을 공유하며, “캐나다 역시 수십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담배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이두갑 교수는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과학적 증거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소송) 등은 모두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과학은 법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특별세션은 국제 담배소송의 경험이 한데 모인 의미 있는 자리로, 한국의 담배소송이 ‘단순 국내 문제를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로서 건강을 다룬 국제적 의미’를 지닌 상징적 사건임을 보여줬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제12차 변론기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의견서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의 서한이 법원에 제출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힘을 보탰고, 의료계·의학전문학회·소비자단체 등 ‘담배소송 지지성명’이 현재 이어지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